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류되어 있는 기구에 대한 조례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하여 조직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항 시 본청, 제3항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 제5장 하급행정기관등 5개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장을 제1조와 제2조로하여 조례에 목적과 시본청에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장 시본청을 제3조내지 제8조로하여 부시장의 사무과 국의 설치 및 국에 두는 과와 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을 제1절과 2절로 하고 제1절을 제9조내지 11조로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고 제2조에서는 제12조내지 제15조로하여 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소를 제16조내지 제18조로하여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고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제19조내지 제21조로하여 읍면동 설치 및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 설치 및 관할구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읍면동장의 직무 소관사무를 통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조례를 부칙에 다루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용인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용인시문예회관설치조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등 7건의 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개별조례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9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조례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98년 11월 16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토록 준칙안으로 시달된 바 있어 8개의 조례로 분산 운영중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된 단일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소별로 본청, 직속기관에 분리되어있는 조례를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통합에 대한 문제점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장 이 조례는 개별로 되어있는 조례를 통합하는건데 원칙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에 체계에 보면 102조에서 106조까지 보면 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의 설치 또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 이렇게 체계가 자치법에도 나란히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직속기관이고 사업소고 이것이 별도조례로 되는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체계하고 일치시키면서 한조례로 통합을 하게 되면 개별조례로 8개인가 몇 개로 되어있는 것을 한조례로 관리하므로서 행정의 복잡성도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고 조례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능률성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합친다고 그래서 조직이나 기구나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조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통괄성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지이유는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정원이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조례가 개정되어 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시정원으로 9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개정조례안을 곧바로 다루게 되고 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권한아래에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정원에 의해서 정원조례가 먼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구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타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을 방치하고 운영을 안할거냐 그것은 아니고 앞에 조례에서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업무에 보면 분장사무내용에 청소년수련마을의 관련된 업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건의하는데 관련된 조례를 그뒤에 나오는 시민생활국 소관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12월 18일날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정관안, 그러한 것을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4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일이 지나야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4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및 정관같은 것을 전부 만들어놨기 때문에 4월달에 통과해서 공포를 하고 5월달에 공무원 및 직원을 충원을 해서 6월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없이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사회진흥과에 청소년담당쪽에 인원을 보강을 하시고 4월1일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조례 설명드린데 6조 시민생활국에 두는 과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과를 둔다. 2 시민생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2호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관리 및 청소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분장사무가 빠져나가면서 개정이 되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통리장이 26명이 증가하여 246개반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8,700천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조례가 공포돼가지고 시행에 들어가면 우선 기 504명에 대한 리통장 수당하고 1,461명의 반장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부터 26명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요?

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때 입주가 다 안되고 일부 입주가 됐던 유방리에 성웅아파트, 그리고 4월까지 입주예정인 역북리 신성아파트 이것이 돼서 4월에서 6월사이에는 수지 죽전지구에 입주되고 있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리통장, 반장 설치조례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안해주면 입주가 된 아파트에서 리통장들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그때까지 미루면 그분들한테 몇푼 안되는 수당이지만 그래서 같이 올리지 않고 우선 읍면동에서 요구들어온것부터 처리를 하고 그것은 입주가 끝나면서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로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고 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및 3조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설립기간의 범위 및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내지 1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립, 규정,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의신청에 관한 조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의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에 대한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국장님! 이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 고맙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제정되면서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요 제정골자는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2월 23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법령과 부합되고 용인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문개정으로서 용인시체육회기금에 대한 운용관리기금을 명확히하여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 및 사용용도 명시화가 안 제3조와 4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와 제7조가 되겠으며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단체의 선정방법은 안 제9조와 10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입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개정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10억원으로 하고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98년도에 완료됐기때문에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2항의 시외의 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인 출연하여 현금, 물품, 기타재산 다만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제3항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제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기금의 적립금은 목표액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제5조 기금은 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며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도 운용기금중 30%는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고 하는 제5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전 제4조에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회가 그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심의회의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고 제8조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제8조 결산 및 보고에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체육진흥협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 사항을 제12조에 기금결산을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제출하여 다음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과 개정후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규정) 이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3항 (적용시한) 이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용인시체육지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그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계획, 결산등 규정이 없거나 포괄적이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이라고 1항에 상담사업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를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상담,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각종검사 이렇게 1, 2, 3항이 있는데 별표 3항에 보면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이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연 26,74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 이러한 검사비를 꼭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10조 운영협의회에 제2항에 보게되면 상담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일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신경외과같은 상담요원화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현재 청소년에 대한 전문을 요구하는 특히 15조 수익자부담에 제1항 2호에 있는 각종검사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이라든가 성격유형 검사라든지 질병 및 지능검사까지 하기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야 될 상담원으로서 어느 학생의 특정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적인 상담이라든지 검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이라든지 경미하다든지 상담원 혼자로서 가능한 사항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별표 3항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을 필요로 하는 또 그학생의 성격이라든지 지능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가만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비라든가 실비만 원가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해서 기타등등 예산이 약 9,600천원이 서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검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검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검사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가입니다. 사실상 수수료 주는 단가가 되지 못하고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검사지 원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운영하실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구성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4내지 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성계획안은 수립이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5조의 구성에 보면 현재로는 저희들이 97년도 9월부터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2명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작년도에는 조그맣게 책자도 발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고 금년부터 대단위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상담원이 직접가서 한크라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지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많기때문에 상담실을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현재 상담원 하나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담원을 더 필요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에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아지고 상담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상담원에 대한 경력도 또한 직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전임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박사학위 3년이상 취득자로서 전임상담원을 별도로 둘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조 제5항에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라든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담관련 전문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2명정도의 신경외과 의사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들을 전문적으로 각 기관을 통해서 위원으로 적임자를 엄선해가지고 별도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원은 도비를 40%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