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부서에 대하여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공영개발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연제만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영권 경전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학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2010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에 있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는 정원이 총 10명 중에 현원이 12명입니다. 2명이 추가된 것은 역세권 개발팀이 4월에 우리 공영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2명이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대리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밤일지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76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비가 밤일지구 자연부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월리, 40동마을도 이렇게 밤일지구처럼 시에서 많이 지원해줍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밤일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상수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월리, 가리대, 40동마을도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입니다. 저희 입장으로 지금 현재 해 주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월리 마을은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 두 가지 중에 아무 것이나 결정된 것 없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주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주민공람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주민설명회 하신다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방법, 개발방안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사항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도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또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은 사업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안양시하고 계속 협약서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양시하고 협약서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경전철에 관해서는 안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뭐냐 하면 안양시 구간이 일부가 포함돼있는데, 안양시 구간이 포함돼있으면 행정구역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 체결이 나와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46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은 건설출자자 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고려개발에서 건설회사 고려개발, 현대엠코 이런 5개 이상 6개 회사가 고려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고려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양기대시장님 공약에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하철이 표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던 것 마저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아까 제가 공동추진협약서 거기까지 말씀드렸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게 첨예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여기 문서로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항이냐면 4월 14일 광명경전철 안양시구간 대안노선안 검토요청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서류가 되는 대로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서요. 과업중지는 올해 4월 8일에 됐는데, 이미 예산은 2008년 이전에 이게 얼마인가요? 3억2,300만원이 이미 다 집행됐다는 얘기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계약금액이 3억2,30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이런 타당성 검토는 일시로 초기에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착수금 일부 주고, 추후에 주는 게 아니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한 이후에 용역 공정에 따라서 용역 자가 신청을 하면 기성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 이전이면 이게 언제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466쪽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네 번째 줄에 2007년 10월 19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일시부로 그냥 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계약만 해놓고 용역추진 성과에 따라서 용역사업자가 기성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성금을 신청한 것을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기성금 만큼 실제로 과업을 수행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중간 기성금을 지출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중간기성금이 2008년 10월 달에 중간보고를 2차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아무튼 완성은 되지 않고 있었을 텐데, 이미 3억2,300이라는 돈이 2008년 이전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2009년에도 계속 과업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2,300이 어쨌든 다 집행이 된 것이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집행하고 지출은 차이가 있고요.
문영희위원
지출이 다 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출이라는 것은 과업중지가 4월 8일 날 과업중지를 했는데, 공정률이 89.9%이기 때문에 3억2,300만원 중에 89.9%만큼만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4월 8일 날 일부 남은 금액에 지출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 공정률 보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 공정률만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을 하고, 타절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한 만큼만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8년 이전에 3억2,300이 다 지출됐냐고요? 그것은 아닌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 도표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은 투자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투자계획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자에 보면 용역중지된 내용이 국민임대 특별조치법 전면개정 추진인데, 이 전면개정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법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애당초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밑에 있는 4월 21일 날 보금자리주택사업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 자체가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광명시가 사실은 도에 당초에는 명품신도시로 이제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좋은 어떤 계획을 갖고 정말 명품다운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보금자리로 지정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보금자리에 관한 것은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설명을
문영희위원
경위 사항은 자세히 여기서는 모르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내에 보면 470페이지 보면, 2010년 5월 22일자에 얼마 안됐네요. 의료시설 분양공고가 난 게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의료시설 부분에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장 아파트 짓는 쪽에 의료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병원부지 용지가요.
문영희위원
이렇게 공고가 다 났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공고가 났는데, 그것은 유찰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유찰이 됐다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향후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다시 재분양 공고를 한 이후에 다시 유찰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계속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부분인데요. 2010년 12월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준공 후에 이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가 인수하는 완료 예정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역세권은 2010년 12월로 일시적으로 택지 준공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2011년 12월로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일시적으로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은 준공예정이 아니네요. 내년 12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럼 보통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 인수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준공되기 한 5~6개월 전부터 우리가 인수단을 구성해서 각종 개별사업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 이런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확인해서 인수단을 구성한 이후에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왜 1년 연장이 됐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연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또 사업진행이 지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장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시장님 공약 전달받았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시장님 공약 중에 지하철 건설 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는 경전철 건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교통행정과이면 담당국이 어디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건설국은 끝났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물류단지 타절 됐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하고 앞에 가학지구도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파절됐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돈이 이게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파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은 국책사업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책사업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었네요. 그것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변상을 못 받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변상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물류유통단지라든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 타당성 용역한 것을 국책사업에 포함되도록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이 포함되도록 이 용역 그간의 용역 했던 사항을 주택공사에서 시행사가 되는데, 주택공사에다 그 내용을 줘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돈은 우리가 시에서 냈는데 주택공사에서 덕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반이라도 돌려받아야지요. 너무 아깝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냥 살림하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돈이 들었으면 주택공사에 그것을 넘겨줬을 때 우리 돈이 든 만큼은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돈 들은 만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보금자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복금위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데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좀 이상하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보금자리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 검토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용용역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보금자리사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광명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물류단지가 필요로 하니까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광명시의 자연부락이 몇 개나 있습니까? 27개 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22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지금 자연부락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마느냐는 따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밤일부락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보고서 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A라는 공사를 했다. B라는 공사를 했다. 해가지고 시비로 한 것이 Z까지 쭉 나와 있어요. 시비로 투자해서 한 사업이 10가지다. 그렇다면 다른 자연부락을 밤일마을과 같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 다른 마을 주민들께서 밤일마을은 10가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보금자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있는데 그 개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됩니다.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 매지 건축주의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 충족될 때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행되는데, 밤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3분의 2 토지 매지 건축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역도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다른 자연부락에서는 개발을 희망하는 마을들이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이지요. 예컨대, 강복금위원님 집을 지어주는데 내 돈을 들여서 저는 똑같이 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복금위원님 댁에는 샤시를 해 주고, 문고리도 고급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잠금장치도 도어록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권태진위원님 집 해줄 때는 샤시도 알루미늄샤시 해 주고, 그 다음에 문도 열쇠 잠금장치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태진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이게 76억6천만원 투자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겠지만,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도시기반 기초시설, 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두 가지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사업성 예산이 많으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국비 안타고 하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것 하고 지금 우리 밤일마을 개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밤일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유부연위원
기반시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반시설도 무조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투자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형평성에는 조금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형평성에는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아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무엇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마을을 밤일마을과 같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밤일마을 가서 개발할 때 시비를 얼마만큼 투자해서 이러이러한 설비를 해줬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아까 무슨 과라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하철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철산역에서부터 관악역까지 공사 추진하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면 어느 과에 질문하는 게 나을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전체적인 교통관망은 교통행정과 사안인데, 지금 현재 보금자리 연결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광역교통 개선망에 대해서 그런 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용역들이 몇 개나 준비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용역이 중지된 것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환경국에서는 도시과가 한 건 있고, 지금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사업, 지금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그 상태대로 그대로 타절해서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는 한 몇 백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을 했을 때 공공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광명시 행정청에 무상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중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 인수인계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무상귀속을 받기 때문에 시가 기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투자비에 대해서 받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특별히 달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를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의 사업계획에 우리가 시행한 그런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런 자료를 주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중단된 그 시점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던져준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흥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게 해서 공장협의를 공장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류유통단지를 하면서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서 LH에 줬기 때문에 LH에서 그런 것 판단하고 지원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여러 과 아마 행정자치위원회도 용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된 게 뭐가 있으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시의원님들한테 다 모여서 페이퍼라도 한 장씩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중단하고, 어떠한 사업이 중단되고, 어떤 용역이 중단됐는지 지금 너무 분산돼 있어서 한곳에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계약부서인 재정국에 하면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면자료 요청을 하시면 일목요연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광명경전철 사업에 기 투자된 집행된 지출액이 얼마나 되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시비가 투자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시비로 투자된 것은 없고요. 현 시장님의 경전철사업 향후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는 그림은 나왔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시장님께서도 지금 중단된다고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경전철로 인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경전철을 할 때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문영희위원
그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유는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지가 상승?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런 것이고
문영희위원
그럼 반대하는 분은?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양이 흉물스러우니까 지하화 해 달라. 어차피 경전철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겉으로 지상으로 설치하면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지하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지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하화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 고려개발에서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경제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지하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상에 교량화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노선이 이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사안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사업은 민간제안사항입니다. 민간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현재까지 투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시비가 투자됐다면, KDI에 사업성협상 비용 그것만 예산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투자된 게 없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하화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화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안내용과를 배치되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으로 하여금 시장이 돈을 특별히 더 지하화 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든지,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된 노선 고가로 가는 그런 노선은 현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은 있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업자는 설계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된 비용이 많이 있지요.
문영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중단을 했을 시에 그 향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업자 쪽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가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제안하는 내용이고, 민간을 최대한 예우하는 그런 법인데, 이것이 민간제안을 우리 시행청인 광명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안한다. 중단한다고 하면 민간제안자에게 그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 비용은 민가사업자가 투자한 만큼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투자 한만큼 플러스 간접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붙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소송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소송이 될 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법원판단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선 않는다고 통보했을 때에는 우리 시행처인 광명시에서 그러한 보상의 조항이 있다.
문영희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아들일 때 교량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흉물화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조합하지 않았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하안동지역은 기존의 아파트단지이고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거기에서는 그러한 택지개발이 초창기에 지구단계계획 수립할 그럴 당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공사와 병행해서 경전철도 하는 상황으로 그것이 계획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기가 일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소하지구는 100% 입주를 했고, 역세권도 거의 입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지상철에 대한 미관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과 병행돼서 지금 고려개발에 재무적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영희위원
시가 도시 미관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이후, 10년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에 이 도시 미관이 옆에 있는 주거지역과 어떻게 어울리게 잘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어우러지는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전철사업이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손해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향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사과 또는 잘못될 시에는 여러 가지 그런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하시고,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가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 것 같은데,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경전철을 하는 이유는 광명의 동쪽지역만 놓고 봤을 때 남과 북을 잇는 축, 이 도로망을 남과 북을 잇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가도 상승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경전철을 원한다고 그러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가뿐만 아니라 광명의 발전을 위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경전철이 다니지 않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광명발전을 위해서 경전철을 원하는 사람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타고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경전철이 빨리 건설됐으면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수적인 효과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컨대, 보금자리주택은 하안동 일대 주민들을 지가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지가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게 우리 광명시의 교통행정의 편리성 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고, 추진했던 사항이지, 이것을 어느 일개 아니면 몇몇의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왜 경전철을 원하느냐고 문영희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인데요. 11년이지요? 만약에 2014년까지 진행이 계속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게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냥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도 보면 광명시 전체를 경전철 본격추진 시장님이 의정부도 방문하시고 지금 이런 사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추진 광명 문제해결 머리 맞대 뭐 이런 것 의정부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그만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14년이 되면 그때까지 이 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느냐? 어떤 또 다른 그쪽에서 민간에서 다른 제안방법이 또 있느냐?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민간사업자는 어차피 경제성을 보고 이것을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또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그림을 다 그려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광명시에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좋다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관악역 구간, 안양에서는 지금 원래 계획은 지상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그쪽에 접속구간을 1km 가까이를 지하화 해 달라. 이것은 지금 그쪽하고 민간제안자가 협의가 됐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관악역의 정거장을 지하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1km 부분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KTX 여기에서 그 이후로 나가는 구간을 지하화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관악역 자체를요. 관악역 접속구간 있지 않습니까? 관악역하고 경전철하고 접속구간을 그 구간을 1km가 관악역 자체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그것은 경전철이 됐든, 전철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간에 항상 일정한 경사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사로를 유지하려면 관악역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1km 정도는 지하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제안자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자도 그렇게 지하화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기대효과를 했는데, 사실은 택지개발이 소하동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서 수요예측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까? 인구가 우리 그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옛날에 그 사람 수요예측 하는 만큼 그게 지금 되느냐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수요예측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얼마나 계획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도 한 2년 자치에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사실은 상세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장님이 이렇게 기사 날 정도로 하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도 광명시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경전철,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하여튼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몸살을 앓으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광명시가 정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면 단독필지 필지조성은 시에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주공이나 택지공사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쉽게 말해서 하안동 단독필지라든지 지금 소하동 단독필지라든가 단독필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독필지 조성을 할 때 필지 구분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리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시 의견도 반영이 되지만 이주단지입니다. 일정하게 이주택지단지를 거기에 기존에 있는 주민의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 비율은 기존에 사시는 분의 규모,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필지를 택지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이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독필지지구를 만들어서 그 필지 수에 맞게끔 기존의 인구수와 필지수를 맞춰서 이주단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되지만 법상 그렇게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안1동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 전, 15년 전에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차를 편도주차를 하면, 소방차가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단독필지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도로확보 그리고 평수도 40평, 50평 나누어 놓으면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집이 기형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하동도 70~80평 정도씩 잘랐는데, 지금도 건물 지어진 형태를 보면 밑에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꼭 삿갓 지어지듯이 지어져서 5년 후, 10년 후 도시 형태를 미리 예측을 해보면 아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주택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 그런 모습을 갖춰놓으면 아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150평 잘라놓으니까 집을 지어놔도 나중에 그 가치가 나중에 유지가 되는데, 우리 광명시는 아직 그런 집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전철부분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소위 말해서 계약을 파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물어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만약 민간 사업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공영개발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약속한 기간 협약이 됐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은 완료됐습니다. 협상은 완료됐지만 협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협약까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협상만 끝났을 뿐이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논리가 조금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우리도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매듭지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희도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광명시든 저쪽 고려개발이든 서로 눈치 보면서 시간 끌다가 내가 먼저 계약위반자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은 맞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협상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만 됐다면 바로 그 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만약에 책임자라면 어차피 지금 경전철 사업이 수익성도 낮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찬반으로 나뉘어서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양쪽이 합의해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눈치보고 시간 끌다가 책임을 서로 상대 쪽에 넘기는 그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KDI 협상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아까 비용 정도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KDI에 우리가 당초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협상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KDI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한 비용인데, 한 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천만원이요.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승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정광해 녹지팀장은 연가로 인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삼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16명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우리시의 국.공유림과 사유림이 1499헥타르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등 299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은 정자, 야외의자,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50개중에 4,956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79쪽에 꽃이 많은 아름다운도시 조성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보고를 유인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월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터생태공원이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줬고 그것에 대한 운영은 환경공업과 푸른 광명21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시설물 관계는 우리가 건립했고 운영주체는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애기능 수변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금자리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보금자리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중지되어 있고 10월에 결정이 되면 상위계획에 따라 맞춰서 다시 용역을 들어갈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애기능은 여기가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되는 지구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문화재로 보존되어있고 그래서 계획하고 상호 연관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보금자리주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기존 거기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그 낚시터는 없애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변공원이라는 게 물하고 주변에 있는 것을 융합해서 같이 병합한다는 것인데 같이 보존하면서 이런 계획이 수립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공원이면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데 낚시터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문화재복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애기능 소현세자빈 쪽에 문화재복원사업이 따로 있고 애기능수변공원은 애기능 제단 하류 쪽, 하류 쪽은 전체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애기능 수변공원조성사업은 애기능 저수지 안과 제방 밖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방밖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연히 타절이 되어서 다른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기능 저수지안과 구름산 밑에 그쪽까지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회수지 복구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쪽 문화재 복원사업과 수변공원 같이 용역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낚시터까지 겸하고 수변공원으로 하면 거기 낚시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용해야 낚시하지 않습니까? 낚시터고 겸한다는 말씀이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낚시터 안에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땅이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낚시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일부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 말고 단지 바깥 도로에 나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유부연위원
국장님,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몇 달 전에 잎이 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잎이 나고 나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잎이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검단 만들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식견이 높으신 분이 참석해서 죽은 나무 인수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역세권사업도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인 상황을 하고 각 시설물들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면 상수도,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공 담당자하고 현지 확인하면서 인수인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죽은 나무라든가 조형물이 깨진 경우는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보수를 요청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묶어서 단을 꾸려서 한꺼번에 다니는 게 아니고 각자요? 그러면 어제 제가 질문했던 청소년 수련과 인수인계부서는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유부연위원
주차장부지 주차장 만드는 것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주차장은 수련관 안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을 짓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이외에 주차장과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공동점검단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겠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공동점검단을 한꺼번에 만들고 그다음에 주공에서도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자기네들도 이것은 받아주셔야 된다고 어필 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동으로 다닌 적도 있지만 이제는 인수인계는 각자 녹지는 녹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와 이쪽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과정에 있다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내에 주차장부지는 인수 언제 받으실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과 연관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하면 되고 큰 시설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받아주시면 주공에서도 인수인계해주고 다른 일 볼 수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양아파트 앞 소공원에 고사된 나무들 어떻게 다 교체가 됐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제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 일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이쪽관계는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인데 뒤에 담당자 분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아파트가 몇 단지죠? 오류로 가다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2단지인지 3단지가 있는데 건너편에 방음벽이 쭉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벽채에 보면 나무들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이 아파트벽채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방음벽 바깥에 이번에 소공원들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나무 밑에 소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이 상식에도 없는 그 큰 나무들 밑에 작은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금, 사실 눈에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 몇 주 심었다 몇 주 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배치를 옆에 있는 나무하고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거기 해당하는 키 작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바꿔야 하는데 거기다가 같은 소나무 키 큰 것을 같이 해놨어요. 그 나무가 더 커요. 그러면 이 소나무가 자라겠느냐고요. 햇빛을 못 보는데 지금 가서 한번 지나가시다 유심히 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도대체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 공간들은 키가 낮아서 방음벽이 보입니다. 그 공간에다 소나무를 키 큰 것을 심고 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던지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큰 나무가 커 가지고 바깥으로 뻗어 나오는데 그 밑에 소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그것도 한 주가 아니고 여러 주가 이렇게 심어져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보시고 유심히 그냥 건성으로 소나무 몇 주 심었고 잣나무 몇 주 심었고 단풍 몇 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조화롭게 잘 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동에서 뵙고 시청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명시에는 가학산, 소덕산, 구름산 그다음에 5동쪽에는 오씨 공원이 있는데 오씨 종산이죠. 그것이 오씨 문중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명시의 산림에서 공원 쪽으로 갖고 계십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광명 5동 일명 오씨 종산이거든요.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부 체납 받은 것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일부만
서정식위원
네. 하여튼 저희 광명시 것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노고제 축제라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되게 협소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노고제 축제가 계속 예산도 늘다가 전년도에 한 번 줄었는데 행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면 주차장부터 복지관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인원은 많이 오는데 행사도 많이 하고 동네 제가 알기로는 5동 쪽에 노고제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언제 그것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쪽에 노고제 공원 야외단이죠? 7동쪽에는 그게 잘되어있는데 그쪽에는 한번만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꾸미기라든가 야외 무대 쪽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한번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생활권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이 대부분 어떤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요새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로 어떤 것에 사용합니까? 페인트칠 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여기 보면 기능개선으로 되어있고 과거에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 형태로, 부분적인 리모델링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중에 바닥재 부분이 고무 칩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다보니까 그 고무 칩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암 유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나마 어른들은 키가 크고 고무바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요. 아이들은 키가 작고 자꾸 넘어져서 거기에 입이 닿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맡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바닥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푹신푹신해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무릎이나 이런데 덜 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깔고 있는데 그것이 친환경소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격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재를 향후에 교체하실 때는 우리 광명시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친환경소재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된 표시 기준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친환경소재로 구입해서 향후에 기능 개선할 때는 그 바닥재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우리 시의 수종 분포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수종 나무 종류 여러 가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실제로 조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
광명시도 타시를 보면 특색 있는 수종들을 심어서 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종 분포도를 조사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우리시가 환경에 또는 여러 가지 미관, 또는 숲을 가꾸는데 어떤 수종을 했을 때 더 친환경 녹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런 수종을 적합하게 하는 것이, 은행나무가 사실 가을되면 많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은행나무가 우리시의 시목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심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어떤 도시 상징을 하는 그런 수종을, 그런데 은행나무는 사실은 조금청소하기도 그렇고 사시사철 푸른 것들이 필요한 요즈음에는 친환경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나무도 하나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나무를 많이 심을게 아니라 좀 특색적인 수종을 개발해서 우리 광명시를 친환경 녹지 환경도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녹지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진행단계에서 중단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광명시에 맞는 수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이어서 현재 도시가 형성 되어있는 곳에 새로운 나무들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새로 개발되는 소하동이라든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지역에서라도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소하동에 새로 입주한아파트단지들을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 조금 저가의 나무들만 심어놓은 것 같아서 좀 슬퍼요. 그렇지 않아도 소하동, 소하동 쪽 얘기하는데 나무마저 차별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가의 나무들만 심어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LH와 협상과정에서나 논의과정에서 정말 좋은 나무들로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나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종의 효과사업을 위해서 시에 전체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식물, 어느 꽃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량식물, 우량화초 이것을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우리의 도시근방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만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의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하동 쪽에 저가의 나무들만 곳곳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업무보고에 6개 과가 예정되어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부서장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담당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존업무라든가 환경에 관한 총괄적인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기획팀장 정계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든가 또 각종 환경에 대한 지도업무 생활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연현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쓰레기와 환경비용관리 청소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업장 폐기물과 배출업소 폐기물관련 일련 허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총괄해서 맡고 있는 곽진훈 클린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환경상호 추진계획인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거기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물량이 781회인데 지금 781회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각자 개인한테 통보가 갑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시에 물량이 781인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된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의 목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 대였다고 하면 거기서 781회만 먼저 노후된 차량부터 선정해서 진행된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대상차량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의 인구가 좀 늘어났죠? 1～2년 사이에 2～3만 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최근의 추세가 쓰레기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사실은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80톤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6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18% 정도 쓰레기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면서 조금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있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특히 지금 입주한 지역은 자동집하시설이 되어있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청소 쓰레기봉투 비용 판매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청소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약 40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가구별로 아파트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총 합해서 스티커 판매와 합해서 39억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4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원 회수시설에서 우리가 열 판매를 해서 1년에 25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처리비용으로서 우리가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수입이 40억 정도 나와서 지금 현재 보면 자족률이 40%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원회수 해서 열처리 한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죠? 그게 한 25억 들어오면 70억 정도 되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총수입을 합치면 약 9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입은 90억 정도 들어오는데 총 사용은 100억 정도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일반쓰레기 처리비용만 그렇습니다. 소각장은 우리가 1년에 한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수익이 25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또 조금 더 1억 정도는 늘어날 소지가 있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자원회수시설이 보금자리주택을 감안해서 용량이 되는 건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보금자리주택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현재용량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LH공사와 협의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우리시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LH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통상적으로면 현재 LH공사에서 기초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외의 별도로 하나의 시설이 세워지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신설을 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요. 시흥시하고도 같은 단지 내에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흥시하고도 행정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고를 해주고 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민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시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음식물처리시설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현재 가동이 안 되고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은 용역업체에 위탁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위탁을 주었다는 게 외부에 반출해서 버리고 있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 식으로 톤당 73,3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언제쯤 가동될 예정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공처리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버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외부로 버리는 비용, 그 비용은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 시설을 했던 업체나 계약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전 집행부라든가 그쪽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건이 우리가 원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금68억4천9백9십5만9천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플러스 위탁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소송을 해서 2009년 12월 2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가 나왔어요.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와서 대한컨설턴트하고 동호엔지니어링하고 설계사측에서 원고에게 우리광명시에게 23억5천백만원하고 플러스 20%에 대한 이자분 해서 28억을 지금 현재 공탁금을 예치하고 이 설계사측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는데 아까 설계사 그 공탁금을 예치해놓은 상태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8억 정도.
서정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갖다버리는 비용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도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이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고 법원에 인정을 해 준 것이죠.
서정식위원
저희가 광명시나 국의 혈세가 포함되어서 지은 것이니까 웬만하면 승소해서 전액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다고 하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한외 여과막동만 제외하고 배출소로 해서 배출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한번 할 때 마다 얼마나 하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한외 여과막이 3년에 한번 교체주기인데요. 칸막이가 15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9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년에 한 번씩 통째로 교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교환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외 여과막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기술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이오서포트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액상부식공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음식물쓰레기 병합 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원래는 같이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병합처리 하다 보니까 한외 여과막이 손상을 입게 된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이것도 어차피 고쳐야 되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은 유리문제가 협소하다보니까 여러 과정과 기간에 활성화해서 지어서 저희도 기간을 두고 처리가 되어야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받아봐야 하고 사무 감사 때 자료를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자료도 승소하고 그런 자료도 다 주실 수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분뇨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상태로 용량이 다 처리가 되는 시설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우리가 1단차 3단계로 환경사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 거기서 처리하고 이전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대체 부지를 찾고 그쪽에 이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2014년까지 1단계 3차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대체부지가 되고 또 용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용량 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백 톤 가지고 3백 톤 처리용량인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만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돌려서 가능은 한 것이네요. 그러면 같이 원래하기로 했던 음식 쓰레기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원래 같이 했었는데 이게 별도로 되면서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한 것인데요. 저보다는 환경청소과에서 계산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지만 여기 오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환경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루에 65톤 정도를 톤당 73,300원을 주고 위탁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서 환경자원관리공단에서 자체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톤당 53,000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원정도 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130만원 돈이 연간 4억5천정도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그 금액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분리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어쨌든 낭비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제6대 광명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은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주요현황부터 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총 4개 과에 15개 팀이며, 직원은 총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7개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지하보도 외 10개소, 그 다음에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14개소, 육교는 철산보도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터널과 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220대, 마을버스 1개 업체 8대, 택시 8개 업체에 개인택시 포함 총 1,242대가 있습니다. 주차면은 40,250면으로서 등록차량 90,778대 대비 44%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은 100개소 지역에 총 81.2km이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21대가 설치되어있고, 가로영업시설물이 2010년 5월 말 기준 100개소,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은 총 1,831개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문이 23개소, 수방장비가 32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소하택지지구 및 광명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시흥대교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노후된 교량을 성능을 개선하여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340억의 사업비로서 시흥대교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중에 있는 가림산둘레길 개설공사, 사들갓길도로 개설공사,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시민의견반영사업, 시청로 정비, 그 다음에 철산1동 주민 센터 앞 도로정비, 하안동조형보도교설치 등 총 10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들갓길도로 개설공사와 시민의견반영사업은 추진 완료한 경우이고, 가학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포함이 되어서 도로개설공사로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 주요도로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시 버스노선 체계개선, 개인택시 신규공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업무의 효율화 추진 및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 무단방치 자전거정비계획, 또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배치, 무단방치차량 정비, 불법노점상정비, 간판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안양천 하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저소득세대 생활안전점검,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및 교육실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 총 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분발하여 계속 추진하고 우리 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팀장은 소송변론 업무수행차 연환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팀장은 광명 고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업무수행차 정종백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기동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입니다. 우리 광명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 됐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93년도입니다.
문영희위원
1993년 수립된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겠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0년 단위로
문영희위원
네, 2003년부터 언제까지 계획수립이 된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 2003년에 계획 수립된 것 갖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2003년도부터 몇 년까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5년 단위로요.
문영희위원
5년 단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5년 단위이면 2008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목표는 연도는 10년이고요. 5년 단위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정작업을 들어가는 것이고, 단위는 10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로개설 비율이 지금 3건이나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발표로 인해서 이제 중지된 상태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중지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광명시 전체 도로개설 비율 대비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비율로는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보조간선도로 대체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사업 총 투자계획을 보니까 3개 사업을 하면 600억 정도가 좀 넘는데,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공적율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전체 3개 사업에 총예산액은 59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을 한 게 489억, 그 다음에 잔액이 약 101억 정도입니다. 그 101억 정도 중에서는 이월액이 약 45억, 그리고 2010년도 예산확보액에 56억, 17억 정도가 되어서 토털 101억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사업시행자한테 집행된 금액이 489억원이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489억원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은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도로는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돈은 이미 지출은 됐고, 해온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요. 더 이상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로가 폐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공사비는 타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사업비는 이제 이게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상귀속이 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지금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시행이 대부분 2009년도 4월, 6월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10개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계획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도로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에 주변 여러 가지 여건과 그리고 광명시에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견이나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 사업시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400억 넘는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어쨌든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부분인데,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도 향후에 도로 개설이나 여러 가지 정비기본 계획을 세울 때 좀 멀리 내다보고 같이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등까지 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가로등까지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큰 대로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동네 안쪽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동네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하고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돼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도로변에 있는 것,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안등은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동네 안에 있는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동에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해가지고요.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3동에 사거리 농협 앞에요. 상업지역 들어가는 농협 앞에 13단지 하고 12단지 농협 앞이요. 거기 지금 양쪽으로 사방에 다 이렇게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볼라드가 있는데, 광명시에서 한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농협 앞에도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협 앞의 볼라드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볼라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리고 그게 볼라드라고 해서 거기 13단지 하고 농협 앞에는요. 저희들이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태진
권태진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새로운 공법으로서 볼라드를 통행에 어떤 보행을 하다가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의 개선방안으로서 볼라드 대체되는 시설로 차가 진입해오면 차가 밑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끔 억제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쪽에 설치를 해본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범으로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은 그런 설치를 볼라드이든 그런 방지턱이든 간에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민원을 동영상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있는데, 거기에 주말되면 차량이 열 몇 대씩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못 지나가도록 했는데 차가 올라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한 번도 안보셨습니까? 그런 민원 제기 받아 본적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다들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나가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도로위에 농협 앞에 차량은 진입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인데 차량이 버젓이 열 몇 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하안동에 조형보도교 설치한다고 여기에 25억 돼있지요? 551쪽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것은 전체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8천만원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비만 세운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이유로 거기다 이 육교를 세우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안3동에 보면 시각장애 쪽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철산동에 2개소에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왜 그쪽은 설치를 안했느냐? 그런 건의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8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쪽에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봐서 거기에서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타당성 조사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산역에 햇무리 거기 저도 지나다녀보고 여러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45억씩 들여서 저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다녀보면 아침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별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봐요. 그게 45억을 들일만큼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안동에도 여기 했으니까 거기도 해주면 25억씩이나 되는 돈을 들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사실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다음에 사실 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햇무리 육교는 저희 도로과에서 CCTV가 다 설치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이용객들을 도로과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구두로 여론도 조사를 해봤고, 또 아침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호응도 상당히 좋고, 아침에 보면 그쪽으로 상당히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안동 조형보도교 한 것도 호응이 좋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좋다고 얘기하고, 저희들한테는 별도 안 좋다고 얘기하나 본데요. 전 별로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있겠지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저쪽에 있는 터널 이름이 뭐지요? 이번에 개통식 한 곳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칭 구름산 터널이라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여기 소관 부서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시는 개통식만 같이 연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럼 LH공사 자체는 그 사업이 다 준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시에서 그럼 개통식을 먼저 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사실 도로도 같이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늦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빨리 좀 해서 소하동 일원의 주민과 이쪽으로 관내를 진출입하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 좀 바로 조기에 개통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공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문영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리고 또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보면 밤일에서 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터널 방향만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좀 해소를 시키려고 저희 시에서 LH공사하고 많이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방향만이라도 조기개통을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사항이라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검증하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택지개발하고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런 도로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입주는 다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LH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는 일이 만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을 시키라고 계속 독려를 한 것입니다. 독려를 하니까 입주는 다되고 하니까 한쪽이라도 임시라도 개통을
문영희위원
원래 준공예정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LH공사에다 처음에 착공했을 때 준공 예정시기가 언제였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작년 말 정도
문영희위원
작년 말이 원래 준공 예정시기였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처음에 수정공사 수로터널이 있어요. 그 수로터널하고 이 터널을 새로 뚫으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지연되다가 또 보상관계가 늦어져서 또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개통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을 내년 11월까지 한 1년 이상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는 다 시키고 교통량은 늘어났는데 이게 늦으면 되느냐? 계속 독촉을 해서 주택 LH에서는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맞추라고
문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환경도 거의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비가 오면 옆에 토사유출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도로에도 보면 도로선 조차도 처음에는 잘 그려져 있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개통해서 제가 그날 개통식에 잘못 갔다가 아니, 왜 제대로 된 개통답게 개통식 안하고 반쪽자리 개통 하냐고 했다가 전시장님한테 눈살도 받았는데, 개통식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LH공사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도 조금 더 이왕 기다린 것 좀 기다려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개통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오고가면서도 이게 개통이 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통이 됐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궁금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무리하게 개통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물론 다니는 분들이 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기연장이 됐더라면 그전에 시가 LH공사에 적극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터널개통식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후에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차단해 놓은 적 있으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차단을 일시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쪽이라도 개통이 된 줄 알고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서둘러서 개통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지나간 것은 서로 묻더라고 앞으로라도 우리 양기대시장님이라도 그런 유사한 결정을 혹시 내리시려고 하실 때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 도로개통은요. LH공사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에서도 저 공사를 사실 4월 30일 날 개통할 계획으로 사실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기간에 딱 맞지 않다보니까 5월 5일 날 한 방향만 임시적으로 주공에서도 입주민들한테 어떤 교통편의를 못주다보니까 한 방향이라도 개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찰서와 저희들 도로관리청이 일시에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잠시 공사를 중단했던 것은 한 방향으로 개통을 하다보니까 한 방향 개통보다는 양방향 개통이 어떠냐? 처음에 양방향 개통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방향만 개통을 했었는데, 차량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통행을 안하다보니까 그러면 한 터널 경계 내에서 양방향 개통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갖추는 그 기간만큼을 일시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터널 한 터널 내에 3차로이기 때문에 가운데 막고라도 양방향 1차로씩 해가지고 편도 지금 양방향 개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거기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시장이 그러한 유사한 지시를 하셨다하더라도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 개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하동 요즈음 새로 조성된 단독필지에 혹시 주택단지 가운데 쓰레기통 2개하고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설치가 되어서 제가 갖다드렸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신 분 오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도 인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단독필지 내 가운데 쓰레기통 설치 3개 돼 있는 것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청소과입니까? 네, 그럼 제가 그때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흥대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도로 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차선을 6차선으로 다리만 확장한다고 해서 우리 광명에서 시흥 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원활해질까요? 시흥사거리 쪽에서 거기서 먼저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사실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원천적으로 1번국도 이거든요. 사실 1번국도가 교차되다 보니까 그 지체 영향으로 인해서 광명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까지 해소하기는 시흥대교 확장을 해서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의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시흥대교를 확장하는 것인데, 시흥대교가 지금 교량이 설치가 된 게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 밑에 가서 보면 상당히 인조로 보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30m 도로도 사업지구에서 다 같이 개입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시흥대로 앞에는 LH공사에서 하고, 교량만 저희들이 담당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량이 기울기 18도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옛날 설계인데요. 설계 하중이 약 32톤 받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43톤으로 성능을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43톤의 중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해봐야 시흥사거리에서 차가 원활하게 빠져주지 않으면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제안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도로 터널 얘기 하다보니까 가림산 터널 얘기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인데요. 광역교통개선사업이 그렇다면 광역교통개선사업도 주변의 역세권, 소하택지개발, 이런 데랑 다 연계해서 완공 시점을 좀 비슷하게 가야 광역교통개선이라는 부분들도 활발하게 연계되는 부분에서 이게 완공시점이 다 다르면 또 아까 터널과 같은 주변은 이미 다 택지개발 다 완료됐는데, 도로는 뚫려져 있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소하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하택지개발은 제가 보면 2011년이면 거의 완공이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11년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역세권 개발, 그쪽이 일부 안양천변도로하고 충현 도로 연결공사 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LH공사 재정관계 때문에 재원확보가 좀 안되어서 좀 사업이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지금 다 들쭉날쭉 이잖아요. 11년, 14년 이렇게 다 다르다보면 광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촉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 아쉬워서 저희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는 아이 더 준다고 아무튼 시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그래야지 광역이라는 말이 걸맞는 것이지. 다 시기적으로 다 다르면 이게 광역이라는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는 10년 이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이것은 내다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것은 LH공사에서 좀 어떤 일정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로 삼거리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하고, 시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도에서는 아마 비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모세로 삼거리 저희들이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도시를 맡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재건축단지 계획에
태진
권태진위원
8단지 재건축단지 계획 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재건축단지를 하는 계획에 확장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딜레마가 빠져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할 때 조합에서 할 것이냐?
태진
권태진위원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답답한 게 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됐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당장 몸살 나 죽겠다는데 어떻게 재건축할 때까지 그사이 앓느니 죽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딜레마에 빠져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에서는 일단 비용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착했으면 우리도 짓는 것을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저희 조합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2015년에 준공이고, 실제 공사착공은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획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현장 여건과 직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사하고 2년 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실제는 5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도로가 재건축에서는 얼마나 지금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체 노선 전부 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6차선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개차선만 한 차선을 대기차선 마련해 주는 것이고, 18단지 거기에서는 완전 차선을 다 2차로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재건축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다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알고 그게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것 꼼짝도 못하거든요. 당장 아파트 주민들 하고 지금 그 앞 상가의 주민들이 과장님도 지나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직진차선이 먼저지요? 직진하고 좌회전 받아 직진차선이 막 가다가 앞에 차들이 멈춰버리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못하고 차가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삼거리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이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에서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로 폭을 지금 이쪽에도 거의 통행량이 거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차선이라도 조명차선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돈이 내려왔으면 해야 되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가 가내시만 된 상태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면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쭸던 것 청소과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도로중앙에 있는데 그게 청소과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단독필지 내 골목 소방도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도에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차도가 아니고,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그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동집하시설은 밑에 쓰레기탱크하고 파이프라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입을 하면 공기로 다 빨아내는 집하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차로 다 운반을 안 하고요. 그것은 보행자 도로 같은 데 보도 같은 데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 설치를 외곽으로 빼주셨으면 괜찮은데 정중앙에 해놔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한쪽에다 하면 한쪽 집이 문제가 생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 상태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밑에 파이프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파이프라인 영향이 없으면 모를까 파이프라인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려면 거의 그것은 지금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센서까지 전부다 있어가지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담당 소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혹시 업무가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버스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개소, 마을버스가 1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혹시 업무 파악하는 중에 마을버스를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받아보신 것 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광명시가 지역 개발로 인해서 버스노선 확충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금년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버스노선확충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9일 준공된 걸로 제가 업무파악 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서 제시하는 안이 저희 광명에는 도시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노선 즉 마을버스를 확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원활하다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파악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6월 29일 준공되어서 현재 시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주로 역세권 지역하고 소하동 택지개발지역, 광명5동에 현진에버빌까지 그 지역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 그런 식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그 중에서 한 구역입니다. 제가 소하동 쪽은 그렇고 광명 5동에 현진에버빌이라는 데가 마을버스가 증차 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거기다가 기점을 두고 천왕동 쪽에 SH공사에서 짓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만약에 오류역으로 간다면 그것도 우리 광명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를 등록받아서 만약에 타 지역을 운행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타 지역에 연장 운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만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오류역까지 연장 운행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버스종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명시에서 내 주게 되면 광명시가 종점이 되고 거죠? 차고지가 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바로 전 의원님이 그 쪽이 지역구이신데 거기에 마을버스를 증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계획안을 잡은 마을버스회사는 지금 현진에버빌하고 월드 사이에 작은 공터에 기점을 두어서 그게 오류동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현진에버빌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내려와 주는 코스가 맞는데, 코스를 그쪽으로 잡아주면 그 분들이나 원하는 코스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버스승객이 시프트아파트 천왕동에 새로 짓는 그 아파트의 손님을 기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를 경유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마을버스를 증차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법적으로
서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못하니까 광명시에 증차를 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경유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현진에버빌하고 월드에다가 기점을 뒀을 때는 사업주체가 광명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화영운수도 저희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어느 일부는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업무파악은 100% 아직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준공영제 버스운영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류 보조금이라든가 환승 할인제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유류를 지원해주면 어차피 돈이 지원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기름이니까 맞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도로상황도 그렇고 현진이나 월드에 있는 주민들도 마을버스가 생긴다면 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다가 다음에 혹시 어떠한 사업체가 안을 갖고 왔을 때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광명시 현진에버빌이나 월드, 그다음에 풍경채, 그 다음에 6동에 한진해모루 이런 데서 쭉 생기면 주민들의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내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유류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몇 군데나 되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는 소하2동에 마을버스 회사가 화영운수하고 자경운수라고 2군데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형태라고 하나요? 일정부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죠.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류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 지원근거는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얼핏 다른 책자에서 본 바로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경유 1리터에 평균소비량을 따져서 제가 한 350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격의 한 350원인데 그게 매년 연동제로 되어있어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총 차량에서 어느 정도 유류소비량의 몇%를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리터당 그러니까 소모량에 근거해서
문영희위원
소모량이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총 소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보조금은 많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리터당 버스의 경우 일반버스가 368원 46전
문영희위원
모 버스회사에 연간 얼마정도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2009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에는 24억4,200만원이 지원됐고 마을버스에는 3천6백9십8만8천원 개인택시에는 2억3천2백십8만원, 법인택시는 2억2천6백만원 화물자동차는 39억3천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청구되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정산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경운수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화물 자동차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를 가지고 유류를 먼저 선지급하고 그 카드내역으로
문영희위원
그 카드로 유류를 넣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화영운수는 어떤 방식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는 회사청구방식에 의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회사청구방식이라는 것은 카드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그러면 그 뒤에 첨부하는 게 영수증은 다 첨부가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유류를 넣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첨부되면 그게 집행정산영수증이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국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유비쿼터스 통합관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만 하나요? 이 통합관제시스템의 관할 소관부서가 어디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통합관제시스템은 민원정보통신과에 통합관제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원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네요. 치매어르신이나 실종된 어르신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한 번씩 띄워주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니까 그쪽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안녕하세요?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 유명한 꼭대기 현대아파트에 삽니다. 그쪽에 노인세대분도 많고 그런데 다행히 시청 쪽으로 오는 쪽에 버스 승차대는 나아졌는데 하안동 쪽으로 가는 서는 버스 승차대는 안 나아진 상태거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산을 들고 서계시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거기 27번 한 대가 다니는데 거의 5단지 주민하고 현대도덕파크 주민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큰대로 변에 있으면 왜 27번이 몇 분후에 도착 정보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5분이나 10분마다 오는 버스가 있는 데는 그 정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할지 버스를 2-3분만 기다렸다 타고 가야 할지 그게 통 종잡을 수가 없어요. 버스가 한 대 뿐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버스안내 단말기가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301개소가 있는데 안내단말기가 113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설치비용이 비쌉니다. 한 대 당 약 1,5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관계직원하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오느냐고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1500만원 표준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60%가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 본 단가가 물론 떨어졌겠죠. 떨어져가지고 약 한 1,500만원 가량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 시 재정이 확보되는 데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물론 저희가 설치한 기준은 승객이 많이 승차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11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함 이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대당 설치비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고맙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어제인가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화영운수 2대 밖에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드는 버스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저상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는 차량 가격이 고가이고 우리 시청에서 하기에는 예산적인 차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2대 밖에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것은 아시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사실 저상버스로 인해서 환경 탄소조례도 생겼는데 그런 환경적인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타보니까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버스를 많이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어떤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향후에 계획해서 그런 버스를 더 도입해서 우리가 친환경녹색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탄소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부합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하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6단지, 7단지,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를 경유해서 시흥역까지 마을버스를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건 그쪽에 교통망이 취약해서 그 부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광명시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해서든 아니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지역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천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시민들이 최단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버스총량제가 묶여서 현재 증차가 안 되고 신규시설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 성사단계가 안 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노선을 신설한 필요성이 있다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흥에서는 꼭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한 편법은 무슨 안 되는 법을 이런 편법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혹시 서울 시흥역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면 건너편에 한신아파트 옆에 육교 밑으로라도 그렇게까지만 해줘도 다리 하나 건널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의 편법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느 한분의 민원이긴 합니다만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기회에 한번 건의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위해서 버스표를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버스표 하나에 만원씩이라고 해요. 모르세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것 하나 판매하는 수수료가 7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분 얘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판대에서 팔고 그러는데 70원 수수료가 너무 적은 것 같다. 그것 하나 팔아서 전화 한 통화하게 되면 수수료 날아간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또 다른 것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 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3단지 앞에서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게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새로 증차된 노선버스가 2번 버스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 2번이 철산역과 광명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가 종점이죠? 종점이라고 봅니까? 시발점입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고속버스하고 차량이 같은 정류소에 같이 있는데 대기하는 차선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출발 시발점이다 보니까 4, 5대가 같이 버스가 와서 2번 버스가 와서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계속하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셨어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못 나가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못 나가봤습니까?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 했는데.
문영희위원
사회체육센터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체육센터 앞의 상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계속 시동을 켜고 할 때 매연부터 시작해서 시끄럽기 때문에 노선버스는 사회체육센터 앞으로 좀 옮겨주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금방 시동 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열을 시키고 해야 되죠? 버스들은 그런 건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잘 모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오셔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저도 어제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사회체육센터 앞으로 좀 옮겨주시던지 아파트 하고 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량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면 한 두 대면 괜찮겠지만 세 대, 네 대씩 대기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할 게요.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하는 것 있잖아요. 원래 자기 차고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왜 도덕파크 그 뒤쪽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한 2단지 푸르지오, 하늘채 그 입구에 아주 밤이 되니까 거기 화물차로 아주 나열을 했던데 그것 단속 안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월 2회 단속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월 2회 단속가지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월2회 단속하는데 밤샘주차단속은 주정차단속하고 차이점이 주정차 단속은 적발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만 밤샘주차는 일단 저희가 밤샘주차를 한다는 계고장을 붙여놓고 2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단속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주차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만이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데
문영희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 그게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차고지를 다 내서 하는데 왜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런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다가 왜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무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단지에 그것을 못 끌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살기는 그쪽에 사는데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바깥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 멀리 시에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자기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문영희위원
그런데 너무 시내 중심 옆에다가 세우는 게 문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그렇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합동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2010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간판정비사업인데요. 간판정비사업의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하안사거리 광명사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추진이 됐잖아요.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좀 정해놓은 게 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용역 들어온 사람들을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서
문영희위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요. 왜 하안사거리 왜 광명사거리이며 하안동 추가사업이 하안동 쪽에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방침이나 뭘 세워 놓은 게 있으시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서 하안사거리, 광명사거리, 왜 소하동은 안하시고? 왜 철산동은 안하시고?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동은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산동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면부요.
문영희위원
지금 시청 쪽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없고, 이것을 추진함으로서 어떤 시범적인 효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순서대로 철산동지역, 광명동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래도 그 지역 어쨌든 사람들이 물론 많이 다니고, 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선정 기준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가 있나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간판정비사업이 아니라 간판을 설치하는 기준 그것은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것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간판설치 기준에 대한 조례이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정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문영희위원
제가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런 선정기준하고, 지금 이 지원 사업이 100% 지금 시비지원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타 시군에는 사례가 어떻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타 시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문영희위원
조사해 보셨나요? 저는 조사했거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뒤에 혹시 아시면 정용화 계장님은 그 전에 업무를 맡았으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정용화입니다. 먼저 간판정비사업 선정기준이 저희는 전부터 2005년도에 철산중앙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네거리인 하안사거리하고, 5단지, 그리고 광명사거리가 2차 정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소하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쪽 구역은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간판정비를 할 때 크기와 규격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 이것은 경기도 우리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중앙의 다 심사를 받도록 해서 선정이 됐고요.
문영희위원
지역선정이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사업비 선정은 거기에 초창기에 2005년도 철산중앙로 할 때는 도비가 지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16개 시군에 1억씩 공히 사업신청한 데에 대해서 똑같이 1억씩 16억 배정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 시군별로는 대다수가 자체 시군비로 사업 선례가 많았습니다.
문영희위원
타 시군의 일부는 업체에서 일부를 또 부담하고, 시비를 이렇게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그것은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할 때 업자부담이 일부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300이면 시에서 150, 자부담이 150 이 정도 비율,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거의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어쨌든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광명시 전체로 순차적으로 해나가실 것이잖아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이것은 그야말로 시범사업입니다. 그전에 소하동 개발되는 지역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어떤 규격, 색깔 규격에 맞도록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구에 만약에 하안동 같으면 하안사거리 시범사업 그 내용을 했고, 소하동이라든가 개발되는 지구는 가이드라인을 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민간 파나플렉스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불법간판으로서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지역인 경우에 본인 지역도 이 시범지역으로 좀 지정해 주기를 원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비라든가 여건이 허락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사업지정 구역이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역에 지금은 하안사거리나 광명사거리 주요 네거리는 했고, 광명사거리도 일부구간은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했고, 나머지 철산 상업지구도 상업지구 내는 안했고 도로변은 했고요. 하안사거리도 도로변은 했습니다. 상업지구 내에서는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되어있으면,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도 시가 집행부에서 비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안사거리라든가 광명사거리 쪽으로 먼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간판 얘기 그대로 간판사업입니다. 혹시 대상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빌딩은 안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철산동 대로가에서 쭉 해오다가 대신증권 옆에 거기 그 옆 건물은 안 돼 있더라고요. 양옆으로는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빌딩은 아울렛 빌딩인데, 이 아울렛 빌딩은 그분들이 안한다고 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뭐가 있어서 그 빌딩만 안하고 나머지만 한 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주민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건물상가 내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게 돼있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서정식위원
동의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주정차팀장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고요.
서정식위원
평일이요?
정래
김정래주정차팀장
네, 그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혹시나 점심시간 때 주변 그 앞쪽에 식당이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는 잠시 멈춰집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계속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계속 찍히는 것입니까?
정래
김정래주정차팀장
그 시스템은 계속해서 찍히게 돼있는데요. 일부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점심시간에 단속 안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 그렇게 결정 받은 바는 없고요. 서울에는 지금 그렇게 점심시간에는 안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심시간 때
서정식위원
우리 광명시는 아직 안하고 계시다?
정래
김정래주정차팀장
네.
서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57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해서 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꽤 많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래서 징수를 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62%밖에 안돼요. 저도 사실은 주정차 과태료 용지를 받아봐서 아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파란 게 나오다가 나중에 빨간색 용지가 나오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저도 몇 번을 안 내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계속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용지 값도 꽤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용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즈음에 문자서비스도 많이 가는데 문자서비스로 보내지는 가격하고, 용지로 보낼 때 우편 배달하는 요금, 종이가격을 계산 했을 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더 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과태료 얼마 문자로 딱 찍히면 좀 긴장을 하는데, 집을 많이 비어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용지를 받으면 이것 지난번에 냈던 것 아닌가? 냈는데 또 내는 것 아닌가? 사실 내면 다시 환불하라고 오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위원님 고견은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문자로 보낼 수가 없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서정식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저는 징수율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이것은 100% 다 압류를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래도 서울시는 점심시간 즈음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식당가서 식사하려면 잠깐 차를 놓는데, 그 시간에 단속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 자신도 점심 한 끼 먹으러 들어갔는데 또 이게 과태료를 받고 나면, 점심 친구랑 둘이서 한 12,000원짜리 먹고 40,000씩 내려면 화가 나서 내지 않아서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서울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식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때가 점심이 한참 몰리는 때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간판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범지역으로 광명사거리, 철산동, 하안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기본모델이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사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거리까지 정비를 양쪽에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음 사업자가 자기가 종목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려면 거기 지금 사거리에 시범으로 해놓은 그런 형태로 간판을 해야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지역에는 무조건 이 간판 지역을 정해놓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허가 내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내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동이면 철산동 지역은 다 똑같아야 됩니까? 지금은 어느 구역을 정해놓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특정구역을 지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역을 지정하지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시청에서부터 광명사거리까지는 앞의 반은 해줬지만, 앞으로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은 사업자가 간판을 바꾸려면 파나플렉스는 안 되고, 그런 형태의 간판을 자기 스스로 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시에서 달아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계시면 이익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이름을 바꾸려면 자기가 개인이 돈을 들여서 그런 형태로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안사거리의 동장으로 있으면서요. 9단지 상가라든가 하안사거리 쪽에 간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일부 업소에서 노래방이라든가 여러 군데 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일반시민들 반응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듣기로도 간판정비사업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도시미관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비용이라든가 또 발주 부분, 그러니까 업자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부분만 없으면 간판정비 사업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또 우리지역에 있는 간판업자들도 참여를 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도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가꾸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감천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 현재 공정률이 40.02%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되어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준공이 2011년 5월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국비확보문제에 대해서 국가 광역 특별회계예산이 가용제한 여부에 따라서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하여튼 준공계획이 2011년 5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쪽에 가끔 자전거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천이 다 완공이 되면 사실 물고기도 살고 깨끗해지잖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주민들이 쓰고 있는 하수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나요? 그 물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생활하수가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인 생활 하수도는 별도의 오수관에 집수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런 하수관 오물이 지금처럼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아마 물고기나 일반 친환경적인 게 거기에 포함되더라도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행정 처리하는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많은 악취도 났지만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해서 자연 친환경적인 좋은 하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는 보니까 우리가 돈을 다 받았네요. 투자를 다 했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구로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구로구에서 다 했네요. 우리는 아직 국비, 도비가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구로구 쪽의 반대편에 구로구가 하는 양이 작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로구는 다 끝났습니까? 올해 다 끝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구로구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이고 우리는 미확보 되었으니까 국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목감천은 이게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데 구로구하고 저희 광명시가 같이 접경에 있고 환경부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태진
권태진위원
이사업이 구로구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광명시에서 돈을 자원을 못 마련해서 못하고 있으면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만일 불투명해지면 저희 시비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 가용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것도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확보 됐다는 게 전혀 아직 답은 없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가 30억이네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야 될 게 29억 정도.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도비가 또 같이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같은 비율대로 지금 국비가 약70%, 도비가 약14%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농경지가 도시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목감천 처리용량이 좀 되나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한테 강력히 건의했는데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에서 배수능력이 안되면 오히려 여기 쪽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치수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수로 하는 안이 있고 저류지 그러니까 홍수조절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국토해양부 거기 담당부서에다가 확실한 치수대책을 선행해 달라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확보되기 전에 치수 대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지 무방비상태로 있다가는 재난안전관리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홍수조절 능력이
문영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나 부족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태부족한 것이죠. 완전히 시가지가 된다면 지금 문제가 도시환경국장이 국토부 가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요. 도시환경국장이 치수관계를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금자리 관계 회의하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당장 옥길지구도 문제입니다. 옥길지구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도 치수대책을 했느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천왕지구는 저류지를 만들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구에 개발이 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했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류지를 하든 일산처럼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저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해방수 관계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시흥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을 남겨놓으면 또 시흥에 바닷가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국토해양부하고 LH쪽에다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찌됐던 홍수조절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뭐 나중에 이런 큰 문제에 저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인데 안양천 수문에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가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는 게 원칙인데요. 옛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합류식으로 다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개발한 철산 택지개발, 하안택지개발, 소하 역세권 이런 곳은 오수 우수 분리가 됩니다. 재건축단지는 오수, 우수 분리를 했고 그런데 기존 시가지인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광명동하고 기존시가지는 오수, 우수 분류가 안 되고 합류를 해서 나갑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나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차집시설을 해놨어요. 평상시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오수가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문영희위원
오수로 다 들어가게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열려있으니까 들어가는 구멍 거기서 냄새는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아까 목감천 말씀하셨는데 목감천도 전부 차집관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오는 오수가 섞여 나오는 것 그것은 차집이 되어서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위가 넘칠 때는 같이 섞여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편인데 지금 서울이나 인천 도시가 일찍 형성된 데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있어요. 이제 안양천의 경우에도 안양천 주변에 전부 오수를 차집하면서 안양천이 살아난 것이고 목감천도 부천 쪽에서 오수가 다 그냥 나오던 게 부천 쪽에 상류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감천이 많이 수질이 좋아진 것이고 그런데 시흥 쪽에서 시흥 쪽에 축사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수가 하도 발생이 많다 보니까 목감천은 그 물이 문제입니다. 시흥 쪽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이번에 보금자리가 들어가 가지고 보금자리에 지정이 되면서 거기도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천 쪽에서 오는 물은 처리가 되는데 시흥 쪽에서 오는 물하고 우리 광명의 자연취락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목감천이 수질이 좀 나쁩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 악취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의 뉴타운 쪽에 악취 나는 것은 거기가 재건축이 되어서 오수 우수 분리가 되면 많이 향상이 될 것이고요. 여기 철산 3동이나 4동 이 지역의 오수가 다 합류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하2동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도저히 없는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시스템에 우리 재난안전시스템도 같이 묶이나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부가 거기 들어 가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수해복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설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의 정보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어떤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시스템은 현재 재난상황실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통합관제 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면 그런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재난 상황이 자연재해거든요 통합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방범하고 주차단속 교통정보 이런 정도이고요.
문영희위원
그런 정보를 시민들한테도 좀 빨리 전달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 폭력이 심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떤 여러 가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렇게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도 정보를 알려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같이 시스템을 양방향으로 해서 정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은 현행체제로 운영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천 장마철에 하천 수위 같은 것도 미리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민원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의 CCTV 카메라, 방범, 교통정보 이런 등 중 교통정보 정도는 식별이 안 되니까 공개가 되는데 방범이나 재난관계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반시민한테 공개하기는 어려운
문영희위원
아무튼 제가 한번
도현
도도현재난관리팀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도도현입니다. 종합상황실에 임시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버구축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기존자료는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임시센터에 각 하천에 되어있는 수위계와 강우량계를 기존의 일반방식에서 AW라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전송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는 상황실과 관제센터와는 연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위계와 강우량계는 지금 전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4일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