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 3,041억 2,856만7,070원에 대하여 약 46.6%가 증가된 4,453억6,390만7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210억845만6,590원에 대하여 이 사항에 는 전년도 이월금 1,168억7,988만9,250원이 포함된데 대해서 2,872억1,541만8,946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581억4,848만1,12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28억2,401만1,330원이며 사고이월이 31억5,907만,8,830원, 계속비이월이 700억6,054만1,670원이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었으며 12억 3,159만6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7,325만3,294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먼저 설명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도 생략을 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에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98년 10월 13일 행정과목인 일반운영비 816만3,000원과 일반보상금 770만4,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으로 1,586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98년 12월 1일 일반보상금 10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전액 전용한바 공공근로사업 고용연장을 도모키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98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4,396만7,000원으로 건축지도 세항 항목에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 외 28건에 대하여 14억220만7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13억5,103만2,870원을 지출하고 5,117만4,130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 구제대책에 따른 시비 부담금 행정소송에 따른 보상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벼멸구 긴급방제, 수해긴급복구등 예비비를 집행한바 가능한 한 예산에 반영하여 사전 의회 승인후 집행된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을 못하는 천재지변 등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며 98년도 예비비는 당위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이월사업으로 용인시지역정보기본설계용역 외 5건의 명시이월과 읍면동 소관에서 보라1리 도서실 및 노인회관 건립을 2건을 이월한바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비에서 용인실내체육관 건립과 남사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인바 남사면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청사건립과 연계 설계중에 있으나 용인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비 4억7,000만원 도비 11억9,800만원 시비 222억1,500만 등 총사업비 238억8,300만원의 에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의 잦은 변경으로 현재 착공도 못하고 중단상태에는 사업인바 종합적 재검토로 합리적인 집행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 등 총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실적이 미미한바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외 3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사업과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부문의 일반회계 지방세에서 징수결정액 1,272억2,300만원중 85%인 1,084억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2,219억1,2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93%인 2,066억5,100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이 340억1,6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용인시 예산의 약 10%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 요청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20억7,100만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9억7,800만원의 징수실적은 극히 부진한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98년도 세출예산결과에 의하면 총수납액 3,902억2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645억8,100만원으로 이중 2,45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446억4,500만원을 이월시킴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요망되나 전반적으로 적정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2,308억9,119만원 전년도 이월액 986억2,153만원 예산현액 3,295억1,273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16%인 3,837억 7,70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106% 또 징수결정액의 91%인 3,497억4,65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0억3,053만원중 5억6,27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34억6,7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957억1,984만원 징수결정액 1,272억2,281만원 수납액 1,084억5,324만원, 미수납액이 187억6,956만원으로 5억5,71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2억 1,2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제일 윗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76억6,484만원 전년도 이월액 986억2,153만원, 예산현액 1,962억8,637만원, 징수결정액이 2,219억1,205만원 실수납액이 2,066억5,108만원 미수납액이 152억6,096만원중 55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2억5,5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5억원으로 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310억57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9,1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 보조금은 339억79만원 징수결정액 31억5,08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존치과목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냐고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합계에서 과오납 부분이 과오납 반환액이 13억4,763만040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한 것에서 액수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 부과가 있습니다. 가족이 각각으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에 있어서 종토세의 경우 전국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됨으로서 타지역의 과세자료가 변동 발생할시 세액이 조정될시 환부 또는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나 소득세의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경우 산정시에 사업시행 후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므로서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지가차액이 발생하여 추징 또는 환부액이 발생하고 판결후에 감액처분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명의이전이라든가 주소변경사항의 지연통보에 의해서 착오가 되고 자동차가 폐차될시 기 납부한 세액을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해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보내고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관계서류를 갔다주면 거기에서 결정취소내지 경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미징수액이 340억1,6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수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를 특별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각 실과소 계장급이상 공무원과 읍면동 전직원에 대해서 담당반을 조성해서 25개반 1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의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전국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는데 조회는 연2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2,415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라든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라든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40조에 있어 관어사업제한을 건축제한허가, 식품제한허가, 농지전용허가시에 제한있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있고 체납자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용인소식지라든가 프랑카드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지난 2월 8일에는 정리대책보고회를 실과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에는 우수부서 2개 실과소하고 읍면동 4개 기관에 공무원 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고 정기분고지세에 체납액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에도 나갔습니다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의 체납액이 표기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자동안내전화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때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자 및 문제점이 있는 체납자가 많은데 10%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개 예를 들어 경성건설 같은데는 현재 30억정도 되는데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도 했었고 부도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전문가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저희가 그러한 것은 형사고발을 강력하고 실시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불려가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데 세무관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5억6,700만원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오물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주차장 징수결정액이 20억7,100만원에서 수납액이 9억7,8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0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7%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3,061만2천원 예비비가 1억2,922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0억1,798만7천원중 55억3,226만원을 집행하고 9,6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8,938만1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53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119만천원은 하천에 제초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원 보조금과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하여 보상 잔액입니다. 5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4,342만8천원은 경안천 고수부지 및 둔전 간이운동장시설물 유지보수비 외에 9건에 공사를 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별로 됐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6억8,351만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42억4,241만8천원중 21억177만6천원 지출하고 120억9,464만6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4,599만7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1백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중 총 9건의 지원경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74페이지 실시설계비 1,086만1천원은 백암 장평테니스장 설치 외에 2건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동1,718만6천원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백암 장평테니스장 설치공사, 씨름장 증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입니다. 예산액인 11억6,974만2천원중 9억7,42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9,545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역으로는 77페이지에 인건비가 4,846만2천원은 정원 부족금으로 당초 13명에서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기본급여, 수당 기타직 보수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373만3천원은 청소년수련대하여 관련 각종 비품등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며 다음은 7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924만원은 8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559만6천원을 이것은 둘다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7,372만원 중에서 1억4,619만2천원을 집행하고 2,752만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115페이지에 주요 불용액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민간실비보상금 1,748만8천원이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세항 예산액이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 2억5,932만5천원 중에서 2억3,214만7천원을 집행하고 2,717만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98년 5월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에 철거인부에 대한 중단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1,699만6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넘겨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민원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6,280만5천원중에 2억4,209만1천원을 집행하고 2,071만4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2,034만6천원 중에서 6억7,870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4,1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운영수당중에 민방위강사 수당 편성을 오전과 오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수당지급시에는 오전과 오후 강의를 동일한 경우에 초과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1,789만원이 부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쯤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6,028만3천원중 2억827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5,161만2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8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65만6천원과 의료보상금 5백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휴가, 결근 , 보수지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징병검사 입영, 병력동원시 우체국에서 여비를 수령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수령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이 18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만 2,542만6,97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기셔서 58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52,958만9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1억4,782만2천원을 집행하고 8,172만8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59페이지에 각종 인쇄물 및 전산 소무품 구입비등 일반수용비에서 1,404만6천원 그 다음에 사역인부 감소로 인한 재료비가 당초 39명에서 3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에 통리장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피가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1,582만7천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는 지방세 등기필통지서 OCR리더기 공급가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하락이 됐고 물품취득비가 1,946만8천원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예상가격이 3,500만원을 봤습니다마는 구입되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2,445만원으로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사회복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3억 6,277만원이 포함된 78억8,946만7천원의 예산액중 74억3,483만2천원로서 집행하고 1천만원 명시이월시켰으며 4억4,46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03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현재 다솜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사업비가 2억2,960만2천원으로 신축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보훈회관의 아래층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해서 저희가 사용함으로서 인해서 약 1억6,02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104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서 수지복지센터 부지매입이 6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해서 원가에 매입한게 57억8,878만원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1,122만원의 토지매입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중간쯤에 예산현액이 36억200만7천원 중에서 34억763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억9,437만6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저소득주민 구료비에서 1억6,007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8년도 시행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예산편성시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를 1월부터 12월까지 100% 지급을 원칙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당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목표가 연말에 달성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가장복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억7,690만1천원과 예비비 6,752만8천원이 포함된 예산이 52억2,320만8천원 중에서 45억,1014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9,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2,166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월 마지막 추경시 경로연금을 실제 우리시 사업양보다 과다하게 국비로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7,346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수혜금이 1,992만5천원은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를 많이 배정함으로서 잔액분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5,027만원은 98년도에 백암면 고안리 묘지수해복구비로서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공사비를 4,868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더 넘기셔서 112페이지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3,812만5천원중에서 1억1,646만7천원을 집행하고 2,265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 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장 더 넘기셔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유아복지 전년도 이월액이 1억6,030만6천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6억1,532만8천원 중에서 13억5,472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9,24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6,918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그 옆에 있는 1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보육 아동에 대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시민 2,2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도 1,632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예비비지출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위에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총 1건으로서 6,751만8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에 2,061만9천을 지출하고 4,689만9천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로는 98년도 백암 고안리 공설묘지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1만9천원 중에 임차료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로서 1,361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40만1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설묘지복구비가 예비비로 4,849만8천원 중에서 7백만원을 합동묘역조성이나 위령비 건립을 집행을 하고 4,249만8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당초에 호우피해 때 묘지복구예산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했지만 국비가 3,866만9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집행을 대체하고 저희가 시비를 4,149만8천원을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둔치 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98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제가보육센터 노후장비보강공사 보육시설기능보강공사,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5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둔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는 3월에 완료했고, 98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둔전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4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제가복지센터 노후장비보강사업은 지난 3월에 노후차량을 교체함으로 이미 완료되었으며 양지면에 있는 보육사업신축공사는 9월말 현재 30%의 사업추진중입니다. 11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사면 북부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계획협의 중에 10월중에는 협의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예산액이 122억363만6천원 중 집행액 1억9,907만2천원을 집행하고 120억456만4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저희가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별도로 시간이 되는데로 의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이 21억2,683만7천원의 약101% 인 21억5,63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1억3,500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2,129만8천원 중에서 432만5천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1,697만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32만5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사유는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한 사람이 1명인데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납부촉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한바 있습니다마는 353만원이 결손처분이 됐고 의료보험 부당이득금 경제적 사정 1명하고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이 3건에 79만5천원이 결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322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사현액이 6억5,603만4천원의 114%인 7억4,836만4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은 2억6천만원을 융자하고 3억9,603만4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금으로 설명 드리면 98년도 자산규모가 97년도 말 이월금 8억5075만원과 98년 이자발생분이 9,009만4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익금액으로 3억원을 합쳐서 12억4,084만4천원에서 98년도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12억4,84만4천원이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342페이지 자활자립기금입니다. 98년도 자산규모가 97년도 말 이월금인 8억1,282만9천원하고 98년도 이자발생분이 2,698만3천원, 출연금 3억원, 융자 원금회수금이 8,207만9천원을 합쳐서 12억 2,187만1천원에서 3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는 8억2,687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8년도에 자산규모가 97년도 말 이월금 11억7,409만5천원과 98년도 이자발생분 2억4,609만9천을 합쳐서 14억2,019만4천원에서 98년도 노인복지사업으로 6,860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액이 13억5,1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마지막으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사업하고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기금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8,877만5천원과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6천만원을 합쳐서 6억4,877만5천원에서 1억927만3천원이 감소돼서 현재 금액은 5억3,9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61만4천원과 당해 연도말 발생액 2,158만3천원을 합쳐서 3,419만7천원에서 1,722만5천원이 감소된 현재액이 1,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서 공사잔액비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 시설비 잔액은 총 저희가 경안천고수부지 및 둔전간이운동장 시설비 유지보수비 외에 13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28억5,093만 2,650원을 가지고 지출원인해서 27억4,590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안천고수부지 운동장 유지보수비, 새마을시설 유지보수, 운학리 교량설치공사, 주북리 약수터설치공사, 능원리 소교량설치공사, 갈담리 마을간 도로 재포장공사, 초부리 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 5억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사업확충, 양지면 체육공원 조성공사 동막골 교량설치공사 고기, 동천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86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541만970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징병검사를 2,000명내지 2,200명을 매년 하고, 동원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하고 현역입영자, 동원훈련자 각각 여비가 있습니다. 징병검사일 경우에 7천원내지 8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원훈련은 킬로미터당 부대까지 들어가는데 63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원훈련에서 몇 푼 안되는 금액을 관내사람이 많습니다. 우체국에 송금을 시켜주는데 찾아가지 않고 50%정도를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개월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이 됩니다. 경제가 넉넉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전에는 수령을 해갔는데 교통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점점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별것이 아닌데 국가나 정부에서 지급을 해야 될 명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일이 현금으로 과거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우체국으로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개월 내에만 찾아가면 되는데.....

2개월 내에 본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국비기 때문에 국가업무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없고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보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국비든, 시비든 우리나라 돈은 확실하지만 2,6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지역에 내려가야 할 돈인데 국비로 반환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방법은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지요. 그러한 것은.....

예, 없습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3,980만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 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줄부터 시민과 소관이고 그것은 지역안정은 다른 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179쪽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운영비중 강사료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4,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17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법정교육이 16,000명 정도를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반기 4시간씩 8시간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당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에 1시간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연장수당 플러스 3만원만 주지 7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간당 7만원을 세워놨는데 예산절감도 있지만 강사가 오전 오후 연계해서 하는 강사가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이 시간당 4만원씩 절약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무1과, 2과, 복지과를 총괄해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1과, 2과를 하시고 복지과를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세무1과, 2과 복지과를 총괄하라고 하셨는데 사항설명이 있으니까 세무1과, 2과를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시고 복지과를....

세무1과 사항으로서 60쪽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500여만원이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1매당 현재 5백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각 시군에서 보상금이 2백원 내지 제일 많은데가 5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은 기흥이 170만원정도 포곡이 250만원정도, 원삼이 2백만원, 중앙동이 177만원 기타해서 1,587만원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리·통장들이 거부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게 아니라 이것을 귀찮아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토세는 100% 아파트단지나 집단지역은 100% 송달료를 사용하고 우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여성분으로 되어있어서 거의 송달을 통장들이 100% 많은 비율로 차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면단위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액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바쁜 시절에 한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맞벌이기 때문에 한번가서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고 외지인들이 많다보니까 아주머니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거의 안 찍어줘요. 그러한 사항까지 왔고 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액수도 500원 갖고 서너번씩 심지어는 7, 8번씩 가는 집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짚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타부서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168만원을 시책추진특수결의비로 책정을 해놓고 11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안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책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세무업무에 부과나 징수하는데 읍면 재무계장 회의라든가 그럴 때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행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읍면 재무계장 회의를 자주 주재해야만이 세금수입도 거치는 것도 독려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안 썼다는 것이 세금독려를 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실행만 정상적으로 쓴거지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현액이 5억5,587만2천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8,539만7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33.35%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2억2,960만2천원을 예산현액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불용이 1억6,024만6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로 따지면 67.79%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230은 이것은 그 안에 나중에 말씀하신 401-04에 시설비 1억6,024만6천원이 똑같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세 소항 목부터 해 가지고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사항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2억2,960만2천원 중에서 1억6,024만430원이 불용액이 된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가능하다면 오히려 시비를 상당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재 보훈회관에 아래층에 있는 50평되는 사무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쪽 보면 가정복지에서 예비비가 6,751만8천원이 예비비로 썼고 111쪽에 보면 예비비로 4,849만8천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예비비는.....그것은 2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214페이지에 보면 6,752만8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이 그 중에서 집행액이 2,060만9천원이고 잔액이 4,680만9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백암 고안리에 있는 공설묘지가 수해때 전부다 밑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비가 부과되기 전에 예비비로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서 완료한 다음에 국비부담이 내려왔는데 일상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됐으면 바로 거기에서 삭감조치를 했을텐데 일상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에 나중에 계상된 예비비가 그냥 남게돼서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용규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해서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고 108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로해서 5백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운영수당 66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넘어오고 실사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운영수당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었나요? 그 전년에도..... (서류검토)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108쪽이요. (서류검토 )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10쪽에 보면 110쪽에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5천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복지과 쪽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명실공히 35만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메김에 정착되었다고 확신하며 여러 위원님과 같이 우리 용인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과목 1230 행정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5,511만2천원으로서 그중 4,904만5,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7만2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한 집행잔액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1,546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31만2,9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 IMF시대에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여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에서 약 15%를 절감하여 2백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965만6천원중 약 10%정도인 375만7,230원을 절감하여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소모품,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다음은 43쪽에 보시면 연료비 복사기 컴퓨터등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에서 고르게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여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44쪽 상단까지 내역은 경미한 집행잔액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위에서 여섯째 줄로 예산액 6억1,982만5천원중 3억8,638만2천을 집행하고 2억3,344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로 4대 지방선거 비용으로 상급기관에서 홍보물등 선거유인물 제작 배포로 인한 예산절액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의 8,732만8천원과 30쪽 위에서 다섯째 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억6,700만원중 1억4,428만3천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8,750만원을 포함 2억2,425만6천원의 예산현액중 1억7,619만6천원의 예산현액중 1억7,619만6천원을 집행하여 4,85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으로는 각종 시책책자 인쇄물량 축소 및 자체발간을 통한 예산절감이며 35쪽 셋째 줄에 일반수용비 2,542만원, 아홉째 줄에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593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36쪽 셋째 줄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70만원중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자 중식비로 22만4천원을 집행하고 447만6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36쪽 밑에서 여섯째 줄 예산운영은 19억1,178만7천원의 예산액중 18억1,702만7천원을 집행하고 9,475만9천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예산절감분 1,548만9천원, 국내여비 1,035만5천원 등과 38쪽 다섯째 관내 사회단체 풀보조 성격의 임의단체보조금 1억중 7,491만4천원을 집행하고 2,508만6천원이 불용 되었고, 일곱째 줄 관내 각급학교 급식시설 설치를 위해 용인시교육청에 지원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중 14억7,754만1천원을 집행하고 2,245만8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38쪽 중앙에 법무관리는 1억7,153만8천원의 예산액중 1억4,348만 6천원을 집행하여 2,805만 1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으로는 39쪽 상단에 국내여비 288만원중 118만원을 집행하여 17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다섯째 줄에 배상금은 2,200만원중 530만4천원을 집행하여 1,669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39쪽 일곱째 줄 통계관리는 예산액5,974만7천원중 4,935만2천원을 집행하여 1,039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래서 다섯째 줄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유인물을 자체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한 일반수용비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집중에 공보관리는 3억7,999만 7천원의 예산액중 3억5,594만1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405만5천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41쪽 여섯째 줄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620만9천원, 홍보용 월간지구독료 172만원, 홍보용 아취탑설치 137만원과 시정뉴스 테이프구입을 비롯한 기타 사업비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섯째 줄 도서구입비의 불용액 212만2천원은 시정홍보 및 참고 도서등의 축소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 위에서 다섯째 줄 서무관리는 예산액 109억4,215만5천원중 102억8,353만7천원을 지출하여 6억5,861만7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인건비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억10,074만6천원과 45쪽 위에서 다섯째줄 직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393만원, 46쪽 아래에서 다섯, 여섯째 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분담하여 절감된 체력단련비 1,280만2천원과 연가보상비 7,2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위에서 여섯째줄 인사관리의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47억9,116만4천원중 39억5520만6천원을 집행하고 7억9,595만7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열째 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6,411만1천원, 맨끝 줄에 직무교육여비 집행잔액 1,950만2천원, 48쪽 첫줄의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예산절감한 국외여비 829만2천, 셋째 줄 공로해외연수비 3천만원, 여섯째 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9,024만9천원, 일곱째 줄 의료보험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2,559만9천원, 아홉째줄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3억2,7737만6천원, 밑에서 셋째 줄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으로 집행잔액 2,736만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48쪽 밑에서 둘째 줄 통신관리는 예산액 2억6,158만원중 2억3,842만2천원을 집행하고 2,3157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49쪽 상단에서 넷째 줄 공공요금 제세는 초고속종합통신으로 전화하는 1,327만5천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49쪽 밑에서 둘째 줄 전산관리예산액은 6억151만7천원으로 5억470만8천원을 집행하고 5,422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 258만3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넷째 줄 위탁교육비는 자치정보화재단에 가입하여 전액 절약된 420만원과 위에서 여섯째 줄 운영수당 중 자체교육을 통해 예산 절약한 교육강사수당 2백만원과 51쪽 일곱째 줄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집행잔액 1,941만8천원등이 되겠습니다. 55쪽 밑에서 다섯째 줄 지역안정 예산액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에는 예비비를 포함 2억422만5천원으로 1억3,394만원을 집행하여 7,028만4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맨밑줄 일반수용비에서 반상회보와 용인소식지와의 중복으로 인한 반상회보 제작물량 감소 등으로 2,192만3천원, 56쪽 상단 급양비는 집단민원 시위진압과 관련한 급식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8만원과 57쪽 상단의 정액보조인 바르게살운동협의회 활동부진으로 인해 미집행된 보조금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아래서 다섯째줄 회계관리는 손해배상청구사건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사용한 예비비 7억117만5천원을 포함 14억9,799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13억8,508만 5천원을 집행하여 1억1,290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다섯째줄 일반운영비중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1,200만원, 보험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집행잔액 428만원, 청내 난방연료비 잔액 686만7천원, 차량 27대에 대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집행잔액 1,195만5천원등이 있으며 64쪽 일곱째 줄의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 잔액 3,680만원을 포함한 각종 정수물품구입잔액 4,9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째줄 재산관리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액 32억5,859만4천원을 포함한 43억3,107만3천원으로서 35억4,229만7천원을 집행하고 7억1,440만원을 이월하여 7,437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래에서 둘째줄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809만7천원이 설계변경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맨아래 줄 토지매입비에서 교통행정과 진입도로 매입비등 집행잔액 1,702만6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시설비는 36억2,780만7천원의 예산현액중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 7억원을 포함 36억1,194만원을 집행하여 1,58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하대수선공사 잔액 506만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 시설비는 36억2,780만7천원의 예산현액중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 7억원을 포함한 36억1,194만원을 집행하여 1,58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하대수선공사 잔액 506만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지하대수선공사, 교통행정과 신축공사등 3건에서 1,710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66쪽 넷째줄 예술문화는 예산액 3억3,323만3천원중 2억6,668만원이 집행되어 6,655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여게므로 여덟째줄 일반수용비에 용인시노랫말 제정과 관련하여 작곡 및 반주등을 강남대 음대에서 무상으로 참여하여 줌으로서 873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민간실비보상금은 용인시 노랫말 공모시 최우수작이 없어 불용된 시상금 3백만원과 도립예술단 공연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한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기타 보상금 3백만원은 처인성 정화사업과 관련한 묘지 이장 보상금으로 유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불용된 사항입니다. 67쪽 여섯째줄 시설비 불용액 4,016만9천원은 용인문화원 2층에 공연장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서 당초 국비예산요구시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인 5대5의 비율로 신청하였으나 사업선정시 7대3의 비율인 국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총 1억원으로 예산이 내시되어 문화원의 행정타운 이전계획 검토등과 관련 사업규모를 축소 시행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 상단에 문화재관리는 2억1,894만1천원의 예산중 1억9,4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463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다섯째 줄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운영수당 135만원과 여섯째줄 문화재관리 잡초제거 및 처인성관리인부 재료비에서 47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은 문화재 보수정비실시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제교류는 2,105만원의 예산액중 973만7천원을 집행하여 1,13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단순한 도서자료 및 서식 번역을 자체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의뢰하여 예산절감한 일반수용비 197만5천과 국제교류와 관련 외빈방문 감소와 숙박비등 비용단가를 하향 조정하여 예산절감한 외빈초청여비 865만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액은 865만으로 304만원을 집행하여 5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비상대비참가 급식비 집행잔액 416만원 예비군 종합상황실 유지비 집행잔액이145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서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의 고용연장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1,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용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운영비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770만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 목에 1,586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2월 1일 같은 사업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8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인 재료비로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212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4건의 7억3,976원을 지출 결정후 7억3,975만9,420원을 지출하여 5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셋째 줄 회계과의 기흥읍사무소 신축부지 손해배상청구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7억117만5천원과 212 셋째 줄 213쪽 다섯째 줄 행정지원과의 지역안정은 자율방범활동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741만3천원, 213쪽 아래서 셋째 줄 인사관리의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2,1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9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용인시지역정보기본계획수립용역과 세외수입전산 시스템 구축용역 등 2건의 5,422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남사면복지회관 건립공사 1건으로 7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현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지역정보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과 세외수입전산시스템구축용역사업은 금년도 4월과 6월에 각각 완료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남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1건으로 세입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억5,923만9천원의 102%인 1억6,364만6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에서 집행액은 없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1종입니다. 98년도 자산규모는 97년도말 이월금 21억1,651만7천원과 98년도 이자발생분 3억9410만9천원을 합쳐 총 25억1,062만6천원에서 98년도에 23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억4,860만원을 지출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3억6,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669억7천만원으로서 토지 7,180,000평방미터에 1,495억4,500만원, 건물 50,700평방미터에 167억2,500만원, 기타 6억9,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은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599종 60억2,5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3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양여등으로 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2억9,100만원, 377쪽 사업용물품이 345종 37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회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98년도 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8,500만원을 포함 368억4,700만원으로 330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36억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포함 127억 1천만원으로 110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16억9,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내무행정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으로 기본급 5억2,800만원, 시간외수당등 각종 수당 2억4,100만원, 월액여비 3,800만원, 직급보조비 3천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2억7,300만원 등이며 자치행정에서는 읍연동 리장 및 반장에 대한 수당 및 리장 자녀장학금등 보상금 집행잔액 1억2,100만원, 민원실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용 서식구입비 3,3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세정관리에서는 국내여비 1,700만원, 회계관리에서는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600만원, 자산취득비의 다기능사무기기등 정수물품구입 잔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모현면사무소 화장실 및 휴게실 개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건 모두 98년 3월 7일 착공하여 4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회개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5,400만원을 포함 237억6,600만원으로 21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19억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159명에 대한 인건비 2억1,700만원, 상하수관리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집행잔액 8,200만원, 사회복지에서는 복지회관 난방연료비 구입잔액 1,3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6,0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5,700만원을 포함한 181억6,600만원중 165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14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3억9,200만원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분과 계약잔액분이며 시설비 10억6,100백만원은 계약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의 수지읍 테니스장설치공사는 98년 4월 4일 환경관리의 신갈리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외 1건과 지역개발의 영덕4리 경로당설치공사 외 7건을 모두 완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경제개발은 예산액 3억6,900만원에서 3억2,100만원을 지출하여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촌지역 보안등 2,36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2,200만원, 교통행정에서 수지읍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한 설치공사비 잔액과 유림동 버스정류소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방위비는 1백만원의 예산액중 75만9천원을 집행하여 2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현면 지역방위상황판 제작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기흥읍 보라1리 도서실 및 노인회관 건립공사 보조금 5천만원과 유림동 경안천 주차장설치공사 7천만원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흥읍 보라1리 노인회관건립공사는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준공검사 중에 있으며 유림동 경안천 주차장설치공사는 금년 5월 15일 착공하여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과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47쪽에 보게 되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인사관리에서 수당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11억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수당을 예비비에서 2,117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수당을 더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8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공로해외연수비가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3천만원을 전액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53쪽에 보면 배상금에서 예비비에서 1,946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예비비 27백만원 더 쓴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인데 명예퇴직자가 IMF 이후로 숫자가 당초계상한 것 보다 불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추경까지는 기일이 오래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보상금 3천만원에 대한 것은 IMF 이후 해외여행을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자제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금 1,946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53페이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나.....

장관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안정,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소관이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장내소란)

아까 포상금에서 말씀 드렸지만 IMF로 인해서 해외연수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세워놓고 연수를 안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때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될 때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57쪽에 자체사업 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지원될 보조금이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금으로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IMF이후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정액보조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건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보조금이 집행됐지요?

99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활동을 안 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46쪽에 특정업무활동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장 내지는 시책활동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활동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러한 것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 아래 명절휴가비라든가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봉급이 감액된 내용에 플러스된 것이고 전체 합한.... 특정업무수당 활동비는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3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불용액이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서로 하는 사업비내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는 해당 사회단체에서 사업비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서 해주는데 IMF 국난극복 차원에서 소요사업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경비절감차원에서 삭감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잔액이 나왔습니다.

보조를 해주셨는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됩니까?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어제날짜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설명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61쪽에 보시면 아까 조정희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억117만5천원이 기흥읍사무소 청사 위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흥읍사무소 신축부지 환매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인정옥 외 2인 한사람은 김상옹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원금이 임정옥은 4억1,300만원 판결이자가 1억440만원 그래서 5억5,708만2천원이 되는 겁니다. 김상옹은 판결원금이 1억1,428만4천원, 판결이자가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409만2천원으로서 총 7억1,174만원을 배상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걷은 돈을 소송해서 져서 7억원씩 준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