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리했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의 문턱에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30회 임시회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 회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의 서비스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행정내부의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규제권자의 재량권이 많아 규제의 불투명성이 높았으며 비현실적이고 과다한 사전규제로 인하여 행정규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수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행정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금번 임시회에서 규제관련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조례에 근거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상 용인시 관할구역이면서도 수원시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고객인 시민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 또는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활하기 편한 용인, 기업하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IMF한파로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비젼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