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선창선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우선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및 질의응답,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직원 인사는 우리 지난번, 며칠 전에 감사 때 직원 인사를 받았고 자료 설명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집행잔액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크카드 미발급으로 아동수당 지급제외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5페이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
선창선위원
2018년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잠시만요. 하나 제안 좀 시작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을 5분 이상은, 5분까지만 발언을 제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준호 주무관은 5분 발언 저거 시간 해 놓으시고 5분이 지나면 제가 발언권을 제지시키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5분인데 왜 10분으로 되어 있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2018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보면 5페이지에 아동복지수당과 관련돼서 체크카드 미발급으로 아동수당 지급제외자가 발생했는데 그 액수가 꽤 됩니다. 그렇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8400만 원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의아해하는 거는 이거는 은수미 시장님이 집권하시면서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미발급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결과는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선창선위원
그러면 알아서 못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한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동사무소나 구청인데 이러한 결과가 세 군데, 지금 3개 구청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건 노력을 하는 건데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집행부 자체에서 해당 부서에다 잘했다고 특별상여금 같은 것도 내주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건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청 강조했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또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영유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4대 보험 납부 및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한 어린이집 부담으로 발생하지, 어린이집한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신청을 안 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의 질적 부분들이 다 떨어지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질적 부분이라든가 먹는 거 부분, 보수에 대한 부분들, 공기청정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부분들 대처방안들에 대해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생, 운영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영유아,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기존에는 지원해 줬다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지원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음식 먹는 거, 환경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질적 저하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위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설명은 이걸로 끝내고요.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11분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 2회 추경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설명한 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4쪽에 보면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게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시 예산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도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 3억 3600 정도가 남았는데 수요가 좀 잘못 예측이 됐나요? 아니면 이유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당초 계획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한 2776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2018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실제적인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한 2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2400여 명이 청년배당을 다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지급대상자 인원에 대한 착오가 좀 발생이 돼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야 의결을 하지. 반쪽짜리 회의가 참 힘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아까 침에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아동수당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미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총괄,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동수당은 가정복지과…….
선창선위원
예.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결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복지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제외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동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주소는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좀 적극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8000만 원, 전체적 예산 보면 1억 몇천만 원 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거를 발송해서 인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수당 지급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우리 성남시는 10%를 원래는 미 해당자였지만 우리시는 100%를 다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그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사실 미신청자가 각 동으로 봤을 때는 미비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또 전화까지 이렇게 돌려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의결은 저희가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게 저희가 반쪽짜리 상임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음에 저기 뭐야,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21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하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부터 하세요.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받으십시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40인 이상은 다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하신 거죠?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40인 이하는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보조가 얼마나 되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채용이?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가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월 30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남은 게 일단은 기본적인 게 휴·폐지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료하고 나머지 추가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까 설명을 다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 들었고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40인 이하의 가정·민간어린이집 파악이 되는 대로, 또 인건비 조리원 인력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거는 어쨌든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아니, 거기 발언대에 서 계세요, 같이 의결을 해야 되니까.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시고요.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희문
박희문수정구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박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문
박희문수정구환경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직원 소개는 며칠 전 저희 행정감사 때 소개를 받았으니까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꼭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중원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입니다. 앞서서 영유아, 뭐지? 아동수당과 관련돼서는 얘기 들으셨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선창선위원
그것도 같이 중원구도 마찬가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임차료, 이게 꽤 많이 남았어요. 2억인데, 2억 7000만 원, 5000만 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로당 수가 줄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2층에 있는 데가 있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2층에 있으면 약간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하대원동에 신규로 개설할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3억 편성했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가지고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부득이 이렇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불용액이 된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혹시나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결산승인안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201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는 추경이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48분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청장님, 직원 소개는 얼마 전 행정감사 때 저희가 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요. 이 총괄 설명 중에서도 좀 중요한 사항만, 저희한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되 청장님이 설명한 것 반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자료로 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복되지 않는 것에서 중요한 것만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세출 결산 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자료 43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다른 구청보다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고 또 추경에서 5억 6000만 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하셨는지 좀 의문이 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거 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도 사실 이거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도비 보조가 만 65세 미만 조리원까지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그 숫자가 시비에서 올라간 만큼 더 많이 증액되리라고 봤는데 요즘 저희 분당구에 올해만 해도 23개 어린이집 폐원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실 확대되는 거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다른,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잘해서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잘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 유독 이렇게 했고 또 추경에 5억 6000이라는 것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추경을 올릴 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경과가 있다거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경위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도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자
박인자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외 집행내역 설명은 설명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결산도 있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국장님 총괄 질의가 있으셨네요. 국장님, 직원 소개는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 받았으니까 생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질의응답 순으로 할 것이니까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료로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 추가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결산하고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추경에 대해서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예술단 급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국공립예술단 현황 파악해 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언제쯤 완료되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금방 조만간에 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몇 개 안 된다니까요? 빨리 조사하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빨리 조사하시고 간담회 잡아주세요. 처우개선 간담회 언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날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 7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7월 중순 전에 날짜 잡아주시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두 번째,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시립예술단에 각 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기, 기획, 기타 공연 횟수 있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쭉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업명, 계획, 결과 주시고, 거기 내용에,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참석인원 명단, 수당지급 내역, 기타 등등 모든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주세요. 과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자꾸 얘기를 하고 이상한 자료가 와가지고. 그리고 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거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좀 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 동영상 광고료 있는데 이거 업체하고요, 그리고 매체 어디 어디 나갔는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언론 재단을 통해가지고 아름방송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추경에 보면 아까 전에 연구용역비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 계획자가 누구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기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결재 맡은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 누가 기안을 하셨냐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유수정 씨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분이 올해에 오셨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ACT성남의 이와 거의 유사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ACT성남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재호
유재호위원
문화재단.
한호
신한호위원
문화재단.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ACT성남의 용역비는 이거 하고 관련 없는 거로,
한호
신한호위원
조사 통계에 용역비 들어가 있어요. 이것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한호
신한호위원
굳이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까 싶은데. 법인에서 예산을 추경에 대한 부분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오늘 예산 통과하면 끝인데 언제 확인하시려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중복 안 될 수 있게끔,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이거 기획하신 분, 기안한 기안서류하고요, 기안서류 가지고 저랑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직원분들 처우개선 관련된 예산,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공연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드렸는지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규정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시 규정이 왔어요.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이 세 개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에 공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체크도 없고 그냥 규정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공동주택에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시장이나 단장이, 그리고 운영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없는데 왜 이 규정을,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 저희가 악단, 예술단을 보내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동안 자제하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규정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규정이 없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아니, 규정이 없는 건데 왜 규정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자꾸 이상한 자료를 갖다가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내부방침적으로 찾아가는 아까 예술 그게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모든 공연 중에 기획해서 하는 공연의 일부고요, 예술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관련 규정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규정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원하면 나가는 게 시립예술단이 할 일입니다. 아니면 ‘시립’자 빼시고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시든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가급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좋은데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한호
신한호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야죠,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장이나 사무국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연 날짜 안 잡혀 있고 가용하다고 하면 시민들께 봉사하는 게 시립예술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반드시 이 내용 주지해 주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문화재단에 대한 것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총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방향성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요구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하셔도 됩니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얘기 좀 돼 가는 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금명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행감 다 끝나고 바로 그런 거 절차적으로 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지 문화재단만이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비민주적이고. 그런 운영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당연히 줬으니까 계속 준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운영 형태가 비민주적이라든가, 아니면 좀 한정이, 지극히 사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특히 관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급되어지고 운영시켜주는 부분들, 이것은 특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확답을 받으세요, 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 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 그렇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해결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라면 이후에 진행될 예산에 대한 문제 있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늘 문화예술과 추경에 ACT성남 예산도 포함된 겁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황중섭 팀장님 나오십시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성남창작무용제를 어느 단체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무용협회에서 했습니다. 무용협회 주관하고 무용협회에서 공모해서 이영순 무용단이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순 무용단은 무용협회에서 무슨 관계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성남에 있는 한 무용단체 중의 하나이고, 이영순 씨는 무용협회 부지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무용협회 부지부장으로서 지금 지부장 대행을 하고 있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무용지부에서 공모한 창작무용제를 지부장 대행 하고 있는 이영순? 이영순 무용단 본인이 공모를 받아서 창작무용제를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하자가 있는 공모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봐도 무용협회에 소속돼 있는 부지부장이 무용협회에다 공모 신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 편리하세요. 이게 사회적인 일이라면 책임도 묻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 체계는 잘못한 부분과 실수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모든 예술단체에 그런 자체 내부에서 하는 이러한 일각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짚으시고. 그리고 보조금 카드 대신에 개인 신용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자부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 소지의 카드를 사용한 거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계해서 제가 다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때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CT성남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산도?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문화재단을 믿고는 이 ACT성남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성남의 대표성을 띤 이런 축제인데 이 축제를 절대 실패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문화 예술성이 전혀 없는 문화예술 경영국을 제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 경영국을 믿고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고 이 행사를, 이 축제를 시민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일부 행사 주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 참가자만 행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남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그리고 외부로 관외로 우리 성남시 이 축제가 대외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로 삼으셔서 계획도 잘 짜시고 준비나 사후 처리 같은 것도 준비 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번에 이 ACT성남 축제가 부족함이 있거나 시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축제였다면 다시는 성남에서는 축제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 사업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탄천 지역 장소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전에도 축제를 했었는데 시끄럽게 노래도 하고 막 폭죽도 터뜨리고 이래서 주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정말 성남의 대표축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급여, 단원들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악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악장이 두 명밖에 없어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악장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국악단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국악단은 당연히 있는데 시향도 필요하지 않아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시향 필요 없어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물론 음악을 하는 데 체계적으로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것은 정원 기준으로 악장을 다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 네 개 예술단에는 악장이 국악단에만 지금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세 개 예술단에는 악장이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필요하다고 얘기는, 요청은 안 하나요, 단에서?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단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요청한 적 없다고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뭐 필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합창단은 수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합창단은 수석과, 부수석,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수석을 어떻게 뽑고 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매년 평정을 한 번씩 합니다. 평정을 한 번씩 하면,
한호
신한호위원
아, 직원들 스스로 평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1년에 한 번씩 외부 평가위원들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을 모시고 직원 평정을 합니다. 예능 단원들이기 때문에 실기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기평정 결과 80점 이상을 맞은 사람 중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을,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점을 하고 나면 이로 인해 해임도 하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해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해임해서 나가신 분들 많으시죠, 몇 분 계시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해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소송에서 져서 돌아온,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왜냐하면 소송에서 져서 돌아왔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왜 소송에서 졌을까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소송은 현재 해임을 할 당시에는 보면 그 사람들의 일탈이나 아니면 징계 해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법체계상 법률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에 의해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가를 해서 해임도 못 시킬 뿐더러 직원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맹점인데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맹점이 아니고 정확히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묻고 해임을 시키는 게 맞지,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옳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다시 들어오면 이분들 근무는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법체계상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이런 분들 지금까지 급여 다 나가야 되고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노위 판정 받아갖고 두 명이 복직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진행,
한호
신한호위원
이것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이거 제대로 해주세요. 직원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분위기까지 와해시키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될지 판단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낸 예산 가지고 또 소송비나 이분들 근무 안 하는 동안에 급여까지 다 정산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여기 신경 써주시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중섭
황중섭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합창단 관련해서 지휘자분을 새로 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작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합창단 지휘자는 곧 선정을 하는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6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두 분이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6월 26일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시간 5분 지켜주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이런 단원들을 데리고 지휘자가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못 가서 또 안 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단에 내재해 있는 안 좋은 병폐 중의 하나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과에서 잡도록 노력을 해야죠, 따로 규정을 보완하시든지.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교정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직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가 소송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선례 같은,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선례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고민을 좀 하시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과
11시 35분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결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관광이 너무 의료로만 집중이 돼 있는데 의료에 집중하는 것은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물을 저한테 보고를 좀 시시때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의료관광 환자 유치에 대한 용역 말고도 전체적인 관광 유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지금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9분
위원님들 발언시간 5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표님, 직원 소개는 얼마 전 행감 때 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이 총괄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하겠으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표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입수했는데요. 피감기관의 당사자가 행감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 의원에 관련해서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갑질 운운을 했다는 이런 행보가 있는데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식 들어보셨어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5분발언에서 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게 피감기관에서 해야 될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로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순간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순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거 문화재단 내에서 일벌백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아니, 행감 피감기관이 행감 기관한테 이런 식에 대한 정치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압박들은 뭐 막 가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자체 조사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있으면 책임성을 물어주시고요.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외부 개방형 감사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논의, 개략적인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선창선위원
대략적인 시간이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0월입니다.
선창선위원
10월이죠? 이게 다른 피감기관은 당연한 거예요. 외부 개방형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사님이 퇴직하기 이전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결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지금 전시부장, 전시기획부가 지금 공석이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석입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 생각은 채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언제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월이 제가 임기 만료라서 그전에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일단 논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거나 지금 직무대행이 많은 상태 속에서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들이 예술국도 그렇고 문화국도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안정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늦춰지는지 이유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일단 그럼 전시기획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경영국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다음 박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추경은 없으니까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감사실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중요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급양비나 여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와 같은 비슷한 일만 있어도 이번 일과 함께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시죠?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축제추진단, 경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자세한 사항은 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도 설명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경영국 소관사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영국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여기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게 되면 다른 쪽에서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시기획부가 공석이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7월에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직 그 채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 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사실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성남시, 특히 문화재단에서 이 전시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창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제가 부족한데요, 아마 전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시에 대한 호응도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에 계시던 박천남 부장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였고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에 맞는 전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본 위원이 들었던 바에 의해서는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에 계셨던 분은 너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세셨고 그전에 있는 분은 평론가이시기 때문에 계획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없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 물론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취약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어떤,
선창선위원
미술관에 관련된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느냐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창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립을 하게 되면 그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해서 등급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등급입니까, 지금? 미술관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선창선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분이 알고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접 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언제 한 거죠? 언제 인증 받은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뒤에 직원들은 조용히 하시고.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갑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들어갑니까? 올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선창선위원
그럼 알고 계신 분 대답해 주세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전시기획부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장동환입니다. 미술관 등록은 2012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서 평가, 인증을 받잖아요. 평가등급이라든가 이거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증을 받아서 2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처음에 등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처음에, 등록을 그러면 언제 했어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미술관에 대한 진흥계획 수립 이런 거 하셨다면서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중장기계획 같은 거는 지금 안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안 했다고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건 다시 확인,
선창선위원
아니, 미술관 진흥계획에 대한 이런 수립도 하지 않아놓고 운영을 하니까 개판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아니, 문화진흥, 여기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시행되지, 공공기관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앞으로는,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전시기획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 아까 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영국장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는 박천남 부장님 계실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진짜?
선창선위원
잘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담당자들이라며요,
선창선위원
아니, 수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이가 없네, 진짜.
선창선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총괄국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무슨 생각으로 다들 그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부 장관에게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확실한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계획서하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역대 전시부장님들 했을 때 행사, 그분들의 약력하고 이력하고 행사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덤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난맥상인데요, 이후에 전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명 행정사라고, 가만있어보자, 정예사라고 얘기를 하죠? 정예사가 일명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창선위원
큐레이터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여러 가지 전시기획,
선창선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전시기획, 기획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선창선위원
전시기획, 설명 다 해야 되는 거죠?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전에 전시기획을 맡긴 적 있습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대행이요?
선창선위원
예, 대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대행한 적, 박천남 부장님 시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이전에는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전에는 기획사하고 같이, 대행까지는 아니고 같이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주최는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제대로 된 정예사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작품들을, 해외에서 작품들을 가져와서 전시해 본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직접,
선창선위원
자체, 직접 했습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직접 한 적도 있고 공동주최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이 이래저래 말 나올 만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정립돼서 갖춰진 게 없네요? 이 부분들, 경영국장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창선위원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좀 체계화되고 정례화되고 전문성 있는 부분들로서 좀…… 보면 문화재단에 구성원들이,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시부장님을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넣어주세요. ‘정학예사 2급 이상, 공공미술관에서 학예실장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꼭 넣어주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좀 영입해서 문화재단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박천남 부장님이신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 그만두셨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부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로 지금 문화재단에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그것도 국장님이 오자마자. 지금 국장님께서 그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탁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능력 있는 직원을 소통 잘해서 같이 하는 것도 그 수장의 능력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입니다. ACT성남 추가경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표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것들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홀로그램 말고 혹시 드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거기에는 지금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상상하는 것은 레이저와 홀로그램 그리고 빛을 이용하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성남시민들께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 이번에 조례와 동시에 이렇게 기획이 돼서 그거는 아주 성남시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 보면 ‘조사 및 통계 결과 용역’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에는 축제를 마련하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바라보는 성남형 축제는 2023년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된 전체적인 그런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이랑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그 연령대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문화예술과랑 한번 상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홍보에서 중요한 것이 웹기반 유튜브 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운영 다 좋아요. 여기서 홍보를 해서 푸쉬하셔야 돼요, 금액으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해외, 그리고 영어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콘텐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단체와 지금 어떻게 협업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협업뿐만 아니고 이거는 금액을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금액 투자 대비 그래도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경영국은 ACT성남이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이거 계획 최대한 빨리 잡히는 대로 초안, 초안이라도 잡히는 대로 좀 공유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만전을 기하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 ‘상권활성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에. 이거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하고 100% 겹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해 주시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이 계획을 잡으신 게 미래전략부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모니터링비 1억 5000 잡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1500.
한호
신한호위원
예, 1500 잡은 거. 1500 잡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소요 판단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시민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면조사와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겹치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 그거는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들 쭉 보면 대부분이 용역을 줘야 돼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하는 정도의 진행인데 업체 선정할 때 이거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적격심사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요, 반드시 이거보다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이 동일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어느 지역에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또다시 나오면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 아까 할 때 제가 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탄천에 ACT성남 잘 추진하시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하시고 또 민원에 관해서도 좀 해서 최대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결산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영국 소관이지요? 결산 설명자료 16쪽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보니까, 좀 많이 불용액이 나서 보다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중도사퇴자 두 분 해서, 이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감사에서 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닙니다. 국장분들이 두 분 안 계셨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TO 자체가 국장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분들을 선발하지 못해서 불용된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전문성 있게 일을 해서 이런 공백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그 결산자료 7페이지에 보면 경영기획부하고 안전시설부가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기획부에서는 41%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 거 같고 안전시설부 같은 경우는 7.6%인데 금액이 2억 5300 정도, 금액이 좀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영기획부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4300여만 원 되는데 41% 정도 불용금액이 있는 거 같고. 결산자료 7페이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안전시설부가 조직개편해서 어떻게 통합이 된 부분이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조직개편에서는 통합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체 금액이 좀 크기는 한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6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금액이 굉장히 조금 자잘하게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7페이지 금액이 여기 16페이지에 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체적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중복이 되는 거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 16페이지 보십시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관련해서도 1억 98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여기 1명 휴직이고, 총 세 명이 휴직이라서 그렇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두 명 육아휴직이 있었고 퇴직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대체인력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올해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 기간제 인력으로도 보충을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기간제 인력은 이 예산에서 나가지는 않는 거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 ACT성남은 저희 문화재단 경영국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느 부에서 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미래전략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미래전략부. 문화재단은 그래도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야지 맞거든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전문성을,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직을 갖고 계시는 사람도 있는데 문화재단은 행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처럼 아무 개념 없이 조직을 360도 확 바꿔서 이 사람을, 10년 동안 이쪽에서 일한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일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러면 업무 마비돼요. 추진단 없애고 미래전략부 세웠는데 전략부 수장 역할 할 부장이 곧 퇴임이고. 이런 미래전략부에서 이걸 어떻게 맡아서 ACT성남을 운영할 겁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고 개념도 없는 조직개편을 하셔서, 문화재단이 행정부입니까? 여기 1년 근무하고 저기 딴 데로 가고 경영국에 있다가 문화국으로 가고. 예술국, 문화부라는 그 호칭 자체가 전문 분야입니다. 들어올 때 전문성이 없이 들어왔어도 5년, 10년 경력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경력 받침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의 업무에 더 추진을 해야 되고 전문성을 기여해야 되고 그러는 곳에서 5년, 10년 근무한 직원을, 문화부에 있는 사람을 예술국으로 보내고 문화부에 있는 사람을 경영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겠어요? 추진단 없애고 미래전략부 세워서 부장은 퇴임하고.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ACT성남이라는 거대한 성남 대표성 축제를 합니까? 더군다나 경영국이 행정전문가이기를 합니까, 경영전문가이기를 합니까, 문화예술전문가이기를 합니까? 아주 불안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문화예술과 그 소관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행사 하나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문화예술과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마음대로 추진하고 그래서 행사 망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 예술국
12시 18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경영국에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이 나오셔서 2018년도 결산승인과 2019년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18년 예술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뮤지컬 투자하고 소극장 뮤지컬 해가지고, 같이 중복돼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점유율이 낮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였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그 뮤지컬 투자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을 했고요. 소극장 뮤지컬은 저희가 연극 ‘만원’을 히트상품으로 해서 소극장 뮤지컬을, 대학로에서 하는 그 공연들을 좀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목표 대비해서 한 83%, 84% 정도 달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 결과 내용이 겹쳐서 미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계획성 있게 겹치지 않게끔 하면 좀 더 호응도가 있고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왜 겹쳤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획을, 계획성 있는 것들을 좀 잡아가지고 했다라면 겹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그랬을 텐데 그 기간에 같이 겹침으로 인해가지고 한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큰, 어차피 큰 공연이 잘 되겠지요. 작은 공연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이 저희가 전년도에 시카고 뮤지컬 투자 부분이 좀 늦게 결정이 되고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우리 그 대행님께서 잘하시는 말이 맨날 “면밀하게”인데 진짜 면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예술국장 직무대행님 들어가시고 이상훈 문화국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국장
예.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직무대행 이상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부장님, 국장님 대행이신데 도의 공모사업을 많이 펼치셔서 그래도 예산을, 사업비를 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격려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창작예술소에 관한, 중앙지하상가에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남 작가들이어야 합니다. 설사 이력이나 학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뭐 서울대 어디 그 유명한 데 나와서 하면 그게 우리 밖에 있는, 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관외 작가들한테 기회를 줍니까? 그분들 2년 동안 작업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인데. 한 푼이라도 성남시에 세금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성남시민 대상으로 하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웹툰사업에 대해서 잘 세심하게, 늘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주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 남은 하반기에도 문화재단의 많은 사업과 문화재단의 사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있어요. 9, 10월에 축제, 문화행사, 공연 이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받으시고, 그리고 결재하실 때, 결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시고. 저희가 100여 명이 넘는 문화재단 직원이 뭘 전공을 했는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인사권이 있거나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저희는 업무 추진합니다. 허나 이 업무 결과를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이 들어왔어도 들어와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노력이라도 하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다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전문성 있는 직원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성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문성 없이 그 직에 있는 사람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대표님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정해 주시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이력 쌓거나 이러는 곳 아닙니다. 월급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받아가셔야지. 앞으로 두고 볼 것인데 대표님 이런 직원들 업무평가나 업무수행 잘할 수 있도록 결재할 때도 심사숙고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단 모든 소관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금요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황중섭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전시기획부장직무대행) 장동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문화국장직무대행)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