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41억2,996만7천원에서 36억9,450만8,550원을 지출하여 4억3,545만8,450원이 불용액입니다. 세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 35억4,511만1천원에서 31억7,701만470원을 지출하여 3억6,809만7,530원이 불용액입니다. 관서운영비는 4,973만2천원에서 4,957만7,650원을 지출하여 15만4,350원이 불용액입니다. 81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은 18억5,294만9천원에서 16억4,251만2,370원을 지출하여 2억1,043만6,63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 연료비에서 읍면 보건지소 연료비 반납금액 698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읍면 보건지소 반납금 437만원, 에어콘 유지비 232만원, 방역장비수리비 357만5천원, 의료비에서 읍면 보건지소 반납금 437만원, 에어콘 유지비 232만원, 방역장비수리비 357만5천원, 의료비에서 읍면 보건지소 반납금 2,8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8,485만6천원에서 5억1,749만5,80원을 지출하여 6,736만920원이 불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억2,510만7천원에서 1억2,444만370월을 지출하여 66만6,630원이 불용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4,207만2천원에서 1억4,213만6,740원을 지출하여 35,260원이 불용액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1,757만7천원에서 2억5,091만7,970원을 지출하여 6,665만9,03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고매보건진료소 신축 1,367만6천원 소내 소화전 286만5천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2,636만7천원에서 2,421만3,680원을 지출하여 215만3,32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1쪽에 경상적경비에서 2억1천만원 이상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양승학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위탁수수료에서 9백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4만원이 남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서 449만원 지출해서 불용액이 남았고 급수탱크수수료 62만6천원을 지출해서 80만8천원이 불용액이 됐고 전기안전검사가 94만6천원에서 잔액이 5천원이 남고, 진료차트보관용 봉투구입이 그전에 사용하던게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방사선 피폭 측정기가 12만6천원에서 1만3,600원이 잔액이 되고 방사선 필름 폐수처리비가 4만5천원을 지출해서 35만원이 불용이 됐고 모자보건 홍보물 45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 감액하고 비만어린이 영양교실이 49만3천원에서 불용이 10만2천원, 기타 25건의 사업잔액이 집행이 2,810만원에서 360만원 잔액이 되고요. 또 두 번재 공공요금 밋 제세에서 총 4,580만원에서 지출액이 4,140만원에 불용이 430만원이 됐고요.

과장님 됐고요 거기에 보면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액이 5,252만7천원에서 불용액이 1,924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주로 장비잔액의 반납인데 마지막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삭감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는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6,363만5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2,72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충석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년에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연가를 다 찾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2,700만원의 자금이 남은 사항은 명예퇴직자라든가 그러한 분이 6명정도 되고 고참들이.... 그래서 마지막 예산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고 그러한 불용액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80쪽에 보건생활 환경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39억3천만원 작년도 97년도 이월액이 13억3천만원 그리고 예비비지출이 7억4천만원 그래서 지출액이 38억이 지출됐고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환경과입니다. 환경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

작년도에 98년 10월 17일날 환경위생분야가 보건소로 왔어요. 사실상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김용규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에 물품취득비에서 1억5,543만9천원이 4,438만3,9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어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가지 엑스레이 교체가 6천만원 당초예산이었는데 지출액이 2,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방진료실 쇼파라든가, 고매진료소 물품구입이라든가 혈액장비 4백만원해서 큰 대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6천만원 계상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정보지를 기준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요청을 했고 부수적인 약간의 물품 같은게 빠지고 해서 2,600만원만 소요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대략 물가정보지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98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총 예산 3억2,263만7천원 중, 2억6,404만6,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859만9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368만9천원 중 1억8,866만6,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2만2,280원이며, 사업예산은 7,894만8천원 중 7,537만9,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6만8,1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결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단, 시립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981만6천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3,902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으로 2,079만3천원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나 각 사업소, 과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도서관의 경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편성기준에.... 그러한 관점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관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18개 항목으로서 저희가 발전설비유지비, 그 다음에 배수관리 팬코일 1백만원이고요. 수전설비가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시설유지비가 1백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발전설비유지비, 배수관리 팬코일, 그 다음에 수전설비는 쓸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경시설유지비는 도서관 직원들에게 직접 조경을 시켜서 쓰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 그 외 부분은 집행잔액 분입니다.

그러면 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건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발전시설유지비가 배전 전반, 선로해 가지고 15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유지보수비에서 3백만원인데 사실 사유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이 2,079만3천원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 것 아니에요?

75쪽

75쪽 시설장비유지비 2,079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전부 18개 항목인데 보고를 드릴까요?

주로 어디에서...... 그부분은 발전설비유지비에서 1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시립도서관장 채규산 사유 미발생이요?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설비 유지비에서 1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쓰지 않았고요. 미발생 사유에서 배수관로 휀코일 이것이 1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유지비 이것도 1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이 됐고요. 수전설비 변압기 유지보수비에서 3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조경시설유지비를 쓰지 않고 직원들로 했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사유 미발생 사유에서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백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액수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50만원이 섰는데 97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안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 쓰실거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해 드려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장님공석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조정으로부터 10월 17일자로 제6급 도서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전액 쓴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에 보면 거의 쓰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영수증 첨부관계라든가 골치아픈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예회관장 정성교입니다. 문예회관 소관 98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총 예산액은 3억17백만원으로서 그중 2억7,967만7,430원을 지출하고 3,732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115만9천원에서 3,538만1,300원을 집행하고 577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전기요금에서 남았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2,407만4천원에서 1,796만1,800원을 집행하고 610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31만5천원중 2,100만7,360원을 집행하고 530만7,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19백만원 중에서 1,562만7천원을 집행하고 333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9,992만원에서 9,448만2,500원을 집행하고 543만7,450원이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계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98일반회계 세입부분 지방세 징수결정액 1,279억2,300만원중 85%인 1,084억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2,219억1,2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2,066억5,100만원을 징수하여 미 징수액이 용인시 예산의 약 10%인 34억3,100만원 발생하는 것은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을 것을 당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결산에 있어 98회계년도에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었고,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98년 10월 13일 행정과목인 일반운영비에서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770만4천원을 감액 처리하여 민간이전으로 증액하였고, 98년 11월 1일 예산과목 일반보상금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였으나 이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을 연장하여 IMF 시대에 임금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4,396만7천원으로 세항 건축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연구개발비에서 구조안전진단에 위한 학술용역비외 28건에 대하여 14억220만7천원을 지출하여 그중 13억5,130만2,870원을 지출하고 5,117만4,13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에 따른 시비부담금 벼멸구 긴급방제, 수해긴급복구 등 예측이 불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집행을 위해 예비비의 지출이 불가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 소관 이월사업으로 용인시지역정보기본계획 설계용역 외 5건의 명시이월과 읍면동 소관에서 보라1리 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 2건을 이월한바 사유 타당하다고 심사하였고 계속비에서 용인실내체육관 건립과 남사면 복지회관 건립 등 2건인바 남사면 복지회관은 남사면사무소 청사건립과 연계 설계 중에 있으나 용인실내체육관건립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국비 4억7천만원 도비 11억9,800만원 시비 222억1,500만원등 총 238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의 잦은 변경으로 현재 착공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 바 종합적인 재검토로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 됩니다. 다음 내무위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실적이 미비한 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외 3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사업과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물품의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종합 심사의견으로 세입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율제고에 노력을 촉구하며 세출예산에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변경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제정운영의 효율과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 좀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용인시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