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정질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조화영의원님, 문영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다시 두 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은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 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언시간은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일부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더위, 거기에 더한 높은 습도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심신의 피로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던 위장전입, 탈세, 투기, 이것도 모자랐나 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해당부처에 특채로 선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무더위와 습도 한밤에 강타했던 태풍 곤파스와 비교할 수 없는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말았습니다. 요즈음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제빵왕 김탁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김탁구와 그 스승은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빵을 함께 만들며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탁구야! 너는 왜 빵을 만드느냐?” “즐거워서요.” “스승님은 왜 빵을 만드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광명시 행정이 물질이 아닌 사람중심 행정, 사람 사는 광명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의심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밝히고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때 한 달 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사용했다는 한 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55만원 중에 약 400만원이 넘는 405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세무과 청사방호부서라는 것은 회계과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또 기업지원과, 에너지절약 지원부서는 기업지원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여성단체 및 아동 업무 추진부서는 가정복지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이것 교통 및 주차업무 지원부서는 교통행정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행정지원과도 직원격려금으로 60만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지급 됐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화면, 이때는 시장이 직접 사용했다는 현금이 카드 포함해서 한 달에 807만원이 시장이 직접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 약 41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사용됐습니다. 절반이 넘지요. 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지적업무 추진부서 이것은 지적과를 얘기하겠지요. 지적과로 현업부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상수도 및 수도요금 관리부서 이것은 당시의 수도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환경지도 및 청소행정 추진부서는 환경청소과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음, 시장은 조족지혈이었습니다. 부시장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장은 일률적으로 100만원 단위로 현금으로 인출해 나갑니다. 관계자 격려금 두 개 부서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한 개 부서에 5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에도 50만원, 기업지원과에도 50만원, 주택, 주민생활, 사회, 도시 부서 4군데에 200만원을 인출했다는 것은 4개 부서에 5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과 또 나옵니다. 교통행정과 또 나오고요. 기업지원과도 또 나오고,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다음, 마찬가지로 환경청소과도 또 나오지요. 정보통신과도 공직기강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로과 또 나오고 다음 보시지요. 자, 다음, 이런 식입니다.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총 지출액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으며, 현금 사용내역에는 축, 조의금 외에 상당한 금액이 직원격려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최종현금 수령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서로 상이했으며 심지어는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어느 과장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는 그런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서류상의 금액과 받은 금액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업무담당에게 받았다고 증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당 업무 담당들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장님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현금으로 격려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현업부서가 아닌 부서에 집중적으로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도업무가 청 내가 아닌 노온정수장에서 이루어진 이후로는 그 해당과에 단 한 번의 직원격려금이 서류상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회관, 메모리얼파크, 환경사업소 등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영수증에 도장을 받기 편한 즉,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어야 할 담당의 업무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서에 집중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회계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업경제과, 감사담당관실 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부서인지 광명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선거 1년 전과 60일 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집행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전임 부시장의 현금인출은 2008년도에 근무했던 당시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 1,539만원보다 약 1,300만원 이상 많은 2,854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9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한 부서에 시장보다도 많은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단체장보다 부단체장의 하사금이 높은지 어이가 없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투명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세계투명성기구에서는 핀란드나 스웨덴을 꼽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명경실련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청은 이를 거부했으며,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음으로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 특히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 감사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개선과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광명시청의 하루는 매일 매일이 시끄러웠습니다. 시국선언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아침마다 시청 정문 앞에 전임시장의 4대 의혹을 밝히라는 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당시의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지원과에서 광명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문요청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공노 광명시 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길거리 홍보와 서면운동을 전개하고,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형성돼 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내용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왔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반이효선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와 그 세력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시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움직임이 어떤 근거에서 예고되고 있다고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공무원이기 전에 한 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일어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징계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요즈음 지역에 나가보면 뉴타운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위한 사무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결정도 당연히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재래시장이 포함된 그 구역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단순한 시장의 개념을 넘어 전통과 문화 역사가 함께 하는 우리 광명시민들 서민경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이러한 고민과 검토 없이 대다수의 시장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래시장을 뉴타운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재래시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모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많은 시설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결정과 관련하여 수의방법이 아닌 공개경쟁을 하는 이유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광명시 행정은 공정을 위장해서 사전에 정해진 기관이나 그런 사람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었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자 결정에도 그러한 사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심사위원들이 특정단체에 주는 일방적인 심사점수로 인하여 전문성과 내용성이 있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의 장관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심사위원들의 일방적인 심사점수를 통해 특혜로 채용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결과 집계표입니다. 본 의원은 항목별 심사위원들이 단체별 주었던 점수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렇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에 A, B, C, D, E위원들이 점수를 준 것을 보시면, 맨 끝에 E위원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에 56점을 주었습니다. 전체 대상자들 중에 4위입니다. 이 심사위원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 이 심사위원은 광명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었습니다. 나머지 A, B, C, D위원은 시장이 위촉했습니다. 두 명은 공무원이었고, 두 명은 민간이었는데, 청소년 전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공교롭게도 한 번도 시설운영 경험이 없는 사단법인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점수를 줍니다.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 외교부는 장관의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있지만, 광명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부터 시장의 일방적인 위촉이 아니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특정 단체, 개인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수행할 의지가 우리 시장님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원과 공무원은 사회 전역에 갖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불의의 죄가 있을 때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발을 통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정의로운 광명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소속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은 광명시민에게도 공무원분들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태풍 곤파스로 인해 광명시민은 여태껏 천재지변으로 겪어보지 못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단체 및 기관들에서 여러분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극심한 좌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난 7년간 광명시와 안양시에서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끊임없는 민원을 받아 왔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계획 단계에서 박달하수처리장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광명시가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LH에서 부담해야 할 악취저감 사업에 드는 지원을 광명시가 광명시의 땅을 팔아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5일 광명시와 안양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박달하수 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협의한 내용에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지하화 사업비 조달 문제와 사업시행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악취저감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사업비 즉, 지하화 사업은 LH가 맡고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안양시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역세권 특정부지에 광명시 땅을 용도변경에 나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LH에서는 KTX역 바로 앞에 위치한 근린공원 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택지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 놓고 시작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정비·관리 그리고 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변경될 경우에 그것은 KTX 역세권에 전체개발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신 것이 있다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안양시와 광명시에 협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는 국토해양부에 7월 9일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안양시는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 아직도 협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은 저에게 법적으로 제시된 기한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했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은 안양시와 달리 적극적으로 협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신 이유와 안양시가 아직도 의견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안에 대해 인구밀도를 낮추고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LH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근린공원 부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될 경우에 역세권 수용인구가 약2,352호 인구로 따지면 약7,056명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과밀억제권역인 광명에 계속 주택을 건설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굳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통해 하수처리장 지하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 인구과밀을 유도하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KTX 역세권 개발방향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음반벨리부지에 들어오기로 되어있는 대규모 LED 클러스터 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LED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차이나텔 그룹은 재무상태가 아주 취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2009년 3/4분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7,800만 달러로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2008년 7월에 전남 영암군 송천지구에 45억 달러 한화로 약4조5,0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호텔, 카지노, 골프장 등을 건설한다는 투자이행각서 MOA를 전라남도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는 약 1조를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 그룹이 광명시를 포함해 한국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무려 5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이나텔의 재무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LED 클러스터 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만약 LED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은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에 앞서 LH에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타당하고 현실적인 검토 없이 이상적인 계획만 추구하다가 사업이 계속 변경되면서 기존에 KTX 역세권 개발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좌절감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허와 실을 분명히 따져서 향후 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개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진정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태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진의원님께서 특채파문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내 사람 심기 등 인사문제와 관련한 감사원 특별 점검, 외교부 특채 파문 등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특정분야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부분 전문가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2010년 9월 14일 현재 광명시 계약직 공무원은 보건, 의료분야 관리의사 등 5명, 비서 및 새터민 등 민원분야 5명, 기타 전문분야 5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혁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교육복지 및 대학유치 등 교육 분야의 전반적인 시책을 강구하고자 교육정책분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KTX 광명역세권 등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전문 인력 1명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채용공고를 10일 이상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전국 시군구에 채용홍보 협조 요청을 통해 해당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험방법으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은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위촉 진행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거쳐 선발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초 전임으로 있는 치과의사와 홍보분야 계약직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의원면직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신규 채용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분석·개발 분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 9급 상당의 담당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시정에 관한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으로 채용자격 기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인정 범위에서 도시개발 관련 학과를 포함하지 못한 점은 도시개발 관련 분야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기술사가 2명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정책개발·분석 범위 또한 도시개발로 한정하지 않고 채용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채용자격 기준에서 관련 학과 인정범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채비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 특히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자체 감사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한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된 직원격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부서 근무자와 소속 상근직원 중 평가우수 입상자, 현장근무자, 비상근무 공무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에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공노 광명지부에서 성명성을 발표하였고,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길거리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로 당시 전국적으로 반이효선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와 그 세력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또한 당시 공무원노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근거에서 예고되고 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공노 광명시지부에서 성명서 발표와 향후 투쟁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반이효선 세력이 존재하였는지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광명시 노조에서 2009년 6월 10일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광명시 노조 자유게시판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광명지부 명의로 게시한 사항을 근거로 자문변호사에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노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근거에서 예고되고 있다고 했는지란 질문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길거리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이효선 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게 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게시판에 게시된 성명서가 법률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를 참고하기 위하여 자문 의뢰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등 수탁자 선정 과정 감사수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정 단체, 개인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존중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검토를 거쳐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철산 재건축지구 보도확장 관련 광명소방서 민방위교육장 비상구로 인한 보행불편과 소방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경찰서에서 철산대교간의 도로는 폭이 30m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나 철산2단지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시 단지 내로 5.5m를 후퇴해서 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소방서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출입구가 보행환경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소하동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2년 12월말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서 이전과 연계해서 민방위교육장의 출입구를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권태진, 문현수, 조화영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인사를 나눠보는 것은 의원생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나는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목표가 자족기능 확보와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과 주상복합단지 중에 어떤 것이 광명 역세권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 문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양기대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시를 이끄는데 진정으로 가장 큰 힘과 지지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34만 시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우리 시가 위기에 처한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 지구가 들어서면 우리 시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사는 정말 숨통 막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치수대책, 서울방향 도로망 확충, 경전철 지하화, 보금자리와 구름산, 가학산을 관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선형변경 요구, 자족시설 용지 확보, 의료시설과 체육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의 명품신도시 건설은 대 환영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보급을 위해 허울 좋은 명칭으로 갈아탄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나간다면 우리 시는 심각한 주택,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광명의 미래는 없다고 보며, 후손 대대로 불명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지구에는 영구임대주택 4,089호 중 광명시에 67%인 2,734호가 지어져서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 수는 총 6,026 호수로 경기도 내에서 최대의 영구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며, 영구임대주택에 복지수급자에게 지급될 순수한 수급비용은 연간 60억 이상이 소요되어 향후 광명시가 부담하게 될 사회복지비용은 현재 997억에서 2천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우리 시는 특별한 세수 없이 엄청난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수요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장애인·노인·청소년시설, 보육시설 등 의무적으로 시설을 구축하는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만 2,500억 그리고 시설운영 관리비만도 최소 연간 700억 이상을 시가 매년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34만의 광명시 복지예산이 현재 1천억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광명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보금자리에 이보다 5배가 더 많은 5천억 이상의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으로 광명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으로만 따라 간다면 우리 시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지방재정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로 추락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시가 보금자리 토지이용 계획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폭발적인 사회복지비용 부담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고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보금자리지구 내 사회복지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금자리는 정부에서 저소득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의 목적이 강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비용 증가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마땅하며 우리 시에 무상귀속을 해 주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그 설치비용은 동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지원하도록 초기단계부터 치밀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보전금 지원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현행 27%가 아닌 47%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시 여건상 더 이상 재원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엄청난 사회복지비용을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 광명의 마지막 남은 유부지에 들어서는 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느냐, 돈 먹는 하마 도시가 되느냐는 우리 시가 대응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계획과 비용문제 그리고 재원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재정 건전성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먼저 일본의 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상영시작) 일본열도 최북단 훗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 시내 중심가는 1970~80년대 한국의 영화관을 재현해 놓은 듯 대형 간판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빛바랜 간판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청에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붙여놓았지만 재정파탄으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적도 끊겼습니다. 시내 중심가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식당들도 장사가 안 돼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4개도 각각 한 개씩으로 통폐합됐습니다. 한때 훗카이도 최고의 관광단지였던 유바리 테마파크,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애물단지로 전락 했습니다. 의료복지 혜택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바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시립병원은 진료소로 강등됐습니다. 재정파탄으로 병실과 의사의 숫자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12만명에 육박했던 유바리시 인구는 현재 1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세 부담은 늘고, 복지혜택은 사라져버린 유바리시, 도대체 유바리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4년 전 유바리시는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유바리시의 예상치 못한 파산선언에 일본 열도가 당황했습니다. 당시 유바리시의 누적 적자는 우리 돈 8,60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4배나 됐습니다. 시 재정이 파탄 난 것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유바리시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결국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파산선언 직후 유바리시는 중앙정부의 관리체제에 놓여 사실상 지자체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시 공무원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추진되는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들까지도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고통분담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대신 갚아준 353억엔은 18년 안에 모두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유바리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두 배 이상 올렸고, 돈이 나가는 복지혜택은 확 줄였습니다. 버스요금도 4배나 올랐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유바리시는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PPT자료 상영종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비단 이것이 일본의 작은 지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는 국가 존립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2010년 407조원에서 110조원이 더 늘어나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이명박 정부는 “돈 쓰는 하마정부”로 기록될 것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도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전국 16개 지자체의 지방부채 증가액이 3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끌어다 쓴 지방부채로 인해 무려 264억원의 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무리한 예산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낭비성 지역축제나 행사는 민선자치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평균치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246개 지자체 중 55%인 137개 지자체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재정위기 탈출방안으로 정부는 금년 7월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의무 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전임 시장 시기에 정책에 역행이나 하듯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손실된 예산이 무려 80억원에 달하고 노온정수장 내 광명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담보해야 하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할 부지에 50억원에 가까운 고액을 들여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광명시 예산이 2007년 3,447억원에서 2010년 3,428억원으로 3년간 2.4% 증가하여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예산은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에 상당하는 98%를 증액하여 원칙 없는 선심성 보조금을 퍼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21억원에 가까운 지자체 금고에 이 막대한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 없는 보조금지원과 법제도상 지원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포퓰리즘 정책에 휘말려 경제 불황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조건식으로 받아들인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불투명성, 또한 각종 공사용역 발주 후 보금자리주택 발표로 중간에 타절된 안목 없는 예산 낭비, 그리고 중복적이고 무분별한 낭비성 축제예산 확대 등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마구잡이식 독재 재정정책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표를 잃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이 광명시의 살림살이를 거덜 나게 만들고,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하게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막말로 자치단체 살림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시민들은 뒷전으로 하고 독선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상태로 흥청망청 썼다는 민선 4기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52.1%로 전국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중 15번째로서 국고보조금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또한 세출 구조를 새롭게 짜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처럼 늘 넉넉하고 여유로운 풍성한 광명시로 도약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본 의원은 34만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변자로 활동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희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김익찬입니다. 의원이 된지 벌써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유럽은 100%, 미국은 50%, 우리나라는 10% 무상급식 한다고 합니다. 북유럽이든 미국이든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무상급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전남, 전북, 경남 그리고 충남, 충북 등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 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 지방자치가 피어낸 사랑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 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재정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는 것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도 시의원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되어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담당공무원들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5~6학년 급식비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5~6학년에서 내년부터는 3~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급식분야에서 몇 년간 몸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기 전부터 정치를 하면 꼭 광명시에 급식센터 같은 것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급식센터를 지어서 광명시 전체의 초, 중, 고등학교에 먹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습니다. 광명시 급식센터에서 경기도 또는 광명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또는 광명시와 가까운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센터에 제공하고, 급식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검사하고, 학교에서는 영양사와 학부모들이 2차적으로 검수를 해서 안정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지역 농민도 살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센터 설립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와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에 장사꾼들에게 무상급식센터에 위탁을 맡기거나 일반시민들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센터를 광명시에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책과 앞으로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계적이든 전 학년이든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기 4년 내에 초등학교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또는 고등학교까지 어디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 추진은 지역농산물 소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보금자리 지구 지정으로 3분의 2 지역농가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에 호재이지만 보금자리는 악재입니다. 질 좋은 무상급식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농가들이나 인근 농촌의 친환경재배를 통해 지역에 식재료를 공급하면 좋을 텐데 지역농가활성화 방안이나 타 지역 농촌과 연계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의 경우 성남에 있는 학교는 안다니지만 성남시에서 사는 학생이 타 지역에 학교를 다녀도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살면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안학교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상급식 실무추진단과 학교무상급식위원회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 무상급식실무추진단이 시장님의 자문기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위원회를 보조해 급식추진 계획을 잡는 것인지, 향후 무상급식 추진의 로드맵은 실무추진단의 구상과 무상급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 무상급식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벌써 질을 얘기 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상급식만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부모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두 5천원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1,890원의 먹거리 비용에 인건비 포함해서 2,500원에서 2,6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이 싼 정부미로 지은 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미로 만든 식사 드셔보셨습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따로 일반비로 먹고, 학생들은 정부미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정부미로 먹는데 선생들은 일반미로 먹는다고 이슈화되어 모두다 정부미로 먹은 부천의 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정부미가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학교 무상 급식지원하면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일반미로 우리의 아이들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면에서 밥만큼은 일반미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광명시장 양기대표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망산 공영주차장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 선거 몇 개월 초부터 철망산 개발문제로 광명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나온 신문기사를 종합해 보면 철망산에 홈플러스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전임 시장과 일반 시민들은 홈플러스 유치를 찬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철망산 부지에 홈플러스를 유치하는 방식도 지하에 홈플러스 들이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명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철망산에 원하는 시설로는 문화시설 공원이 37% 대형마트 29.1%였습니다. 대형마트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신문기사화 되었던 내용들은 지하 5개 층 중 지하 2개 층은 본래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층은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왔고, 나머지 1개 층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 판매와 일부 생활용품 판매 또는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을 설치하자는 안, 그리고 지상 2개 층은 문화시설 또는 시립문화체육센터와 생태학습공원으로 조성해서 원스톱 문화시설로 조성하자는 안,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자는 안, 자기주도학습관을 만들자는 안 등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안동 아파트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하에는 마트, 지상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생태공원, 그리고 복합문화예술센터를 만들자는 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철망산 공용버스 차고지가 2010년 12월 31일 날이 계약 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대체지에 대한 대안책과 철망산 공용버스장에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원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운미팅방식의 토론이나 공청회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예고비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명시청 공모담당관실이 언론사에서 쓰는 행정예고비가 연 2억1천만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임에도 단 한 번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행정예고비는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행정예고비는 광명시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보과에서 행정예고비지출 기준을 만들었지만 기준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있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읽고 접하는 열독률이 첫째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창간연도, 배부부수, 유가부수, abc가입여부, 기자활동 등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신문사를 등급화하여 행정예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이 위의 집행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각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순위가 바뀌면 안 되어야 정상인데 행정예고비를 받은 순위는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순위가 바뀌는 것은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마음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9년 한국리서치 메디아 인덱스 자료를 참조해보면 광명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지중 열독률이 A일보 0.5%, B일보 0.3%, C일보 0.2%, D일보 0.1%입니다. 위의 4개의 신문사 말고는 광명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 신문사 거의 대부분이 열독률이 0%입니다. 열독률 0%라는 의미는 광명시민들이 그 신문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접하지도 못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광명시민들이 접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는 열독률 0% 신문에 광명시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연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지 신문이 광명시를 일정부분 홍보해 주고 있지만 광명시 공보과가 지방신문을 공무원들에게 더 홍보해 주는 홍보처처럼 느껴진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재단이 지난 8월말에 서울지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구독자까지 포함해서 각 신문사의 열독률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으면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메이저 신문사들의 열독률이 훨씬 높으나 인터넷까지 포함한 열독률을 조사해 보니 그 결과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가 대등한 열독률을 보였고 중앙일보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비록 전국 조사가 아니라 서울지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인터넷을 포함한 열독률 조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포함한 열독률을 광명시에서도 조사했다면 아마도 지방지의 신문보다는 광명시지역신문, 광명지역신문, 광명일보 같은 지역지 신문들의 열독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예고비는 인터넷을 포함한 열독률과 광고효과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광명시에 대한 기사로 지면 대부분을 할애하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분명히 해서 행정예고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지에 2억원 지원하고 있고, 지역지 3곳에 1천만원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 언론의 발전 없이 지방분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론의 근원지로서 지역언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언론 기능의 활성화로 존재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예고비를 삭감해야 되겠지만 삭감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지방지 신문들과 지역지 신문에 대한 행정예고비 지원을 첫해에는 50대50의 비율로 다음 해는 지역지 60대 지방지 40 비율로 점차적으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 신문에 대한 행정예고비 집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광명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지 언론매체에 중점을 두고 행정예고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광명시 지역신문 행정예고비 운영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라도 지방지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지 신문에 행정예고비 집행에서의 차별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조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와 지원하는 등 조례재정을 통해서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역신문에 행정예고비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지에서 스크랩을 하지 않는다는 광명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면에 대한 스크랩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핸디망까지도 스크랩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시장과 시의회까지도 스크랩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만큼은 스크랩을 위해서 자신들은 보면서 다른 공무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지면뿐만 아니라 핸디망까지도 스크랩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비를 지역지와 지방지의 지원비율과 지원기준을 달리해서 광명시 지역지 신문에 행정예고비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 광명시 지역지에 대한 행정예고비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조례 내용에 따라 집행에 도움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6차선 왕복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이고, 여섯 번째 질문은 철산대교 교통대란에 대한 질문이고, 일곱 번째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질문, 알뜰시장에 대한 질문, 여덟 번째는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에서 구름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의 서면으로 대신한 것까지 모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충질문이 없게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디망 신문 스크랩은 지면뿐만이 아니라 핸디망 까지도 신문스크랩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 9월 3일부로 행정 내부망이나 시 홈페이지에 신문 스크랩 물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매일 지면으로 발행되는 중앙 또는 지방의 신문보도 내용 중 광명시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시 홈페이지와 행정내무망인 새올에 게시하여 시민과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 1일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신문스크랩을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익목적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행정 내부망에 배포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탁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스크랩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은 배포를 최소화하고 업무상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예고비의 지원비율과 지원기준의 질문이었습니다. 행정예고비를 지역지와 지방지와 지원비율과 지원기준을 달리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시정 방침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행정예고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예고비를 지역지와 지방지의 지원비율과 지원기준을 달리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지와 지역지를 구분하여 지원기준와 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지와 지역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체량 공시기관인 한국 ABC 협회에서 각 언론사의 매체량을 공시하면 그에 따라 언론사의 창간년도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행정예고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및 사회복지비용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 지역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면적은 1,088만6천㎡로 약 6만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은 47,842㎡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어린이회관, 자연장지, 청소년수련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복지시설 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며, 설치비용은 토지매입비 932억원, 건축비 1,392억원 등 총 2,3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할납부하고, 건축비는 사업지역 내의 시유지 보상금 및 국도비 예산확보 등으로 해결하며,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복지수급자 및 지원비용 추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하안3동 영구임대아파트 2,066세대가 거주 하고 있고, 2010년 8월 기준으로 이중 45%인 933세대 1,475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우리 시 전체 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8.9%의 비율로 매월 약 3억6,500만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2,711세대의 평균 가족을 3인으로 볼 때 8,1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보다 조금 큰 규모로 복지수급자 지원비용도 매월 4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시 현재 하안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합할 경우 우리 시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됨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계획 축소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 비용 추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 및 복지 분야 예산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도 227억6,100만원, 2009년도 328억8,300만원, 2010년도 441억9,200만원으로 매년 100억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도 2008년도 996억500만원, 2009년도 1,153억5,900만원, 2010년도에는 997억1,4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구름산으로 연결된 생태통로 활용방안과 알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에서 구름산으로 연결된 생태통로의 용도와 아파트 주민들이 구름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 택지지구 개발 시 구름산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녹지축 연결을 유지하고자 생태통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소하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태통로는 구름산과 소하택지지구 내 녹지 및 안양천과의 녹지축 연결에 필요한 시설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소하 2단지에서 구름산 등산 시 생태 통로를 이용하여 등산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뜰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장점 많은 알뜰시장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 이유 및 알뜰시장을 한 달에 1회 정도 소규모로 여는 것도 불법인지 여부 그리고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제외항목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행위에 대하여는 그 폐해성 및 부작용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왔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단지 내 상행위를 단속해 왔습니다. 알뜰상인들은 매상을 올리는 만큼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 단돈 1원의 세금도 안내고 엄청난 수익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처럼 알뜰상인들의 불법 수익금 극히 일부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고 그 임대료를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은 현행 주택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지출하여야 함에도 알뜰시장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또한 근래 들어 주택가 상행위에서 발생되는 소음피해로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되는 등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의 침탈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하여야 할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불법 상행위는 소음피해, 냄새유발, 판매상품의 비위생적 문제,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사고 우려, 차량주차의 불편함 및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정당히 장사를 하는 인접상가에 대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 불법 상행위는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제1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그 행위 시점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식품위생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단지 안에 상행위를 유치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역시 삭제 할 수 없는 항목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 비전과 단기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도로공사는 가학로 확·포장공사, 경륜장우회도로, 원광명길도로개설공사는 2005년과 2007년에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일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모든 사업은 사전 정보유출 등에 의한 당해지역의 보상투기와 불법행위 기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극비리에 진행되는 관계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31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공람 ·공고가 된 즉시 모든 공사를 중단한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망산 공영주차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공영주차장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향후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 계획 및 토론회나 공청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모든 시민이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난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련부서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내부 토론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용방안에 대한 철망산에 연계한 청소년, 문화복지, 체육, 교육문화센터 등 모든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도출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서면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현초등학교 앞 오리로 상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을 시속 50km에서 40km로 낮추고 과속하는 차량에 대한 과속방지턱설치, 차량속도 알림판 설치, 과속방지카메라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도입하실 수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현초등학교 앞 오리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이 도로는 광명시 주간선도로이며 철산지구재건축 단계부터 학교입지, 입주민의 수요 등 교통전문가의 의견 수렴, 제반 교통 법규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의 안전 및 소통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50km에서 40km 낮추는 것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광명경찰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으며 차량속도를 알려주는 알림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철산대교 교통대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철산대교, 광명대교 등 안양천 횡단교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교량 대부분이 극심한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8일 시장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현장에서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출퇴근 시간 때 한정된 교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나가려는 차량과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외곽 진출 차량 그리고 서울시로 넘어가는 차량이 일시에 몰려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산대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서 정체구간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광역 교통문제로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기술용역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희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영희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총력을 기울이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열정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지구 관련해서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명품 도시가 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우리 시 입장에서 정말 절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상으로 문영희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부연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유부연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보도 자료가 쏟아졌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강력한 오해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보도의 정치와 중립을 띤 시장님께서 브리핑하기에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단어나 어휘들이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강한 어휘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선출된 분이시니까 그렇다손 친다하더라도 이번 감사실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손으로 작성된 보도 자료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보도 자료의 객체가 된 인물과 타시 기관들에 대한 주관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들로만 가득 차있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이 자리는 32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에게 시민들을 대변해서 광명의 발전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질문과 답변 속에서 광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을 쭉 지켜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의원 본인이 마치 국회의원인줄 알고 시정질문이 아닌 대정부 질문을 하라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시의원 본연의 자세로 광명시와 광명시민만을 생각하며 그런 시의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을 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임 3개월도 안 됐는데 과연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저한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무엇이 잘되고 안 되고를 꼬치꼬치 따지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 위주로 여쭤 보고 그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일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다소 부족하게 느끼시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기술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당선 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기술대학교를 광명에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물밑 교섭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기술대학교 유치관련 진행사항과 국제기술대학교가 어떠한 대학인지 그 규모나 그 위상이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하동, 하안동을 경유하는 지하철 건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하안동을 경유하는 지하철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전철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한겨레 인터넷 판에는 “새 단체장 경전철 어찌하리오”라는 제목으로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났는데 새 단체장 의견 즉 양기대시장님 의견으로는 광명순환전철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에 더 나아가 시 관계자는 전체사업비의 27%가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할 건설보조금이라며 사업추진의 부진, 노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종합검토 안을 마련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건설투자자문은 확정이 되었고 재무적 투자자문은 고려개발과 산업은행에서 은행을 돌면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만 놓고 볼 때 집행부 쪽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고 민간 협상자 측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급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집행부에서는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면 “민간제안이 들어오고 다시 그 들어온 것을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상안을 기획예산처에 다시 올려야 한다.”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변경하려고 해도 민간주도이지 시 주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민간사업장은 지금 돈을 끌어 들이려고 은행을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보니 광명시와 어떤 광명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고받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신문에는 시장님께서는 광명순환 전철로 전환을 추진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한 관계자님께서는 사업추진부진, 노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종합검토 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감사 때 집행부에서는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내용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이 경전철 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시장님 이쯤 되시면 직접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민간사업자와 노선변경, 순환형 경전철 등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의심스럽고 행여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밝힐 것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밝히고 앞으로 경전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관련 대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 중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중대한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9월 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고 나서 사고를 한번 쳤다.” 라고 말했으며 그 사고는 국토해양부가 광명, 시흥 일대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하여 “광명, 시흥 일대에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대하여 명품자족도시가 안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고 “사고를 쳤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월 27일자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학온동이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보도 자료에 보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시의 요구가 함께 있어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가장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사업비 14조8억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봤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 보상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굉장히 떨리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34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굉장히 떨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의 소감부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입성 꿈을 가진지 10년 만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광명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막중한 책임을 함께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루하루 배운다는 낮은 자세로 4년의 임기를 잘해 보고 싶은 열정에 차 있지만 때로는 한계도 느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좀 더 시정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분위기 파악도 필요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4년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경험이 4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정질문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초선으로서 다소 시정질문에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의원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 2동 하안3, 4동 민주당 시의원 정용연의원입니다. 저는 광명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의 발전 역사를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많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 자리에 서서 34만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게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광명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베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함께 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금자리주택이 광명시에 지정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취약점을 얘기하시지만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시정질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300~4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은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데 입주할 수 없을 만큼 설비기준들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상을 필요로 하고, 또 조금은 지저분한 공장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데 입주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얘기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쉽게들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장들은 배려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된 지역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분들은 광명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한번 짚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장에는 저도 가내공업을 해 봤지만 5명에서 10명 많게는 한 20명씩 같이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 소단위 공장이 모아지면 몇 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공장을 하면서 거래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에도 또는 우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은 이번에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광명시에서는 큰 손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정질문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힘은 들겠지만 대체 부지를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광명을 떠나지 않고 우리 광명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에도 다니고 또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자체로 와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판에 수백 개의 공장들이 우리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면 크나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이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부문화 장려와 투명성,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살면서 우리 광명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광명의 복지와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도 해 봤고 또 그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좀 더 함께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절실히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100~200백만 원 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놓은 돈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내 놓은 돈이 정말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을 적당한 예우를 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을 적당히 홍보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생각을 보인 것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로서 광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듣기로는 시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법적인 제한을 피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차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명시의회에 어렵게 들어왔지만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나 동문사회에서나 정당의 물타기 문화가 조금은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돼서 두 달 반 정도 의회의 생활을 해 보면서 또 공무원사회에 조금 들어가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정당의 물타기 하지 않고 어떤 시장이 당선되든 그 시장에 줄서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늘 주장했던 것이 지역주의 타파와 지나친 정당에 몰입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특정 정당에 줄서지 않으면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의원들을 조금씩은 탈피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몫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공무원들 사회에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담고 있는 주장들을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조금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시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 사회에 정말 줄서기 문화 이런 것을 없애고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당에 줄서거나 정치력에 줄서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짧게 3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또 앞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작은 광명사회에서 편 가르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한 광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줍시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 맹목적으로 줄서지 않고 옳지 않은 일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장했던 그러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반대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생각이 약간 다르신 분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우리 광명의 화합적인 광명지역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시정질문을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고를 준비 했습니다만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선거구의 이병주 시의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저기에 계신 분들 시민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여러분들이 태풍과 날씨를 감성적으로 감격할 정도로 언어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만 시민의 마음으로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의회의 격을 높이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11명의 의원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는 정중한 인사차 감사과 K과장께 질의하기 전 “환경사업소에서 감사담당 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영전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감사팀장은 좌천입니다” 정말 난센스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주위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잘된 것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답변은 시민의 대표 대의 기관에 대한 정말 속된 말로 비아냥거렸다고나 할까요? 시민을 우롱했다고 할까요? 의원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태도는 시민 대표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도 “이병주의원이 완패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팔립니다. 진정 개인으로서도 시민으로서 분노와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답변하는 태도는 공직자인 공무원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자세, 설설 웃으면서 답변하는 의원을 놀리는 듯한 행동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용서를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개그프로인 남보원에 건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1천 명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한 명이 놀고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딱 비유가 맞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훌륭하고 일 잘하시는 공무원을 좌천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원위치 인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멋진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보너스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1동 동장 인사 사건입니다. K동장께서는 자살 공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범법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왜 조사 및 징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받아 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사무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장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생활체육회 감사 중에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광명시로 부터 시민의 세금을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감사 중에 감사팀원들이 universal serial bus라는 PC주변기기 5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USB 잘 아시죠? 어렵게 말씀하셨나요? 자! 이런 물품(금품 및 뇌물)에 해당되는 것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또한 참 해명이 가관입니다. 감사에 필요해서 받았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해명은 광명 돔구장에서 생활체육회로 홍보용으로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 민간인과 민간인이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민간인이 감사 중에 공무원한테 주었다면 뇌물이나 아니면 금품 수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빵을 훔친 사람하고 빵 가게를 통째로 훔친 사람하고 똑같이 절도입니다. 빵 하나 훔쳐 먹으면 죄가 없고 통째로 훔친 사람은 죄가 됩니까? 여기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축하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신고 했습니다. 제가 선거법에 걸렸습니다. 경고 받았습니다.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지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뇌물이나 금품 수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이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정말 양적으로 기대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 감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인이 감사담당과에 애향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라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법령 현행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제1조 1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소속기관 및 소속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본인이 다시 서면 질의를 했어요. 광명시 소속기관 및 소속 단체를 제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변을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애향장학회는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라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일이 보여 드릴 수 없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해도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익법인의 검사·감독을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감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익법 제17조 1항에 여기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깨알 같은 글씨라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 1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행했다는 그 용기, 결단, 의원으로서 참 지저분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장의 지시인지요? 아니면 과잉 충성인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라. 서면질의까지 수차례에 거쳐서 했는데도 끝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 발표를 보도 발표를 통해서 냈는지 이것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딱딱합니까? 자! 또한 어떻게 조성한 장학금인데 불우한 학생들의 피와 같은 장학금을 감사의뢰 하는데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감사 하는 데도 감사하는 데가 공교롭게도 인사위원회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참! 난센스입니다. 이 돈이면 학생 5,000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대입니다. 그럼 성인이 5,000원씩 하루를 주었을 때 5년 반입니다. 참!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왜 써가면서까지 했는지 본 의원의 마음 위에 흥분이 파도를 치고 심장이 요동을 칠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방청객 여러분 진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너스Ⅱ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신경 써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회가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진의원 질문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애석하고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을 9억으로 공사하겠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래도 조금 압니다. 철거비용, 시설비, 그물망 외에 대략 21억9,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9억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보수 개념입니까? 아니면 개축 개념입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떻게 답변할지요? 특히 골프장 태풍피해는 천재(天災)인지 인재(人災)인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재(人災)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예고되어 있었고 그 현장에 비상 근무한 사무장과 직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야! 저것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구경하고 쳐다보는 것이 사전 예방입니까? 여기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되십니까? 잘 썼어요. “태풍이 그렇게 셀 줄은 몰랐다. 천재인지 인재인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라면 그물망을 찢습니다. 당연히 찢어야 하고 왜 안 했는지 정말 한심하고 속이 터집니다. 열 좀 식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시 태풍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소통행정,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까지 받은 기자 출신으로 예리한 판단과 현명한 답변을 진정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정말 멋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숙제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민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과 K계장이 질의 중 환경사업소에서 감사계장으로 오신 것을 영전(榮轉)하였다고 말씀드렸더니 답변하기를 사업소 소장에서 감사계장으로 발령은 좌천(左遷)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잘하는 공무원을 좌천시켜서 되는지에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에서 팀장으로의 전보는 업무의 경중과 능력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전보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소장은 직위가 부여되며 팀장은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팀을 총괄하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천이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주의원께서 당초의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추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1동 K동장에 대해서 공무원 품위손상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인사 추천하는 과정에서 K동장은 상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본인의 집에서 술이 좀 과하다보니까 지인들한테 의사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몇 분한테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암시된 것입니다. 용어 자체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암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분은 금년도 통상적으로 11월 말에 정년의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일찍 퇴직하기 위해서 퇴직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품위 손상과 관련 없이 저희 시에서 명예퇴직으로서 8월 30일 자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소하동 사무장을 왜 인사조치 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인사를 다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소하1동장의 공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례회의가 개최 시에는 하위직은 별도라지만 간부급 이상은 출장 또는 인사를 자제하는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번 회기가 마치게 되면 인사는 적당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회·생활체육회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원들이 체육회로부터 USB 5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감사든지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필기구를 포함한 사무용품, 계산기, 컴퓨터 등을 준비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급기관 감사 때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습니다. 이번 체육회 감사기간 중에 체육회에서 준비한 감사사무용품에 포함한 USB는 감사 당일 컴퓨터 작업, 자료복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체육회 측에서 준비한 USB는 광명 돔 경륜장에서 주민홍보용으로 제작하여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체육회에서 일정량을 얻어서 사용하고 남을 것을 감사요원 5명에서 1개씩 감사 때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USB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USB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크는 K사이클이라는 경륜에서 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단가는 2만원 상당으로서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의원님께서 투명한 기부문화 시스템을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부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부를 후원하는 후원단체나 개인에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우리 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소식지 및 언론매체 보도, 정기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개인·후원단체·기업체 등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보내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조를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후원자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청·동 주민센터·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해서 2009년도에 모금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5억5,800만원에 9,612명이 수혜를 받았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1억6,000여만원에 3,82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시 차원의 모금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설립한 사회복지 부분이 자발적인 기부사업을 적극 유도해서 민간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시가 나눔으로 고른 사회가 되도록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는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 주민 요구사항 관련 추정보상비를 질문하셨습니다. 정용연의원님께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에 대한 대체부지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유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 전체 사업비 14조8,000억원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보상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보상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는 14조8,000억원과 보상비 8조5,000억원과 토목공사비 5조2,000억원 기타 각종부담금 이것은 기타사항인데 1조1,0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 항목별 모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정확히 사업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보상비 또한 추정금액으로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후 1단계 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나 보상비가 확정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보상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감정평가 이후에는 평가금액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님께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실태 및 설문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총 353개 공장이 산재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장의 이전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가 현재 법률검토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현재 법률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 보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에서 이전되는 기업체가 우리 보금자리주택 내에 꼭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연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유부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제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차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아까 문영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 문영희의원님께서 묻지도 않은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고 김이 샜습니다. 우선 양기대시장님! 국제기술대학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년 6개월 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죠?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