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3개 안건이 의안제출되어, 동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9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의안제출되어 동월 30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으며, 5월 1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주성 강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은 물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한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기여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구조로 개편코자하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동 협의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운영실적도 전무하며, 그 기능은 의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어 존속의 필요성이 없고, 동조례제정의 근거인 중앙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경기도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지난 4월 15일과 12일 폐지된 바,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지읍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읍청사 건물의 협소로 대민업무처리에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청사 인접지역인 수지읍 풍덕천리 720, 721-1번지 15,920㎡ 부지에 826.45㎡의 경량철골조로 건물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종합민원실로 사용키 위한 것으로 시급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동장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영구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로 15년 매장을 원칙으로 묘지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명시 및 무연고 분묘에 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에 3개월이전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자 및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의 매장을 제한하며, 묘지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