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9월 6일 아침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관내 피해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전에 태풍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하안유수지내 골프연습장 철탑붕괴와 관련하여서는 복구시 관련법규에 적법한 공장물 축조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옹벽붕괴와 관련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주변차량, 유리창, 사람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 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예방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보금자리 주택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환경문제 등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주택건설과정 및 완공후 우리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므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서 재정보전금 등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광명 뉴타운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불법정비업체가 개입되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을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KTX 역사주변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문인만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자와 공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피해와 관련 이동행상이 많이 오는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 현수막 게첨 등으로 소음에 따른 제재부분을 인지하여 소음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지관 대관 사용료가 시설사용규정에도 맞지 않고, 장부와 통장 등의 계수가 상이하여 수시 감사 및 지도점검시 정확하게 확인토록 지적하였고, 복지관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자부담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향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액이 일정 비율로 집행되고 잔액을 비율대로 정산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샵 사업비 정산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모든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점검이 이루어져서 향후 사업추진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힌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22건, 도시환경국 20건, 건설교통국 19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등 총 6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