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약 6.2%가 증가한 141,682,042천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부분은 건설과에서 6,401,982천원, 도시과에서 1,555,875천원, 지역경제과에서 291,357천원, 농축산과에서 77,540천원, 환경과에서 20,311천원, 교통행정과에서 2,600천원, 건축과에서 18,678천원, 상하수도과에서 299,199천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0,151천원, 환경사업소에서 155,415천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1,326천원, 지적과에서 17,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의 특징은 수해복구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미사용사업비를 조정키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30백만원이 삭감된 478,494천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8,096백만원을 삭감한 7,469,81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2,500천원이 증액된 1,236,10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138,570천원이 증액된 11,503,699천원 규모로서 세출부문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패키지마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등이 증액편성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및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등 상환변동 등을 감안한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국지도 84호 수해복구공사등 93건과 기타특별회계에서 98년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등 7건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는 등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가 감액된 총규모 56,42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부문으로 사용료수익 459백만원, 급수공사 수익 1,200백만원, 시설확충부담금 수익 7,17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압료 수입 35백만원, 정기예금 및 보통이자 수입 150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200백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규모 8,54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사업비용에서 2,608백만원, 자본지출에서 5,935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는 자본적지출로 기흥배수지 진입로확장공사 편입용지매입비등 총 4건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시행 지연등으로 불가피한 이월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을 검토한바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미사용사업비의 조정을 위한 추경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기정예산 32,494,468천원보다 390,482천원이 증액된 32,884,95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291,357천원, 농축산과소관 예산 77,540천원, 환경과소관 예산 20,310천원, 교통행정과소관 2,6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 1,32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연탄운반비 10,25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업무지원 공공근로사업에 35,72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타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46,90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218,9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농업인자녀 536명에 대한 학자금지원비를 37,140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호우피해 학자금 1,8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인 농업분야의 수해복구를 위해 118,617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유통 자동응답기 구입비 2,800천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인 가축입식 및 축사복구비 25,686천원을 계상하고, 소 수급관리전산화 사업에서 17,99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예산 13,9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의 집중호우로인해 대회개최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봉 수해피해복구비 3,1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및 덤프트럭수리비로 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12,07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재특자금 이자부족분 1,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임도복구시설 공공근로사업에서 678천원을 야계사방지사업에서 9,20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임도피해수해복구공사비 및 설계비에 8,56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견인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6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지역경제과소관의 98년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86,035천원의 명시이월은 교육대상인 207명중 64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143명이 교육중에 있어 이월조치하였으며, 376쪽 상단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중 218,981천원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 구입비 69,660천원은 조달청에 구입의뢰중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인 387쪽 환경과소관의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비 236,736천원은 합병정화조 설치완료후 6개월간 시운전 및 방류수질 측정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준공처리되므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비 217,600천원은 한강관리청의 장소선정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24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축입식에 69,925마리의 가축종류가 뭐예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이것이 한우, 닭, 개, 오리, 양봉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한우는 원삼면하고 호동에 있고, 닭은 10호에 68,638두가 피해를 봤는데 수지외 4개면이 되겠습니다. 개하고 오리, 양봉해서 5호에 백암, 양지 동부동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성립전은?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집행을 끝낸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축사복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축사복구비는 이동면 서리 김유곤 농가인데 우사 1동에 246평방이 수해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수해복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국비,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부담지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397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 한강환경관리청의 장소선정 협의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지연이 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대기오염 측정기설치를 위해서는 한강관리청의 협의를 하겠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5월 15일날 설치계획서 제출했고, 98년 9월 4일 한강관리청에 설치장소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곳이 시청옥상과, 노동복지회관, 보건소 옥상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한강관리청에서 적지라고 판단한 것이 시청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와서 시험 대기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이 팔당호 퇴촌 지역에 한군데 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광주관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요새 한강관리청에서 환경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팔당호 주변으로 경안천 이쪽 용인지역으로 환경감시단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추적해서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대기오염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대기오염은 광주쪽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나와서 해서 대기오염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감시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기타특별회계 376쪽에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조달구입을...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조달구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전과장님께서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세울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물건 하나가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의뢰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 물론 전과장이 한거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해서 매끄럽게 해줘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것을 세울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원들에게 협의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6,673,241천원으로서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0.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9.4%증가한 95,985,12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8% 감소한 20,688,11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으로서 규모는 27,434,2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예산중에서 재료비는 소규모 농업용 용,배수로정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4,24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97년 실적가산금으로 대대저수지 여수로 개보수공사와 남사지구 용수로 개보수공사비 436,8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용천배수로 수해복구공사외 6건에 대한 310,658천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민간자본보조금 411,92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562,011천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89쪽까지 하천관리예산으로 손곡천 수해복구공사외 40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75,494천원과, 시설비 3,828,281천원, 시설부대비 33,93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45,973천원은 상덕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5쪽에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지도 84호 수해복구공사외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1,941천원과, 시설비 257,578천원, 시설부대비 2,03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창아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 1건에 대한 예산 58,37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으로 288,9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00백만원은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13쪽 도시과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6,870,5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0쪽에 도시개발관리예산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26,007천원은 교동도시계획도로 소2-2호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설계예산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0백만원을 감액하여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백만원과 포곡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200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3쪽 도시정비예산으로 가좌리 제방 수해복구공사외 22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72,176천원과, 시설비 1,518,220천원, 시설부대비 12,033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 건축과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97,090천원으로서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수해상가 36호에 대한 보상금 16,200천원을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5쪽에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으로 299,199천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9쪽 지적과소관으로 예산규모는 884,017천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20,563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78,494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실비보상금 5,728천원, 토지감정수수료 7,365천원, 민간실비보상금 95,050천원, 신갈 상갈리 도로보수공사비 76,71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4,853천원은 추가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469,816천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20백만원, 주택건설용지매각수입 7,976,80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60,886천원, 용인김량지구택지개발공사비 2,000백만원, 김량및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1,192,179천원을 감액하였고,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토지매입비 75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57,396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236,108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500천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에 따른 학술용역비 시설비등 191,54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91,305천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503,699천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백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00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08,77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174,951천원과 원인자부담금 200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520,470천원, 동림리, 능원리 하수처리부담금 246,563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300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368백만원과 농촌하수도 채무상환금 218,900천원, 예비비 246,563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4건에 19,940,037천원으로 실시설계비 66,279천원, 시설부대비 69,851천원, 시설비 13,213,630천원, 토지매입비 4,906,817천원, 학술용역비 330,064천원, 민간융자금 400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 846,563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11건, 98년도수해복구사업등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는 것이 63건, 토지매입 지연 11건, 기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보다 13.2%가 감소한 56,4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회추경예산보다 1,564백만원이 감소한 11,985백만원으로 IMF로 인한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업무용이 231백만원, 영업용이 31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은 1,788백만원으로 급수공사수입이 급수제한과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인하여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영업수입은 243백만원으로 고지대 급수에 따른 가압료 수입이 3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은 1,950백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5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추경보다 2,608백만원이 감소한 11,025백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등으로 94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동력비로 15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8쪽의 급수시설의 누수보수 감소로 인하여 수선교체비등 급수비 29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에 비상급수차 임대불필요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상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과 통합으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IMF로인한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신설급수공사비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회추경보다 6,979백만원이 감소한 24,8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0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택지개발과 취락지역개발 등에 시설확충공사부담금이 사업추진지연과 건설업체의 사업직영계획에 따라서 7,17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회추경보다 5,935백만원이 감소한 37,781백만원으로서 기흥읍 하갈리 관로확장공사의 노선변경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모현면 일산리-매산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6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32쪽에 대수선비로 393지방도 확장관로이설공사외 2건에 사업계획취소와 관련업체의 공사지연 및 집행잔액 85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관로공사부담금 5,000백만원이 토지공사의 사업추진지연으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92백만원이 증가한 6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개량 명시이월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등으로 금년에 사업집행이 안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기흥배수지 진입로확장공사 편입용지 매입비외 3건으로 3,9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376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음달안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를 직접들어가 보니까 상단지역에는 외부인들이, 뭐라고 할까 도시에서 고위층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 와서 살더라고, 골짜기마다. 그리고 태화산기도원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꼭 시설비를 시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그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안될까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대대리 부락에서 토지매입비를 하고 우리는 사업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래요. 거기를 올라가보니까 개발을 했고, 정말 자기네들이 앞으로 노후대책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려고 그랬는지 대단하게 개발을 했더라고, 나름대로.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해야지. 자체예산만으로 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수해복구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소하천에 수해복구가 안된데가 많은데 그런쪽에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금 소규모사업은 준공된 것이 117건중에서 36건이 준공되고, 나머지는 계약의뢰중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전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장마때 소하천이 군데군데 많이 떠 내려갔어요. 그런데 장비가져다가 옆에것을 슬쩍 긁어다가 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소하천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신경쓰셔서 어차피 수해복구할 때 과감히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번 본예산에 300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그부분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295쪽 맨 하단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예산이 섰는데 감사때 우리가 나가서 공사를 연기를 해서라도 공사진행절차를 잘해서 완공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본 그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상태로 공사를 하면 다음에 하자보수가 얼마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실태가 안 좋은 것 같애요. 지금 45번국도 이쪽 포곡방면에 좌측으로 보면 요즘 공사를 다시하고 있어요. 그 공사가 시행이 빠른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건데 그옆에 다시 높은 공사를 다시막아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갈도로도 몇일만에 그것을 메꿔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흙을 실어다 붇고 성토를 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과장님하고 행감때 나갔을 때 공사지연을 시켜서라도 튼튼한 공사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일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거기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다음 공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돌아봤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262쪽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금 백암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85%, 시비 15인데 도비가 더 내려온 것이 있어서 증액시킨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295쪽에 시설부대비 유림교 가설공사 재정합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재정합의가 시설비에서 14백만원을 깍아서 시설부대비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재정합의해서....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338쪽에 남사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민원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없이 잘 추진되는 거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