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복지회관 같은 것은 노총이 근로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위탁을 5월 1일 노총에서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대상사업 기흥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실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공단으로 가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지다목적회관도 공단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민간위탁을 줄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기로 심사위원회에 심의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인원관계도 이것이 공단으로 한다고 그래서 경영수익만 앞세우다 보면 공익성이 없어집니다.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마을 이러한 것이 사실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그것이 설립이 된것이지 경영수익차원에서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공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원을 하나라도 줄이면서 재정을 합리화하고 또한 경영에 전문인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질높은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 측면이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는 36명으로 용역안을 잡았던거고 용역보고서 하고 29일날 심사위원회 타당성 검토시에도 최하 40명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5명정도 축소되는 대신에 전문경영인들하고 그 분야에 전문인들과 예산도 일부감축을 하고, 수익도 전문경영인들이 하므로서 수익효과도 가져오고 시민들도 더 합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청사계획이 우리가 새로 이전할려는 행정타운안에는 공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 청사안에는 시청도 그렇고 휴식하는 공간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원계획은 왜 부족하냐면 뒤에 테니스장이 있고 좌측에 쌍용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고, 지금 도면에 도로라고 한 옆에 보면 거기도 현재는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때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하루에 인감을 1,400통 발급할 정도면 인감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최하도 주민이 1,400명이 다녀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차를 끌고오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주차시설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먼저 해결을 하고 모델하우스같은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큰 느티나무라든지 정자목을 심고, 벤치를 놓는다든가 현재는 대지면적을 다 쓰는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한 것이 종합민원실하고 주차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것부터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녹지화계획은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부설계라든지 구조는 설계를 줄 때 읍장하고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현재까지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있어 운동장 관리나 운영상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동장 일반관리비용조차 충당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동장을 관리.운영하고자 운동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평일에 2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 평일에는 2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30천원입니다. 다음에 1일은 아침 06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사용료에 곱이되는 평일에는 4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60천원으로 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입장료 징수시에 만일에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익금의 5%를 사용허가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저희가 1회 사용을 3시간 내용이 5천원과 휴일은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하고 야간사용료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은 오전 사용 06시부터 12시까지 오후사용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평일에는 20천원과 토요일과 공휴일은 30천원씩 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대로 야간사용은 폐지를 하고 1일 밤23시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 사용료의 곱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종합운동장 사용료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인상율이 커서 부담요인이 되겠으나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상승요인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동장관리를 위하여 인상이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으며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관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장묘문화를 도입하고 묘지의 설치.운영의 적자요인이 되고있는 묘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조례를 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묘시설이라함은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납골묘지 (이하 공설묘지라 한다.) 화장장 및 납골당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공설공원묘지라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라함은 공설묘지중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 납골묘지라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무연분묘 묘역이라함은 도시개발로 발생된 무연 분묘를 매장한 묘역으로 향후 발생될 무연 분묘의 유골을 매장할 묘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등) 용인시립장묘시설 (이하 장묘시설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3조의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며,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신고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또한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용인시 관할구역내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사용면적)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납골묘지를 포함한다.)는 1기당 점유면적은 6.6㎡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다. 2. 공설공동묘지 1기당 점유면적은 6.6㎡ 이상 9.9㎡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를 초과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시 공설공원묘지는 별표2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1페이지 제17조 (분묘의 구조 등) 공설묘지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자는 봉분의 형태를 시장이 지정하는 묘역별 분묘유형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묘비를 세우되,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부담)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석대 및 잔디료등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앞으로 저희가 공원묘지를 만들었을 때 묘지관리에 대한 실비부담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설묘지를 만든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후에 위탁할 경우에 실비조례에 준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승계)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비)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장묘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에서 별표2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분묘관리비 기당 15년간 63천원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공설공동묘지를 3.3㎡당 10천원으로 개정을 했으며 공통사항은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는 실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11조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를 했고요.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등)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설공동묘지를 사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개장명령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것입니다. 제16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8조 (분묘의 관리 책임) 공설묘지 내의 분묘 관리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설공원묘지일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 공설공원묘지는 사용자가 하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19조 (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관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묘적관리자) 공설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위탁경영)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의 관리및운영에 관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 22조 (권한위임) 시장은 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앞에서는 묘지의 관리하고 장묘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현행의 17조 (준용) 매장의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별도 준용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데 원칙을 전제로해서 앞으로 위탁할 때 현재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사용료가 저렴하고 거의 20년전에 만든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사설공원묘지와의 차이가 큽니다마는 연차별로 올리는 것을 전재로 해서 물가심의위원회도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공설묘지설치조례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관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구매장제를 기간별매장제로 15년 매장을 원칙으로하여 묘지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명시 및 무연고 분묘처리에 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에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은자 및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의 매장을 제한하며, 묘지사용료를 현행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상위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묘지는 수지읍 상현리에 있는 상현공원묘지하고 이동면에 있는 송전공원묘지가 사실상 다 만장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급팽창하고 현재 공설 공동묘지가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상에 저희들이 소홀한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에 공동묘지 27개소중에 지역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원묘지쪽으로 투자를해서 과감하게 용인시 인구와 발전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공원묘지화 해야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번에 이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공원묘지의 사용료나 관리비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세원을 주축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과감하게 개발하고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유골화 하면서 납골당식으로 안치해서 공원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는 첫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도 원삼면을 용역을 세워서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용역비를 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설묘지는 어느 개인이나 이러한 것을 떠나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이 획기적인 공원묘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쪽으로 발전적인 묘지문화를 정착시키기를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설묘지설치조례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