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공직자들 중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다자녀 두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성과상여금 좀 주고 다자녀 2명에게는 가점 몇 점, 3명은 얼마, 4명은 얼마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다자녀를 둔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면 관계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다자녀를 두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내부공직자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네 자녀 이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벤치마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 1년도 안 됐어요,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그러면 부천시 공직자 2,000여 명 중에 혹시 다섯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공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3명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자녀는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회기가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용산구청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수에 있으면 다자녀 우선 승진을 해 줘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저출산대책이라는 게 자녀 하나를 낳는데 얼마를 주고 이런 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같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공직자라든지 또는 계약직을 공모해서 채용해야 되는 계획이 매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건 공무원채용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다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자녀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하면, 이게 민간사회 부분에서 함께 이끌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즉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하다가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서면 싹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계획하는 거 자체가 그냥 공수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옵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에 대한 걸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지만 부천시와 모 시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게 아니다. 시와 시의 국제교류가 아니에요. 시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국제교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천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이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일단 뭐부터 파악해야 되느냐, 부천시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 민간단체 모든 부분의 단체가 외국의 도시 단체와 어떤 교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학교면 학교 이런 데나 민간단체, 어떤 단체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외국 단체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교류활동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 시가 지원해야 되고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거나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민간 부분에서 왔을 때 시에서 버스를 하루 내줘서 시의 발전상이나 시의 박물관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탐방도 시키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도시와 교류하는 것에 시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은 도시와의 단체 교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를 선전하는 거고 부천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부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성과는 돈으로 가치를, 얼마 정도 부천시 홍보효과를 내는지 따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도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0쪽에 있는 상반기에 조직진단,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민선 7기가 출범되면 어쨌든 조직이 새로이 구축돼야 하는데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상반기에 행정력을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 꼭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2018년 올해 하반기에 즉시 시행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새로 7월 1일에 취임하는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체장이 바로 취임했으니까 하반기에 바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 6기같이 조직개편을 남발하지 마세요. 올해 조직 개편할 거면서 작년 가을, 겨울에 몇 번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이러면 행정력 낭비예요. 부천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팀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 추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고 그러니까 추경이 없어도 국·도비 내시되는 건 의회 협의 받아서 그냥 쓰고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는 걸 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월에 추경 세우고 3월에 세우고 5월에 세우고 9월에 세우고 마지막 추경에 세우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일률성을 가지고 진행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공직자들이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퇴보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는 근무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행정력 비용이 얼마가 돼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자체적인 슬로건도 걸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지금은 내놓고 행정력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광역동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 준비도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이따가 참여소통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상반기에는 전부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반기에는 이런 것 자체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할 게 아니라 중단해서 민선 7기가 들어서서 앞으로 부천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7기의 로드맵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변은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 행정이 영원하기는 뭐가 영원해요. 행정이라는 게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으로 광역동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구청 없애서 이렇게 하는 게 부천시가 얼마나, 무슨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서 성공을 하긴 뭘 성공해요.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가서 보면 구청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기상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날씨를 보면 부천시에 구가 계속 나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행정이 영원한 행정을 하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 말이 맞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광역동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역동 준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광역동 준비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상시로 계속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실무부서인 소통과에서는 광역동에 대한 건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되는 건 뭘 하는 건가요?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선 7기가 시작될 때까지. 광역동 이게 국가적인 정책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7기 들어서서 준비를 해야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만수 시장이 불출마선언을 하기 전에 광역동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발주를 했던 것 같고 지금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잖아요. 민선 7기에 대한 광역동은 국가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는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민선 7기 들어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한 번에 해야지 행정적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낭비를 초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그것도, 이 자체가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토론회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각 동 주민센터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되게 바빠요, 여러 가지로. 참여소통과는 지방선거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중지했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건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만약에 7기에서 안 하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예산낭비를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나 백지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하는 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 5기 전임 홍건표 시장 때도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금같이 똑같이 발언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김만수 시장 취임하고 나서 무형문화엑스포 폐지시켰어요.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엄청나게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당시에 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고 진행을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백지화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천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생활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그거랑 아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내부협의를 거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필요하다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해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1회를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왜 넣어놨어요? 뭘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중의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참여소통과가 참 일할 게 없나 보네.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주요 업무보고로 이렇게 해오는 게. 이 임기 정했던 것도 의회에서 여러 번 결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임기가 아니라, 저는 무슨 획기적인 조례안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했더니 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수당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주장이에요. 왜냐면 조례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3만 원 정도 실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알고 계세요?

그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2010년부터 실비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 실비를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회의수당 같은 거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 줍니다. 저는 부천시 위원회 위원수당을 7만 원 줄 게 아니라 7,000원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 3만 원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가 생각하는, 담당부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기가 좋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역량 있고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할 만한 사람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줄 필요가 있다. 수당도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인센티브를 안 주려고 그러면－주차장 같은 걸 외부에 위탁주고 있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왜 생겼는지 몰라요. 외부 주차에 대해서 위탁주고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차시설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을 좀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수당 같은 것도 주고 그걸 운영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확보나 시가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인상,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정책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 원 줘봤자,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3만 원이 수당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또 돈을 낸대요. 자체 회비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사인만 한대요. 돈 주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돈을 다시 내야 된대요.

그거 말고 회비를 다시 낸다니까요, 부족한 거. 3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 말씀하시기를 수당이 회의수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실비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식사비 같은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장, 즉 동장의 업무추진비로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수당 줘가지고 그거 모아서 다시 식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장이 누굽니까? 동장이잖아요. 동장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업무추진비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쓰면 안 될까요?

건의해서 시에서 올려주면 되죠. 참여소통과에서 뭐해요, 주무부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올려주면 되지.

어쨌든 기관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 할 수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식비가 몇 십만 원씩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간 중요한 요지는 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실비변상 이런 것도 회의수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예를 든다면 그 동에 있는 주차장이나 재원마련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조례에다가 마련해서 반드시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도 그렇고 시가 할 수 있는, 지금 민간부분에다가 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자체적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를 어떤 항목 하나만 가지고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금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가 필요하다. 2018년에 맞춘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검토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할까 이런 거 개정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전부개정조례가 필요하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라는 것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선거의 엄정중립의무가 있죠?

선거의 엄정중립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시의원, 어느 시장, 어느 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근 후에라도, 공직자의 신분은 공직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도 그런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시달도 하고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문서를 하달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엄정하게, 제가 요즘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29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역량 강화라는 걸 저는 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나눔협약 추진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공공시설 조성 시민참여 유도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방범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공원 시설물 설치하는 데 비용 이런 걸 하나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걸 기부하는 거지. 지금 성곡동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베르네천 같은 데도. 벤치 하나 하는데 얼마 기증하고 이런 걸 기부나눔으로 시민참여 유도하는 건 강요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시설물들은 시장 고유사무예요. 시장이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래 놓고 이 벤치는 누가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강요하는 거라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이라는 건 당연히 부천시장이 공원관리나 시설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눔을 확대해야 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나눔이라든지 복지관련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건 강요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어느 기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그냥 안 되니까 돈을 희망재단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시민의 강도 그렇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시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나무를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식목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방범등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29쪽에 보세요.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 역량 강화, 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왜 여기에 넣어놓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경기도에서는 무슨 과에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도에 기부금품 모집 관리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담당부서는 세정과예요. 세정과도 이런 일 안 해요. 본 위원이 지금 도에 확인 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게 참여소통과에서, 과거 우리 부천시 세정과에 있다가 이게 왜 참여소통과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부 강요가 된다니까요.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되는 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걸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지금 안전행정부나, 지금 안전행정부라고 하나요, 행정안전부라고 하나요?

행정안전부하고 광역 도에서만 관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닌데 최근 몇 년 전에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데를 기초자치단체에 두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관장을 하는데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참여소통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런 나눔에 대한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에 대해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법령을 개정해 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부천에서 지금 기부재단을 하고 있는 게 부천희망기부재단인가요?

희망재단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천시가 중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개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중개역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여러 번 경기도 세정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부천희망재단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9억 9000만 원 승인을 받아서 있어요. 매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에 기부된 돈을 사용하고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 또 다시 경기도 세정과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목적과 별개로 부천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기부를 강요해가지고 희망재단에다가 중개해서 세탁하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부금의 일정 비율 5〜10%를 삭제하고 공원 방범등이나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강 설치하는 것도 그랬고요. 또 여기 안중근공원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했었고 부천FC에 모 은행과 어느 단체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1억 원 돈 들어온 것도 10% 떼고, 수수료 떼고 거기에 돈 그쪽을 통해서 세탁해서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시가 같이 협력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정과 재단업무 감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었어요, 경기도 세정과에다가. 왜 그러냐면 희망재단에서는 희망재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말에 모금활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금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10〜15%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우리 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희망재단에서 하게 해서 희망재단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떼고 그거 나머지 가지고 시설물 같은 걸 기부를 해서 나눔활동을 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부천시가 감사원에 감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활동했던 게 여러 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FC 관련돼가지고도 돈 환수 조치해서 받아내라고 해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회도 몽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슨 심장병인가 눈을 수술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일정 비율의 기부를 받고 의회에서 돈을 받은 것도 희망재단을 통해가지고 일정 비율 떼고 그거가지고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강하게,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 세정과에다가 업무에 대한 동향보고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함께 해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경기도 세정과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기부재단에 대한 건 희망재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걸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금활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구세군에서 자선냄비 모금하듯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떼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위법성에 대한 걸 진행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걸 경기도 세정과에 확인하셔서, 경기도 세정과에 확인해 보시면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이렇게 여러 번 문제제기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관련되는 건 기부심사위원회만 관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뭘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재단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품모집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모집승인이 안 나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부를 받은 돈에 대해서, 자발성 기부를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쓰라고 하는 지침은 있지만 기부를 받는 거에 대한 건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다고 답변이 와있어요. 이 기부금품모집에 관련된 건 노인복지과에 보면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걸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해서 도와주고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런 희망재단에 대해서 거기 사업을 위해서 시가 나서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일정 비율을 떼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 기부금품법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행정의 범위 안에는 속해 있지 않은 걸 행정으로 집행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연찬을 잘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3쪽인데요.「국가정보화 기본법」6조와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죠? 9000만 원 들여서.

근데 이게 어떠한 용역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본계획이라는 건 아는데.

근데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다른 거 준비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이긴 한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매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백데이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보행정의 수요 자체가.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서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죠.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 꼭 예산을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찰경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딱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책정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거에 대한 게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건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꼭 9000만 원 세울 것도 아니고 필요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하기관 먹여살려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마 내용이 다르든지 하겠죠. 자유 시장경쟁체제인데 왜 민간부문에서 할 때는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어요. 어느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 없이 나머지는 국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부터 적폐세력이라고 손 봐야 되네. 사실 이러한 용역비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산하기관에. 특히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용도 되게 높고 단가가 아주 높아요, 이 정보화 부분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인터넷서비스 품질혁신에 대해서 잠깐 의문 나는 거에 대해 질의하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건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88개 홈페이지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88개에 대한 건 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안에 개별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각 단위별 홈페이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다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그 홈페이지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거죠?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돼요?

정확하게요. 예를 들면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시설공단, 산업진흥재단, BIFAN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그건 산하기관이 아니지.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 법률적 산하기관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있는 재단이 산하기관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만이 부천시 산하기관이에요.

들어가 있지 않죠? 만화영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특히 관리하지 않아야 될 데들 예를 들어서 FC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데 왜 민간단체를 여기에서 관리해 줘요? 비용을 들여서.

지금 88개 자료를 전부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예산을 줄 때 인터넷, 아까 말씀하셨던 산하기관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들도 예산을 줄 때 홈페이지 설정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또 시가 다시 이렇게 공공부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를 한다면 중복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나열한 것 보니까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데도 지금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아까 서너 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FC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민간협동조합이에요. 그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걸 여기서 다 관리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용 들여서.

목록에서 다 선별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상에 시장의 기부행위에 속할 수 있어요. 민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시민편의 공공인터넷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 안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국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쓰는 공공인터넷 서비스,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하죠. 88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명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정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외시킬 수 있으면, 이 사업은 현재 조정이 가능하죠?

예산으로 봐서 만약에 88개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 현안사항이나 고질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분석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추진만 하고 마는 겁니까? 분석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기대효과나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래요. 빅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각 국별로 업무연찬이 중요해요. 각 국하고 실무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또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가장 중요한 부천시정의 행정적인 중추적인 기초 뿌리를 만들어주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분석을 할 때 그런 참여도나 이용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축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분석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서 분석대상자를 어떻게 설문을 해서 분석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대상층을 폭넓게 잡아서 정책판단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분석 자체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사실 부천시 행정의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데 그런 기초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부서들과 연찬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행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 건지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37쪽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것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34쪽에 공공인터넷 서비스하고 다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느냐, 우리 시에 관련된 공직자 수가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각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구청 통신팀인가요, 통신계에서 다 해줬었죠. 지금은 여기에서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통신팀의 계약을 내부적으로 봐서 행정복지센터별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 10개 동에.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사용전검사 민원서비스를 좀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원들이 문제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전검사를 할 수 있는, 통신직렬의 직원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부천시의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는 과거같이 대형건물, 큰 건물에 대해서 정밀이 필요한 몇 층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작은 통신에 대한 것도, 지금은 단독주택의 통신에 대한 것도 다 시에서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해요. 빨리빨리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고도 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떤 게 시민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봐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찌됐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과거에 구청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구청의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안전과가 있으니까 생활안전과 안에다가 팀을 하나 둔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때

그러면 지금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용전검사 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자택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 교환을 돌려가지고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시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한 곳에 몰려있다 보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에 함께 하는 뜻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훨씬 며칠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별로 한다면. 여기서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도 같이 한번 깊게 검토해 주세요.

과장, 그냥 무조건 답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제8대 의회에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만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업무보고대로 잘했는지 볼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1쪽에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17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등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저는 이 용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위생 취약업소예요?

위생 취약업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취약업소가 아니야?

영양사가 없는 데는 취약업소고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취약업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엉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점검도 잘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요양원 기준을 알고 계세요? 부천시의 요양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요양원 70개소만 대상업체예요?

어떤 규모 이하요, 영양사를 두지 않은 데?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데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야 되고 취약업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점검 강화”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하겠다. 가뜩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지도점검 나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더욱이 여기는 공동가정생활이야. 지금 70개 이야기하는 공동가정생활은 9인 이하의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9인 이하는 영양사를 두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하느냐, 9인 이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지 못해요. 여기는 원장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해요. 9인 이하가 부천시에 요양원이 80개가 넘어요. 부천시에 요양원이 144개예요. 그중에 대다수가 20명, 30명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명이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80여 곳은 9인 이하예요. 공동가정생활인데 노인공동가정생활도 요양원이라고 그래요. 공가생이라고 그래요. 공동가정생활 요양원이 80개가 넘는데 이런 데는 가정집같이 훨씬 더 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확인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몇 군데 되니까 5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취약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행정력 낭비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몇 개라고 했겠죠. 사전에 다 협의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단을 달라고 한 건 50인 이하에 대한 걸 달라고 얘기했겠죠. “취약”이라는 용어는 위생취약은 손이 가지 않는, 정말 하기 어려운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17개소를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 65개, 70개 정도 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50인씩 되지 않아요.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거기도 주로 시설장이 하고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지원하는 게 몇 천만 원 지원 안 해요. 그런 데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취약하니까 이런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예산지원해서 해 주나요?

지정만?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 뭘 개선하라고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만 가셔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데 간다고 하면 해당 과하고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으로 판정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시설이 부족한 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 얘기를 하면,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하면 사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갈 정도로 우리 식품안전과가 업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넓혀서 얘기를 했지만 잘 선별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자꾸 나가서 혹시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좀 잘못됐나보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도점검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생활시설, 주방시설도 교체해 주고 준비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 달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대 축산물복합단지 매개로 상징적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산물복합단지 매개체가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저는 이거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야.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야, 농·축협에서.

농·축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5000만 원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도 농·축협에서 해야지, 자기네들 사업인데요.

어떤 지원을 해 주죠?

이게 정책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저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든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음식이라는 게. 우리 부천시가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 현재 부천시의 대표음식은 주변사람들에게 인지돼 있기로는 오리고기로 알려져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뿌리를 깊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축산물 매개로 해서 횡성한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준비한다는 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표음식이라는 건 대표음식이라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천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서산에 가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교황이 거기를 방문하셔서 교황정식을 개발해 가지고, 서산시에서 교황정식이라고 해서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지정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기술전수를 해서 교황이 잡수셨던 걸 똑같이 만들어서 교황정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팔아요.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해서 3만 5000원 받고 아니면 2만 5000원 받고. 그렇게 해서 교황정식이라고 하는 대표음식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서산에 가면 교황정식이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대표음식을 하는 거지 아무런 계기 없이, 부천에 축산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리사육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리사육장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아무런 어떤 계기도 없이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행정력 낭비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 관광상품화를 할 정도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대표음식을 하려면 부천에서는 김치를 해야 된다. 한성김치도 있고 김치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걸 더 확대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이라든지 공항이 가깝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동에 김치체험관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게 문화산업과하고 농산지원과하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논의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김치체험도 하고 김치도 사가고 해서 거기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한우고기를 갖다가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는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부천은 사실 외곽도시에서 오리고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혹시 과장, 다리나 허리 수술해 본 적 있어요?

다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그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골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조례냐, 몇 평 이상의 음식점에는 좌식으로 앉는 식의 식당이 꾸며져 있잖아요. 그런데 몇 평 이상은 식탁을 놓아서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부 환경 개선하는 데는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도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노인인구도 10%가 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릎이나 다리를 수술했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과장이나 직원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본 위원도 허리 디스크수술도 했었고 무릎수술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자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할 때 그런 걸 넣어서, 또 정책사업을 그런 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는 특별음식점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음식점으로 해서, 지금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당연히. 환경개선공사 화장실이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조례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업소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그게 시민편의에 의한 식품안전, 식품에 관련된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축산물 안전강화에, 우리 부천시 통계에 지금 가금류를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여 마리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100마리 이상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그런 걸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농산과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말 그런 데 지도점검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소관은 도시농업과 소관인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같이 해야 되니까, 뭐든지 유기적관계가 있어요. 행정의 유기적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맞춤형 식생활 개선운동 전개로 시민건강 증진한다는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동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거기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리플릿이라든지 또는 강좌를 만들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필요하고 연극도 필요하고?

돈 더 줘야 되겠구먼.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여기에 많은 건 아니지만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50%, 지방비 50%, 굳이 지방비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도비 7.5%고 나머지 시비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아야지 도비 7.5%, 그런데 왜 도비는 7.5%밖에 안 주죠?

도에 왜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산 많은 데야.

그래서 나머지 부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을 활용하세요. 도의원들을 활용하셔서 도의원들에게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선거구에 생색내는 것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비비율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비율이 20%나 30% 정도 온다고 하면 그게 지방비가 보태지는 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만 공동책임에 대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을 활용하셔서 설명하고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더 하셔야지.

도비 7.5%, 10% 이런 부분은 도비로 보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도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체험관 운영도 역시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 봤었는데 이게 도 건데 왜 시비로 10%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도 시설이잖아요. 도 시설인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야지 왜 운영비 1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급식관리센터에 주고 다시 여기서 부담하게 하고

도에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건 사실 그전에 100% 지원했으면 100% 지원하게, 이것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의원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와 부천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예요. 행정의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그건 업무분장에 의한 상급기관이지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도비로 운영됐던 걸 왜 10%를 부천시가 부담하느냐. 10%면 1700만 원 정도 부담하나요,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도비지원도 조금씩 지원할 게 아니라 진짜 도비가 큰 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도비지원 얼마 해서 몇 %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도가 이런 건 100%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서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한번 봐주세요. 먼저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부탁도 하셨는데 만족도조사는 형식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의 민원 친절도나 만족도는 함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총계로 부천시 전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 지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천시에 외청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외”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갑자기 물어보긴요. 민원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업무 보면 어느 정도 금방 다 아는 거지. 외청이 19개 있어요.

옛 소사, 오정 이게 아니고요. 외청이라는 건 시 본청에서 나가있는 거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과, 여성청소년과, 자동차등록사업소, 체육진흥과, 기업지원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19곳이 있다고요. 행정국장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천시의 행정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갈기갈기 찢어놔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체감은 민원친절도가 엉망이에요. 특히 그런 외청에 나가있는 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를 간다고 해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가 봤더니 종합운동장 어디 구석진 2층에 있어서 찾아가질 못해요.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데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2층까지 계단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민원과라고 해서 민원과에 대한 친절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나 민원과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복지센터나 민원과가 방문민원의 만족도가 50%, 60%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면 싹 다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90% 이상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민원과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의 친절 체감온도를 느껴야 되는 거야, 따뜻한지 차가운지. 온도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온도가 외청이 엉망이야. 외청에 갔다 와서 본 위원에게 항의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 가면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민원 원스톱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쭉 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져가서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십시오. 복사골문화센터 전철도 없어요. 택시타고 가야 돼. 종합운동장, 기업지원과 삼정동까지 가야 돼요. 현장중심의 민원을 한다고 다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행정기관을 하는데 어느 부서만, 딱히 민원과만 우리는 90% 넘는다. 95%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민선 7기가 들어오면 다시 조직개편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행정을 할 수 있는 데를 갈기갈기 찢어놔서 시민들의 체감도는 엉망이야, 아주. 영하 30도 정도로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가 같이 우리 과만 딱 껴안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민원과장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대시민 민원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적극 연찬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만족도나 이런 것도 함께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장들이 말 안 듣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 부분은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검찰청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나는 그걸 보고 원래 검찰하면 참 권위적이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게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싹 가셨어요.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검찰청이나 지청을 방문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뭘 요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친절도에 대한 걸 총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로 “친절도는 어땠느냐, 처리기간은 빨랐느냐,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은 없었느냐. 앞으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부천시가 이거 배워야 된다. 부천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민원실 방문하는 거 콜센터를 이용해서 형식적인 거 몇 가지 해서 95% 이상 안 나오면 되겠어요? 100% 나와야지. 95%도 조금 나왔네, 100% 나와야지. 그래서 민원에 대한 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더니 거기서 또 모니터링이 왔어요. 수시로 한다 이거예요.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해서 다 적용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검찰청에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 했어요. 부천지청의 수사관들이 친절하고 잘하시는데 업무기간이 늦다 보니까 업무의 로딩이 걸린 것 같다, 직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주신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검찰 행정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행정도 사실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천시 행정이 현장에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무슨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업지원과를 삼정공단에 갖다놓으면 다른 쪽에 있는 송내동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부천시민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도 분과를, 팀을 하나 파견시켜야지. 체육진흥과 현장 한다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FC 있다고 그래서 2층 구석에 갖다놔서 체육업무를 원스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야 되는 걸 같이 자꾸 연찬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족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민원팀장들 전부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옴부즈만실 가지고 있죠?

옮겨갔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실이 옮겨졌으면 인터넷민원도 함께 옮겨졌습니까?

아니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감사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40, 50% 이상이 감사실에서 해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민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 또 감사실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옴부즈만실을 감사실에 두게 하고 인터넷민원도 감사실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고민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51쪽 중간 정도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을 6개 전문가가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어디에서 계속 계십니까? 시 본청의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각각 변호사 몇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소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변호사가 한다, 아니면 노무사가 한다. 그래서 그때 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름은 할 필요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럼 이분들에 대한 실비제공은 어떻게 해요?

실비 주도록 하세요. 실비를 안 주면 상담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가 실비를 줘야 되는 개념의 자원봉사가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관광해설사도 시골 같은 데 다 자원봉사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가 BIFAN 학생들 자원봉사하는데 실비 주고 있잖아요. 몇 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옷도 해주고 식비도 주고 다 줘야죠.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그러면 시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게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적어도 실비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도 소장을 잘 못쓰고 그러면 법원의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자원봉사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하고 직원한테 물었더니 실비를 제공한대요. 그래야 잘해준다는 거야, 상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사 같은 경우 한 번 상담비용이 전문가들 3만 원 정도 돼요, 한 건의 상담비용이. 그런데 한 건의 상담을 하는데 상담비용도 없이 그러니까, 건별로 해야 될 건 아니고 하루에 하여간 실비, 교통비, 식비, 하루 일비 정도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운영 있죠. 행정복지센터 10곳에 380개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홍보된 거 하나도 없던데요.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행정복지센터에는 거의 차량을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 주로 직원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구먼. 그래서 저도 별안간 갔다가 비가 온다고 했더니 마침 빌려주는 우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여서비스 부천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상시로 게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중요한 건 회수율이에요.

행정복지센터가 85%예요?

그러면 한두 개 빌려줬겠지.

이거 이용자대장 있어요?

그거 얘기하셔서 이용자대장에 이름 지우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김00 하든지 해서 작년도 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1년 동안에 빌려줘서 몇 개가 회수됐는지 그런 통계하고 같이, 이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해서 시가 아주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진짜로 필요한 데는 어디 있느냐, 부천역 같은 데 이동민원센터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데. 전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자대장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올 때, 비 안 올 때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있는데 여권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여권민원실이 지금 운영 시작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용이 매달 얼마나 돼요?

아니죠. 신청하고 교부하고 하는 걸 해서 140건이라고 하면 아니죠. 신청 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세요. 몇 건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교부한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교부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만 110건. 빨리 신청해서 1월에 어디 나가야지. 1월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에서 여권을 해 준다고 하는 걸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걸 막론하고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인터넷민원도, 인터넷 증명 같은 것도 민원24시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부천시 인터넷 이용 등록자가 1만 7000, 8000명밖에 안 되는데

2017년이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한 10% 증감해서 1만 7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해 놨더구먼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게 버스정류장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버스실시간 시스템이나 이런 데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여권도 오정행정복지센터 위치나 전화번호 같은 거 해서 거기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거기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건 별 문제 없어요?

반송된 거 혹시 있어요?

등기우편이라는 제도가 정확성은 있는데 전달성이 약해요. 저희 집에도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우편은 두 번 방문해서 없으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돼요. 그거 붙여놔요, 안 그러면 반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등기우편 교부 같은 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차라리 우편을 오히려, 정말 서비스를 잘하려고 그러면 각 주민센터로 이걸 보내가지고－만약에 등기우편으로 하려면－주민센터에서 가깝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직접적인 따뜻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등기우편으로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왜 반송이 안 되느냐, 우체국으로 간 거예요. 우체국은 토요일도 줘요. 저도 몇 번 가서 등기 온 걸 찾아왔어요. 그걸 다 써 붙여놔요. 집배원 누구,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해서 언제 와서 근무시간 외에 밤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친절하죠. 그렇게 하면 기관의 행정력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교부방법에 대한 걸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전달이 빠르고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간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