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입니다. 그럼 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단장님, 잠시만요. 교육사업단은 단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과장님들 배석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된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입니다. 예산 총괄에 앞서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치지 않는 큰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국 주요성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299억 6300만 원으로 4% 증액된 금액이며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166억 300만 원보다 0.5%인 77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7100만 원, 부천아트밸리사업 5000만 원, 학력 향상 특성화프로그램 3억 원, 지역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33억 2100만 원보다 15.6%인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비 1억 8000만 원, 유네스코 지정 관련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88억 7500만 원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금년 대비 6.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원미도서관 옥상 태양광 설치비 2억 84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2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금년 예산액보다 9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2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상동도서관은 심곡도서관 부지 내 국유림 매입 관련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7.1%가 증가된 6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별빛마루와 수주, 역곡도서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27억 6000만 원보다 124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4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우리 교육사업단은 공교육 1등 도시로의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특성화 시범지구 운영과 경기도형 교과중점 학교를 5개 교에서 19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130개 학교에 19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공간 인프라 제공을 위해서 생활권 평생학습공간 63개소를 확충했고 부천형 인생학교를 운영해서 은퇴설계 등 연 1만여 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위해서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된 영광으로 우리 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을 위해서 일상 속에 스며드는 공공도서관 확대와 도서 인프라 확충은 물론 2030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을 수립하고 57개 실행과제를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키워나가는 씨앗길센터 확대 운영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 등 3건의 장관상과 한국도서관상, 평생학습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낮은 자세로 변화와 미래를 이끄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교육과 도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과 관심으로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과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도서관장, 평생교육과장, 상동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무분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소장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모두 네 분 정도인 것 같은데 우선 김은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추가적인 질문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단장님 오시고 나서 창의도시 선정도 되고 또 도서관 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에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쪽 학교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비용을 주셨는데 이번에 김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셨지만 지진에 대한 그런 안전대비나 내진설계에 대한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교도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시정질문 답변내용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는 오래된 학교들도 워낙 많고 내진설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곳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세워진 예산으로 혹시 이 내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사실 미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제 다시 한 번 학교에 여러 가지 상세한 자료도 요구하고 교육지원청 측면에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내진설계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정부 예산을 마련하겠지만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준비하면서 전에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었는데 6억 예산이 편성된 건 그 안에 학교들이 1억 5000씩 4 학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설명에 보면 덕산초등학교는 빠진 거 같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덕산초등학교가 학교 내부 학급 수 부족문제로 저희한테 내년부터는 영어거점센터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저께 교육청 과장하고 같이 얘기 들은 바로는 현재 갑자기 덕산초등학교가 그걸 중단하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1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오정 권역에 별도의 다른 학교를 거점학교로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선 덕산초등학교에 유지는 하신다는 답변으로

네. 일단 1년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마련을 하신 건가요, 내년이더라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내년도는 일단 덕산초등학교가 유지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학교 학급당 현재 가수요를 조사해보니까 30명, 32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실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30명 내외로 봐서 한 학급 정도는 늘리는 게 학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두 학급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인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센터가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그 거점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점학교 소속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교육비 절감도 많고 학교에 정규 교과목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거점 본교보다는 학생 수가 적고 그쪽은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교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4개 학교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보조사업이기도 한데, 물론 이 교육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체제가 교육청으로 돼 있고 또 여기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 그런데 부천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지원해주는 걸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해줘야 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후관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실제 예산만, 제어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사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라면 담당부서에서 사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줌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해주고 그리고 실제 지원해 주는 부서 각각 다 다르죠. 뭐 체육과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또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 또 여기는 아트밸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가 달라서 실제 지원해 주면서도 그 많은, 48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색내기를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우선 예산편성은 해주되 총괄적인 관리는 교육사업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배분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고 각 부서가 합심해서 지원은 하되 거기 각 부서가 통괄적으로 컨트롤 해줘서 이 부분이 얼마가 지원되고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측도 그리고 지원하는 부천시도 함께 또 시민 여러분 모두도 그것이 공정하고 정말 좋은 것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되는 게 1년에 5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아까 다섯 번째 말씀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집행의 투명성, 또 시스템을 앞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부 감사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 더 강화시켜 나가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지원을 받는 사람도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설명할게요.

네, 김한태 위원님.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나가는 게 다목적체육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학교별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품목을 전부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가요, 시에서?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출입문 교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이런 것도 시에서 매칭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인데 저희가 사전에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나 현장실사를 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이 65억 정도 되면 65억 범위 안에서 신청한 학교를 쭉 점수를 환산해서 그 점수 안에 든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 밖에 있는 학교는 그다음에 또 선정해서 나가는데 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 82개 학교가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38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전체는 200억 정도 됩니다.

2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학교 교육지원사업이라 그래도 방송실 장비교체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하는 학교에 직접적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의 성격이다 보니까 방송장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하드웨어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니,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예를 들어서 문짝 교체 이런 건 교육청에서,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같이 하는 건 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를 우리 시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무작정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지원한다는 거는, 하다못해 열쇠가 고장났다면 그것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더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교육경비 5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직접적인 경비는 200억 정도 되고요.

네. 220억 정도 된다고.

간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되는 우리 시로 볼 때는 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500억 정도 되죠?

네.

50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도 있고 우리 시가 또 교육과 관련, 이를테면 무상급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240, 250억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것 어디에 쓰고 이런 걸 몰라, 우리는 감사를 안 하니까. 투명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사업단에서도 어떻게 이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를 다 보고를 받아서 감사할 때 어떻게 어떻게 갔다는 걸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교육청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집행한 정산에 대한 서류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런 관리의 문제, 집행의 투명성문제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더,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그로 인해서 집행되고 투명하게 쓰여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학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거기 위원들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시도 나가봐야 돼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 같이 나가는데 정하는 것은, 왜,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정하면 벌써 뒤로 얘기들이 나와요. 어디 이것 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한단 얘기예요. 시급한 곳도 더 많아요, 이거보다.

저희 시도 같이 나가고 있고 점수로 배분을 하면 주민참여예산 25점, 저희 시 25점, 교육청 50점이거든요. 저희 시도 물론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아니, 시가 왜 25점을 가져요? 시가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수에 대한

이거를 점수에 대한 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수의 배분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고민이 아니고 바꾸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33쪽에 학력향상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은 내용을 못 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주요사업은 평생학습센터라고 지금 6명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면서 매 사업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인 성과분석을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자 다 분석과 그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걸 다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계획 같습니다만 지금 특성화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일회성 내지 한 학기, 학년으로 단절시키는 사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특성화교육으로 외국어 전공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에 따라서 이번 주는 중국어, 다음 주는 영어, 다음 주는 스페인어 뭐 이렇게 학생이 정말 따라가기 어렵게 그렇게 교육지도를 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특성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교사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에서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외고로 가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느끼는 게 사실 부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희망하는 대학교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 이사를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관련 특성화학교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데 올해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년, 내후년도에 대학교 입학할 때 진정한 성과들은 사실 그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나 또 경기도에서 볼 때 이 특성화학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부천에 특목고 이런 학교가 없는 과정에서 특성화학교는 앞으로 또 학생 중심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2년 뒤에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학교 특성화 과정에는 대학교의 어떤 시험문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들도 조금씩 변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세미나에 와서 대학교도, 우리 부천 특성화학교에 관련해서 대학교도 이런 데에 맞춰서 이제는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시험제도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2년 후에 저희는 상당한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 좋고 포부도 좋고 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있는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또 금년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 2월 되면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중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고민을 할 건데 정말로 이참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별로 이런 설명회를 3회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정말 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특성화학교가 실시되니까 부천 외부에 보낼 학생도 부천에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특성화학교가 올해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설명들이 지금 벌써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파급이 됐다?

네?

효과가 있다?

네.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 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정 설명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별로 특성화교육에 관련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한

학부모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중학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중학교에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설명을 했다, 참석인원은 대략 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평생학습센터 내 프로그램 중에 참여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은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라 당장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고 지역에서 찾아보면 좀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해보셨으리라 짐작하지만 요즘에 고3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호소를 할 정도로 출석문제도 있고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교과과정에 완전 흥미를 잃어서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우선 학교 내 테두리에서 보호되고 있어야 될 친구들은 맞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이라도 수험생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이벤트성이라든가 단기간 강좌를 좀 개설하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도 부천시에 살 텐데 그 계기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연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실 수 있다면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강진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제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 예산과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요. 상동도서관장님인가요? 이번에 창의도시 신청하셔서 거기에 등록이 된 거죠?

네,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지정됐다는 거죠?

네.

수고하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물론 부천시가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정되면서 2억 넘게 이번 신규예산에 편성된 거 같아요.

1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체 보니까 1억 9000 얼마

전체는 1억 9000인데 그중에 계속돼 왔던 사업이 6000 가까이 되고 신규는 1억 3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지정이 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벌여가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물론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엄청 또 소요된다 그러면 그건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참 무색해요. 이번에 시정질문도 제가 했지만 정책실에서 뭔가 부천시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이 좀 나와 주고 걸러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여기서 보면 해외 벤치마킹 하는 거 거기에 3억, 아기환영정책 홍보물 제작 3억, 3000만 원에다가, 3억 6000에다가, 주로 이런 부분이 큰돈인데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은 무엇을 해 갖고 와서 정책을 만듭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으면 해당 부서와 같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저희 정책실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따로

그러니까 같이 이게 됐으면 실 부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든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주고 그런 것이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와 같이 정책을 발굴하여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갔다 온 결과는 여기서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같이 데리고 갔다, 다른 부서와 같이 갔다 이게 아니라, 예산만 세워 놓으면 여기에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책과 관련돼서 해외벤치마킹 갔으니까 그분들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듣고 토론하면서 그 정책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 발굴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잘못된 것은 걸러줄 줄도 알고 그런 것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기환영정책 홍보물 제작하는 데 4억 9000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더 늘어나서.

그거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 그런데 그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뭐 홍보물 하나 줬다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갖다, 여기 환영정책이 아니라 출산정책에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출산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자료를 모아서, 이 정책실은 뭔가 좀 만들어내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실이니까, 이 정책실이 뭐예요? 그냥 이름만 정책실이라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 그리고 정책, 전체 인력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각 부서가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누구도 지금 부천시에서 컨트롤 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그걸 하겠습니까. 정책실에서 그런 것들 하나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물론 제가 이번 시정질문도 해놔서 어떤 저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부시장 다 못 해요. 하고 싶어도 할 시간도 없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그래서 거기 정책실에서 좀 전체를 한번 아울러줄 수 있는, 거기서 한 번씩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야 진짜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정책실 이거 이름만 거창하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 예산안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의사를 표현하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하고 서헌성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쪽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미지 액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는 800 정도 있었고 2016년 예산도 700 정도, 800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요?

네.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까지 예산 증액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수량 40개 정도밖에

수요는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경찰서, 행정관서 등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시에 관련된 축제라든지 우리 시 전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디 걸 만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 시에 알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신청 받으신 서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면 현수막 활용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2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네.

그런데 2016년 결산액도 거의 3000만 원 소진하셨고 2017년 2회 추경도 3000만 원 소진하셨는데 2000만 원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 현수막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들 2018년도에 게첨대가 사실 전부 다 철거가 됩니다. 기존의 게첨대는 96개 정도 있는데 그게 다 철거가 되고 전자게시대라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유동이 많은 데만 몇 군데

나중에 추가경정 없이도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헌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