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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정식위원

동의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께서 위원장 추천에 조화영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재청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화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영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장, 강복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간사에 서정식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재청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합당치 않구나. 아니면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그런 예산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결시켜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나상성의원 외 3인의 회계,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158억7,045만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2억1,234만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120억8,280만1,000원이고, 수납액은 6,104억6,950만6,000원, 지출액은 4,945억3,475만원이며, 그 차액잔액 1,159억3,475만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69억6,889만원, 사고이월비 21억1,589만원, 계속비이월 271억822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억9,492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5억4,68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5쪽부터 3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553억516만8,000원과 전년도이월금 865억2,302만3,00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4,418억2,819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4,395억5,432만4,000원이고, 세출액은 3,799억8,649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5억6,782만7,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사용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605억6,528만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6억8,932만4,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02억5,461만원이고, 수납액은 1,709억1,518만2,000원입니다. 세출액은 1,145억4,825만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563억6,692만9,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으며, 359쪽부터 447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449쪽부터 511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포함 총 10종으로 2008년도에 342억3,911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09년도 조성액은 54억8,925만9,000원이고, 사용액은 33억8,465만7,000원으로 2009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63억4,371만5,000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세부명세 및 기금운영명세, 수입, 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쪽부터 520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1억642만1,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9억8,278만원이 발생하고, 5억7,787만8천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1,132만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21쪽에서 528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 말 현재 298억9,070만원에서 2009년도에 51억원이 발생하고 77억6,07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72억3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9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쪽부터 533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 392만5천㎡에 1조1,843억9,788만2,000원이며, 건물은 23만1천㎡에 983억5,112만2,000원이고, 기타재산은 23만2,300건에 812억2,820만6,000원으로 총 1조3,639억7,72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44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600점에 53억5,927만4,000원으로 연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27점에 6억5,439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8점에 11억4,74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자산은 2조7,746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72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 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190억원을 포함하여 총 462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284억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514억원이며, 총비용은 3,271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적사항 관련 해당 부서장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작성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369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나 실내체육관 이용 주차장, 골프장 등 수익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내체육관 이용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시 출연부담금 64억 중 2009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시부담금 64억에서 32억으로 축소되었는데 2000년도 기출연 부담한 16억원을 공제한 16억 감액 편성하지 않고 32억을 편성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을 선지원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166쪽, 354쪽, 357쪽이 되겠습니다. 위 과의 경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13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8월 14일 한국종합기술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4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전액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9년 1월 28일 기성금으로 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과업면적이 변경되어 2009년 11월 18일 1차 설계변경 하여 3억2,300만원으로 변경계약 하였고, 기 지출된 13억원을 제외한 1억9,300만원은 2010년 4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사업 해당지역이 2010년 6월 17일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용역추진 내용을 정산하여 제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재차 2억9,030만원에 2차 변경계약 하였고, 나머지 107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당초사업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정책흐름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였다면 다년간 10억여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간사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배동만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및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7월 1일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검사를 설치하는 조건부로 필(蓽)하였습니다. 이 놀이시설은 2003년 시설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체된 적이 없고요. 이번 관리법에 보면 높이가 기존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1.5m로 설치가 되었는데 90cm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현재 놀이기구를 보수한다고 해도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시청의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강복금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요새 출산장려정책이 많은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못 받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상시 300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체 500인 이상인 직장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안됩니다.

강복금위원

국비 같은 것은 못 받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못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과장님! 이 시설을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더니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나 이런 게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바닥 요새 푹신푹신하게 아이들 다치게 않게 보도블럭 비슷하게 까는 것 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폐타이어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나쁜 유해물질이 나온 데요.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것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이들이 잘 놀아야 되니까 바닥재나 아이들이 만지고 하는 것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 바닥재는 지금 직장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부지가 넓으면 놀이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모래라든가 다시 시설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서 했고요. 또 놀이시설 별도의 모래로 포설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설공간을 여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놀이터를 만드는 재료들이 아이들한테 나쁘지 않은 친환경적이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것 보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깔아놓는 것 이게 전부다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신문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친환경 소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신경 쓰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정원이 74명에 현원 65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결원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는 원아들은 보육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거나 사업소에 근무할 경우에는 여기에 다 수용이 안 되고, 민간시설에 위탁하면 그 나이에 따라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육료는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하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놀이터시설에 대한 투자 시에서 보조 안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육 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금액은 그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시설투자를 해 주듯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사립유치원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하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우리 각 동에 설치된 놀이터들 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는 보통 수선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놀이터 하나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환경개선 해주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거기가 보수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하고, 또 전반적인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여러 해 동안 보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는 정비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파트 내에도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또 자체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놀이터에 이렇게 7,600만원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시설을 한다는 게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에서도 너무 많은 지출로 놀이터에 투입하지 않나?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000만원 정도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자고 해서 넘어왔던 것인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앉아있고 지금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가 2,500만원 이중에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바닥이 몇 평이나 되지요? 이게 49.09㎡ 이것 맞나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13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몇 평이요? 15평 정도 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 견적을 냈나요? 여러 군데 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가격이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도 뒤에 첨부물 붙여놨습니다. 견적서에 보시면 1,000만원에서 6,200만원 정도로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유아용 놀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설치공사를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됩니다. 우선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바닥?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바닥 말고 놀이기구가 지금 1.5m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90cm 이하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에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3년에 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안 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보수한 적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상임위에서도 제기하는 게 견적이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견적은 저희가 평균을 골라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견적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인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중간 정도로 선택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바닥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90cm이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놀이기구 높이요. 그리고 유아용은 별도로 지금 세 종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짚차, 흔들말 또 하나는 뭐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짚차, 고래시이소, 영아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바닥공사 이것하고, 짚차하고 고래시이소, 흔들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유아용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규격이 맞지 않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 갈아야 된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공사가 꼭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시설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 어린이집만 몇 개인지 아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다 바꿔야 되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규격에 맞게 설치된 곳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설치검사를 꼭 해야 된다면서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의 어린이집들도 기존 시설 갖고 이 설치검사 통과가 불가능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시설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장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3년 다 됐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7,6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면 거기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규격이 안 맞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완전히 다 엎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바닥이라든가 교체하는 곳도 있겠고,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곳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기존에 있던 시설 이용하는 것 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 다 없애고 다시 하는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아무튼 시설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바닥공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2010년도 어린이 승마교실 추진현황은 추경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통해서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그런 승마교실 시범운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습인원은 93명인데, 초등학교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강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여 신청 학교가 3개 초등학교입니다. 광문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인데, 승마장은 비바승마장이라고 부천 오정동에 있는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승마강습 프로그램은 적성검사, 친숙도나 공포감 적응력 등 그런 것을 함양하고, 또 이론 및 실습, 이론수업, 안전교육, 마필손질법, 말 털 깎기 및 승마법 또 기승과정에서는 평보, 마상체조, 좌속보, 경속보, 방향전환, 치료방법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464만원인데 마사회에서 2,232만원해서 50%이고, 도비가 502만2천원 11.25%, 시비가 1,171만8천원 해서 26.25% 자비부담이 558만원 해서 12,5%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 한 명당 48만원입니다. 3만원씩 해서 16번을 하는데, 보조가 42만원이고, 자부담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경기도내 31개 전 시군에 시행예정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부담 비율 현재는 12.5%이나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 30% 내외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것 추진을 4월 20일부터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이 9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언제 선발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93명 선발한 것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감,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9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말 타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올려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금액 자체로 총 합산해서 얼마쯤 지원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비가 1,171만8,000원입니다.

강복금위원

시비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4,464만원 중에서

강복금위원

이것을 5월 달부터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게 언제 시행을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사업비 확정되면 바로

강복금위원

조만간에 말을 탈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문제가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 선발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선발기준은 경기도에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을 통했는데요. 기준이 뭐였냐고요. 그냥 원하는 아이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승마체험을 원하는 학생들 5~6학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6학년 중에 승마체험을 원하는 아이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없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부담 6만원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로만 했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말은 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 6만원 부담을 못하는 아이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시범사업인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전체 신청자 중에서 몇% 정도는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발전적으로 해나갈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도 욕심나는 승마체험 교실인데, 엊그제 우리 자치행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첫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수 아이들을 위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 솔직히 6만원 없어서 이것 하려고 한다면 다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어려운 아이들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니까 광문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세 군데만 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광명초등학교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 세군데만 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음에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학교에서도 망설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3개 초등학교에다 이것을 보냈다가 지금 이 세 군데에서만 우리는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상위층 관계는 저희가 정식 건의를 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잡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 자체가 있는 자만이 아닌 어렵고 정말 이것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소득층 내지, 독거, 한부모가정
순희

고순희위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어떤 힘을 북돋아 주고, 세상이 더 멋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 말이 참 위험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혹시나 사고 날까봐 지원 안 하는 학교도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잘 해주시고, 요새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데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마사회에서 50%, 도비 11.25% 저희 시에서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6.25%입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3개 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 3개 학교 중에 2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 두 분이 적극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먼저 신청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3개 초등학교에 저변 적으로 해서 다음에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차상위계층 아이들, 6만원이라는 돈이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어느 경우들은 여유가 있는 아이들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시비를 더 많이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출석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광명골프연습장 철탑이 전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골프연습장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공헌을 한 점, 그리고 유수지에 설치된 점, 그리고 앞으로 골프 인구가 많이 확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속히 복구하고자 해서 피해복구 예산을 전문시공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그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을 통해서 공사금액 9억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는 전문시공업체에서 받은 자료들을 오늘 이해를 돕고자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재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애향장학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골프장인데 광명골프장 있는 곳이 유수지 맞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유수지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법령에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수지란 이것만 따지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발 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지 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그다음은 복개된 유수지 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 그 안에 복개를 했을 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그랬습니다. 일단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그다음에 그 외에 설치를 위한 건축물” 그러면 배수펌프장에서 펌프 나가는 건축물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펌프장 밑에서는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뜻이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그다음에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비영리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편의시설이라 뜻이 없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영리, 비영리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영리, 비영리를 따졌을 때 영리라는 것은 꼭 수익사업이 없는 그런 것을 영리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오고,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유수지 기능에 대해서만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이 9억4천만원인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9억4,8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철탑이 25개인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25개입니다.

서정식위원

전부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어쨌든 다 신설해야 되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 예상은 기존 철탑이 대부분 다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철탑 25개이면 한 개에 1억 한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뒤에 티박스 쉽게 말해서 타석 있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설계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제출한 자료에서는 견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망 내려주는 롤러, 9억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탑 1개당 1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클럽하우스 등 신축하는 금액을 철탑 하나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철탑 하나에 1억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새로이 신설을 해서 클럽하우스 그러니까 타석까지 다 포함했을 때 1억으로 추정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되자마자 바로 복구관계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고 비용이 적은 것을 우려해 주시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별도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이 견적을 받은 내용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고재처리는 빼고, 기초는 검토하고, 철거비는 제외, 이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전체 9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에 1억이다. 그럼 25억대 9억이겠네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고, 또 9억이면 충분하다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고, 실질적인 설계는 해도 이 이상은 안 들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고 우려는 되시더라도 믿으시고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 회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녹색 어머니 간담회에 가서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아주 급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 당 얘기를 해가면서 반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아주 곤혹을 치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 그게 공사가 이번 여름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 다 끝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개 초등학교에서 딱 한군데만 와있어요. 광명초등학교에 어제 그저께 와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안남초등학교가 그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은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일선 학교에 2천 몇 백만원씩 다 배분이 되었는데, 왜 안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늦게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이럴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회기에도 돈을 줘도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그때 안주면 안 된다고 다들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욕 먹어가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정작 가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졸속이거든요. 해놓은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중요한 게 다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면 돼요. 그런데 업자가 안한데요. 왜 안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류상태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음에 똑같이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데 광명초등학교에 온 배움터지킴이 교실하고 하안남초등학교에 온 것하고 추후에 올게 재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재질 강도가 예를 들어서 5T짜리가 오면 2T로 와야 되고, 강화유리가 10T짜리가 오면 다시 8T로 줄여야 되고, 나름대로 다 줄여져서 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일했던 부분인데, 광일초등학교에 축구장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도비가 3억5,000만원, 시비가 3억5,400만원, 그럼 7억400만원이 현재 광일초등학교에 가있습니다. 그분들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돈이 적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니까 3억을 더 달라고 한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설계를 먼저 해라 지금 설계도 안하고 10억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간단하게 가상으로 운동장 잔디 까는데 얼마, 철탑 세우는데 얼마, 배수로 만드는데 얼마, 간단하게 이것 10억 들어야 가니까 10억을 줘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단 해라 설계부터 하고 나면 부족하면 그때 가서 1억을 더 주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 골프장만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부터 달라고 해서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돈 안주는 이유는 설계부터 하라는 거예요. 설계부터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설계도 안하고 돈부터 달라고 하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시의 관할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놓고 설계도 안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은 미리 주었는데 설계를 안 하니까 돈을 추가로 안주겠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설계를 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설계도 안하고 돈부터 줘라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광명 골프인들이 1,50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9억이면 방금 전에 우리 시청에 놀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 보면 세 개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이름도 없이 1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7,800만원인가 나오고, 하나는 7,600만원, 그다음에 여기는 아무 등록번호도 없는 것은 1억8,700만원이 나왔어요. 30평도 안 되는 놀이터를 꾸미는데 광명시청 어린이집해서 1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약 반올림시키면 1억9,000만원인데 2억 가까이 되는데 30평밖에 안 되는 어린이놀이터를 말 만들고, 모래 깔고 이렇게 하는데 2억 가까이 드는데, 25개의 철탑을 세우고, 망을 치고, 거기에 타석 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9억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졸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배움터지킴이 2,400만원 밖에 안주고 거기다 인건비 떼고 하니까 2,000만원 갖고 하니까 지금 두 군데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돈은 전년도 회기 때 줬는데, 결국은 졸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와서 무너졌는데 그 이상의 태풍이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제가 이것 여러 분들 많은 분들 또 시 세입에도 관계된다니까 조금이라도 시에 보탬도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제가 유수지관리법, 유수지의 용도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맞는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치고, 설계 용역비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한 설계를 의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태풍이 오든, 지진이 오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만에 하나 그게 출근길에 차들이 지나가다 그게 쓰러졌다고 쳤을 때 그 많은 인명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과장님! 간단하게 철탑 올릴게 아니에요. 가보셨지만 지금 그 안에 다 드러내고 하려면 철거비용부터 지금 어쨌든 골조 철탑 올라가는 게 5억6,000만원인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설계를 견적만 받지 말고 정말 이 인근에 있는 동도든, 부천 삼정동에 있는 타이거라는 360m 깔은 긴 타석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수지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세우신 분인데, 저것을 존치를 시키려면 앞으로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견적을 다시 잘 받으셔서 지금 배움터지킴이나 그다음에 광일초등학교에 잔디구장 까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시비만 주고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럼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은 한 21억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

아니, 21억이 아니라 그게 철탑 세우고 하는데 하나에 1억인데 전체적인 타석이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정식위원

철탑 하나 세우는데 클럽하우스를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있는 것은 좀 후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 정도가 된다는데 1억의 절반이라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면 20개만 해도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5개면이면 12억5천만원이 되나요? 그것 하는데도 너무 적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정식위원

국장님! 10억이 넘으면 문제되는 게 있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일단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항간에 위원님은 25억 얘기하고, 이병주위원님도 21억을 말씀하시고 했거든요.

서정식위원

저는 25억 얘기한 게 없어요. 철탑 하나에 1억 들어가는데, 클럽하우스가 포함됐는지, 안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준으로 철탑 하나가 1억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클럽하우스 빼면 쉽게 말해서 반절이면 5천만원이잖아요. 5천이래도 그게 지금 12억5천만원 정도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해서 전문가들의 견적을 받은 것인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답답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진행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말씀대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한다면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추경에든 뭐든 추가로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정식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움터지킴이에서 너무나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자체를 졸속이니 이런 것을 우려하실까봐 지금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견적까지 이미 전문 업체한테 견적까지 받아서 이 정도 비용이면 된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8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기초나 다른 추가비용을 우려해서 9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억에 대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 모자란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럼 설계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딜레이 되면 될수록 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올게 못 들어오니까 긴급히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수입을 따지시면 안 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골프장 철탑이 넘어가서 시민들이 다치면 그것을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졸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설계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구조기술사들이 다 설계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을 진행할 사항이지요. 예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안전하고 그게 늦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미처 사무실에서 못 갔고 왔는데, 배움터지킴이 설계까지 다 해서 안양에 무슨 화인건축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계까지 다해 와서 다 설명까지 하고 갔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 납품하고 금요일 날 하안남초등학교 납품을 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서 지금 다른데 계약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견적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설계비용은 제가 이 골프장이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대한민국에 최초로 아니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이 골프장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설계부터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짓는다. 안 짓는다.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소리도 듣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전자에 유수지에 대해서 쭉 있는 법령을 읽어드렸고, 다음에는 이것을 견적서만 받을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놀이터에서도 1억8천만원부터 7,600만원까지 따지면 견적서가 1억 차이가 나요. 지금 지청 앞에서 온 견적서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설계를 먼저 하셔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부다 설계를 해서 다 해 주자는 마음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설계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적어도 설계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0억, 200억 이런 대형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는 적어도 100억 이 정도 되는 것은 사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를 다 하고 진행을 하고, 이 정도 소규모 웬만한 공사는 설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웁니다. 오죽하면 이번에는 설계비를 따로 세웠는데, 시설비 갖고 설계까지 다 하거든요. 아예 시설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당초에 10억 정도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8억이면 하겠다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공사비를 줄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되어서 8억이면 한다. 그러면 공사를 집행을 하고 2억은 추경에서 또 깎습니다. 또한 이것도 10억을 예상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고 공사분량이 변동이 되고 해서 땅속에 변화가 있다 1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2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히 하면서도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전문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8억을 받았어요. 8억임에도 거기에 조건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 1억을 여유를 두어서 9억원을 예산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재활용을 한다든지, 또 추가로 기초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8억에서 1억을 더 한 게 기초나 무엇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여유까지 감안해서 9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총 몇 개 업체한테 견적자료를 받으셨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5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아예 적은 금액 심지어는 4억9,800만원이면 한다는 업체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철거비 별도, 그리고 자기네가 낸 견적 외에는 별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치가 없고, 또 6억5천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를 놓고 6억이나 4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 나머지 평균을 하니까 전체가 7억2,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7억9,600만원 정도 견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대부분이 기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정밀진단 이런 것도 없고 해서 1억원의 여유를 해서 9억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 안에 최대한, 아니면 공사를 설계를 하면서 또 기존에 있는 자재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재활용 해가면서 최대한 절감을 더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탑공사 파이프라고 나와 있지요? 이 기준은 어느 정도 몇 m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기존 시설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존 현장을 보고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두께는 여기서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설계관계 그 내역 자체는 전문 구조계산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상하기 좋게 파이프 그러면 우리 말하면 전봇대 같은 개념으로 쭉 올라가는 파이프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파이프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이 파이프 지금 기존에 있는 철골은 L형으로 되어있는데, 파이프구조로 해서

서정식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강관파이프, 파이프 이런 개념으로 다 들어왔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파이프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파이프트러스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움터지킴이의 그 간단한 것도 2,700만원짜리 그 조그만 것 짓는 것도 우리 말하면 입체감 있게 이것을 그림까지 그려오고 견적서에 쭉 해가지고 도면까지 다 그려왔는데, 지금 이것 파이프인데 이것도 클럽하우스에서 쭉 파이프 원기둥 세워서 원에 망 서는 것부터 거기에 서는 것, 그 다음에 롤러 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세부화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파이프 예를 들어서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못하는 게 아니라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 철탑이 세우는데 얇은 것으로 하면 그것 안 넘어간다는 보장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얇은 것으로 할지, 두꺼운 것으로 할지, 그 결정은 구조기술사가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파이프 두께가 얼마이고, T가 얼마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100% 신임하는 게 아니에요.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30m가 올라간다고 하면 시속 30km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망이 올라가게 되면 시속 10km에도 그게 못 견딘다. 망까지 올라갔을 경우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내렸다. 뭐했다. 뭐 바람이 시속 지금처럼 곤파스 같은 큰바람이 왔다고 했을 때 받는 강도가 이 철탑이 50km 이상 서야 된다. 60km짜리에도 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나와 줘야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파이프 하나 세워서 파이프 통이 그게 얼마, 덜렁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너무 견적이 약하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견적은 추정하는 예산이지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완전히

서정식위원

도면을 이 업체한테 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 정도 같은 것은 다 그려오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야합이지요. 안됩니다. 담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

이 업체 첨부서류가 견적서 말고 도면까지 그려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면도 그려오라고 해서 그 업체한테 일을 줄 것도 아니고요.

서정식위원

그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더라도 똑같이 5개 업체한테 도면을 그려오고, 지금 말하면 강관파이프 이 T가 몇 T이고, 두께가 어떻게 되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럼 5개 업체한테 설계비 한 3,000여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추정을 받고, 정당하게 용역 그러니까 설계 대가를 주고,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위원

설계비를 넣어서 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이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설계하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정식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됐지만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얘기하는데, 설계를 떠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시멘트가 되어있는 그 위에 다시 세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다시 세웠을 때 어떤 무게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파이프냐, 작은 파이프냐 해서 그게 쓰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은 어떻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전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설계 도서를 찾아서 그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단순히 콘크리트 기초만 한 게 아니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파일을 박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설계를 하면 상부에 걸리는 무게가 얼마냐? 그 무게를 과연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면 자갈을 깐다든지, 돌을 깐다든지 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조계산을 한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그 기초 규모를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쓴다하더라도 콘크리트를 일정부분 깨고 그 철근에다 다시 앙카볼트를 연결해서 용접을 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보강해서 그 모양 그대로 철탑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진단이나 이것은 전문기관에 또 기초적으로 바닥에 보링을 해서 지지력이 어떠냐? 그 다음에 기초 중에서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기초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라든가 철근의 배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강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다음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90년 골프장 건설 당시 법적문제가 없어서 지금 유수지에 골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유수지에 골프장을 짓는 게 어렵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게 개축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계속 쭉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 90년도에는 지금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기준에 금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하면 시설녹지라고 하는 데에 했습니다. 그게 위법성이 문제가 되어서 치유를 못하고 있다가 또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일을 하면서 형사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됐고, 이러한 사건이 되다보니까 92년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 시설 허가가 나간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유수지에 이런 복개를 하지 않고 금지규정을 92년 12월 16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고, 시설을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시 할 때의 문제, 정확하게 표현을 그대로 드리면 재축입니다. 개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재축으로서 재축이라는 용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 적법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건축법 6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재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탑 구조물 세우는 것 관련된 것만 부가세 포함해서 9억4천만원인가요? 그 안에 제가 알기로 스크린골프장하고 샵하고 임대해줬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그것 명도소송 중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 공사하고 오지 않았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그것 공사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계획은 스크린골프장하고 골프샵은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리모델링하면 같이 철거하고 어떤 개선하는 것도 이 안에 같이 할 계획으로 1억을 추가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추가해서 9억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냥 골프만 해서 내부에 있는 운동시설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쪽 쌍마아파트나 그 주변으로 헬스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13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골프장을 꼭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실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헬스장을 주민들도 티켓을 끊어서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료로 한다는 개념은 좀 더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축의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개축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유료라고 하면 골프연습장이 헬스장으로 용도가 바뀌거든요. 바뀌었을 때의 법적인 사항은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시민들도 와서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공사하게 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천재지변에 의해서 골프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운영관계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부 해고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게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직원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놀이터는 해당 상임위에서 과다견적이 문제가 됐고, 골프장은 또 해당 상임위에서 과소견적이라고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평균 7억9,600만원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초부분 공사금액 미반영 됐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9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초부분 공사금액 미반영 됐다는 부분에서 약 1억 정도 들어갈 것을 공무원들 개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견적내용을 쭉 보시면, 이 견적이 고재 그러니까 철거하면 철탑의 고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고재 처리 관계, 그 다음에 철거비가 또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별도, 견적 외 별도, 그리고 어떤 것은 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패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5개의 견적의뢰 업체에서 낸 이 견적이 조금 면밀한 견적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추정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견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추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래서 1억을 별도로 공무원의 시각으로 1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 견적서 자체가 면밀하게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충대충 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봐서는 서정식위원이 지적했던 너무 과소 견적 아니냐는 부분이 일정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해서 추가 요구를 할 그런 사항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억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은 보통 85%에서 90% 사이로 대부분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9억 중에 약 90%라고 그래도 10% 날아간다고 해도 대충 예상해보면 8억1천만원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우려되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구조계산이나 안전진단 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으로 다 들어보면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저희들은 비전문가이니까요. 그러면 이 9억 예산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 9억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튼튼하게, 그렇다고 9억에 맞추면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계약상에 그것을 단단히 명시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사람 거론해서는 안됐지만, 예산 올라오는 것을 면밀히 보면 계속 추경이 들어오는 그 부분은 공사하다 부족해서 추경이 들어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물론 건설은 다른 것하고 또 다르게 조금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가 광명 시민의 이슈잖아요. 골프장이 무너진 문제가 광명 시민이 전부 주시하고 있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만 다음에 공무원들이 설렁설렁 대충 예산 세워서 부족하면 또 추경 올리고, 또 안 되면 추경 올려주지 않으면 일 안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잘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국장님! 정말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 책임 꼭 묻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만약 문제가 되어서 추경이 된다거나 어처구니없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전에 저것은 개축도 아니고 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개축을 유심히 보라고 분홍색 형광펜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개축이라는 개념을 계속 지금 읽었는데,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4번에 재축이란 나왔는데 또 형광펜으로 3번을 많이 보라고 해놓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올라올 때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하다 옆에 직원이 도와준다고 형광펜을 칠할 때 재축부분을 해야 될게 아마 개축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억이라는 돈을 갖고 어쨌든 자신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전성이 최고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 저게 우리 시에서 애향장학회 단체에다 지금 주어서 있는데, 저게 지금 제가 심히 우려하는 게 적은 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가는 것인데, 저것을 민간한테 넘겨줄 그런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개축하는 것은 저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민간한테 예를 들어서 최고가 공개입찰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를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때 답변 하셨듯이 애향장학회 민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실로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해서 사용료를 또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무상으로 쓴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90년도에 한 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과정이 2~3년 동안 과태료 물어가면서 부당이득금 내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했을 때는 스크린골프장이나 골프샵처럼 그런 무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애향장학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정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애향장학회에 계속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든, 또 민간에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든 이렇게 시정질의 시에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 의견으로서는 원초적으로 민간위탁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는

서정식위원

그전에는 어떠한 단서나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그 골프장 수입이 30 몇 억이 된다고 그러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30억이면 예를 들어서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더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고, 자기들이 기존 타석에 하는 것도 더 깨끗하게 해야만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30억이 예를 들어서 최고가 입찰하면 예를 들어 40억 쓰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가 지금 9억인데, 10억 쳐도 지금 저희 시에 주는 것은 10억, 그다음에 애향장학회 장학금이라고 10억 그래서 주면 그래도 10 몇 억이 남는데, 이것을 5년을 줬다고 치면 40억 계산했을 때 5년이면 그래도 200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갖다가 다시 이자 넣고 이자수입 따지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40억을 받을 것이냐?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서정식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루는 문제와는 조금 벗어난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지요. 예결위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설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요. 위원장님! 시설비가 9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 돈을 하나도 안 넣고 민간한테 바로 넣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설비 투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계속 질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하든 표결로 하든지 할 테니까요.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골프장이 만약 진행 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관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서정식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서정식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7,683만원에서 조정액이 7,6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컴퓨터 675만원에서 540만원 감액되어 135만원 으로, TV 받침대 도의원사무실용은 15만원에서 전액 삭감, 찬장 도의원사무실용은 15만원에서 전액 삭감, 싱크대 설치는 12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승마체험교육 운영비 지원은 1,171만8,000원에서 조정액이 1,17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시설비 보건소 입간판 교체공사는 8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금연음식점 현판제작은 400만원에서 전액 삭감, 버스정류장 LED간판 설치는 28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는 27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사회단체보조금 중 업무용 컴퓨터는 750만원에서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안1동 현대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사무기기, 컴퓨터는 27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비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입니다. 9억4,298만4,000원에서 조정액이 9억4,29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식간사께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서정식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