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09억3,650만9,780원으로 896억801만3,140원을 지출하였으며 188쪽부터 195쪽까지는 도로과, 195쪽은 교통행정과, 195쪽부터 199쪽까지 지도민원과, 199쪽에서 207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174억3,695만5,030원이며 집행잔액은 3.5%로써 38억9,154만1,61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 57억5,515만20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개 사업 4억7,567만7,000원, 계속비 사업비는 도로과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외 5개 사업 112억612만8,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페이지에서 42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26억4,164만3,55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327억9,776만8,200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226억7,344만320원, 집행잔액은 5.2%로써 17억1,202만8,5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보조 외 3개 사업 82억5,617만4,69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6,947만1,820원, 2009년 조성액은 10억2,710만6,050원, 지출액은 9,080만3,000원이며, 2009년 말 현재액은 63억577만4,8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들갓길 도로개설 공사 및 가학로 확포장 공사 예산편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나상성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9억3,650만9,780원으로 지출액은 896억801만3,140원이며, 이월액은 174억3,695만5,0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등 11건,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등 2건에 4억7,567만7천원, 계속비는 경륜장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등 10건에 112억612만8,01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38억9,154만1,61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억783만5,680원으로 668억6,915만900원을 지출하고, 99억8,543만9,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28억9,420만6,480원, 계속비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등 6건 70억9,123만2,74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30억5,324만5,560원이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4,206만5,000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6억4,164만3,550원으로 수납액은 327억9,776만8,200원이며 지출액은 226억7,344만320원, 그 잔액은 101억2,432만7,880원,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등 8건에 82억5,617만4,6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506만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9,309만3,130원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억9,183만5,000원으로 28억3,077만2,3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 등 3건 28억4,264만3,54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인 1억1,841만9,14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1억9,477만4,100원으로 98억6,602만4,9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6억887만2,270원이며 명시이월은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연계 구축사업 1건 1,830만원, 사고이월은 하천 및 구거관리 연구용역비 등 2건에 4억7,567만7,000원, 계속비 이월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건에 41억1,489만5,27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7억1,987만6,910원으로 예산절감 4,768만5,260원, 예산집행잔액 6억6,177만2,3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41만9,35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광명시 전체 총 2억3,451만400원으로서 2009년 7월 9일과 7월 14일 2회에 걸쳐 관내 소하1동 신촌마을과 다른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설물 재난지원금 4,85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종결 소송배상금 1건에 1억8,601만4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63억9,657만7,870원이며 사용액은 수방장비 정비 및 자재비축으로 9,080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3억577만4,87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도로공사 등 사업부서가 많은 관계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10건 등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9년 7월 9일과 7월 14일 2회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설물에 대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85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 예비비로 우선 호우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출하고,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200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계상하였는데 세출은 이미 지출하였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아 결산상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결산검사 하는 날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사업 확포장 공사 그 부분에 보면 다른 도로 사업들은 다 시설비 및 부대비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유독 가학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도로과 별도의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가학로 확포장 공사에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도로과 부서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서의 두 배에 달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440만원이 유독 이 공사 사업에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무과에 한 군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건설교통국 것을 주무과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편성인데 항목이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학로 확포장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과의 모든 사업에 다 사용되는 시책추진비군요?

건설교통국 전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의 업무추진비하고 별개의 성격으로

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주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항목에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전체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중에 하천 및 구거관리 연구용역비 2건 해서 4억7,567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원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2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이 재난예방을 위한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용역비인데 이것은 당초 용역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월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천 및 구거관리로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작은 하천들이 당초에 9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추가로 4개소가 되어서 과업지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0년 4월까지 계획됐던 게 8월로 연장됐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소하동에 한내천이라고 정식 명칭이 소하천인데요. 그게 LH가 공사하는 관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LH에서 별도로 그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일시 중지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LH에서 소하천에 대한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이 용역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을 용역줄 때 기존에 9개 포함돼 있습니까? 4개 추가로 또

네, 9개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한 날이 언제지요?

위원님! 그것은 2009년도인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이면 소하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요? 2009년도이면 소하천에 지금 LH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원인이 된 그 문제가 2009년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내천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악취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2, 3, 5, 7단지 언제 입주했습니까?

올해 아마 봄부터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부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내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니 하천이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항상 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하천이 9개소가 있는데 그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매년 도시재정비하고 도로정비하고 교통정비 이런 계획을 하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보금자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9개 추진하는 과정에 소하천에 들어가 있던 게 보금자리주택에 편입되고, 그다음에 한내천이 또 소하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에 9개를 다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결국은 보금자리하고 한내천 쪽은 이게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를 축소를 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인용을 해서 소하천정비계획 광명시 전체를 수립하려다 보니까 과업을 타절을 시키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이 좀 다른데, 저도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릴 수 있었고, 그게 소하천이 꼭 끼어야만 전체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 하는 게 소하천 정비계획입니다. 대상이 9개인데 9개 중에서 보금자리로 들어가고 또 소하지구에 들어가고

그러면 한내천이 빠지면 용역 전체가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용역인가요?

네, 왜냐하면 광명시 전체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LH 구역에 들어가고 이쪽 보금자리에 들어가고, 그것도 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LH나 그 사업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LH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한 것을 우리 광명시에 수립한 것하고 모아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지를 하고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넘어가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이 타절되고, 지금 한내천 문제는 문제가 발생해서 LH 공사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되고 나서

그게 아니고 LH에서 소하천 정비 그 소하천이 포함된 것을 LH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면 우리 자체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합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하려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합쳐서 하려고요?

네.

그럼 합쳐서 하게 된 원인이 냄새나는 것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 타절된 원인이 소하천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용역 타절이 된 게 아니라 전체 계획상에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계획이 안 되니까 빠졌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연결성이 없으니까 그게 이월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예비비지출 작년에 4,800만원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보면 이미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4회 추경에 세입으로 다시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집행잔액이 처리를 못해서 기간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올해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겠네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올해도 지금 재난이 왔잖아요.

저희가 4,850만원을 국도비로 수령하면서 추경예산에 과목경정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miss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miss인데, 올해도 재난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겠다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예비비는 발생합니다.

지금 발생하지요?

네.

올해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올해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농작물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48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8억 정도가 추정치로 피해액이 나왔는데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재난 발생한 금액이 우리가 추정치로 계산할 때 옹벽이나 건물이 무너졌고 이렇게 계산을 대충 했을 때 48억 정도가

저희가 신고 받은 게 농작물을 포함해서 48억입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 재난기금으로 피해보상을 일부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응급조치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안 유수지에 골프장 개축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도 지출이 돼야 되지요?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번 재해에 농작물 피해를 제외한 피해금액이 38억이 되어야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는 못했고, 경기도에서 복구 예산을 아마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되면 약 30%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리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전체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자료를 주시면서 소방방재청과 상의해서 특별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피해액이 모자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예외규정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공작물을 개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요?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적법하게 건축물 사용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요? 틀림없죠? 과장님!

네.

믿어도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의 피해 관계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 국비라도 지원받으려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 입장에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서상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법적 문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잘못 시작을 해서 그게 한 10년 동안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 논란의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하고 도시환경국장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일 때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을 도시계획변경절차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고 그 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아까 그렇게 해결하고 하면서 또 기회에 자리가 있으면서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건축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전체의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결국은 1건의 시설이거든요. 시설의 일부가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개념에서 개축 개념으로 해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던 저수면적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감소는 됩니다. 또 감소가 되기는 됐어요. 왜냐하면 고지배수로라고 해서 안터에서 상류부분은 바로 잡아서 안양천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유역이 소하동 가리대까지 유역이거든요. 그런데 가리대도 지금 고지배수로 해서 소하지구에서 끌어서 안양천 제방 옆까지 갔습니다. 가리대하고 밤일, 안터 그 쪽에 있는 유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최근에 하안펌프장이 만수위가 찬 적이 없습니다. 고지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만수위가 찬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비를 해서 다시는 민간에 의한 개발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과 안전구조 점검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과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한 분이라도 이런 법적인 문제로 다치는 경우도 없어야 될 뿐더러 순수하게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가 1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9억입니다.

9억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일단 추정가액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추정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이번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지요?

네, 수정예산

긴급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검토를 다 하시고 나서 완벽했을 때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실시설계가 원래 나와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국내 골프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3회 추경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총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9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에 타석 고칠 때 이렇게 얼마가 든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올려야 또 욕을 안 먹지요. 10억이든 20억이든 시민들이 우리 시에 수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9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철탑을 고치면 얼마 이렇게 대충 한 9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투입하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모든 사업이 설계를 끝내고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철탑이 앵글파이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골프장이 보면 통 파이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구조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구식이지요.

파이프로 해서 삼각 트러스 형태로

자동으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든지 하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개폐시설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국내 유수의 골프장 설치 업체로부터 한 3군데에서 저희가 내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참작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뒤에 보면 시민단체도 와 계시고 하신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현명하게 잘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결산에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이 맞춰서 틀림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830만원이 책정됐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5월 24일 날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게 이월된 것이고 그 당시에 결산 상태에서는 집행이 안됐는데 5월 24일 날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은 다 된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골프장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은데 철근이 박혀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요?

기초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는 들어내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당초에 설계한 것 20년 전 설계한 그 내용하고 나름대로 하나 정도는 해체를 하든지 해서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조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해체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 때 9억 잡힌 게 지금 골프장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둥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전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부적합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하려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뿌리를 뽑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기둥이 20년 전에 개인이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볼 때 기초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 구조기술사한테 기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기술적으로 보면 그 기초 위에 바로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파이프를 더 추가로 세운다고 한다면 반 정도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미터 정도는 깨고 다시 철근을 엮어서 앙카를 박아서 올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9억이라는 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9억이라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냐는 말씀이지요.

안전진단 및 설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공기라든지 아니면 뿌리박는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간이지요. 그것은 기간에 영향을

뿌리를 뽑고 안 뽑고의 차이가 전혀 없다. 안전진단 결과 이 뿌리가 시설물을 세우는데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9억이라는 돈에 있어서는 차이가 안 나고 다만 뿌리를 뽑게 되면 공기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요. 집을 짓는데 내가 1억 갖고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짓다 보면 절감을 해서 입찰하든가 해서 9,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 지금 하시는 게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더 추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미리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더 하든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애초에 권태진위원님께서 9억이면 다 하냐고 좀 더 예산을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들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예산안이 올라오길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뿌리 뽑는 문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뿌리를 뽑든 안 뽑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시 심으면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나요?

네, 그것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뿌리를 뽑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금액과 공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를 하면 거의 원단위, 천원단위 설계를 하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뿌리를 뽑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 20년 전에 지은 것이어서 철거하고 다시 심자고 판단했을 때 금액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철거비용은 늘어납니다.

철거비용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태로 제가 기술자로서 한계로는 기초가 지반에 문제가 없으면

또 따로 물어 볼게요. 그럼 공기가 늘어납니까?

공기도 지금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 공기를 할 것이냐? 야간 공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과연 야간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해서 수익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된 후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부터 제일 먼저 하실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에서 안전점검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같이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올릴 때 지금 뿌리는 동그랗습니까?

사각형으로 돼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사각형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는 삼각철주 모양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럼 사각형하고 삼각형하고 안 맞는데, 삼각형을 그대로 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거기 기초 높이가 거의 한 3m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이면 시설물이 올라가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릴 때 그런 결론만 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무리한 말씀이십니다.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시설물에 우리가 재난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대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진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안 걸린다고 이야기 하지만 만에 하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넉넉하게 올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초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초 얘기를 했는데 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파서 콘크리트 해서 거기에 넣어서 앙카 넣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초가 바닥에 닿아있고,

들어가는 건 삼각형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각형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가 지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육안으로 기술자 입장에서 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둥을 세우면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거기에 앙카볼트를 박고서 기둥을 앙카로 볼트, 너트로 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앵글에 대한 것이 앙카볼트로 해서 돼있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앙카를 다시 박으려면 가벼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앙카볼트를 채우는데, 이것은 구조물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기초가 지지력이 충분하다면 지금 현재 기초가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1m나 50cm 정도를 깨뜨려서 철근을 엮어서 앙카를 용접을 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초를 활용 못하고 옆에다 새롭게 기초를 해서 올려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요구한 게 용역비 포함해서

추경 할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스차량이 폭발했지요?

네.

우리 광명시 관내에도 가스차량이 있지요?

2대가 있습니다.

딱 2대입니까?

네.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요.

서울시에 차고지를 둔 데는 저희가 한 90% 정도가 있는데, 화영운수 우리 광명시가 면허를 내준 업체는 2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크게 점검할 사항은

저희는 2009년도에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 생산 분은 정부에서도 안전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 차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를 경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 광명 시민들도 많이 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 월권인가요?

면허를 서울시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2,544만5,000원 그랬는데요. 410쪽 밑에서 네 번째 버스서비스개선입니다.

이게 천연가스 2009년도에 저희가 천연가스 도입으로 한 대당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연가스차량은 거의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전한 것이네요?

일단 정부에서는 2003년도나 2004년도의 출고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현재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보다 더 안전하다고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2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경기도 관계자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를 다니니까 서울시에서 점검일지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 버스도 지난 8월 말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부 정밀안전진단을 다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버스도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천연가스버스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50억8,882만6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51억3,164만1,43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359억4,400만5,730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91억8,763만5,700원입니다. 78페이지 명시이월비는 21억5,207만3,000원으로는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구축사업비 1억1,159만2천원, 정수시설 2억7,955만원,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8억3,093만1,000원, CCTV 교체 및 추가공사비 9억3,000만원이며 82페이지 계속비 이월금은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비 39억990만7,270원 감리비 2억1,653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51억9,788만6,7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8억3,694만3,285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99억2,312만7,930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59억1,381만5,355원입니다. 62페이지 명시이월비는 8억1,809만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309만원, 철산, 하안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 용역 4억1,500만원, 광명배수 구역 관거 내부조사 용역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나상성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50억8,882만610원으로 수납액은 551억3,164만1,43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9,025만2,25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50억8,882만610원으로 359억4,400만5,7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1억8,763만5,700원으로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비로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등 3건에 18억7,252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수시설기술진단용역비 2억7,95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912만5,430원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당기손익은 수익 161억9,041만2,699원이며, 비용은 155억5,987만145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3,054만2,554원이고, 전기 당기순이익은 39억8,920만7,876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 880억4,032만5,727원이며, 부채는 44억7,901만3,452원으로 총자산액은 925억1,933만9,179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51억9,788만6,710원으로 수납액은 258억3,694만3,285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5,878만6,87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51억9,788만6,710원으로 99억2,312만7,9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59억1,381만5,355원으로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비로 철산, 하안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용역 등 2건으로 7억1,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광명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309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50억9,572만5,355원입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당기손익은 수익 81억7,621만4,843원이며, 비용은 94억2,066만5,944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2억4,445만1,101원이고, 전기 당기 순손실은 29억4,890만5,382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이 864억3,452만3,518원이고, 부채는 5억7,947만7,066원으로 총자산액은 870억1,400만584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해에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명시 상수도사업 부분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통사항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장잔액을 보면 불부합조서라는 게, 통장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통장이 있습니다.

불부합조서라는 게 앞에 하나는 3월 31일자로 되어있는 것은 통장잔액이 191억8,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178억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차액이 13억8천만원이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553쪽입니다. 불부합조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는 수납 전체를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에서 수도요금 내는 것은 시중은행 전체에 납부하거든요. 결산은 타 은행을 통해서 오는 게 그 날짜에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 은행 수납분이라는 게 뒤의 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 맞아야 되는데 타 은행에 넣은 게 4월 1일 정도 우리 기업은행에 넣는 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결산해서 들어올 때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 부분이 다시 통장에 들어온다. 잔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부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수돗물이 꽤 오랫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정도가 늦었나요?

19시간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지연됐던 이유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원수유입밸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원수유입밸브를 고치려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교체 과정에서 볼트 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빼다보니까 다시 끼우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침하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단수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송수관로 자체에서 밤일로 쪽에 도로개설하면서 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은 수자원 공사 것인데 그 자체의 물을 다 빼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채워야 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차기 때문에 그 공기를 다시 빼야 되는 과정이 녹물이 많이 나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유는 원수유입밸브에 대한 지연하고, 송수관로에 대한 문제하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이 최소한 2개는 되어서 서로 상호연계가 되면 좋은데, 저희 시 전역은 노온정수장 한 군데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수를 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단수를 하고 있고, 인근 시가 단수를 안 하는 사유는 정수장이 최소한 2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공급라인이 끊겨도 대체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조건이라면 정수장을 하나 신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어떤 라인 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수는 그러면 배수지에 있는 것으로 단수하는 시간 동안은 감당을 못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일부 시간만 가능합니다.

배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소하배수지 다 지었습니까?

그것은 안에 벽재까지는 다 했고, 위에 조경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까?

배수지 큰 게 하안배수지가 있습니다.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 그 다음에 철산배수지라고 철산4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단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 정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 물이 배수지물로 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는 다 하겠는데 하루가 넘으면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소하배수지가 또 생기면요?

그게 15,300톤이거든요. 일부는 좀 낫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시간은 좀 단축되겠네요.

조금은 단축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의견서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상수도재원에 보면 2,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2,000만원 이상씩 그럼 많이 부과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 하다보면 저희가 어떤 행정착오로 해서 수도요금 자체를 더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더 수입을 증가

그런 경우도 개중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집안에서 누수가 됐을 때는 가산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과정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더 부과된 부분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돈 내고도 모를 수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요금을 내고 나서 보면 이번 달에 낸 것이 전달과 비교해볼 때 30%나 40% 더 납부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해보니까 이것은 누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과오납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침원이 검침을 하는데 이게 150이면 150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잘 못보고 170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20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을 해줍니다. 공무원 실수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과오납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정확한 우리가 부과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수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부 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3억9,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억2,300만원, 지출액 1억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9,300만원, 집행잔액 10억7,200만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13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8월 14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4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전액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9년도 1월 28일 기성금으로 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으로 과업면적이 변경되어 2009년 11월 18일 1차 설계 변경하여 3억2,300만원으로 변경 계약 하였고, 기 지출 된 1억3,000만원을 제외한 1억9,300만원은 2010년 4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사업 해당지역이 2010년 6월 17일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용역추진 내용을 정산하여 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재차 2억9,030만원에 2차 변경계약하고, 나머지는 10억7,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정책흐름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였다면 다년간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