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손용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소위원회 구성으로 보류됨에 다라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월12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1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시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을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 조례로 운영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및 제103조(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시·군 및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 및 제12조(정원의규정)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실·국·과 등 행정기구설치의 주요내용으로 실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설치하고 국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설치하여 그 밑에 과를 두게 됩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두고, 도시국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관별로 정원 총수를 규정하도록 하여 총정원 900명중 구본청에 413명, 보건소에 46명, 출장소 23명, 동에 400명을 두도록 하고, 구 의회사무과의 정원 18명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로 별도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민병호위원입니다. 충효교실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995년1월6일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여 금일 심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