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10-09-03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7페이지 보면 2009년도 상공회의소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은 2,373만8,000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400만원 정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3,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원 했는데 반납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그 기업사랑의 날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있어서 이벤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600만원 반납한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28페이지 2010년도 상공회의소 지원은 3,500만원을 했는데 반납 했는데 지금 보면 다 조금씩 지원 금액이 올라가고 8개 사업도 바뀌는 뀐 것 없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지원해 주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세워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데 작년보다는 인상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저희한테 주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안 했으니까 6월 8일 날 기업사랑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가 5월 달입니다. 5월 26, 27일가 그런 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비용이 500만원 인가 그런데 그것을 반납했으니까 올해는 또 작년과 똑같이 하니까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기업사랑의 날 이벤트 행사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업의 날 행사를 안 해서 그 돈이 남았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올해는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000만원 똑같이 지급을 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의 차액이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500을 더 추가로 상공회의소로 지급을 해 주어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증가된 금액이 있습니다. 증가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비용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는 396만원인데 올해는 633만8,000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년도 세웠다가 예산이 남으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정산을 받아봐서 이것은 급하다는 것은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 경제교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51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신에 줄여 준 데는 줄여 주고 높여준 데는 많이 높여 주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우리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결국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산을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세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2억원 이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억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에 A라는 업체가 5,000만원을 2009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2010년, 2011년 2억 한도 내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환한 잔액 기준. 잔액하고 신청금액이 포함해서 2억이 될 때는 심사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이 남았어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플러스 신청금액 해서 우리가 결정한 금액이 2억이 되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A라는 업체가 2009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할 수 없는 데다 해 줬나 싶어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육성장학금 지원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2억 한도 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억 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시설공단이요. 혹시 재건축 추진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진행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의서를 받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동의서를 받고 또 설명회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동의서만 받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시설공단이 정확히 지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명시 것이에요? 아니면 도예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만 받아도 충분한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기들 끼리 도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에서 받아도 된다. 분분하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을 높여야 자기네들이 돈을 거두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높아야 자기네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용적률이 200%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재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서 재건축계획 요구안은 지금 759%입니다. 법적으로는 764.6%
병주

이병주위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764.6%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또 도시건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층고 용적률을 낮추도록 권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결정고시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지난 6월 15일 날 도시건축심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높으니까 층고 및 용적률을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적률만 맞추면 별 문제가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용적률과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순수 시비로 기업체들에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개별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떻게 선정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내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체 그와 관련된 업체에 공고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업체를 중진공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청 서부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트라(KOTRA) 현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코트라(KOTRA)에 그 업체의 명단을 보내서 여기 제조되는 품목하고 보내서 현지에서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그렇게 신청 접수를 받으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보통 13개, 15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소하동에 테크노타운이 입주하면 450개가 10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내년도 에이스 150개 하면 600개 정도 되고 현재 233개 공장 등록하면 1,000개 업체 되면 경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가 관내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광명시에 있는 관내 업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광명시 관내 업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관내 업체가 아닌 기업을 지원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번도 없으신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말 없으신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인은 여기에 살고 있어도 기업체가 관내에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내 기업이 여기 없다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소지가 관내 그러니까 주소지가 관내에 있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공장등록 소재지가 광명이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분명하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2009년도에 총 2번의 무역사절단을 보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전반기, 후반기를 보냈는데 왜 업체들이 다 겹치죠? 겹치는 이유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간 업체들이 다시 또 재신청을 합니다. 이 분들이 현지에 가서 수출 상담을 해 보니까 그때마다 지역이 바뀝니다. 가는 나라가 바뀌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3월 달에 갈 때는 중남미로 갔었고 작년 7월에 갈 때는 유럽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나라가 바뀌고 또 자기네 시장성이 있으니까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상담액과 수출 실적을 서면질의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상담액이 달러로 총 상담액이 3,731만3,000달러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수출실적이 30만6,121달러죠?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2009년 수출실적.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09년 수출실적이 36만121달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달러. 36만121달러.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36만달러.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수출실적을 잡을 때 간 업체들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잡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06년도부터 쭉 해 왔으니까 그때 갔다 온 후 업체, 거기에 간 업체들한테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9년도 것만 제가 받아 봤거든요. 2009년도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2009년의 수출 실적을 가져 왔어요.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했던 2009년도 수출 실적.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부터 갔다 온 업체까지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번에 2010년도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업체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분명히 관내 업체만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소재지가 관내가 아닌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닌 기업이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말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고 모 회사가 있는 데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거기는 기아 자동차 옆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2개가 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2개의 업체가 지금 똑같은 품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품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그것은 호이스트라고 해서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품목도 같나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호이스트 제작이라고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크레인 제작인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네.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정왕동에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발언대로 나옴)기업SOS팀장 최인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업체가 확실히 크레인 전문업체인 것이죠?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네. 그렇습니다. 크레인 제조업체로 공장등록도 나 있는 업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킨텍스에서 하는 2010년도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에 참가를 했죠? 크레인 전문업체인데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크레인이랄지 그런 것은 산업대전에 기계 같은 것의 카달로그를 제출해서 상담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식품산업대전이라는 것은 식품발명이라든가 식품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품관련 된 그런 기계를 만든다든가 제빵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참가를 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크레인이에요. 크레인이 식품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하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액 지원한 것이 아니고 50:50으로 해서 업체도 자부담을 하고 저희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증명이랄지 그런 것들을 첨부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공회의소가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 상공회의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꼭 관내 업체여야 되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관내 업체여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내 업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나요? 광명상공회의소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못 들어오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정부조직법에 있는 상공회의소 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회원은 상공업 규정에 의해서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0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이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있는 회원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는 아까 2개 소재지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좀 조사를 잘 하셔서 관내 기업이 아닌 지사도 있고 관내에 있는 지사도 있지만 거기는 2개를 시흥에도 둘 수 있고 광명에도 둘 수 있는 것인가요? 상공회의소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재지에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 2개 다 할 수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2개 다 소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이름이 언제부터인가 해외시장개척단에서 무역사절단에서 바뀌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무역사절단이라고도 해고 시장개척단하고 같이 다 사용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이러다가 수출품만 아니고 수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무역사절단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지금도 시장개척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뀐 지 아시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이름이 바뀐 것은 뭐
현수

문현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해서 기업인들 가는 무리에서 그와 관련 없는 분이 한 번 같이 갔잖아요? 두 번 같이 갔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두 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것이 우리 시 보조금으로 공식적으로 가는 행사에요. 본인이 아무리 자부담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해도 건축업자가 동행을 하고 거기에 누가 갑니까? 시장이 갔잖아요? 시장.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시장이 같이 갔습니다. 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가는 자리에 지역의 건축업자가 같이 동행하게끔 하는 구조. 더구나 방도 같이 사용했다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같이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름이 수입도 할 수 있다. 수출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도 그럼 무엇을 수입하느냐? 돌 수입한다면서요? 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건축자재. 건축업을 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상담 실적에 그것도 와야죠. 돌 상담실적 해서 수입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과장님 혹시 그때 같이 가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같이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돌 수입과 관련해서 상담하던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상담 안 했습니다. 현지 시장성 조사 현지 시장조사한다고 나간다고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종합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리비아에서 무엇을 수주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제조업체만 해당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실적과 수출실적은 다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는 것 보면 상담 실적 가지고 항상 보도자료 내시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수출 실적하고 상담 실적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항상 보도 자료에는 상담실적만 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상담기간이고 시장개척기간이니까 중간에 우리가 보도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수출 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 제공을 하셨는데 이 수출 실적에 이 실적이 그 당시 해외시장 무역사절단이든 현지에 가서 국가에 수출한 실적은 아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꼭 그 나라만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수출한 총금액을 여기에 가져 오신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 나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나라요? 그러면 2009년도만 볼까요? 상담 실적이 1,500만 달러가 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출실적은 36만이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동남아 갔다 오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안 갔다 오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어때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번에 상담 실적이 3개국에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의 첸다이, 싱가포르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상담 실적이 202건에 8,537만7,000달러를 상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500만? 그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시장님은 안 가셨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안 갔습니다. 제가 단장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세요? 전에 시장님이 갈 때는 3,700만달러 1,500만달러 이 정도의 상담 실적이었는데 시장님이 안 가니까 오히려 훨씬 상담 실적이 높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지에 시장개척 분야가 넓고 해서 시장성이 좋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시장이 꼭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실무적으로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단장으로 가시니까 훨씬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오셨네요? 결국은 전년도에 시장이 계속 이런 데 쫓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업인들 가는데 시장이 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는 데도 굳이 쫓아다니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건축업자까지 대동해서요.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은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소하 테크노타운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은행하고 MOU 체결한 것 하나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MOU 체결 초창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MOU 체결 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무엇을 체결 했어요? 중소기업하고 하나 체결 한 것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차이나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소하 테크노타운 관련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없어? (담당공무원과 얘기)
현수

문현수위원

아! 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 못한다고 해서 그 약정서를 제가 직접 정책개발팀에서 갖다 주어서 봤는데요. 소하 테크노타운과 관련해서 분양 및 대출 더구나 그 당시에 시금고까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이기옥 박사 아시죠? 과장님! 이기옥박사 아세요? 모르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기옥박사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소하 테크노타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 시하고 무엇인가 맺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추진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담당 계장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현재 소하 테크노타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기업SOS팀장 최인철입니다. SK광명테크노파크는 종전에 공영개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기업체 관할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라고 해서 저희가 취임한 후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하고 체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명 역세권 지구 음악밸리부지 그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구상 IT단지라할지 그런 것을 향후에 기업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거예요. 지금 이 업무가 공영개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원래도 기업지원과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 실체는 공영개발과 전의 정책개발팀에서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중소기업은행하고 약정한 것 있어요. 그것 정책개발팀에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진행 좀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하고 소하 테크노타운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은행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하 테크노타운에 대기업 들어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대기업 입주업체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툭하면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기아자동차 본사를 이전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무슨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여기 지금 4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팅크웨어라고 해서 호실을 38개를 쓰는 호실인데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개발한 업체고 또 건하 산업이라고 17개 호실을 계약했는데 일반제조업체 또 잉카인터넷 14개, 소프트웨어개발, 대한텔레콤 13개 호실을 사용했는데 전기변환 장치 개발업체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총 몇 개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은 없다는 얘기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참. 저는 어떻든 과장님 있잖아요. 전에 전임 시장이 크게 대기업을 유치하겠느니 어느 기업이 올 것이라느니 자꾸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왔고 주민들 앞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 하나보다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0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의 대기업 유치 마인드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대기업하는 기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중소, 영세상인도 상관없습니다. 조그마한 기업들 바로 1,000개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기업경제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 전환이 진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 광명7동에 SSM 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SSM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인가 역할을 주문 한 적이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는 못 가고 담당 주무 팀장이 가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슈퍼를 상대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단속업무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원산지 가격표시 또 가격표시 관련해서 축산물은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번에 이마트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이마트입니다. 네. 고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다가 우리 시에서 적발 하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 정말 철저히 하셔야죠. 특히 그런 SSM 같은 데는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이런 것을 보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왔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단속해서 고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에 들어와서 그런 횡포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나서서 이제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의 건강권이라든지 또는 지역영세상권 들은 반드시 보호를 해 주어야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영업 정지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더구나 지금 7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 또 하나 들어온다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GS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것도 슈퍼마켓 상인들이 중소기업청 거기에 조정 권고, 조정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는 아직 조례를 만든 데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데가 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 농·축정 직이 통합이 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지금 현재 농업과 축정이 이것이 같이 있는데 농업과 축정이. 이것이 팀으로 분리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단순히 농지 면적, 축산 농가 숫자 가지고만 농·축정 업무를 끌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식당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내지는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도 조사할 것이 확인할 것도 많고 상당히 업무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한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의견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리로 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분리로 해서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170페이지 농경지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가학동 일원에 지금 2006년에 부적합한 농산물 25필지 여기에 관련해서 보니까 전량 수거해서 폐기했네요? 이때 이것이 뭐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벼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벼 재배 필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때 2006년 당시에 이때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문제점을 보면 “휴경필지에 대하여 보금자리 지구 영농 미보상 우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말씀을 여쭙는데요. 여기는 보상을 지금 어떻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토지주택 L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공익으로 이게 회시가 2006년 4월 19일 날 회시가 왔는데 LH공사 경기 지역본부 보상2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으로 인한 휴경 시에는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익으로 인한 휴경 시 보상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휴경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니까 보상 해 주겠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아직 보상한 것은 없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직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휴경지로 그냥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 것도 안하고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휴경을 하면서 2009년에는 31필지를 휴경을 했고 2010년도 금년에 26필지를 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도 올해 금년도에 3,06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973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냥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작물을 안 심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비식용 작물을 재배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염된 토지 같은 것을 그냥 방치해 두나요? 아니면 시에서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토질 개선을 하시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년 1월에 휴경 실시해서 오염 농지의 인근 벼 재배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 조사를 했습니다. 토양 조사를 실시해서 검사기관이 국립농업과학원에 19개소에 대해서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염 농지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2월 10일 날 부속자료가 통보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 지금 거기가 보금자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땅 토질이 좋아져서 하지는 못하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9월 달에 또 농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무역 사절단 보내서 2009년도에 상담액이 지금 3,700만, 1,500만 정도 되고 2009년도 수출실적 그동안에 해외 시장 개척단으로 가서 수출 실적을 냈던 것이 2009년도에만 36만달러에요. 지금 상담액은 이렇게 많은데 수출실적은 이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하는 것하고 돌아와서 다시 팔로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견적을 내는 과정 감세 관련해서 수출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출권이 계약대로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계속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팔로우 업을 합니다. 연결해서 한 것을 실질적으로 수출 한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사업별을 예산으로 회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성과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별 예산 회계를 세우게 됐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줘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09년도만 얘기하시는데 여기 조사 자료 낸 것을 보면 2006년부터 쭉 해온 것을 보면 우리 돈으로 93억, 929만5,000달러이죠. 그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 연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거의 같은 업체들이 나가고 물론 상공회의소에 다 소속된 업체들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상으로 거기 등록된 업체가 아닌데도 그렇게 고시가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꼭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를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 강제규정으로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관내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도 거기다가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상공회의소에 보내고 그리고 개별 업체에다가도 보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상공회의소 관내 업체 거기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는 위원에 속해 있으신 분도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안 되어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위원이신 분도 있고 항상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역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10박 11일 인데 3개국을 가는데 기업인들이 자기 사업장을 비워 놓고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수출 저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흘씩 열하루씩 가서 시간을 비워서 자기 부담을 50% 부담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공회의소 물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개척단에 대해서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홈페이지 상으로 관내 업체를 조사해 봤을 때 약 7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무등록 공장까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7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회원사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상으로 저희가 관내업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이 700개 이상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자영업 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상인들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상인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체만 가지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조업체들도 꽤 됩니다. 지금 만날 10개 업체 13개 업체 이렇게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런 항상 하는 업체들 말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언제 지원을 해야 되고 언제 예산이 되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 나갈 것이다.” 이런 것 따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외의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신청이 얼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현재 광명시 기업 중에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기업 박람회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참여했을 때 시에서 지원 한 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50%를 지원해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지원해 줍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박승원도의원님 한마디 얘기한 것이 있어요.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국내에서 킨텍스, 코엑스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다른 개별 외부입니다. 킨텍스하고 코엑스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업체마다 홍보되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홍보를 해주셔서 참가할 수 있게 하면 도비로써 우리가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광명 테크노파크 사업조성 현재 평당 분양가를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평당 분양가가 지금 SK 테크노타운이 47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현재 분양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SK 테크노파크가 81%를 분양했고, 392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공정률은 84%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총 46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맞출 수는 없고 예정인데 이제 업체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덜 들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개 업체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도 금융 얘기하는데 대기업은 안 들어오고 거의 중소기업만 들어오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가 대기업에다가 또 분양이 잘 되어서 세수입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84%이면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면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등록세?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 이제 면적당 가능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까지는 100% 거의 다 확실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태풍 피해를 좀 봤습니다.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인데 벽에 떨어져 나간 부분 있어서 이것 보수를 좀, 조사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태풍 피해도 있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기업경제과에서 신경 좀 많이 쓰셔주셔야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혜를 줘야 들어오지 평당이 470만원이면 싸지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가산디지털 단지에 비해서는 싸다고 볼 수 있죠. 거기는 한 550~600만원 정도 가니까 이제 그 앞에 에이스건설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도 한 30만원 내지 50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더 쌉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업경제과에서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인가요? 조미수의원이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제정 한 것입니다. 시민농업 활성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원시에서 광명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이 더 활성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수원에는 도시 농업 관련한 사업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옛날 농촌지도소지요. 저희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대게 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 어린이농부학교, 텃밭농장, 농촌체험교류, 모내기 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도 지난번에 광명에 도시농부학교가 있어요. 도시농부학교에서 임원들이 와서 저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는 상자 텃밭보급사업, 도시농부학교운영, 소비자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운영위원회는 구성 돼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계획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죠. 예산 반영해서 심의회 수당도 세워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는 꼭 예산 세워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꼭 좀 시행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내 구름산 초등학교에서 어제 방송 나온 것을 보니까 “한 600개 정도 옥상에다가 텃밭보급 사업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라고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중화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지역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송전탑하고 지중화 사업이 이제 다 마무리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의 1/3을 부담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한전이 다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른 데는 50%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3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중화 사업 하려면 50%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법이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바뀌었습니다. 50%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해야 된다는 아마 아닐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데 한전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많이 요구들 하니까 50%로 상향시켰어요. 우리 이후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한전이 진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중화 사업 송전탑은 그렇게 마무리 되어가고. 이제는 뭐냐 하면 전봇대를 지중화 사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전주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도 거의 90% 정도가 지중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명시 통계를 못 내고 계시죠? 지중화율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내에 한전 전기 공급하는 전주 말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전봇대요. 전봇대를 비롯해서 경기도가 전에 제가 보니까 5%의 지중화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전봇대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안전 상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들이 웬만하면 다 지중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봇대 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새마을 시장 가보셨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중 화장실 혹시 가보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공중화장실 이용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사유 재산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개인 재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몇 평정도 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평수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광명재래시장처럼 새마을시장도 공중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를 환경청소과에서 대중 개방화장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가보셨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영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월 18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이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상인들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게끔 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왕이면 공중화장실이 좀 더 현대화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전환의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뭐, 개인 사유 저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가 잘 보세요. 공동주택 있죠? 지원조례에 보면 아니, 아파트는 사유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광명6동 가보세요. 홍보실에서 개인 사유지에서 담벼락에 광고판 다 설치했습니다. 왜? 그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어디 사유 재산은 되고 어디 사유 재산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저쪽에서 검토를 해 본 것 같은데 담당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기업유통팀장 홍동표입니다. 새마을 상가의 공중화장실은 당초에는 새마을 시장하고 상가하고 분리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지을 때는 새마을 상가 주인 및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입니다. 화장실을 그렇게 지었고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개방 화장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에서 시에서 맡아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온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금년에 통합되면서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화장실 지을 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시장 내의 상가마다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다 대행을 해서 관리해 주어야 하는 형평성 논리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시에다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기부체납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되지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그래서 현재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토지가 누구 것이에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전통시장마다 상가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형평성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고 우리 광명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마다 공중화장실이 많다는데 어디가 많아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광명시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2개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개, 그러면 공중화장실 두 군데 있는 것이지 무슨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현재 뉴타운 사업에 걸려 있어서 방침이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걸려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시장상인들 다 뉴타운 반대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에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저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부체납해라 그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매입을 해도 뉴타운 사업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된다고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매입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라니까 그러면 뉴타운 때문에 안 된다 아까는 기부체납 하면 한다면서요? 기부체납 하면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매입하면 건축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부체납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반드시 건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뉴타운 관련돼서 거기도 뉴타운 지구에 지정이 된 이상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 조치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그래서 다른 점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상가마다 전통시장 내에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가에 점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광명시장도 있고 새마을 시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가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점포가 여러 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명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있죠?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자는 것이에요. 광명시장 가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마찬가지로 새마을 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취지는 알겠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개 상가마다 화장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표

홍동표경제유통팀장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거기 특정 상가만 새마을 상가만 한다면 다른 데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니면 주변에 어디라도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추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화장실이 1인 개인사유 재산으로 되어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죠. 과장님! 남부주유소 자리 LPG충전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건축 허가 났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건축허가는 났죠. 먼저 났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뉴타운 지구 혹시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제외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만 제외됐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제외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시죠? 그린벨트 단절 토지 해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까지 지원해 준 자리라는 것 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해당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뉴타운은 제외 되어있고 그래서 단절 토지를 해지해 주니까 거기에 그 주택가 주변에 LPG충전소가 들어온다? 결국은 우리 시는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때 그것이 1억 넘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액 들어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었더니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현행법상 허가는 안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가야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신청자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몇 사람 인원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부터인가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인데 건축허가는 이미 났고 7월 4일자인가 6일자인가 결재가 나고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이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LPG충전소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해라. 오픈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가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인접한 통에 통장이나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다 모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오픈을 시켰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동에 그런 것을 주문하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광명3동, 5동입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바로 인접은 광명3동이고 길 건너는 광명5동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바로 인접은 광명3동이고 길 건너는 광명5동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로 동에 관련된 관변단체 분들하고만 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 지역 인접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 지역 인접 주민들 모아서 얘기를 해라, 설명을 해라.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설명회 했습니다. 해서 광명5동에는 8월 2일 날 13명이 모였었고 거기에서 충전소 설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광명3동에 11명이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그 사람들도 충전소 설치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8월 13일 날 영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 허가는 7월 2일 날 나갔고요. 그 후에 주민 민원사항이 8월 13일 날 시청방문 5명이 왔었고 6일 날 1명이 또 왔었고 19일 날 행정공개 요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희순이라는 사람인데요. 공개합니다. 그 관계를 신청자가 그 분들 그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것은 없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먼저 187명인가 반대 서명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픈 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픈 시킨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좀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단절 토지를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LPG충전소 들어오게끔 만들어 준 구조 밖에 못 됐던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신중치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것을 집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밖에 더 됐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단절 토지로 계속 묶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LPG충전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세권 지구 안에 차이나텔 계획되어 있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사전에 얘기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그것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기업SOS팀장 최인철입니다. 차이나텔은 2009년 12월 10일 날 경기도와 광명시하고 차이나텔하고 LOI(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이내에 SPC를 구성하라고 해서 4월 21일 날 3억3,000만원을 들여서 SPC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텔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텔에서는 MOA를 체결하기 전에 1,500만불을 먼저 들여오겠다. 자본금을 증자를 하겠다 원래 선례는 MOA를 체결한 다음에 자본금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텔에서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중으로 1,500만불 먼저 들여오고 MOA체결 후에 1,500만불을 들여와서 땅 값을 계약하겠다. 계약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관점을 두는 것이 외국계 유명한 LED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텔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외국의 유명한 LED업체를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색 중에는 있는데 그것이 10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네요? 저는 차이나텔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10월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확실합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확실합니다. 지금 외자 유치할 때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 차이나텔은 자본을 지금 증자를 해서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캐피탈이랄지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가 많이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차이나텔과 접속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차이나텔이 거의
화영

조화영위원

4월 이후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차이나텔 코리아 대표자 오두성사장이라고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이었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8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외국의 유명한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이나텔이 확실히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시죠? LED클러스트 단지 확실히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지금 차이나텔에서도 조건을 갖추면 경기도와 같이 11월이나 12월 사이에 MOA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합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차이나텔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조건을 제시하면 저희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히 역세권 안에 차이나텔에서 하는 LED클러스트 단지 조성 계획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업

기업

SOS팀장 최인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농민들이 조금 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의 농민 1,000㎡인가요? 300평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300평, 1,000㎡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시설재배는 100평 이렇게 지으면 농민으로 볼 수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분들한테 장학금이나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들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두 직업이 있으면서 한 100평정도 시설재배를 하거나 300평정도 취미로 농사를 지어도 지원을 다 해 주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해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농사짓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분들이 농사를 주로 하는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연금신청 한 것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난 번 2009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 시 농부원부만 갖추어 놓고 실제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일제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다 영농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 직업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많거든요. 취미로 농사를 300평 이상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 지원이 되느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업으로 등록 되어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8농가 22명 고등학생을 지원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보니까 토지오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객토에 지원을 해주셨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객토지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객토는 안 해 줬을걸.
병주

이병주위원

해줄 수가 없지 남의 땅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
익찬

김익찬위원장

흙이 오염 되어서 지원 같은 것 안 해 줬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객토 그것은 유기질 오염 이런 것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유기물 지원해준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3cm 지원해 줬다고 하면 유기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원래 한 6cm 정도 흙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조사해서 3cm 정도 지원을 해줘서 농사를 제대로 다시 짓기 위해서 흙을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염된 토양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광명시에서 몇 톤 정도 그동안 연 얼마정도 생산됐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연 생산 평수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평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다시 충청도에서 원해서 충청도의 마크 찍어서 다시 서울로 왔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가공약품인데, 오염농지는 농사짓지 말라고 저희가 명령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객토는 지원해 준 적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객토는 지원해준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농사는 그러면 광명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짓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32헥타르를 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현지 오염된 토지에서도 짓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오염된 토지에는 안 짓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안 짓고 아까 보고 드렸다 시피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휴경농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상으로요?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부분들이 보금자리에 많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금자리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사 같은 것은 지을 수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경농지입니다. 못 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예 보금자리 지정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보상을 받고 있으면 지을 수가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농사를 짓는 땅이 아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농경지에 앞으로 보금자리로 지정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이제 보상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못 짓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언제정도 부터입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광명시에 농사는 거의 다 못 짓는다는 얘기네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농사를 짓고 보상 농가 나오면 농사지은 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중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까지는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언제부터 안 해 준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전에 농민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에는 이제는 거의 농업이 사라지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465헥타르 농경지인데 보금자리주택 들어가고 남으면 83헥타르가 남습니다. 소하동 쪽하고 해서 일부 그것만 농사를 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보니까 광명주민이 개발했고 광명시에 백작 순수 쌀, 붉은 쌀에 대한 지원 방향이 있는지 라고 있는데요. 지원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이 학온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백근 씨라고 하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에 3,500kg의 붉은 쌀을 생산 했어요. 그래서 1㎏ 포장 단위로 해서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재나 팔로우 지원방향에서 조금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붉은 쌀이라는 것이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벼를 심어서 보다 보니까 붉은 쌀이 나왔어요. 그것을 채취해서 그것이 번져 나간 것이죠. 쌀이 조금 거칠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분이 하시는 곳에 보금자리에는 안 들어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들어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대책이 없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데 그 위에 지역에 보금자리 안 들어가는 데에다가 전파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 있거나 시책에 반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량사업등록 관계에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차량 등록을 하면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내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앞으로 올 12월정도 되면 그것이 없어진다면서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1일자로 전국 실시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나 등록이 되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할 수 있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시러 오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고 많아 질 수도 있고 그렇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줄어들면 안 되죠?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세수 관계는 도세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장은 없어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러면 도세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도세가 저희는 수수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수수료?
그래도 수수료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우리한테 많이 오면 우리 수수료가 그래도 늘지 않겠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차량등록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정말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서비스가 질이 향상되면 다른데 가고 싶어도 우리 사업소에 오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제 수수료가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으면 서비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 대책 어떤 향후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등록을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내의 권은 경기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12월 1일자로 전국 확대 실시될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소나 대전관계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지역에서 많이들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경매장하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 관계되어 저희가 더 많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욱더 직원들이 친절히 더 하고 열심히 해서 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매상사가 집중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절한 것은 기본이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오래 기다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차량 누가 와서 등록을 하는데 무작정 해줄 수도 없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잘못 등록되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물론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지만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데 갈 수 있는 고객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김화숙과장님 외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까지 21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이전 것 보니까 ‘마이너스 5명’ 이렇게 되어있던데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전 것에요? 현재 이 자료로서는 20명인데 결원이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3일자로 현재는 충원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말고 행정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5명이라고 되어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결원되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21명이 다 찼네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전에도 이병주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와서 등록하는데 지연되고 자꾸만 직원들 하고 일단 급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친절 하게 되고 서로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전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원이 조금 적어서 업무하는데 많이 힘들어서 그런 관계가 생기나?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체납액이 총 현재 얼마정도 돼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71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종합검사, 책임보험, 등록 같은 이것이 분산이 되어있어서 총액 공지가 안 되어 있는데 다 세수해 보시면 71억이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 전체 토털 한 것은 얼마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2009년도 매월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월 부과되고 매월 징수하고 하니까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는 71억 정도?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떤 수입의 그런 것이잖아요. 체납액이 이렇게 줄기 위한 과장님 대책 강구책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납세 관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 노력은 하지만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 그렇지만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더 많이 그러니까 체납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서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애쓰시는데 말이에요. 저도 차량등록소 가보면 참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민원인들. 그런데 시장님 직원 격려금을 그렇게 많이 뺐으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좀 주고 그러시지 과장님 한 번도 못 받으셨죠? 과장님은 직원들 격려 좀 하라고 회식이라도 하라고 격려금 받으신 적 없죠?
병주

이병주위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냥 지금 다 아시는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위증 하면 안 되잖아요. 웃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받으셨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로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면 총무 팀장이 줬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비서한테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요?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나세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기억은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시장님이 하사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날까요? 저는 옛날에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국회의원이 저보고 용돈 하라고 하사해주신 금액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런 것은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기억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번 받으셨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복지과장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았는데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1개월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1개월 동안 몇 번 받았는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한테 받았고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님이 직원격려금을 비서가 전달해 주는 경우는 없었고 본인들도 그런 경우죠.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 정도 그런 것은 직원들이 대신 전달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격려금을 비서가 주지는 않았거든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한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한테도 혹시 받은 적 있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한테도 받았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인하고 도장 찍은 기억이 나시는 것이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저희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복지과도 현업부서인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업 부서는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현업 부서의 격려금이 왜 갔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주로 행사가 많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가 많다고 그것이 현업 부서는 안잖아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가정복지 업무가 보통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한테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금액이 다른데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도장 찍은 것을 보니까 영수 했다고 도장 찍어줬잖아요. 기억나세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찍은 것은 기억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도장은 누가 받으러 왔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비서가 받으러 왔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비서가 받으러 왔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허위 증언하신 것 아시죠?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뭐 글쎄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주신 격려금은 영수증에 도장 받으러 누가 왔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경리계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는 경리계장이고요. 그리고 시장 것은 비서가 왔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현금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에 도장 받고나서 현금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때 한번 방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한번 방문 했을 때 정말 장소가 비좁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찾아오신 분은 정말 많으신데 서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한 20명 있다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도 계시지만 서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할 때도 민원인 받을 수 있는 부서 한 쪽이 있고 그리고 받지 않는 부서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몇 층 건물이에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3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지하1,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지하는 식당이고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고 2층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실은 누가 사용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회의실은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 입주단체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실만 2층에 있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단체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층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3층은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체육회가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간판 걸어놨잖아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하를 빼면 1/3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왜 간판 붙여 놨어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2/3는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작게 하고 자율방범대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2/3는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 1/3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하고 있고 문제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그래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거기에 갔을 때 정말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회의실이 크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 잘 사용도 하지 않는데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부서는 그 쪽으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쪽을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해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가능한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현재 단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2층 회의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 회의실이요? 거기는 지금 체육회가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용하는데 주목적이 차량등록사업소잖아요? 거기 1, 2, 3층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1/3만 사용하고 2/3는 타 단체한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거기에 입주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단체들이 저희 공공건물에 입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은 100%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니까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무상 임대를 하라 이런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단체들한테 사무실을 주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사무실은 없고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배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그 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이 그쪽에 제안해서 대안 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하겠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내려가는데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그쪽으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 시설이 교통특별회계 있죠?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교통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것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로 설치했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시설물이 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이용되는 불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관계부서에 개선토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선서인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위생과장 표옥정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님 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허가 위생업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수감자료는 222페이지 31항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위생업소가 2009년도에 14개, 2010년도에 35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셨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무허가 업소가 많이 생겼죠? 위생업소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말하자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업자라든가 특이음식점 이런 데를 하다가 그 분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시게 된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을 많이 하게 되셨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단속은 무신고가 2009년도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2009년도 12월에 무신고즉석판매라든가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경우에 신고보상금이 지금 10만원 씩 나갑니다. 그래서 식파라치들이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이것을 보고해 와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도 보상금으로 인해서 그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2009년도 12월에 식파라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운영지침이 바뀌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2009년도 12월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의 직업적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 건수가 올해 많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관련된 식파라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식파라치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신고하기 위한 불법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 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파라치들을 불러서 세비를 주면서 하게 됐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식파라치를 저희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법에 2009년도 12월에 그 법에 무신고로 영업하는 것을 그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10만원씩 나가는 것을 알고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그것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그분들이 확인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신고로 확인이 됐을 때는 저희가 무신고로 고발을 하면서 그 개인한테는 돈 10만원이라도 포상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분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건 당 10만원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건 당 10만 원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지급 됐죠? 여기 지금 35개에서 14개를 뺀 나머지는 식파라치에 의해서 신고된 것인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22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010년도 신고 건수가 154건이고요. 지급 건수가 21건입니다. 현재 나간 것은 34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무허가 위생업소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무허가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고발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대로 끝이 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요? 그럼 죄송하지만 어쨌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검찰로 옮기죠.
순희

고순희위원

신고 받으면 검찰로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형사고발이 되는 것이니까요. 왜냐 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그런 데도 업무를 한다고 하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재차 고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발밖에 할 수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는 고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들어온 35개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받은 명단 주실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혹시 다른데 쓰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이름이 있고 상호명이 있고 이런 것이라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 합니다. 저는 저의 직분으로서 그것을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으로요.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오늘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업무 맡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생과 담당 사업이 맞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주무과라서 어린이 건강증진센터가 저희 과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산동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생각해 오셨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하게 된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건강증진센터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아주 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1,800만원 줘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4월 30일 날 올해 지금 착공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증진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 4층과 5층에 3세~12세의 어린이한테 말하자면 오래 지속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장의 극장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손 씻기 구강이라든가 그런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준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시관이나 체험관의 성격이 강한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법령상 저희가 4층이나 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2, 3층에 지금 못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 주출입주의 하단 지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예외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까지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들을 하는 전시관 및 체험관인데 거기를 4층이나 5층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 건을 사실 보육시설하고 저희 어린이건강증진센터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보육시설은 사실 7, 8시간씩 하루 종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다녀가는 시설 전시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타당한지 검토 여부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꼭 보육시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1층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도 아이들이 7, 8시간씩 상주를 해서 1층에 있는 것이 아이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이나 2층, 3층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증진센터는 아시다시피 철산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차원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시설을 그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낸 것이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초창기에는 체험위주로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대상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한 검토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진행과정에서도 사실 어린이건강증진센터가 4, 5층 이상으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그 관련 과에서 층 배열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희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용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직은 2012년도 완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도 하반기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얼마정도 들지 예상도 안 되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시설만 지금 현재 짓고 있고 나중에는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총사업비는 한 3억8,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정도에 정리가 돼서 2012년도 오픈할 때 준비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비까지 해서 지금 얼마 들었죠? 지금 짓고 있는 것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짓고 있는 것은 현재 4월 30일부터 회계과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직접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안에 소극장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억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어린이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광명시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회가 발달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다 만성질환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생활 습관병을 그러니까 성인병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고쳤습니다. 그것처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에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생활습관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프로그램에 증진센터에 참여해서 손 씻기라든가 그런 생활습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체험관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 와서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체험관이나 전시관에 물론 프로그램도 넣는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1회성이 강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회성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 본 체험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여러 방향으로 한 번 오기도 하고 두 번 오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교육의 연장선으로 학교에서 어떤 전문가나 체험교육이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현장을 간다든지 보건소 공간이 어린이가 쓰기에 적절하지 않고 좁기 때문에 제대로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연령대에 있어서 교육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성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자리에 어린이건강증진센터를 넣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하나 더 확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은 아니었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일종의 보건소의 일부기능이 가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부기능이 가도 사업대상이 어린이들이잖아요? 지금 이 어린이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어느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건물 자체가 어린이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저희도 하는 것처럼 보금자리라든지 뉴타운 거기에 사실은 제대로 된 공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달랑 2개 층을 가지고 보건소가 간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기능에는 맞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를 지금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와서 체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 들일 비용을 인력을 더 들여서 학교로 내보내서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꼭 이렇게 시설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학교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더 어린 연령층입니다. 보육시설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어린이집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반이 되고요. 와서 사실은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외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는 이동도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거기는 저희가 방문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철산동에 이렇게 어린이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놓고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광명동이나 소하동 쪽에서 학온동이나 이런 데서 자주 와서 정말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어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여기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결국 무엇을 할 것이든 간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보육시설들이 참여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으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질적인 것으로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눈 좀 한번 마주쳐 주시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표과장님께도 질의를 해주세요. 저번에도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해주셔서 민망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열심히 질의하실 때는 답변 소장님 다 하시면서 제가 질의만 하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표과장님이 하는 것에 약간은 제가 더 보강을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강이 아니라 소장님이 다하셨다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위원님이 저를 자꾸 보면서 질의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연이어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저도 이제 소장님을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 보건소가 전문 인력 관련해서 부족한 직렬은 아직 어디어디가 남아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과장님이 선뜻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갑자기 대답 드리기가 어렵죠.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사업과를 통틀어서 질의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도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아니 이것 지역의료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전문 인력과 관련되어서 어느 직렬들이 지금 부족하게 있느냐? 다 채워져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부족 하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요. 간호, 의료기술 그리고 거기 보면 정신보건요원 그다음에 처방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느 분들이 제일 부족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술 쪽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종이 의료실 검사실이라든가 엑스레이나 엑스선이 준비되어 있는 직원들이 의료기술 직군인데요. 의료기술 직군 중에 검사실에 지금 제가 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직렬로 하기도 하지만 license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license 가지신 분이 기능직이나 예를 들어 보건직으로 되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license로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했던 의료기기 X-ray 방사선 찍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인력증원 계획에 의하면 2011년 것인가요? 또 한 명 현재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보면 약사도 부족하죠? 법에 근거 하다보면 약사도 부족 하고 원래 보조들 두 명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애매한 것이 인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겠죠. 50만 미만 이런 것도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라 도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무직도 2명이고 약사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약분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에 비해 법이 아직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부분은 간호사도 지금 현재 최소 배치 기준에 부족한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족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노인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보건소의 본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외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는 몇 명 부족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사는 지금 정규직이 둘이고 거기에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의무직이더라도 행정 전체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인력에는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3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보건소장님도 의사시구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필요시에는 하기는 하는데 최소 배치기준에서는 보건소장이 의사더라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 소장님도 직접 진료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생님들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저도 예방 접종 하는 경우는 제가 다 예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지방지에 난 언론 기사에 혈액 묻은 솜 이런 것이 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일반 쓰레기로 그것도 포함이 돼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솜 같은 것은 의료 폐기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폐기물이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배출한 사례가 진짜 있는 것이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기저귀이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위생과가 아니고 사업과 소속인데 요양센터는 질의를 제가 좀 드리기 힘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요양센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관련되어서 지금 폐기물 관련되어서 의료 폐기물은 보건위생과 소관 아닌 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솜도 탈지면 거즈 이런 것도 다 같이 일반쓰레기로 처리했다는 것이 기사화가 된 것인데 사실이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는 지금 기저귀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 거즈, 1회용 기저귀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 부분이 저희하고 어떤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정확한 증거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은 기저귀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에 대한 것은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질환자로 인해서 저희가 의료 처치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전에 대개 감염성으로 분류가 됐었던 것인데요.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한 소독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저희도 현장에서 했을 때는 감염성 폐기물은 따로 그것을 했었고 기저귀 그러니까 노인들이 썼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분류해서 보관 하고 있던 것을 그분이 뜯어서 사진을 찍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노인 요양 센터는 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정정보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외부에서 이 신문을 봤을 때 “광명보건소는 감염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 폐기물로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 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정정보도 요구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많았었고 시청에 보고 드릴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학교?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학교요. 이것이 지금 어디다 위탁주고 하는 것이죠? 한림대학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금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작년 말씀하시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2009년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0년 6월 30일까지지만 그럼 올해는 어디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위탁 주지 말고 직접 하라고 그렇게 얘기 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좀 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정산보고서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얘기하기 곤란해서 밖에서 담당했던 계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무슨 수입 구조가 나타나는 데냐? 세무사한테 돈을 주게?” 세무사를 통해서 일일 기재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 구조를 통해서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밖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뒤부터 싹 그것을 안했어요.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을 월 세무사에 11만원씩 가는 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보니까 간담회비로 다 먹어버렸네요? 보통 간담회비를 20만원씩 하던 것을 30만원씩 그 뒤로 늘려서 식대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면 이런 구조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돈 아니니까. 이것이 뭐에요? 그 당시 건강생활실천학교 사무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작년에 보건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건강 도시 측면의 사업이 12월에 저희한테 조직 진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정산을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류만 보고 얘기해야지 제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사업 위탁을 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무실이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은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무슨 진행이든 상담하는 사람이든 광명시에서 일을 진행하게 오면 그 사람들이 또 별도로 출장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됐던 것이죠. 회의비도 있어요? 회의비가 뭐예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다 참가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온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7월 이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이 축소 내지는 많이 중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월 1회 이상의 운영 회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것은 아마 조금 국가업무 때문에 조금 축소한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감안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회의비라는 것이 뭐냐고요. 연구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 지급해 주는 그런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분들은 사업장은 안양 사업장을 얻어서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광명시가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이런 데가 사업장일 텐데 연구 회의비가 뭔가 해서 이렇게 들여 봤더니 이분들이 강남에서 식사 하셨네, 이것이 회의비라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이 돼 버렸네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로 와서 아이들 건강교실 운영하면서 간식비든 식비가 지출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간식비 지출된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먹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이것도 또 보니까 개인카드네요. 개인카드로 긁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카드로 끊어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밥 먹었다고 연구원 회의비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당시 그것이 법인 카드라 아마 대학 측에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총액수 그쪽 병원이 약간 행정적인 측면을 조금 제대로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네가 사업비를 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참고 하는 측면으로 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위탁이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 위탁을 안 한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쪽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쉽게 말하면 한림대학교하고 어린이 건강교실을 재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냥 중단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단이 됐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중단이 됐으면 우리 보조금으로 샀던 기자재들 있죠? 이런 것 다 회수했어요? 보조금을 가지고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다 했는데 이것 자산이 한림대학교 것입니까?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소장님! 위탁기관에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구입한 기기들 있죠? 혈압측정기도 좋고 하여튼 이 기기들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한림대학교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답변할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 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회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많이도 샀어요. 컴퓨터도 사고 프린터기도 사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회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조금으로 집행되어서 구입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위탁이 종료 됐든 중단 됐든 그것은 다 우리 시로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안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자료 찾음)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안하실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시민 세금가지고 산 기기들을 회수 안 합니까?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등등 이것 반드시 다시 회수하시고요. 이 자산 우리 시 소유에요. 이것 우리 시민들 거예요. 한림대학교 것이 아닙니다. 어디 위탁 기관에 위탁이 종료되면 우리 시 보조금으로 산 책상이든 뭐든 간에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가질 않아요. 광명시 청소년문화 위탁기관 바뀌었다고 해서 전 위탁 했던 분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그냥 다 두고 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 반드시 회수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저보고 질의를 중간에 끊으라고 그랬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7분 10분씩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짧게 돌아가면서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수감 자료에 있는 것에서 226페이지요. 음주 Down 건강 UP 시민 절주사업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하는데 보통 예산 얼마정도 소요돼요? 2009년에 얼마정도 소요 됐고 2010년에 얼마정도 소요 됐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건강교실,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비 강사비만 나가거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은 지금 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예 전체 예산이
순희

고순희위원

여섯 번 해주는 것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전체 예산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요? 600만원 그것이 다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뮤지컬 공연만 제가 600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 찾아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절주사업이 금연사업하고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흡연예방 인형극이 300만원이고요. 행사 실비 금연 서포터즈가 있어서 그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900만원이고요. 금연 강사료가 현재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연 서포터즈 활동 물품이 35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이 토털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토털 위탁비까지 포함을 하면 1억6,200만원이 됩니다. 금연 사업의 위탁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에 금연 위탁비 음주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위탁비 아니고요. 건강교실이라든가 절주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것은요. 계산해 드릴게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됐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보건소에 전에도 근무하셨잖아요. 최근에 보건소 언제 오셨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 6월에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6월에?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보건사업과장이셨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935만원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935만원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10년도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에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9년도에는 직접 저희가 금연사업을 위탁만 했고 홍보 교육사업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건소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래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제대로 질의 하나에 오히려 답변 듣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최고로 사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좌우간 조금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청소년음주 예방교육은 장소가 어디서 하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원하는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강당에서 한다든가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에는 어디어디 가서 했나요? 그럼 2010년도는 어디 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 쉬어서 소장님, 계장님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줍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잠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학교는 나오지 않았고 중학교 2회 이렇게 학교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6회, 초등학교 9회, 이렇게 실시했고 유치부 15회, 학교를 이렇게 나열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는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흡연예방금연교육이 초·중·고 성인 대상으로 5,641명을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흡연이 아니고 음주 Down 건강 UP 시민 절주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청소년을 학교에 가서 하셨다면 학교 가셔서 교육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학교라는 것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은 어느 대상으로 해서 실적 중심으로 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따로 그러면 가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할 때는 과장님 보고도 받고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그러면 어디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3,000명 추진계획을 했는데 5,680명을 했고 2009년에는 1만3,000명 했는데 1만5,000명 추진을 한 실적인데 인원수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대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것까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안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깊숙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데도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면 솔직히 진짜 지금 감사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는 보건소 감사는 하나하나 종목별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이 가져가는 세비로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자료는 찾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분만 질의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위탁운영 정산보고서 보니까요. 이 자료요. (자료 들어 보임) 간담회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금연클리닉 위탁운영 정산보고서 보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 2009년도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간담회 한 달에 얼마씩 사용했었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 어느 정도 하시냐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 한 달에 어느 정도 하느냐고요? 몇 번 하느냐고요? 몇 번 정도 하느냐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 2009년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실 2009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모르십니까? 자료는 그럼 누가 줍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보고서 어디에서 만들어 오셨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있어서 금연클리닉위탁운영 정산보고서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김종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2009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작년에 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 어느 정도 합니까?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간담회는 저희가 지금 간담회라고 하면 저희가 금연서포터즈 7개조 78명에 대해서 민간 금연서포터즈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시설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겸 교육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기에 한번이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비용은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 보다는 간단한 차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아, 금연클리닉이요? 금연클리닉은 사실 그분들이 팀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분들이 간담회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그렇죠. 네 분이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를 누가 하느냐고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아, 그것은 저희가 같이 정기적으로 그분하고 저희 시와 관련되는 부서의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일곱, 여덟 분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분기별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기별로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그래서 3개월에 분기별로 성과를 저희가 진단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 할 때 얼마정도 사용해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담회 식사비용이 있던데요. 간담회 식사비용이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그 서류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아마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그 팀원들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사 분들과 같이 격려차원에서 하는 간담회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같이는 전혀 하지 않고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같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 주관에서도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위탁받은 분만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거기에 있는 자료는 아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연을 한다고 해서 금연부분에도 웅변이라든가 글짓기라든가 저희가 이번에도 웅변하고 포스터, 글짓기 이런 부분을 해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금연클리닉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직접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것이 지금 1분기 3개월 치 자료가 있거든요. 1월 28일 날 경복궁에서 20만원, 2월 25일 날 대어에서 11만원, 3월 25일 날 경복궁에서 20만원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쪽으로 가니까요. 순서대로 1월 달 부터 3월 말일까지 쭉 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1월 달로 식사비 또 넣었더라고요. 날짜도 똑같이 1월 28일 날 20만원, 2월 15일 날 11만원, 3월 15일 날 경복궁 20만 원해서 2번 영수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비용 20만원씩.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어제 급히 카피를 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수한 것인가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지난번에 사실은 미리 다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는 결과보고서만 조금 이렇게 했더니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복된 것이 실수라는 것이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똑같다고 하면 중복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탁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간담회 식사비 있잖아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것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나 구비서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세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다고 하면 간이영수증도 세무서에서 허가 내줄 수 있는 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니까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다 2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끊어서 온 것 보니까 영수증만 구해 와서 다 수기로 쓴 것 같아요.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10만 원 이상은 카드로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든가 그런데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비용도 다 일률적으로 간담회 비용이 어떻게 20만원으로 똑같아요? 1월 달에 경복궁에서 간담회 했는데 20만원, 2월 달에 3월 달에 간담회 했는데도 20만원, 7월 달에 간담회 했는데도 20만원 그것도 다 간이영수증, 비용도 똑같고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사실은 공무원처럼 그분들이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그 관련 영수증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해준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위탁 업체에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행정감사 이렇게 쭉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못하는 데는 보건소 여기 부서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준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답변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너무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보니까 답변도 정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학교명단은 지금 보내오라고 했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몇 군데의 학교의 명칭을 꼭 알아야 할 일이 없어서 사실 직원들한테도 학교의 명칭까지는 제가 백데이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몇 건 이렇게 받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2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2009년도 1만3,000명이라는 인원을 음주다운건강업 시민절주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3,000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업이나 또 학교나 보건소 솔직히 이런 곳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건소 약을 못 믿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건소를 믿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사를 다 보건소에서 맞히고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이런 교육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다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학교가 했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한두 군데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모르면 2010년도라도 과장님께 말씀을 해 달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까도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답변을 거의 못하시고요. 계속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업무태만이라는 것을 얘기 했지, 제가 뭐 과장님께 저보다도 훨씬 많은 분야를 알고 폭넓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한테 제가 무엇을 안다고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단지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돼서 쓰여 졌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었는지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청소년 학생들 음주예방 교육을 어디에 했는지를 한두 군데만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지. 그 명단을 내 놔라, 봐 달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도 내가 그러지만 이것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다른 모든 재정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라고 이런 보고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한테 해 주어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숙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 다 읽어요? 이것도 다 예산이에요.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나라 나무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펄프지 제지 만드는데요. 제가 과장님 일을 그것을 체크하려고 절대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숙지가 안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믿음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 보건소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을 아! 이것은 아닌데 너무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 절대로 과장님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미 말씀하시는 중에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업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위원님께 제가 명단에 대해서 함께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 직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사실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던 기계는 다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보고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이 아시고 지금 일일이 전화를 하신 것이잖아요? 이미 저희가 행정감사를 그럼 뭣 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행정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전화해서 아무 때나 가지고 오라고 하고 안 됐으면 아이고, 안 됐다고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다 준비된 상태에서 행정감사 받는 것 아닌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자료가 많이 온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집행부 쪽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무슨 피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보셨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지적하는데 피해 보셨다고 하면 안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했던 학교 온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1만3,000명이라는 음주예방 교육을 청소년을 했거든요. 2010년에는 3,000명 음주예방교육을 계획했다가 5,680명 지금 거의 한 8,000명 정도 작년도 2009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청소년음주예방교육이 1만3,000명인데 1만5,000명을 했는데 2010년도 지금 3,000명에서 5,600명밖에 못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1만5,000명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보다 지금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1만5,000명이라는 청소년을 상대로 음주다운 건강 시민절주사업을 했잖아요? 음주예방교육을 했잖아요? 2010년도 1만명 정도 줄어든 5,680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반기에 다시 더 세워서 하신다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기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4월 이후부터 사실은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실적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보통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10월,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분명히 여기에서 딱 절반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조금 아무래도 저조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전년에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개학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영유아 파트예요.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뮤지컬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음주와 금연을 함께 같이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뮤지컬로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인형극은 이것도 똑같이 어린이 대상인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용도 지금 같은 것인가요? 음주 관련해서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건소라는 자체가 대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거의 한 곳에 계속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전체적으로 다 숙지는 못했지만 지적과나 세무과나 자기 분야에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 직렬이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선생님은 의무실이고요. 간호사 license를 가지고 있으면 간호직이고요. 일반 보건직이고 아까 얘기하는 의료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있습니다. license 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건소 안에서도 모든 일들을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로 행정직으로 가든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동장도 나갈 수 있어서 저 동장 2년 3개월의 경험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분들도 다 나갈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리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나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직렬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수직렬로 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조금 후에 질의하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위기 좀 반전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건사업과장 할 때도 금연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금연클리닉이 된 것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을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정확하게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제가 잘 기억을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8년이나 2010년 이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9년까지 해서 2년 위탁을 했고요. 2010년에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을 위탁을 몇 년도 몇 월부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담당계장도 잘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나 100% 다 알 수 없으니까 아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는 데까지요.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질의할 것이 없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너무 숙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 이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 날 다시 한 번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뭐냐 하면 금연클리닉사업이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있다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번에도 넘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은 도장찍어준 것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보건사업과에서 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계획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이었던 것이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것이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히 언제 넘어왔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 12월에 조직진단해서 올해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부터 넘어왔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봤던 것이 아마 작년도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문위원이 정확히 알지요. 우리도 처음 와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보건위생과에 업무분장이 됐다는 얘기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위생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 번 하시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자료 준비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계장도 전년도 것은 모르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온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지적할 사항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세요. 왜냐 하면 근본적인 질의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지적을 해야만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위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 행감에 이 사무감사 우리한테 준 자료만이라도 숙지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알고 갔으면 다음에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건사업과 다 뒤에 계시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문위원님!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업무분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이 해당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안 적으로 아마 저희도 1년 치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이전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도 온지 1년 밖에 안 됐고 표과장도 1년이 됐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정확하게 몇 년 몇 년에 대한 것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갸웃 하는데, 보통 위탁은 2년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까지 위탁을 하고 동결하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요. 나머지 위원님 그냥 계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아서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확 막혀 버리네요. 그래도 칭찬할 것은 합시다. 꼭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했다는 것은 박수는 치지 못할 만정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에 있어서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위탁 사업을 했습니다. 위탁 사업비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1억5,822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금연 클리닉 운동을 했으면 당연히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담배 소비세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연 클리닉 했으면 담배 소비세가 늘었나, 줄었나, 이것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연 클리닉이었으면 33만이 담배를 몇 명이 피우고 몇 명이 안 피운다는 조사를 못해요. 단지 광명시 내에서 담배세 소비세가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년도마다 몇 억, 몇 억, 몇 억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혹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업무 분담을 해서 모르시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잠깐 좀.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학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담배 소비가 얼마나 됐냐가 아니라 그냥 중앙에서 매년 지역 건강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흡연율, 그러니까 성인 20세 이상에 대한 흡연율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했고 그리고 미비한 것에 대한 것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금연 사업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작년이나 계속 경제가 나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흡연이 다시 또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실망스럽지만 2008년 대비 2009년은 약간 흡연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과 특히 여학생 여성 흡연율이 남성성인 흡연율 보다 높다 남성성인 흡연율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한데요.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좀 높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아마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도 그 쪽을 조금 더 타깃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매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통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전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하여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담배를 덜 피고 더 피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어려우면 담배를 더 핍니다. 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광명시에 담배 소비세가 세입이죠. 이것이 139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36억8,6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112억 9,200만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부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억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해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줄었긴 줄었어요. 정확해요. 이 데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세입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연 클리닉의 운영 사업비 위탁을 주면서 1억5,2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면 한해를 보면 2억1,700만원 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자에요. 우리 시로 보면 적자에요. 운동 안 하면 2억1,700만원이 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금연하고부터 우리 세수입이 2억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보건 전문가입니다. 보건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항상 복지하고 조금 차이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보건은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결과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은 세입이 줄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담배로 인해서 현재 병이 있고 만성질환도 사실 담배를 피우면서 심장질환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질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 대비가 참 구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만약 한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급여가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하는 의료 급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건강을 어쨌든 잘 관리 해가지고 급여 예산이라도 좀 줄인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입장에서는 담배세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도 절주사업 열심히 하면 이번엔 주세가 준다고 또 난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점에서 술이라도 팔아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왜 절주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국민 건강에 대한 것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큰 병을 앓아가지고 그때 후회 하는 것 보다는 예방을 하는 측면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배를 끊음과 동시에 건강해지면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떤 손실이 적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나이가 드셔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 복지비하고 노인 수당 줘야죠. 더 골치 아픕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프면서 오래 사시는 것 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득실을 따지면 시로서는 손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연운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세수입은 적지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3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월별 사용실적을 보니까요. 견인 치료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업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사업과이구나. 죄송합니다. 사업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제 또 소장님 불렀다고 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금연 클리닉 인계인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어린이 건강교실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그거 다시 지금 확인 했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 지금 현재는 보건위생과에서 올 초부터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 감독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센터장 있죠? 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것이죠? 금연클리닉 하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려면 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의사 선생님 아니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예. 건강도시팀장 김종근입니다. 센터장님이 김덕찬센터장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일주일에 화요일 내지 수요일에 두 번 나올 때가 있고, 원래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인데, 그분이 요즘에는 두 번씩 나옵니다. 제가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또는 점심 때 수시로 들려 가지고 격려의 얘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는 작년에는 센터장이 그 분이 아니셨는데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제가 금년 7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년 한림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가 조금 이제 사업에 청소년 대상을 좀 타깃으로 하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적인 측면, 저는 아까 카메라라고 해서 잠깐 까먹었는데 그것이 다 금연 클리닉 안에 상담사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도 잠깐 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그런 비영리 법인으로 했습니다. 타 시에서도 이 분이 사업을 두 군데 정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 와서 감독을 하는데요. 본인이 예를 들자면 그 이외의 시간도 와서 교육에도 참여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을 동원 해가지고 광명시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일단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그러면 지금 위탁 기관이 바뀐 것이네요?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년 되어 가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바뀌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새로 바뀐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어느 병원에서 했던 것이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새 사업체가 우리누리 청소년회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번엔 병원은 아니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병원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전문단체로 바뀐 것이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단법인 우리누리 청소년회 여기로 바뀐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센터장이 전년도에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우리 소장님 하고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이미 벌써 그때는 위탁 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그냥 성실하게 해 줬다는 것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의사 선생님인 것은 알고 계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네. 한두 번 나오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정기적으로 한 번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선생님이 병원에서 진료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광명에 와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가셔야죠.
종근

김종근건강도시팀장

오시는 것이야 센터장님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건 사업과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이것을 할 텐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센터장 인건비를 주는 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있다 가는데 80만원씩 주고 정기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무슨 의사선생님 학회 가입비도 여기서 대줍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그렇잖아요. 센터장이 의사인데 의사선생이 무슨 학회 가입하는데 가입비까지 보조금으로 다 지출을 해 버리고 옳지 않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사업 예산으로 사실은 반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무슨 어디 회의 의사들 보면 세미나 같은 것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세미나 가는 것 이런 것도 경비까지 보조금으로 다 대주고 당연히 병원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학회 가입하는 것 개인 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위탁받은 병원에서 하든지 그것이 왜 우리 보조금으로 가입비까지 다 대 줍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런 것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는 청소년단체에서 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도 거기도 사실은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금연 클리닉이 얼마나 큰 대단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시민 건강권과 관련된 사업을 굳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전에 직영 했을 때하고 민간 위탁 했을 때하고 금연 운동이 더 잘되어 가지고 금연하는 사람, 흡연 하던 사람이 금연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구나. 이런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꾸 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검토 보고 해 가지고 충분히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요즘의 추세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은 아예 위탁 형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이나 세금이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소장님하고 우리 지금 현 보건소장님이 서로 위탁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너무 위탁으로 많이 돌려 가지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 보건소 직원이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건강 생활 교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직접 기획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돌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위탁이 좀 더 분명히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아까 문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을 세 명인데 똑같은 세 명을 위탁을 하나 기간제로 하나 똑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하고 질 높은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서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약간의 예산을 전문가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시대는 그것은 조금 저희가 분류별로 해가지고 전문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되겠다 싶은 것은 저는 위탁에 대한 경험이 하남에서 굉장히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5, 6년간의 노하우로 인해가지고 여기는 앞으로는 그렇다고 많은 사업을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도 역량을 많이 키워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 봐 봐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데가 병원이었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병원이 있다고 인정 되어서 병원으로 한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임이니까요. 전임 소장님께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도입하고 사실은 그 다음 운영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그런 게 좋았다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와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더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 업체가 굉장히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두 개가 같이 왔었습니다. 한림대도 왔었고 우리누리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다들 그때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광명시가 하는 방향은 오히려 이 업체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업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상황 판단이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잘하면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금연 클리닉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 금연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바꾼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기다리시고 결과를 저희가 보고할 때까지 좀 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009년도 하반기가 포함 되어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라는 것이 2009년도 하반기 것을 저희가 또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잘못한 것은 짚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잘못한 것은 잡아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위탁을 했던 그 기관에 보조금 씀씀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실태를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보조금을 집행 하더라 의사 학회비 까지 지급해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있다가는 사람이 80만원씩까지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챙겨 가고 그러면 그분도 병원에서 의사 월급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구조,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보조금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 드리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존중하고 싶은 청소년단체는 향후에 이제 그렇게 안 하게끔 지도 감독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분위기를 좀 업 시키면 다운 시키고 그럽니까? 제가 진짜 좀 제대로들 하세요. 제가 올려놨더니, 제가 한 번 올렸으니까 내리겠습니다. 아까 금연 클리닉 정산 보고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이 세부 집행내역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약 집행내역이라고 해야죠. 인건비 얼마, 금연치료비 4,700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출장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소를 세 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두 개 사업소는 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조금 잘못 했다기보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이 어디 것이냐 하면 평생학습청소년과 입니다. 여기는 출장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번으로 시작해서 관내 정확하게 “지방 행정사무관 김석구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까지 해서 관내 평생학습업무 협의차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는 성명이 없습니다. 누가 간 것입니까? 그리고 내용도 좀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옵니까? 다른 사업소는 정확하게 누가, 정확히 해 줬어요. 위생과는 조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사업과.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사업과예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방문 보건카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진료 받거나 앓고 있는 병의 내역까지 다 기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나오던데 그럴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그 당시에 배 모 기자님이 보건소 쓰레기를 좀 뒤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은 사업과이기는 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말한 의무 기록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 보건을 하게 되면 매년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기록했던 설문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 그것은 다 기간제이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보건소 공공기관 행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폐기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찢어서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아마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한 분이 찢기는 찢었는데요. 이것을 좀 약간 큼직하게 찢어서 그것이 이제 한 장 유출 된 것을 또 어떻게 그것을 또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일단은 좀 구분할 때 다음에는 폐기를 할 때 반드시 세단기를 사용을 해서 하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찢어서 유출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도 아니고 그분의 거기에 나온 것은 주소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앞으로 워낙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가 많은 경우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이 있고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그때 버린 것이 일반폐기물이고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수거하는 업체는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된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생각을 했던 것은 감염성 의료 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왜 일반폐기물 거기에다 넣었냐? 논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지하에 다른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 쓰레기였기 때문에 밖에서 내놓은 걸 갖고 그것을 또 뒤져서 찍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 저희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오셔가지고 찍더라도 현장에서 저나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후에 기사를 내보내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없이 몰래 와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그냥 생각해서 쓴 걸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7월 달에 와서 8월에 한 세 번의 시리즈로 기사를 내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참 속상했었습니다. 와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를 뒤지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여튼 제 인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 전에 신종플루가 많았지 않습니까? 주사기나 이렇게 솜 같은 것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랑 의료 폐기물이랑 따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냥 노인 분들 기저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서명해가지고 위탁자에게 갖다 줘야 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거해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보니까 제출해야 되잖아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수탁업체는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한 후 즉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 한 것을 서명 날인한 후 위탁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한 다음에 위탁자한테 한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서류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이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딱 이렇게 찍혀서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일반 의약품이랑 같이, 신종플루가 많았지 않습니까? 신종플루가 많았으면 그것이 주사기랑 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일반 의약품이랑 같이 처리 했는지요? 같이 처리 안 했으면 처리 한 다음에 작성해 가지고 위탁자한테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성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오고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신종플루나 그때 신종플루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사기나 솜 같은 것 이것은 일반 의약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감염성이 강한 것이잖아요. 감염성이 강한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이제 감염성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사실은 병원 급에서 말하는 것이 감염성의 그것이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도 일종의 약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의료기관, 의료폐기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염성 폐기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씀하는 수술하거나 해서 거즈라든지 아니면 소독을 했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감염성이라기보다 단순 드레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지금은 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했던 것이 의료 폐기물로 하면서 조금 내용이 전환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보건소를 다 포함해서 총괄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폐기물 관리대장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폐기물 당연히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탁업자한테 관리대장 받아본 적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관리대장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목록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미 기 계약된 금액에서 한 달에 말하자면 2만원이 들었다 하면 그러면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보면 수탁 업자는 대금 청구 시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을 위탁자에게 제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접 받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리대장 그 자료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서명 날인 후 위탁자에 제출 하라고 했거든요. 위탁자한테 한 번이라도 제출 받았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받아야지만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나중 질의이고요.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서명 날인 후 위탁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서명한 다음에 받아본 적 있냐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 받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받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그러니까 신종플루나 주사기 이런 부분인줄 알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아니더라도 주사기는 이미 감염성이라는 말보다도 의료 폐기물로 포함이 되어서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기저귀는 일반이고요.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해가 가게요. 그것은 당연히 의료 폐기물로 따로 처리가 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 지하에 오면 지하 창고에 따로 보관했다가 그분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든 의료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폐기물의 종류가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조직물 폐기물이 있고 병리계 폐기물이 있는데 주사기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손상성 폐기물에 들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고 조직물류 폐기물이 있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위해를 준다고 그래서 위해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병리계 폐기물이 있고 손상성 폐기물이 있는데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위해를 준다는 것이 감염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화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염성 폐기물은 이 법이 지금 아마 2년 전인가 그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료기관이나 여기서 나오는 걸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감도 안 맞고 사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감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중에서 중증도가 높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 폐기물로 해서 병원에서 하는 기저귀는 거기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양 시설은 병원이 아니라 거주 시설입니다. 복지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병이 없는 노인들한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일반 의료 폐기물도 아니고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서는 일반 의료폐기물 따로 있고 조직물 폐기물 따로 있고 병리계 폐기물이 따로 있고 손상성 폐기물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다 감염성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위해라는 것이 감염만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킬로그램 해 가지고 딱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과업기준 해가지고 감염성 폐기물은 따로 이것이 서명 받아가지고 위탁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위해하고 감염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다 합쳐서 감염성 폐기물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이 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9년 12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바뀐 지 1년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에 맞게 안 한 것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문서상으로 아마 정정을 조금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광명의 관내에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취합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 본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 일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사업과인데 어차피 제가 그러면 종합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사업과 할 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보건사업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에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2009년도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사업과 일은 보건사업과 할 때 답변하시고 그래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냥 저는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어찌 됐든 간에 내년 7월의 행정감사는 과장님들의 시원한 답변과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내용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이하 모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질의하려다가 제가 잘못 질의해서 견인치료기라고 있더라고요. 3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월별 사용실적에 2009년도 2010년도 받아봤는데요. 2009년도에 견인치료기를 한 번도 사용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사용내역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 물리 치료실에 견인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그 견인치료기가 어느 곳에 쓰는 것이냐 하면 경추나 요추 디스크가 있는 환자한테 처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환자가 없었는지 계속 처방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료 의사가 처방을 내줘야 물리치료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환자가 없었는지 처방이 안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신 적은 없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글쎄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노인요양센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 물리치료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보건소에 지금 이렇게 견인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면 이 견인치료기가 더 필요한 장소에 놓여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요추나 경추 디스크 환자가 안 올지는 모르는 상황일 수 있고요. 또 판단은 2002년도 것을 다른 데서 어디서 쓰신다고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선뜻 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의사로써 잠깐 말씀드리면 견인치료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추하고 요추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험해 보신 알겠지만 상당히 숙련된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하는 것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도 일반의,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좀 저라도 사실 사용하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처치도 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것은 해야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 형편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는 것은 아마 보건소가 그런 전문정형재활 기관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잘못 사용했을 때는 의료 사고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여기 견인치료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구연한 기간이 약간 남아있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00만원 들여 가지고 300만원 정도 되나요? 이 견인치료기가 얼마나 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5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쓰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초창기에는 상당수의 보건소가 견인치료기를 구비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0년 들어가지고는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자신 있는 진료가 아닌 이상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초반기만 해도 이제 보건소가 여기저기 사는 추세였지만 점차 이제는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 하실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내부 소요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관이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전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매각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처분해서 고철로 파는 경우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말 비싼 의료기기들이잖아요. 그런 비싼 의료기기를 살 때는 그러한 사용목적을 뚜렷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서 이렇게 사용인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낭비되는 의료기기들이 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견인치료기 왜 샀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계장님들은 아시죠? 견인치료기 왜 샀는지, 에이 아시면서. 견인치료기 옛날에 우리 의회 어떤 의장님이 그 당시에 의장 하시던 분이 자기 치료하려고 사게끔 해 놓은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분만 쓰고 아무도 못 썼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신 간호직 계장님들 다 아실 걸요?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2002년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의료 기기를 구입할 때는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사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폐기되는 그런 의료 기기가 하나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바로 이 견인치료기 사례입니다. 지금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이것 말하는 것이죠? 노인 분들 전기 충격이라든지 충격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이게 필요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올해 국비로 한 대가 또 지원되어서 보건소에 있던 걸 요양센터에 옮긴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던 것은 요양센터로 옮기고 우리 것은 새것으로 비치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으로, 돌연사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 저희는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 공공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점차 확대하는 추세일 것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CPR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심폐소생 이런 것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골밀도기는 별로 사용이 많은 건 아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도 꾸준히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핸드피스 소독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과에서 장비에서 이런 것은 그 중에 소독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한 달에 네 번씩 밖에 안 써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달에 일률적으로 월 4번씩만 딱 쓰네요. 이것이 말이 되나? 일률적으로 한 달에 사용회수가 4번씩만 딱 사용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용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치과 선생님이
현수

문현수위원

치과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용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그런 사용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학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247페이지 행정수감 자료에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그만큼 접종을 많이 했으니까 직원도 많이 투입되어서 하지는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필수 예방 접종으로 관내의 병·의원으로 환자가 갔더라도 물론 예진의사의 일은 이제 좀 줄었다고 봐야죠. 예진 의사나 예진 간호사의 일은 줄어도 담당자 일은 줄지 않고 청구 들어오는 것 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사업을 하면서 위탁 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일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 일이 더 늘은 것은 아니어도 그쪽으로 감으로써 다른 혜택이 더 많이 수혜를 입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수혜 받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보건소를 가려고 했더니 작년이죠.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의원에 가서 맞아도 됩니다” “비싸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건소를 신뢰하고 또 무료로 맞힐 수 있는 것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믿었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보건소를 아이들을 다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건소 믿지 못하고 거의 일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3만원씩 2만5천원씩 주고 맞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건사업과는 결원이 한 명이네요. 그러면 그만큼 일이 줄었으니까 결원도 되지 않았나, 그것도 제가 살펴보게 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공무원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접종행위가 이 사람 업무에 몇%가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 저는 한 20%에서 30%가 될듯 말듯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접종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 업무가 70~80%가 줄었냐.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고요. 한 20%에서 25% 비중을 줬던 것이 사실은 거기서 약간 줄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접종 했던 것이 아니라 일시 사역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나머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접종 그 다음에 예방 접종 독려,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독려 하는 문자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다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냐 하면 각 의료기관에 백신 현황 파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이익이 됐던 것이 금년 수두 백신이 이제 조달문제로 인해가지고 각 보건소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수두 접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들이 그것을 꾸준히 잘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접종하고 그런 수급현황에 대한 것을 해서 그쪽이 모자라면 보건소가 조달을 해서 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도록 민간의 역할과 보건소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접종하고 그 전에는 의료 기관들이 조금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됐던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기관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안전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담당자는 그것으로 인한다고 하면 전체 민원인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조금 더 늘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담당자가 접종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 민원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같이 그랬으니까 반 줄었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거의 일반 민간 병원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접종 행위로도 2009년도에 비해서 40% 이상 늘었더라고요. 접종 행위가 많이 늘었고 그만큼 백신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물론 대신에 수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백신비는 국가에서 다 보조가 나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행위료만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비가 오히려 민간의료기관 쪽에 백신 지원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 예산은 저희가 오히려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접종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완전접종률이라고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가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저희 시가 전국에서 TOP입니다. 지금 85% 완전접종률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정식적인 통계가 처음 우리 시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강남구가 저희보다는 약 3개월 정도 먼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요 역시 거기는 돈이 확실히 있는 데여서 그런지 한 60%밖에 안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 한데나, 한데나 강남구 같이 부유한 데는 그냥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권을 더 좋은데 가서 받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걸 혜택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서민형은 사실은 원합니다. 그래서 전 의료기관을 가면 백신비도 지원 받고 본인 그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오는 알토란같은 돈을 100% 다 써서 오히려 더 달라고 해서 중앙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백신비는 국가에서 다 전액으로 줍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교과서에 있는 것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다음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의약품 구매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한방 물론 특히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가감팔미환 있지요? 2009년도 구매량이 1,800,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전년 다 해서 지금 올 상반기 사용량이 5,538포잖아요. 잔량은 3,462포나 남았는데 이것 그냥 계속 남은 것으로 계속 구입 안하시고 쓰실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금년도 구입계획은 끝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 밑에 보중탕 있지요? 이것도 똑같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 약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똑같은 돈 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효과를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책정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다 좋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료접종 행위료를 병원에 지원해주는 것 좋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든 간에 무료접종을 병원 수로 따지면 234개소의 병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실 수 예방접종은.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관내병원이 한 50개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관외병원까지 합쳐서 200개 넘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관에는 백신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백신비는 우리 시에서 줍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되어있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소 안 따지고 가서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백신료를 지급해주는 곳이 우리 광명시의 주민등록상에 거주되어 있는 분이 서울에서 맞던 어디서 맞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병원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급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저희한테 접종지급현황 접종비 지급현황 관련돼서 서면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우리 광명시 관내도 백신료만 포함만 된 것이에요? 아니면 접종료까지 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접종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포함된 것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계장님! 우리 광명시 관내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50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개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50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50개소고요. 저희하고 50개소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개소가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10몇 개의 병원으로 집중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많이 보거나 위치상으로 광명동 이런데 위치상으로 그런 데가 이것뿐이 아니라 환자를 결국은 거기가 좀 많이 보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게다가 두 분 이상 있는데 이런 곳입니다. 그런 규모가 좀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산부인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생을 하고 B형간염 받고 BCG하고 이래갖고 사실은 소아과보다 산부인과가 접종, 여기 여자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접근을 할 때 다 좋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가 어쨌든 무료백신을 하면 우리도 접종료 지원해주는 것이 한 사람당 접종 한 번 당 1만5,000원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보건소에 오면 다 무료인데 그것 예산이 집행 안 되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소 주변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지역주민들은 또 보건소로 오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한테 엄청 가던데요. 하안3동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택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하안동에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외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그것은 다 해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1만5,000원 내고 맞는 주민들이 51%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분의 상당수가 병의원으로 가긴 갔지만 절반 이상이 여태까지 1만5,000원은 주민들이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낸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준 것이고 과연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럼 기존의 보건소에서 하던 사람에 대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것은 전염병이나 예방접종은 지금 저출산에서 사실은 저번에도 전재희 전 장관이 저출산 관련 해가지고 연령대 여성분들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보육하고 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필수 예방은 점차, 저희도 확실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점차 각 시군구마다 내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문의전화 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접종은 이제는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비로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너무나 큽니다. 아까 저한테도 위생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를 피우면 실제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방접종이 왜 중요하느냐 그랬을 때에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혹시 연령대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 홍역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유행을 했느냐, 접종률이 그 당시에 한 50%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접종률은 모르는데 그때 약간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파급이 되어가지고 접종률이 한 40%정도 선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걸리기만 하면 많은 애들이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면역을 95%만 올리면 이것은 전염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 돈 많은 사람한테 해주느냐 했을 때에는 이 집단면역을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맞지 않은 저소득층 애들한테 보호를 해주는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애들이 바로 방치된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저희가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을 간접적으로 예방해주는 효과가 예방접종의 집단면역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고 주민만족도도 사실은 너무나 좋아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호응도가 좋을지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지금 접종료 지원이 연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억7,8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억이 넘지요? 이것 한 2년 정도만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갖고 접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한 2~3년만 하면 보건소 하나 딱 설치할 수 있는 비용 딱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예방접종실에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예방접종실에서 몇 분이 근무하셨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접종실에 정규직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다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규직 1명에 예진의사, 예방접종간호사, 수술에 1명 그래서 4명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어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명
현수

문현수위원

비정규직만 줄어들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간제를 모자보건 쪽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어쨌든 이것을 실시하면서 예방접종 인원이 한 명 줄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준 것이지요. 기간제 인건비가 이쪽에 쓰던 것을 다른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분들만 1년에 얼마나 연봉 받았는데요? 시 입장에서 그것을 예산 줄였다고 자랑하시면 안 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업무량이 늘어난 때, 전체 토털로 해서는 꼭 저도 줄었다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다른 데 업무량이 느는 데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편성이 될 것 같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금 증액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파트별 입주예상 인원을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추가로 입주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에 제가 부천시를 가니까 부천시에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보건소가 일단 많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개.
현수

문현수위원

3개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은데 굳이 보건소가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보건소도 있는데 굳이 주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우리가 지방, 우리 계획안에 보건지소 설치가 광명동에 보건지소 설치가 이미 계획돼있는 것이지요? 지난 5대 의회 때 의회에서 그것 승인해줬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도시개발이란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시에서 계획수립하면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의회에서 계획안을 승인을 해줬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도시개발에서 검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광명동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계획안에 있어요. 지금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시기가 되면 준비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지역과 관련돼갖고 그 안에 어디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은 있는 것이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뉴타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지역이 뉴타운이 다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아마 그 전에 저 오기 전에 그것은 아마 아까 표과장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보건, 아까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는 당연히 그쪽 소관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소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뉴타운 때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도 정식으로 얘기 들은 바가 없고 옛날 자료만 갖고 저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난 5대 의회 때 우리 광명시 보건의료계획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안에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표과장이 그것은 아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추가질문을 받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표과장님하고 뭐 원수진 일 있나 자꾸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검토를 한 것인데 지금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 머리로는 이것 계산이 안 되네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009년 3분기 정신보건센터운영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쓴 것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안 맞아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보세요. 보조교부액이 8,160만2,640원에 집행액 요구해서 잔액이 1,593만8,420원 맞지요. 그것은 계산이 맞았어요. 그 다음 장에 4분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연간 3억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분기별로 7,50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맞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1/4분기 썼다가 남은 것은 다음 분기로 이월되고, 이월돼서 쓰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월하고 7,500만 더하면 계산이 맞아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또 이월되지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분기에 1,593만8,42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7,500만원만 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여기서 7,500만원을 더하면 맞나 확인해보세요? 왜 9,193만8,420이 됐는지 계산이 맞지 않아요. 2분기 잔액이 922만3,84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7,500만원을 하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2009년도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2009년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잔액 922만3,840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이 922만3,84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서 그 다음에 3분기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7,500만원을 더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7,500만원을 더하면 8,422만3,840원이 돼야 되는데 왜 8,160만2,640원이 나왔는지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나머지가 어디 갔느냐, 이것이지요. 3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보고서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가 않아요. 틀린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주시든지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답변을 그럼 계장님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긴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교부액이라는 것이 있고, 신청액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잔액이 922만3,840원이 2분기 이월금으로 3분기 이월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 들어가고 3분기 예산액 수입액이 7,250만원 수입을 잡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분기별로 똑같은 금액을 배정한 것이 아닌데요. 2분기는 예산액을 7,700만원을 교부를 해줬고요. 2분기 예산액 맨 밑에요. 2분기에 그 예산액 나오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맨 밑에 보면 7,700만원 나오잖아요. 2분기의 예산액은 7,700만원 3분기의 예산액은 7,250만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분기별로 차이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교부액 신청할 때 그 금액이 7,500만원씩이 아니라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똑같지가 않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틀리다 이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밑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써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써주니까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표기를 잘하셔야지, 저 상고 출신도 아닌데 머리 쥐나는지 알았어요. 잘 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아마 처음 이쪽에서 옮겨갈 때부터 시작해서 하안동으로 옮겨갈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중에 노인 의치보철 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도 오래됐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도 한 5년, 6년 그 정도, 이것도 국가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얼마씩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한 86%가 사용하고 계시고 한 14% 정도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4%의 노인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86%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소장님께 질의하다 만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것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저희 광명동 같은 경우에 대낮에도 1,000원만 달라, 위원님 막걸리 하나만 사주라고 이러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것이 고질병이잖아요. 한번 알코올 먹어서 취하게 되면 계속 보름이고 알코올중독자는 열흘이고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한테 중독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거나 아니면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전에 조금 사업을 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마 자체 역학 조사로 해가지고 알코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코올중독입니다. 그런데 보건 쪽에서 말하는 것은 알코올의존이 있고요, 알코올남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중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집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술을 안마시면 도저히 못사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은 퍼센티지가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환자 수는 1만8,700명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정도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병적인 것이고, 여기서 사실은 상당수가 중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2008년부터, 정신보건센터의 주 업무는 중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코올센터라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한 5군데 권역별로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실제 저희센터에서 한 것은 2010년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0건 정도 정신건강 상담을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그 정도 되는 분들 사실은 상담이 아니라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몸도 망가졌고 정신과 적으로 도저히 격리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술을 못 끊는 것이지요. 그런 면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실제 저도 하남에서 몇 명의 알코올중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계속 먹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특례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만든 다음에 입원을 시켜드리면 한 일주일도 못 참고 다시 본인이 거부해서 퇴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일단은 동의해서 치료에 따라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정신보건센터는 중독이 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센터로 오시면 저희가 상담 그리고 주로는 당사자는 입원연계를 좀 강화를 하고요. 가족교육,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미 벌써 환자로 진행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병원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형성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지나치니까 상담을 요할 수 있는 뭐가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당수는 상담을 원해서 센터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치료를 동의해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광명에서는 한 20건 정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건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존도 있고 남용도 있고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원연계까지 한 것은 금년에 6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건소로 의뢰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코올에 관련된 것을 따로 분야를 분리해서 정신건강 안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코올 중독은 따로 분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주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자원연계를 해준다든지 또 복지 쪽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모르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알코올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건을 발견하고 20건이라는 것은 처리를 하셨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 축제나 이런 때에 음주나 알코올에 대한 것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주민센터 쪽에 아마 이것을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남은 제가 정신보건센터를 8~9년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이 알고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 또는 경찰서에서 많이 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에 안에 문구를 체계화 시켜서 그런 것을 상담해드립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좌우간 굉장히 막중한, 보건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춤형 해가지고 가정 돌아다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갈수록 노령화 고령인구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런 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금연클리닉 위탁사업이 전년도에 보건사업과 소관이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정산검사를 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나 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분기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정산검사도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검사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자료는 정산검사 자료가 하나도 없지요? 정산보고서만 있고요. 보통 정산보고서 맨 위에 정산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산보고서는 있는데 정산검사서가 저한테는 안 보여요. 정산검사 누가 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산검사는 담당 계장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장이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 그 당시에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운영계장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세히 보셨어요?
성천

이성천운영팀장

제가 6월 초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김익찬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간이영수증 쓰는 것 몰랐어요?
성천

이성천운영팀장

작년 3개월 이상을 금연 클리닉에서 회계 서류를 전부 다 감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정비를 시켜 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간이영수증 쓴 사례도 있고
성천

이성천운영팀장

그래서 가능한 한 돈을 앞으로 못쓰게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 학회 가입비도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업하라고 했던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 와 가지고 몇 시간 있다 가는 그런 분들 학회 가입하는 가입비 몇 백만 원 그런 것으로 다 썼더라고요. 참 옳지 않잖아요.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데 80만원씩 매달 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옳지 않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이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보건위생과든 보건사업과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서에 반드시 문제점을 기입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 의회에서 마지막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들이 검사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재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간호 및 물리치료 서비스 건수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운동 치료 받으신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이 568건 진행 하셨고 2010년에는 82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간호 및 물리치료 서비스 건수에 비해서 운동 치료 부분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주간 어르신들의 운동 치료를 실내에서 하는 주로 치료실 내에서 하던 것을 그룹 치료로 프로그램을 바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룹 치료를 위한 작업 치료하고 공동으로 하는 인지 치료 위주로 치매 환자가 지금은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치료를 했던 대상들을 작업 치료나 인지 치료로 바꿔서 해 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뚝 떨어졌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 수가 몇 분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에 100분이고 주간보호센터에 20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하시는 데 다른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가요? 주간 보호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노인요양센터가 원체 1종, 2종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힘이 든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아진다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중증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증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있었는데 장기노인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1, 2등급이면 거의 누워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실은 사망하는 경우도 금년에는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중증도가 일단은 많이 높아져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간보호센터를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물리치료 이런 것 관련된 것은 수감 자료에 없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여기에는 그 숫자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제적으로는 계속하고 있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가 같이 시키는 것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같이 분담해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문현수위원 질의 하셨는데, 예방접종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같은 구가 있고 또 저쪽에 구가 몇 개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45개 시군구가 있더라고요. 45개 시군구 중에서 41개 시군이 직영을 하고 있고 4곳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경기도 시군들이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직영보다는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시군들이 다 직영을 하고 있는 데 광명시 포함해서 4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작단계입니다. 여기저기서 사실은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노동당 쪽에서 굉장히 무료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온 경우는 광역시도 광역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몇 개 기초 단체가 관심을 갖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을 하는데 도 있고, 확보가 거의 될 것이라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인근에 있는 구로 금정 같은 경우는 거의 시의회에서 거꾸로 왜 이것을 광명시가 하는데 우리가 못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에서 할 필요가 없는 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입니다. 작년에 강남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탁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강남구가 맨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2006년인가 그때가 대구와 군포에서 이제 처음 시범 사업을 6개월 동안 했다가 예산이 국가에서 안 되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저희 이외에도 강화 옹진군이 있고, 김해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천, 그 다음에 서울도 서초 해가지고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도 한 달이라도 먼저 하겠다는 시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훨씬 금년보다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위탁으로 주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일곱 분 앉아 계시는 데 일곱 분 직원만 계시고 나머지 사업은 다 위탁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다 위탁을 줘 버리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참고로 저희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15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결국은 주민 요구나 여러 가지 보건소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소 전체를 위탁을 다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울대병원 같은데다가 아예 위탁을 통째로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아웃소싱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하면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5개 시군 중에서 41개가 직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포함 4개만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만아니라 거의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4개입니다. 아까 금연클리닉이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국가에서 아예 위탁형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로 위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예방접종 하실 분들 한두 분 더 고용하면 광명시 있는 사람들 고용하면 취업문제도 해결이 되고 한두 분이나 더 고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한 명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접종률이 다 나왔습니다. 지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완전 접종률이 60%밖에 안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 의료 기관으로 가시는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소가 인근에 공고히 해가지고 10개가 넘는 데도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접근성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선택권도 분명히 요즘에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그러면 또 전문가한테 맡겨서 위탁을 줄 가능성이 많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 아니더라도 너무나 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되도록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까 어린이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방 접종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출산장려지원금 보니까 전액 시비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30만원, 셋째 아이가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이 100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광명시가 출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둘째 아이의 감소율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은 둘째 아이가 아니라 셋째 아이에 초점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출생률이 가장 작은 둘째 아이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둘째 아이가 보면 둘째 아이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 30만원인데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인데 이것 둘째 몇 분 정도 지급했고 셋째 아이는 몇 분 정도 지급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둘째 아이는 금년 7월부터 해가지고 84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금년도 131명, 넷째 아이는 17명을 지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둘째 아이가 84명밖에 안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금년도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신문에 나온 건 둘째가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행일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 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84명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둘째 아이가 84명밖에 안 되는데 셋째가 131명이고, 초점을 둘째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예 한 명만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보육을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의 핵심은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원하는 걸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무엇일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축하드린다는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사실은 1년에 울음소리 몇 번 안 나는 정말 농어촌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시형까지 가게 되어서 상당수는 지금 3자녀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중에서도 두 번째 자녀부터 주는 데가 그렇게 꼭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어쨌든 보육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출산 장려금이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축하의 의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구수가 낮아지니까 요즘 애들을 안 낳지 않습니까? 안 낳으니까 애를 많이 나게끔 하려고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첫 번째 정책 목표가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들을 많이 낳게 하려고 이 정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했다고 해서 많이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둘째 아이에 몇 백만 원 준다고 해 보세요. 정말 생길 수 있습니다. 초점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점이 셋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 모든 시군들이 대부분 셋째 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둘째에서 가장 낮게 출생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른 제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하면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 하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러니까 둘째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이는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셋째 아이는 1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보면 넷째 아이는 100만원인데 넷째 아이 얼마나 낳습니까? 사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는 데, 초점이 둘째에 맞춰야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 개정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개진을 해 보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둘째 아이부터 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이잖아요. 둘째 아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둘째 50만원을 주고 셋째 덜 주던가, 둘째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조례 개정 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해 본지 사실 두 달도 사실 안 지난 것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된 것인데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의논한다는 것도 지금 그럴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달밖에 안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7월부터 지급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 경과를 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작년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셋째 아이는 계속 주고 있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고 있었고요. 그거를 시행한지 두 달 됐는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장님 얘기가 둘째를 낳아야 셋째도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둘째를 100만원 주고 넷째를 조금 줄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내부검토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행을 해 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여기에 위원장님 말은 둘째는 84명이고 셋째는 131명이라는 얘기는 광명시는 셋째까지 낳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면 둘째 아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둘째는 7월부터의 통계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이것 업무 분장해가지고 빨리 가정복지과로 보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의견 제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무슨 보건소에서 이것 출산 장려금이지 이름만 장려금이지 이것 출산 축하금이에요. 그냥 출산을 축하한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는 출산 장려책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의견 개진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둘째 하고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안 낳아요. 요즘 애들 보육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유럽 같은데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애 낳으면 외국인이 유학 가서 애를 낳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800에서 1,000만원 줘요. 그래도 잘 안 낳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는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산 축하금 얼마 높여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수순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실랑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둘째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질의에 맞추고요. 마지막으로 떡 얘기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떡은 위생과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떡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떡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떡 사업이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9,327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수입액이 17만7,000원이예요. 정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데 아까 떡을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거 지금 딱 사업 안 끝났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떡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금 오해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온지 3일 만에 사실은 한 시간 반을 집중 포화 받은 것이 바로 이 고운결 떡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은 용역도 추진했고 몇 가지 해가지고 한두 가지에 대한 것을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매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와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판매를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슬로우 푸드의 장점을 갖고 일단 브랜드로 만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떡 문화에 대한 것을 광명시에서 기왕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빵보다는 애들보다는 떡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고운결 홍보 예산이 아니라 학교마다 돌면서 떡 체험 이런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사실은 전액 삭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운결에 대한 것은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공무원이 거기 판매 개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음식문화개선으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슬로우 푸드 보급 사업으로 이 사업은 좀 애들한테 떡을 먹읍시다. 라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떡 사업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떡이 될 수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금 반으로 줄이기 해서 그것을 조금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 문화 개선의 테마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떡 사업은 그만 하시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저희는 고운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로 해가지고 떡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전에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빵 보다는 떡을 먹읍시다” 이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슬쩍 음반벨리에서 음악벨리 이렇게 슬쩍 바뀐 것이랑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사실은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용역을 했다고 그것을 수익으로 가는 사람이 그다지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에 조례를 하나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이 조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 있었으면 빨리 해결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줄게요. 일몰법이라고 있어요. 조례가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내용이 목적이 이미 달성 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리고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우수 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이런 내용의 7가지 내용에 포함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 일몰제 적용 해가지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음악벨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슬쩍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해요. 그리고 저쪽 하안동에서 안양으로 가는 안양천으로 가는 육교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안 해요. 이것 그냥 계속해요. 그리고 이것 떡 문현수부의장님께서 몇 년 동안 지적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슬쩍 바꿔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 좀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몰법 적용 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사업은 끝났습니다. 용역으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용역은 그것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떡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그러면 떡 음식문화 개선 사업 하지 말라 하시면 저희도 그것은 안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으로는 슬로우 푸드에 대한 것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시민행사 할 때 다과 다도라든지 그러면서 떡을 다른 부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막걸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푸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가서 유산균과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아서 거기서 좋다고 하니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막걸리가 거기서 그렇게 유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떡은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광명시에 쌀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쌀 나와도 흙이 문제 있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쌀로 만든 떡을 만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밀가루로 먹는 것 보다는 쌀이 낫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광명시의 음식은 아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것으로 슬쩍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간단한 거예요. 이미 상표 다 만들어졌고 떡 생산되고 있고 떡에다가 고운결이라는 상표 뒤집어써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떡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표를 홍보하는데 이 떡의 판매를 늘려주기 위해서 상표에 대한 홍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끝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에 하실 것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 의회에서 강제로 그것을 홍보비 예산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사실은 제 개인의 의견을, 저는 시장님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전결 아니에요? 시장님 전결 사항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결은 전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표과장 전결로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에 대한 것은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중을, 물론 저희 의견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결에 대한 것은 용역사업으로 일단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결을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슬로우 푸드로 홍보를 할 것이냐 해서 저는 당연히 슬로우 푸드로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를 갖고 홍보를 해라 그랬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고운결에 대한 특허를 우리가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활용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소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9천만원 이상 투입해가지고 십 몇 만원 수익을 냈는데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그것은 잘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