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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10내무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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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읍면동 소관 예산심의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4,129,96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22,754천원에서 72,130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1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3,545,11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37,838천원에서 7,273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연료비가 105일에서 185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 내과진료, 방사선촬영등 옷을 벗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4,8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4,916천원에서 60천원이 줄어 기정예산액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25,1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357천원에서 250천원이 줄어 0.1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결과 국비 200천원과 도비 50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17,5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948천원으로 190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0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부정불량식품 1399신고전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8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137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에 행정리라든가 마을별로 건강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진료관계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각종 이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9개소에 73명이 되겠습니다. 73명에 대해서 1인당 교육때 여비로 해서 730천원이 지급되고 또 교육대 강사수당을 70천원씩해서 8시간해서 560천원해서 1,2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50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9개소가 있다는 것은 이동진료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9개소가 현재...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가 9개소에서 73명에 대한 건강원.....

조성욱위원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지금 조성욱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소가 이동진료소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인원이 73명이나 있습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건강원 요원이 73명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요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주로 자격요건은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료소에 업무연결을 위해서 행정적인 홍보사항이라든가 진료안내라든가 각종 진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전달과정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전달교육도 하고 각종 건강에 따른 교육도 전달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연락하는 이러한 체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설명한 것으로 봤을 때는 보건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보건교육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행정의 역할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

양승학위원

명단은 볼 수 있습니까? 명단중에서 직업 형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농촌에 진료소가 있는데 명단을 보면 대개 마을부녀지도자라든가 그러한 분이 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쪽에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구성할 때 흔하게 쉽게 알기쉽게 부녀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선정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그쪽으로 건강에 대한 것이나 진료에 대한 홍보물도 계속 보건진료소에서 전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안내라든가 진료관계를 많이...

양승학위원

그러면 그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1년에 주로 몇회나 합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1년에 1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사는 외래강사로 해서 전문의사라든가 건강관리 대학교수라든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낙후된 시골농촌에 대한 보건위생에 대한 상식적인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많이 할수록 같은데 행정이 여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인물을 선정하는 부분도 교육하는 부분도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산

채규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서 도서대출 회원증이 부족하여 1매당 500원씩 3,000매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3,492천원이 배정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수련마을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재료비에서 수련시설관리 인부임 1건입니다. 이 인부임이 현재 2명을 쓰고 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일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일 때 많이 나오고 해서 예산액이 부족한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929천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예산액 1,168,813천원에서 929천원이 증액돼서 1,169,74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본경상비, 공공요금 부족분과, 사업예산 집행잔액등으로 감액예산인바 서류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간사

내무위원회 조성욱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8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8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과 명시이월비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심의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 결과는 12월 2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