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6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의안 제출되어, 동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하여 이중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에서 읍면동 구별없이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부징수제도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10,000원 미만으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었으며, 도농복합시에 대한 차등규정도 폐지되었으며 최저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세율인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60% 미만인 용인시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경영행정 인식확산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