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황신철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강환 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하여 황금연휴도 반납한채 누운 벼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회기때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다나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용인시가지 전역 및 각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주변은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특히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심히 우려되는데 방치되고 있음은 행정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체계적이며 항구적인 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주정차가 없어지도록 하여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탄천주차장 포장마다 영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안천 및 금학천 변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해소 대책으로 주차장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포장마차 촌으로 둔갑되어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며 경안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대로 단속없이 각 부서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리라 판단되바 이에 대한 단속계획 등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기 운영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사거리와 경찰서 입구 신호등이 연등화가 아닌 상태로 운영되어 극심한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수수방관함으로서 시민들께 불편만 초래, 시정을 불신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 승격후 용인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96년 3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어 네 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시 승격후 현재까지 행정전반에 걸쳐 시에 걸맞게 변모된게 없음은 유감이라 생각됩니다. 인근 수원, 안양, 평택시만 가봐도 잘 정돈된 도로, 교차로와 가로변 공원조성 등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며 시민 휴식공간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만은 개발에만 급급하여 온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느낌이 들음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갈수록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자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2천년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용인시가 되도록 온 행정이 집중되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회의소집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승격후 현재까지 보면 시정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시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청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음을 개탄스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요한 지시사항 외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시청으로 상경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황신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추석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태풍피해가 발생시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대민 지원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예시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의회에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이와 더불어 에버랜드나, 민속촌, 골프장, 스키장 같은 각종 관광위락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와 같은 현실을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과는 연계성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 볼 때 수도권 인근에 우리 용인시와 같이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없습니다. 관광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가오는 2천년 이후 새로운 시대에는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우리 용인세수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단위 숙박시설 등 종합적인 관광타운의 형성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는 연간 천만명이 넘은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경유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외 관광객이 관광은 용인에서 하고 숙박, 식사등은 서울에서 하는 아주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인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관광지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문관광 용역업체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여 우리 용인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21세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육성과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촉하는 세일즈 활동을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용인특산물 판매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서너군데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골프장이 우리 용인시의 농특산물을 등한시하고 인근 시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이나 지역환경에 악영향만 주고 있는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이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께서도 행정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지역개발도 중요하다지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세일즈영업정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 특히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우리 지역부터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구문화재 행사와 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문화재 행사나, 체육행사는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분열된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의미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개최된 체육대회는 역대 어느 행사보다 체육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많은 행사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가맹단체인 시체육회와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공문발송한 것과 선수자격에 있어서도 주민등록 전입만하면 누구나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용인시민과 체육인들이 아닌 외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체육대회를 하여 가장 오점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를 거울로 삼아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4월 1일 개최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은 계절적으로 체육대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총선이 전반기의 일정에 두고 있어 선거가 있을 때에는 체육대회 개최없이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의 장을 일구는 것이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예전과 같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체육대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천년도에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부권과 동부권의 개발과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예로 서부권은 도시계획재정비시 많은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에서 제외시켰고, 동부권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온 동부권의 도시계획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정질문은 곧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형식에 그친 답변보다는 보다 진솔되게 하나하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3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재의원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쓰레기분리, 배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의 전제조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제2단계 소각시설설치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5월 11일 포곡면 금어리 소재 쓰레기소각장에서 1차 간담회 가진바 있었고, 7월 19일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포곡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유해여부를 판정해 달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의 과장은 우리시의 환경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폐기물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홍보자료를 통하여 최첨단 소각시설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임을 주장한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는 그러한 말이나 홍보자료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즉, 주민들 입회하에 직접적인 실험이나 측정을 통한 결과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몰아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라면 더구나 2단계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할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먼저 염려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누구이든 안심이 되고 납득이 갈만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단계 소각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예강환 시장님께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소각시설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 살기 싫은 지역 향후 후손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포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어리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다이옥신과 관련해 기 설치되어있는 소각장 주변의 토양의 성분 및 인근주민의 건강역학조사와 다각적으로 소각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석학들에게 자문 또는 측정과 현 소각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과연 안심해도 좋을 만큼 무해한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 입회하에 실험,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9일 제2차 간담회의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장 완공에 맞추어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젖은 쓰레기의 반입억제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사항과 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과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몇 개 사업장이며 1개 시설에서 처리능력과 젖은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몇 개 사업장이 있으며 또한 수차례 시정질문시 답변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한바 위 시설이 완공시 분리수거후 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운리에 설치되어있는 환경사업소의 증설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증설도 필요하겠지만 기 설치되어있는 처리장에서의 악취로 저기압일 때는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삶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 설치되어있는 시설을 첨단시설로 보완하시어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지역 상수도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시 승격이후 택지개발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건립등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수도시설의 확장과 용수수요시설 등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바 현재 서부지역 상수도 관련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수지읍은 그나마 상수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기흥읍, 구성면 지역은 전담부서가 없어 상수도관련 민원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구 및 재정규모가 비슷한 평택시와 상수도업무 직제 및 인원을 비교해 보면 평택시에 1과에 6개의 담당이 있는데 하면 우리시는 1과에 4개 담당이 맡고 있으며 직원수도 평택시를 45명인데 비해 우리시는 24명이 이 일을 맡고 있는 등 조직 및 종사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우리시는 급격한 개발수요에 맞추어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장께서는 인력구조조정 관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상하수도과 인력을 증원하거나 서부지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택지개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지지역의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시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어느 특정지역이 집중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학교 증설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감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만 집중 건설하여 인구의 급증을 불러오기보다는 인구증가에 걸맞은 각종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이 확충되어 기존 주민이나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불편함을 입주민이 감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해서 서천리 지구, 보라지구, 청덕지구 등이 추가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개발지구가 어떤 일정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여러분과 특히 항상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강환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축하를 드린다고 부시장께서 전해 올려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오늘의 용인시장이기 전에 오랜 동안 용인에서 행정을 보살폈던 분으로 능력있으시고 청념 결백하다는 정평이 나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인시정을 시민을 위해서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잘 보살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더욱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96년 9월에 용역이 발주되어 98년 10월에 준공이후 오늘까지 3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간 전문가들에 의해 도시계획을 설계했고 계획안은 업무와 연계 관련되는 관계 부서간에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98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용인시의회의 수많은 주문과 의견을 제시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주민과 이해관계인 들의 건의나 진정 그리고 민원도 상당수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자문회의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본건 안은 그간의 행정적, 법률적 또한 기술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협의도 했던 것으로 되어있고 또 그 와중에 추진되어온 것으로 보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여론의 여러 유형의 비판의 소리가 쇄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따가운 비판과 질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조성욱 의원님와 같이 용인시의회 제3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문과 질문을 한바 있어 오늘부로 이행여부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사회여론, 그리고 시민의 성화와 같은 소리를 대변해서 현재의 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알고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민이 제시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시켜 도시계획에 반영치 못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 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한 재정비수립시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항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처리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생활권과 시민공청회 그리고 시의회의견청취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 사항을 전면 공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지 또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성면 상하리 일원이 주거지로 계획된 이유를 기존에 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맞는다면 일부지역은 용수배정과 주택사업승인 택지지역이라 주거지로 계획한 것으로 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 상황으로 보아 용수배정은 높은 산의 고도 속에 산에까지 배정해 아파트부지로 조성하여 주거지로 계획하고 기존에 수백년 전부터 집단주거지로 살고있는 주민 또는 집성촌에 최근에는 아파트까지 들어있는 지역을 피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시기반수립시 구성면의 생활권의 기준을 수지생활권, 용인생활권으로 양분했는데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당면사항 중 더 있겠습니다만 답변사항 중에 5개항 중 몇 가지만 질문했습니다만 5개항 모두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진정이나 건의건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서기 1999년 9월 19일자 지역신문인 용인연합신문 1면에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게재 보도된 내용을 해명과 아울러 밝혀 주시고 향후 시에서 본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이종재 동료의원께서 약간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힘을 덜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기왕에 계획된 것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동백지구와 죽전지구는 건교부의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이후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권리를 빼앗겨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생의 의욕을 잃고 신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제방법 없이 현금까지 주민의 뜻이 외면당한채 방치되고 있는 한심스러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의 여러 유형으로 관계 부서나 당국에 호소했고 또 그때마다 주택개발촉진법이라는 명문을 앞세워 모두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생존권에 대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막대합니다. 그 피해는 그리고 그 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당국이나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법에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권리는 택지개발지역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까? 설령 해당 법에 의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 사항으로 보아 상대적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는 세울 수 있는지, 또는 건의해서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아까 이종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듭되겠습니다마는 1999년 9월 17일자 모 지역신문에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흥읍 보라리, 역시 구성면 청덕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추진중이다라고 보도됐습니다. 가뜩이나 실음속에 살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을 이로 인해서 더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 몇 가지를 마쳤습니다마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앞서 드린바 있어서 본의원은 인사말씀은 생략 드리고 직접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는 생활구조의 변화로 많은 생활하수가 발생되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동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천리지역에 이미 상당수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생활 오·폐수가 송전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화와 건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더욱 더 많은 생활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천리와 덕성리 일대 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 역시 송전천으로 유입되는 바 향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치된다면 송전저수지 용수는 물론 하천이 모두 오염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연하여 말씀드릴 것은 시미리, 덕성리, 송전리지역은 송전천 용수를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수로 인하여 매년 수도작이 도복되고 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등의 대책은 시에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일 개최한 사회생활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우현 의원님께서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우기로 인한 악천후 속에서 시 사회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축구 등 여러 종목의 체육행사를 무리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체육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0월 2일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9월 하순에 계획서를 수립 읍면동에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개최전에 시 사회체육회와 협조기관, 그리고 읍면동 사회 생활체육회와 함께 공동으로 협의를 한후 결정이 되고 행사가 개최되어야지 불과 20일전에 계획을 수립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등 향후 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동면 천리 국도 45호에서 지방도 326호 구간중 동아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미확장 부분 및 인도설치 계획에 대하여 98년 8월 25일 제2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드렸을 당시 9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99년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인시정이 당면하고 또한 앞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구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정부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무책임한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을 지시하여 용인시의 경우 1차 134명, 2차 4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어 공직자의 사기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되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256명으로 되어있고 우리 용인시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1인당 338명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지읍의 경우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27%이고 99년도 말기에는 10만을 넘어설 전망이며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흥읍, 구성면을 합치는 2000년 말에는 32만명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는 용인시 인구는 50만을 상외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행정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원감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서부출장소가 필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30만 이상 50만 이하는 5국 22개 과가 표준기구로 지정 운영되어야 하나 용인시의 경우 35만 인구에 4국 20개 과로 현재 1국 2개 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향후 이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문화, 복지시설 확충 및 제반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산되어있는 행정기구를 기관을 집단화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행정타운은 6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이 아닌 백년대계의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타운 인근에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 예술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자전거, 롤러스케이트장 등 광장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기관 집단화와 동백, 김량지구, 역북지구 등으로 인구폭증과 그 외에 행정수요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상됨으로 우회도로등 장기적인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양충석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새 시대의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부가보험인 장제비 및 출생분만비 지급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내용은 용인시의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용인시민 전체가 공통으로 관련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향후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보험법 제40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장제비 및 분만수당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시 조합정관에 의하여 지급토록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는 장제비는 98년 10월 이전에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작년 10월이후 세대주가 사망할시는 30만원, 세대원은 20만원을 지급도록 변경하였고, 출생분만비는 자가에서 분만시 초산은 76,400원, 두 번째는 71,000원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망,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용인시 출생 및 사망건수는 출생이 5,150명, 사망이 1,348명으로 장제비 및 분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액수 및 건수는 매우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보험가입자가 장제비나 분만비 지급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제비나 분만비 신청을 2년 이내에 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는 본 제도를 널리 홍보토록 함으로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가입자의 장제비 및 분만비 지급절차와 연도별 운영실적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붕괴 및 범람,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도내 연천, 파주시 등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경안천 상류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하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하상을 정리하며 자연생태계를 보전시키는 시범하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바 이에 대한 용인시의 장, 단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난폭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를 운행하는 버스는 경남여객, 경일여객 2개 업체에서 약 150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출, 퇴근시간대와 교통이 복잡할 때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이 신호를 안 지킨 버스에게 사망한 사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상반되게 대중교통회사에서는 출, 퇴근시간대인 매일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 난폭운행을 완전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일손이 매우 분주하게 된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9백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예강환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면서 향후 활기찬 용인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타운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성욱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내용이 상이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타운은 시민의 의심속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이며 IMF라는 경제대란시대에도 계속 강행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속에 의회와의 잦은 마찰과 많은 쟁점을 잠재시키며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자료요구시와 또한 문제점을 짚으면 대단한 보안행정인 것처럼 늑장 자료제출을 일삼으며 35만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질문에 무책임한 답변과 아울러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며 답변내용 또한 항상 상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이미 집행부 책임자는 언급한지 오래이며 지금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정에 실제 하달이 되지않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질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310억원에 99년도 말까지 매입완료로 편성되고 있으며 집행되고 있고 예산의 긴박성을 집행부 간부들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예산편성과 상이한 한가지 답변을 공개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토지매입비를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조정 및 건축공사는 향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술한 내용과 다른 99년도 1차 추경에 마무리 토지매입비를 전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급박한 예산을 강조하여 편성하였고 행정타운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집행부 의지와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집행부의 긴박했던 상황과 견해를 듣고 싶으며 예산편성 이후 집행된 내역을 시민 앞에 공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료내용 일체를 구두 내지 서면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정표의 지역표기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2번 국도와 17번국도에 백암과 원삼지역의 이정표의 표시가 없고 이천과 죽산, 진천의 지역표시만 표기되어 집행부에 구두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표지판은 마평사거리에서 백암까지 26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만 구두건의 후 26개 이정표 중 3개의 표지판에 백암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다만 42번국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17번 국도상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백암, 원삼 표시는 좌전고개 위에 원삼 안내표시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인 죽산과 충청북도인 진천은 전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안스러운 마음에서 질문드리니 용인시를 사랑함에 용인지역안내판 표시에 인색함에 없기를 기대하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전우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의 쓰라린 역사를 품고 있으며 또한 6. 25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를 감수해야 하는 비극적인 역사도 간직해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어려움속에 월남파병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세월의 아픔속에 이제 그들의 무공을 역사에 접어두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오늘의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월남전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인 것입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1년전 저의 고교동창도 고엽제후유증 판정하에 경찰병원에서 숭고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고엽제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고엽제환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강원도가 고엽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적지아니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전우에게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강환 시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표현을 누누이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조사한 참고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원사항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콘테이너 1개 사무실 지원, 명절 등에 기탁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는 동안구청사무실 1개소와 집기를 보조하고 있고 99년도 풀보조 1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동두천시 질병치료 보조비로 약 2백만원을 지원했고, 안산시에서는 가건물 사무실 1동과 운영비 월 50만원, 반공교육시 2백만원 지원, 인건비 1명분으로서 약 1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에서도 월 30만원씩의 지원을 하고 있고, 남양주시에서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는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또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평택지구에 속해있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실태파악은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백암면 가창리 근곡-두평간 군도19호선 공사는 96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공사가 시작되어 99년도에 준공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수문제에 있어 천하제일사료 앞에 배수가 되지 않아 우천시 차들이 교차시에 피해가 빚어지며 차량이 물고인 곳에 진입시에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고 교량 두 곳중 한곳은 비가 개인 뒤 며칠씩 지나도록 교량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청록원 앞 구길과 연결부분은 복토를 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겨 연못이 되어 버려서 보는 이의 눈총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즉, 청록원 입구 절개지에는 금년도 우천시에 절개지가 파여지고 무너질 위험이 많으므로 또한 토사가 대량 유출되어 도로에 쌓여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호안브럭 수로에 호안브럭 위험방지시설도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별로 없고 또한 암거박스 옆 날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또 일부 수로정비도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군데 보수를 해야 함에도 준공처리를 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였으면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부실공사라는 느낌을 들게 해서도 안됩니다. 전체진단을 확실히 하시어 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직접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로 변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건강 증진을 운동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선진국 등 발전된 도시는 이미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내 고양시를 비롯한 여타 시에서는 시 장기발전계획에 주민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약 1만평의 부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집단거주 지역별로 별도의 지역을 선정한 후 지역부지를 확보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용인시의 견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고양시 체육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가 확인한 바 고양시에는 13,815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도로 1.2㎞, 베드민턴장 6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족구, 배구장 2면, 기타 체육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잘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와 사진이 있으니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5회 임시회 질문을 드렸을 당시 모현면 오산리, 일산리, 동림리, 능원리 지역의 하수는 광주군의 경안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처리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였으나 현재는 모현면 일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매년 5월이면 읍면동 사회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경로잔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효친의 달인 5월이면 읍면동과 부락에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행사비를 지역유지나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람들의 후원으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원금과는 별도로 2000년도부터는 시에서 읍면동별로 적정금액을 산정한 후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용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및 정기회시 시정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재차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구역인 수원시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 반환건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용인시 첨단산업 유치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은,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유치건에 대하여 서류를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11개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를 비롯하여 11개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산업단지는 90년부터 93년에 하고 있고, 대덕 산업단지는 93년부터 98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사진을 꼭 갖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인시 수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변구역은 환경부에서 9월 30일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팔당상수원 전지역에 경안천, 북한강, 남한강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안천은 동부동 해곡리까지 본천으로 잡아서 양면으로 1㎞씩 수변구역으로 잡혔습니다. 수변구역에 사시는 우리주민들의 막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아주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제재를 풀어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각계 공무원 진짜 수변구역의 제재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들의 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빨리 수변구역을 풀 수 있는 것은 모현면 맨 끝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동부동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우리주민의 제재를 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는 300㎞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군은 100㎞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안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3백㎞를 갖고 있고 광주군은 100㎞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를 말씀드리면 포곡면은 약 5%에 대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고, 모현 약 9%, 유림동, 중앙동에서 좀 갖고 있고 동부동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제재를 빨리 불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오늘 시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꼭 좀 이것 좀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인사말씀을 하신 관계로 본의원은 인사를 생략토록 하면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방 3, 6통 지역인 빌라촌의 정화조 역류현상에 따른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유림동 유방3, 6통지역은 일명 빌라촌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경안천을 축으로 하고 굴다리를 전후로 하여 90년대 이후 연립주택과 빌라가 집중적으로 신축되어 현재는 약 2,500세대에 7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안천 하상과 주거지역의 높이가 비슷하여 여름철 우기시에는 상습적으로 빌라의 반지하층은 경안천 하상보다 더 얕아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기시에는 맨홀이나 지대가 낮은 곳을 통하여 우수관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정화조 탱크에 있는 생활 오폐수가 화장실 변기를 통하여 집안으로 역류하므로서 빌라촌과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나 지방도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시 인도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된 사항이긴 하지만,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 부락주민은 도로통행시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락 인근마을 도로만이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승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9월 9일 보궐선거에서 35만 용인시민께 감사와 경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용인시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영광스럽게도 제3대 용인시장으로 당선되신 예강환 시장님께 용인시 민과 함께 아낌없는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9월 13일 의회에서 인사말 중에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장을 여는 문턱에서 용인시정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신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명심하시어 본의원은 물론 용인시의회와 35만 용인시민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21세기는 분명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됩니다. 시민은 과거에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고 본의원도 시장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정문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 곁에 항상 있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시민의식 변화에 앞서 집행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옛날의 관행 관습을 떨쳐버리고 전 공직자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소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예강환 시장님! 용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이 시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지각이 없는 분들이라던가 되지않는 민원인이라든가, 이권청탁을 부탁하는 몰지각한 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행정경험능력을 인정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매우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시장께서 행정력의 일부를 과감히 부시장님, 실국장과 실과장에게 위임하고 정책적이고 큰 틀의 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참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용인시와 35만 시민의 삶의 질을 살찌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고 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감한 시민의식 전환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중복성 및 소비성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각 읍면동 행사시에 전부 특별한 사안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행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행사시 읍면동장께 위임하시고 더 큰 길에 전념하시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 시민곁에 있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일환으로 1일 시장제를 도입,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이 1기 의회때 93년 7월 10일 군정질문을 통해 용인국교에서 용인중학교 앞에 난립된 외지노점상으로 인해 용인상권 및 무단도로 점용, 교통사고위험, 상거래질서 파괴를 들어 질문한 건의 답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근절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94년 2월 17일 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촉구한 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기는 커녕 외지노점상이 구 주공 앞까지 확대되어 지역상인의 원성이 자자하여 차마 얼굴을 들기 부끄러울 지경인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무사안일, 근무태만, 소신행정의 부재로 이제 용인시내 전지역은 외지노점상으로 들끓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명쾌한 답을 기대하면서 시장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용인재래시장 상인을 대신하여 감사와 꼭 조치토록 바랍니다. 끝으로 기흥읍 영덕리, 수지읍 상현리 수원도시계획지역의 용인시로의 이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민과 함께 도시계획환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정에 믿음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용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우리의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 많이하셔서 열심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초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기흥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수원톨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 하나 못 바꾸는 힘없는 우리 용인시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도 그 사람들 다 학부를 가지고 시험봐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지명을 신갈인데도 수원으로 바꿔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대한민국 실정이 머리띠 두르고, 어깨띠 두르고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고 여러분들의 답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회의관계로 10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