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 개의 전에 7월 30일 자 광명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19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7월 9일에는 문현수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9일에는 문영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에는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월 20일에는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고순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결산승인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강복금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지난 6월 29일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지난 8월 19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일반 안건 5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광명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초등학교 5학년~6학년 무상급식지원, 보육시설 개선 및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결식아동 급식지원, 동절기 시민생활 안전대책, 중소기업센터 지원 등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288억5,900만원이 증가된 4,603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20억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91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39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 63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9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5,100만원 분권교부세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6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 20억 원 조기집행포상금 2,000만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12억6,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가학로 확·포장 공사 15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사업 3억6,500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2,1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억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9,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700만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5억2,500만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 5억8,100만원 제2차 소하동 간판정비 사업 2억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6억5,700만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지원 3억2,900만원 시민회관 건물 보강, 보수 공사 8,200만원 생활민원 처리비 2억원 시청로 정비 공사 1억5,000만원 염화칼슘 수용액 살포 장치비 2억원 중소기업센터 지원 등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276억4,500만원이 증액된 791억4,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3억9,400만원이 증가된 517억6,7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이월금 138억4, 800만원 급수사용료 수입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급수공사 수입 4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소하1동 오리로 노후관 공사 1억2,000만원 배수지 경계 펜스 공사 1억2,000만원 배수지 CCtv 설치 4억원 이월 사업비 56억7,9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 등으로 80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탁금 회수비 2억8,600만원 급수공사 감소 반납 및 사업변경비 4억9,900만원 공사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2억5,100만원이 증가된 273억8,0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이월금 149억1,400만원 예금이자 수입 6,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광명7동 하수도 보수공사 2억원 익년도 시설투자 충당금 등으로 146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서 6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비교할 때 20억6,500만원이 증가된 392억2,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9,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 지원비 4,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 지출비 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내역은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억6,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3,500만원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집단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이자 상환 1억600만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13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6억원 지방채 1억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2억3,500만원을 증액한 세입 재원으로 세출 내역은 통합브랜드 콜택시비 3억2,000만원 택시 정보화 사업비 4,800만원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 원금 및 이자 상환 61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비 58억2,300만원 철산동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5,000만원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원 내 집안 주차장 갖기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 인력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현재 광명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사업, 기존의 소하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감소추세였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LED 클러스터 단지 조성, 첨산 복합기능의 광명 테크노타운 조성사업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으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인구가 약 5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명품 신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광명시는 최적의 교통 중심지로서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면 도시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욕구 증대, 시민 참여기회 확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대책, 교육 및 보육대책, 환경문제, 노인과 장애인, 소외계층 문제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용기본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조직 및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와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축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대민서비스 직종, 정보화, 건설·도시개발·환경 등 사업부서 기술직종의 수요자 중심 조직정비를 통한 대민 봉사분야 인력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정원관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 정원은 921명으로 올해에는 그동안 광명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원이 동결되어 작년과 같은 921명이며 2011년도에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인력 4명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 추진 인력 3명 그 밖에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등 총 16명이 증가한 937명과 2012년에는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력 5명, 철산도서관 운영 인력 15명으로 20명이 증가한 957명, 2014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1차 사업 완료에 따른 동 주민센터 운영인력 20명이 증가한 977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연도별 증원 인원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총 56명이 증가하게 되며 직종·직급별로 구분하여 일반직만 56명으로 5급 이상이 3명, 6급 이하가 53명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09년 말 정원 921명보다 56명이 증가한 97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년 연속 정원이 동결되어 내년에도 충원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증원요인 발생 시 본 계획에 따라 충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평시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등 정부총액인건비제 취지를 준수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 절감에를 위한 업무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금의원입니다.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44조 규정에 의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 회기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