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주민건강증진과 보건행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기정액 3,643,768천원보다 203,963천원이증액된 3,874,7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읍면보건지소도 방역장비 연료비 29,803천원과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48,600천원, 진료실의약품구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정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26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643,768천원보다 230,963천원이 증액된 3,874,7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인건비로부터 267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구입비 기정 2,402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적출물위탁수수료, 기흥고매진료소 개설증가로 360천원과 보일러청관제 1,280천원, 보일러보관제 구입 560천원, 보건소 DID전화시설 청약비 1,520천원, 읍면보건지소 10개소 신문구독비 1,200천원, 269쪽에 공공요금 고매진료소 개소로 전기, 전화요금 6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DID전화 1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 방역요원급식비로 2,940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70쪽에 읍면보건지소 방역장비연료비 27,450천원과 고매진료소 신규개소예정으로 연료비 2,353천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용인시 현판보수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중 복무지도점검 및 업무추진여비 480천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시설점검여비 감액 228천원, 부정의뢰인 및 약업자단속비 감액 60천원, 마약류 및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감액 112천원등 88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개소예정인 고매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 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예산절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감액 82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방역활동 노인무료진료 2,4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480천원등 3,708천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증가로 48,600천원과 고매보건소 의약품구입비 2,40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7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5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구보수시설 500천원, 소화용수조 실시설계 402천원을 감액하고, 수질환경기준강화로 방사선실 폐수위탁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시설비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정수기구입 3백만원을 편성하고, 275쪽에 차량용연무소독기 1,200천원을 감액하고 휴대용분무소독기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에 배정할 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무균채수병구입 320천원, 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비 640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위생업소업무추진비 360천원을 감액하고, 심야퇴변태업소 지도단속추진여비 감액 66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결핵환자필름판독 수수료 630천원과 임산부상담실 커텐구입 300천원, 방사선실 폐수 위탁처리비 9,975천원, 건치아동 선발대회 운영비 52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검사실 실험폐수 처리비 120천원을 계상하고, 방사선실 폐수위탁처리비 9,975천원을 276쪽 일반수용비에서 이중편성되어 이 부기는 삭제하여야 겠습니다. 골밀도 비만도 체지방 측정기 수리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비 감액 120천원, 성인병 및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 10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민영양개선 지도여비 감액 108천원, 방문보건사업 지도여비 감액 144천원, 결핵관리사업 지도여비 60천원 감액, 건강증진사업 활동여비 216천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업무추진비를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가족보건사업추진 720천원, 설사환자 역학조사 600천원, 약수터 수질개선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1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6,981천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유방암검진사업 2,490천원, 280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수수료 14,440천원, 위탁교육비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900천원을 편성하고, 전문위원 수당 1,2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무료이동 검진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고,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컴퓨터프린터 전화구입 1,2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냉장시설이 노후되어새로이 대형 약품냉장시설이 7,200천원, 온도계 구입 1,4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2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보면 방역장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유나 휘발유를 보게되면 당초에는 1,100원 곱하기 10리터 곱하기 50일해서 1개소로 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10개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왜 1개소만 편성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7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5명 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79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시고 배이상 늘어나는 금액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충석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방역장비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착오로 당초에 산출기초로 10개소로 했어야 되는데 1개소로 잘못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산출기초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10개소가 있는 보건지소를 1개소로 올리는 잘못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짜실 때 정신을 다른데 두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74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5명에 대해서는 진료소에 홍보요원이라든가 진료하는데 안내라든가 각종 간단한 구급요령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실시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건소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은 작년도에 214백만원이 예산이 섰으나 올해는 2억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도 150백만원을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1억을 하고 I.M.F로 인해서 환자가 12.5%가 증가가 돼서 1억을 올리고 다음에 추경에도 50백만정도 더 올려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에 연료비가 10개소를 1개소로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 3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고생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조금전에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장비에 있어서 연료비가 있습니다. 먼저 1개 지소로 했었는데 이번에 10개지소로 한 것이 잘못돼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에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읍면동 지소에 방역소독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3대 분무소독기 구입잔액이 1,200천원을 감액해서 휴대용분무기를 보건소하고 읍면지소에 720천원어치를 사주기로 하고......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을 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하고 읍면지소에 10개소를 해야되는데 1개소를 해서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무소독기 구입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어디에 계상을 했습니까?

분무소독기는 지고다니면서 하는 수동이니까요 이것은 연료가 들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휴대용으로 분무를 합니까? 휴대용이 연료용도 있는데 이것은 연료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연료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중에 방역요원이라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커텐구입비, 약수터수질검사 소모품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등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것을 추경에 올릴 성질의 것이였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추경에 세웠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되지않고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나 그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의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의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진료실 의약품구입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1억으로 기정에 반영이 됐고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약품비를 다시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료소 약품구입비는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은 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98년도에는 214백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2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매진료소가 신규개설돼서 2,400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예산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어떤 필요한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환자가 I.M.F로 인해서 현재 12.5%가 증가가 되고 약품비 같은 것도 약간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실에서 약품을 4월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출하셨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현재까지 자세한 금액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50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구입비에 있어서 진료실하고 이동부분하고 따로따로 약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약품은 같이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약품구입은 현재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단가입찰 그러니까 보건소 단가입찰붙이고, 보건지소, 진료소 단가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내지 60%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단가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 약품구입비가 따로따로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계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자체예산 회계처리를 해서 구입은 자체에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고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구입이 아니고 따로따로 약품을 구입하신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월 10백만원 정도의 약품구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약품에 대해서는 작년 98년도에 214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는 I.M.F로부터 환자들 12.5% 계속 증가해서 현재 1억을 추경에 반영해도 나중에 더 반영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억만 추경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12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5월말 현재 50백만원을 섰다는 것은......

그것은 계절별로 약품수요가 다르고 그러한면이 있어서 집행액이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목변경인지 봉투확보가 돼서 삭감이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76쪽에 방사선실 폐수위탁처리비 9,97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하단에 보면 277쪽에 똑같은 내용으로 방사선실 폐수위탁처리비가 9,975천원 같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이 이중계상 되어있는지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소소한 것은 진료소나 지소나 자체 회계처리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실 폐수위탁처리비 9,975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강화해서 위탁처리코자 하는 것인데 277쪽에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277쪽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던거예요?

예. 삭감...

이상입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방사선실 위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처리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양충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은 탱크 F.R.P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해서 탱크로 모아서 어느 정도 양이되면 위탁처리업소에서 퍼가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3,800천원인데 설계비가 18-19% 정도되는데 너무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집행후 잔액은 바로..

이 실시설계 산출기초를 보게되면 보건업무를 하시느냐고 설계업무를 잘 모르시겠지만 실시설계 산출기초는 700천원 곱하기 1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 3,800천원 곱하기 %가 있습니다. 6%면 6%, 7%면 7%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제대로 아시고 시정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선실 폐수위탁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개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냉장고가 몇대가 있지요?

대형냉장고 붙박이식으로는 1개 있습니다. 88년도에 시설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7,200천원을 반영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냉장고도 있지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대가 아니라....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은 무슨 냉장고지요?

그것이 대형냉장고.....

그럼 1층인가에 백신냉장고 하나있지요? 진료실인가요? 접종실에 있지요?

접종실에 있는것은 그때그때 사용할만큼만 갔다놓고 대형냉장고에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냉장고 사용용도를 보니까 거의 안쓰시는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됐었는데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쓸 때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때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보관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소화용수조 보호시설 실시설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402천원이 잡힌게?

그 사항은 자체설계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계는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텃파기로 해서 묻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9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총괄해서 금회추경에 당초예산보다 84,592천원이 증액된 364,651천원입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144,331천원에서 7,560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일반수용비중 도서관이용자에게 발급하는 도서대출회원증 6,000매의 추가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중 문화교실이 증설 MIE 신문활용비로 추가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에 기본 1,680천원과 초과분 2,88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9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600천원에서 8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73백만원이 증액된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도서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의 주전산기 메모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메모리 10기가급 대용량주전산기 구입이 2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에게 전자도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체제를 구축하고자 도서관리전문 프로그램구입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전시 도서전산자료 보존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자동안내응답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로서 국도비미교부에 따라 99년 신간도서를 구입치 못하여 시민들에 대한 도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9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29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0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10백만원해서 1식해서 10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얼마짜리 책을 얼마만큼 구입한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7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저희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와도 이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자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간도서라도 구입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1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식이라는 것은 8천원짜리 책도 있고, 5천원짜리 책도 있고, 비싸게는 상당히 금액이 비싼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금액내역을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한겁니다. 8천원짜리 책이면 1,200권정도 살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값이 일률적이지 않지만 산출기초를 평균치를 잡아서 권당 10천원씩 되면 1,000천부를 구입을 하겠다, 5천원씩 되면 2,000권을 구입을 하겠다. 이러한 식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평균잡아서 이러한 식의 산출기초를 잡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연히 10백만원이면 책을 몇권을 구입하는지도 몰라서 질의를 한겁니다.

다음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쪽에 보면 도서전산 주전산기구입, 도서전산관리 프로그램구입해서 6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용량부족으로 인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주전산기 10기가 용량 도서전산관리 프로그램중에서 디지텔도서관화 하는 기능차원에서 상정된 예산의 세부내역들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보다는 기능확장에 따른 세부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향후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의 용량을 확장하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인구 85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바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앞으로 도서관 기능이 증설이 요구하는데 따른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전산 주전산기 구입 20백만원, 도서전산 관리프로그램 45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전산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코러스라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용량 586컴퓨터 용량에 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량이 거의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은 노벨네트 운영체계로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으로 운영하려면 주전산기의 용량이 높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노벨네트를 버젼업을 시키면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데 인터넷 서비스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더 들여서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도서전산관리 프로그램 10기가정도로 하게 된다면 85만 시민이 될 때까지는 확실한 것은 장담은 못드립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리고 도서전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우리 용인시는 인터넷에 도서관에 대한 것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2건이나 들어왔고 경기도 전체에 44개 도서관중 65%가 영상기기, 비디오, 오디오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도서전산 프로그램을 아직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내년도에 가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전산화, 각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전산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또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보면 각 프로그램들을 개발용역을 한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공급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장비도 구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추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할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낭비도 우려할 입장이고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을 걱정이 많이돼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께서 전문적인 기관에 자문 또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설치에 따른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사항별, 내용별로 설명해주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도서전산 주전산기구입과 프로그램구입으로해서 65백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앞서가는 시민의 생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현재 전산부분에 커다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인터넷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보화에 맞춰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에 2건이 올라온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시립도서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용량이 현재로는 코러스 586으로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전업 보다는 새로운 전산기 10기가를 들여와서 필요한 것을 또 앞으로 무리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만 45백만원이 드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45백만원이라고 예산서에는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전산기 서버도 있고요, 단말기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러스 용량가지고도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코러스를 계속 가지고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용인시가 신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도서관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서전산화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 나가려면 우리시도 도서전산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현 용인시립도서관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까? 현안이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요. 저희 도서관에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찾아주는 시민들이 요즘 많이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도서에 대해서 곰팡이 나는 것 환기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시에 있는 선경도서관이나 과천도서관 이러한데도 저희가 자주 전화로도 물어보고 현지도 방문해 봤고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주된 골자는 도서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현재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인시립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것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항습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도서 8만여권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온도 안돼있습니다. 환풍 자체도 안돼있고, 환기시설도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한 것 이외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실에 식당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 도서관이 1개 통로로 되어있어서 닥트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습기가 거의다 주방기기는 닥트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식당이라든지 그외에 습기가 무방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현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더 예산성립을 세워줄 부분이 아니겠느냐,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항습자체도 안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추경예산에서라도 올려야 될 부분인데 이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외에 많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요. 프로그램 45백만원만 갖고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 배이상을 가져야만 프로그램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용인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단말기라든지, 서버라든지 그외에 여러 가지 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전산기만 구입해도 안되고, 프로그램만 구입해서도 또 안되고 그외에 많은것이 같이 이어져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발전되고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많은 책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를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께서 항온.항습이 안된다, 환기시설이 되지 않는다, 지하실 식당의 문제등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것인데 그것을 관장이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참고로해서 인근지역의 도서관의 대비평가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다음추경예산에 계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5백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장비만 구입하려고 올린겁니다. 추경이기 때문에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정성교입니다. 문예회관의 9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99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29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1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그 동안 문예회관에서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6월말에 준공예정인 연습장의 완공에 맞추어 일반시민으로 하는 문화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국악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수당을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5백만원으로 이는 문예회관이 89년도에 준공될 당시 설치된 음향, 조명, 무대기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으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장비의 노후여부, 장비교체여부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무대조명등기구 교체공사는 기존의 조명등기구를 계속 사용하고 공연에 필요한 특수조명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포타블앰프 구입외 2종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무대조명등기구는 무대공연에 필요한 특수조명용 등기구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6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냉.온수 정수기 구입으로 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에 관람객이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교실운영에 필요한 악기구입으로 3개월과정으로 2개반 총 40명의 수강생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1개반 20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물을 구입하고자 2,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매트로 대공연장에서 현대무용 공연시 필수적인 매트로 98년도 예산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가 금년에 12백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4쪽에 보게되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무대음향, 무대 정밀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밀진단 학술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곧바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정밀진단에 따른 학술역비가 5백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몇군데 저희가 의뢰를 해봤지만 3백만원내지 5백만원정도면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끝나고 295쪽에 보면 무대조명등기구 구입이 나옵니다. 이 학술용역에서 구입하는 조명이 맞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명등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업체가 학술용역하는 회사가 거의 같은 조명시설을 판매도하고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연계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대음향 조명기계 정밀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예회관의 문제점이라하면 사실상 저희 문예회관이 경기도내에서도 굉장히 일찍 건립이 됐습니다. 사실 일찍 건립된 것이 좋은면도 있지만 나중에 한곳보다는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고 보잘 것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잘된데 군포시나 과천시를 저희 직원들하고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용인시문화예술회관은 20억정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완성된 군포시 예술회관은 490억을 투자해서 완성이 된 예가 있습니다. 사실상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은 국제적인 규격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그당시에 빨리는 됐습니다마는 시설이 조잡한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새로운것이 많이나오고 획기적으로 장비도 교체하고 해야 되지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고 새로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서부지역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계속해서 동부지역에서는 이것을 현재까지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대매트 구입에 있어서 12백만원을 예산올렸습니다. 지금 용인문예회관의 문제점중의 한가지가 마루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특히 무용에 있어서 발이 생명인 특수분야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매트도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마루가 고르지 못하다해서 갈아야 되지 않느냐 바닥을 고르게 사포질내지는 반들반들하게 해서 현안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는 용인시 문예회관은 음향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원음이 객석에서 듣는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향반사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3억짜리도 있고, 175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교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장비는 무엇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시설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한꺼번에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뜻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것입니다.

다음 2차추경에 마루가 고르지 않아서 불편한테 그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학술용역비가 되고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바닥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낡고 빠지고 이러한데는 없습니다마는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대매트는 예술인들이 할 때 갖고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고무매트를 구입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외에 다른 매트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무매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트를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용인들이 지난 번에도 몇번 공연을 하다보니까 발에 거칠거칠한게 있어서 찔리고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구입을 하면 굉장히 오래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로 용인시에 문예회관 사용용도가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도 용역을 해서 정밀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가 되신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무대대기실이 없습니다. 해서 많은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참가하는데 불편한점이 상당히 많다고 시민들에게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참조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술용역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그 회사하고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 같은 용역단도 거기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일단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학술용역비를 무대, 음향, 기계등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인데요. 그사람들이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도 기술단이 있고요. 자격증을 갖춘 업체하고 계약이 될겁니다.

전문성이나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은 갖춘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에 대한 측정을 하면 그 음이 어느만큼 전달이 되는가를 몇일와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공급업체하고는 별개의 공급업체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무대매트를 깔것인지 조명기구를 구입해야 될것인지를 결정지어야 객관성있는 정밀진단이 되지 않겠나하는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국악상설교실 강사수당하고, 악기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신 동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문화교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국악분야만이라도 해보자해서 저희가 국악협회하고, 용인대학교 국악대학 학생들 양쪽에 협의해서 강사를 선정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간 2개반씩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교실에 참가할 희망자들 기초조사 같은것은 된겁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은 안됐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일반부 20명씩 2개반을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실.....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고 2개분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악기구입을 다해놓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면 구체적인 협의까지 완료돼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돼서 계상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사전에 세부계획수립이 안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악협회, 예총 그분들이 서로 협의도 해봤고요. 인원선정도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상설교실을 하는 사업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고유의 국악에 대한 청소년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보급을 하는 것이 문예회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인시예총에 국악지부가 있습니다. 음악지부하고..... 음악지부는 현악 현대음악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국악은 우리 고전음악을 하는 것 같은데 국악상설교실을 할 만한 실내공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음이 많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문제가 얘기가 되고있고 해서 이러한 것이 방음시설이 잘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문예회관에 그러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음시설이 현재시설에는 되어있지 않은데요. 연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시작은 안했는데 거기에 연습장이 되면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문예회관의 보다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좋은 안을 갖고계시고 하시는데 지역 정서라든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무입니다. 읍면동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5,222,764천원이 증액된 37,510,8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증감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흥읍 613,789천원, 수지읍 734,507천원, 포곡면 312,946천원, 모현면 488,161천원, 구성면 164,733천원, 남사면 367,983천원, 이동면 332,575천원, 원삼면 534,501천원, 백암면 408,056천원, 양지면 332,829천원, 중앙동 172,585천원, 역삼동 383,740천원, 유림동 113,057천원, 동부동에 263,30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읍면동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속비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4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동년 5월 4일과 6일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총규모 268,420,513천원으로 당초예산 236,343,110천원보다 13.5%인, 30,278백만원이 증액된바 일반회계에서 당초보다 15.1%인 30,819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3,7%인 1,25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등이 증액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외 12개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안은 당초 46,217백만원보다 약 9%가 증액된 50,570,3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일반행정비 농업기술센터감리비 3,859천원, 일반행정비 용인봉사단 조끼제작비 27백만원, 일반행정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50백만원, 사업개발비 보건소 방사선 폐수처리비 9,975천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사회개발비에서 남사면 진목2리 노인정설치비 50백만원등 총 140,83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11,200천원을 감액하여 의회사무국 의회비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에 대하여 남사면 복합청사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도 30,240천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 이후 총사업비를 46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본 심의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