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조문을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에는 2항에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시금고보다 타 금융기관하고 이자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은?

그러면 시중금융기관 이자가 더 높은데 이자가 낮은 시금고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은 안전성이 없고 시금고만 안전성이 있다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자율이 더 높은데 이자율이 낮은데다 해야 된다고 못박을 필요도 없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애매모호하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보다는 시금고가 더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계통으로 한다던지 기타 국가에서 구조조정하는 외의 금융기관도 있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넣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을 늘릴려면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기 의회에서도 시금고가 일반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래서 시금고를 폐지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시예산을 예치해라, 한참 논란이 되어서 하마터면 넘어갈뻔 한적이 있었어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서 돈을 늘려야지... 시금고라고 해서 일반금융기관보다 대단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지침이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르나마나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따라야 된다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야 돼요.

좋습니다. 안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시중은행은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전성이 없고, 시금고는 어떤 근거에서 안전성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시금고에 꼭 하라고 되어 있지 안잖아요. 돈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이말이 있잖아요. 한푼이라도 돈을 늘리기 위해 하는 건데...

강제규정 아니죠?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건데, 시금고가 1년에 1억을 예치를 했다 그러면 1년동안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2백만원이다. 그러면 1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시금고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그 잘난 지침 뭘해요? 그것이 법입니까?

소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침에만 매달리느냐는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다시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쇄신을 해야지. 지침에 얽매이면 지침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의회에 의뢰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소장님이 소관하는 업무가 시금고에 예탁을 하지 않고 시중금융기관에 하면 징계사유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시중금융기관에 예탁을 시키면 징계 양정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할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한다면 감사관이 대단한 권한을 가진 모양인데 그러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소장님 소신으로는 이자율이 높은데다 하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으시죠?

알아요. 아는데 다만 지침때문에 이자가 높아서 돈도 더 늘고 그러는데도 할 수 없이 지침때문에 이자가 덜 느는데다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 지침이 아니면 시중금융기관에 돈 넣어서 10원이라도 더 느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대답이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이자가 높거나 말거나 이런데다 넣는다가 아니라 기왕이면 돈이 이자 10원이라도 더 느는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을 지어주시면 합의점이라던지 해주면 시중은행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나 지침 이전에 소장님께서 불리한 행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안이 아니라, 그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율이 다만 10원이라도 더 비싼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시중금융기관은 안전성이 없다는 거고,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잘난 시금고가 뭐 그리 안전성이 있어요, 시중은행보다... 왜냐하면 다 시민의 세금인데 10원이라도 더 늘어야지 왜 사장시키느냐 그 뜻이예요. 먼저도 한 번 논란이 되었던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예요. 감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관을 불러서 질의할께요. 위원장님! 감사관을 한 번 대동합시다.

아니요. 감사담당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예, 이재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징계양정, 조례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관들에 의해서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감사담당관을 한 번 오시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정회까지 했는데 우선 감사담당관 입석을 못한 경위를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언뜻 스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 자리에 참석토록 요청한것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이해차원에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요지는 이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지 기타법의 저촉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소장님의 답변이 감사담당의 재량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징계관계나 처벌이 가장 1번 순서이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해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익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때문에 전 의회때도 굉장한 토론이 있었고, 하마터면 시금고를 폐쇄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용인시 예산이 수천억이예요. 그러면 1년에 수천, 수억을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다루고 있는 우리 의회의원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죠. 이것을 모른체 한다면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의회에서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 작년 7월하순이나 이때쯤 내려왔다는데 그때 개정을 했어야지. 그때 개정해서 했더라면 그때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벌써 몇 달입니까? 우습죠? 그때 이미 개정을 해야된다 내려왔을 꺼란 말예요. 그런데 여태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안해요?

아니, 직무유기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닙니다.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시정을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조례를 다뤄보니까... 어제도 우리 부의장께서도 직무유기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예요. 그것도 시민들이 손해를 본거지. 공무원을 믿고 의원들을 살림꾼 감독관이라고 딱 했는데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었고. 시민들은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기가 막힌 일 아니예요? 또 이것도 조례개정도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해라, 내일해라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낫죠. 왜냐 이자가 더 늘고 돈이 더 있으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늘으니까... 우리는 할바가 그거죠. 지방자치가 뭡니까? 재정을 자꾸 충족시켜야지 그리고 시민복지에 돈을 넣고,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는 건데, 어디 정치적이나 기타등등 생색성으로 적립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긴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조금 마음에 닿는것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이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나쁜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간에 흐른 세월이 불편했고,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징계를 받거나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고쳐라, 안고치면 야단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 개월이 흘러온 것을 보면, 또 아까 법무담당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볍게 볼일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전체에 영향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소관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쪽에 내무위원회에 어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다시 개정될 수 있다고. 우리는 시민쪽에서 시민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되겠어요? 현행대로 둬도 괜찮겠어요?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만... 현행대로 하면 괜찮겠느냐? 나쁘겠느냐를 답변하시라니까.

이런. 현행대로 하면 장단점이 어떻고, 쉽게 얘기를 하죠. 안된다 된다 쉽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뭐가 근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하죠.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조례를 봐서는 나쁠것이 없단말예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이 7월에 왔다 그러니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현행이 이자가 더 비싸니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금고에 넣을 수 있고 시중은행에 넣을 수 있는 재량권도 많고. 재량권이 많다고 돈 들고다니다 돈 분실할까봐... 그래서 현행대로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아니면 개정하려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개정안 제안한 내용은 맞는데 현행대로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또 현행대로 해도 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무엇무엇해서 불편하다. 왜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됐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현행대로 했는데 7월이후 시행령을 일찌감치 개정해야 될 것을 그간에 못해서 부득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