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2,955억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84억2천원보다 10.1%가 증액된 규모로서 지방세 수입에서 제1회 추경 1,020억4,200만원보다 3.9%가 증액된 1,060억4,600만원으로 주민세 15억7천만원, 재산세 5억5,600만원, 과년도 수입 1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예산은 146억6백만원이 증액된 1,031억9,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세임대수입 2억3,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8억4,500만원, 징수교부금 126억3,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억2천만원, 잡수입 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외 12개 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은 1회 추경 506억1,958만9천원보다 8.4%가 증액된 548억8,711만7천으로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실과 세무2과는 변동사항 없으며 행정지원과 8억495만5천원, 기획예산과 3억4,053만7천원, 문화공보과 1억2,970만1천원, 회계과 9,768만원, 사회진흥과 5억4,617만3천원, 시민과 2억6,242만9천원, 세무1과 3,347만9천원, 복지과 17억3,630만1천원, 보건소 3억90만6천원, 시립도서관 956만7천원, 문예회관 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문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1회 추경보다 214만5천원이 증액된 26억124만3천원으로 편성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무위 소관 계속비사업은 수지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214억4,600만원으로 99년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 이후 149억2,6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2회 추경에서 계상된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경기호전과 지역개발 등에 힘입어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증수될 것으로 계상되었고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126억3,4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된 바,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한 부분도 있겠으나,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78%, 하천사용료 300%가 증액 편성된 것은 추계착오로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지방세, 주민세 및 재산세,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액은 경기호전과 아파트 입주 등에 기인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세출부문에서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12억4,600만원, 가계지원비 5억7,800만원, 주민등록발급경비 1억5천만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5억원 등 일반행정부문에서 총 24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경상적경비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부문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1억4천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1,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억2,900만원, 노인교통지원비 2억8,8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129건에 28억9,000만원 등 특수영세민 저소득층 노인복지향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키 위해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로 편성되었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를 정밀 검토하여 마무리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567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36억3,200만원의 10%인 23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0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146억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9,900만원, 보조금이 41억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5억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분과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성면과 수지읍 지역에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증수가 되겠습니다. 과연로 수입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납세의식고취 및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체납액관리로 인한 체납액징수 증가분 18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잡종재산의 임대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분은 수지공공청사부지 모델하우스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와 김량장동 23-1외 179필지에 대한 임대료 증가분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백암면 고안리 101외에 121필지 소하천 폐천부지 사용수익허가 증가로 4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차금 수입감소로 인하여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제증명등수수료의 증가분 8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독감예방백신외 1종에 접종건수 증가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으로 3,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126억3,420만원을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분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수지읍 죽전리 915-3외 19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3억2천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는 청소형 노후 암롤박스 매각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3,600만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외 5개의 법률위반 적발건수에 따라서 1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은 지체상환금 및 98선금급 반환수입 등으로 3억8,9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남등선 도로확장포장공사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조금수입은 41억3,3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관광자원기초자료로서 공공근로사업 외 29개 항목으로 30억9,600만원 또 2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외 35개 항목으로 1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내시액이 변경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려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8쪽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하천사용료가 나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사용료가 300%가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일 경우에는 100%가 시 세입이고 도 세입일 경우 법정하천일 경우에 50%가 시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당되는데 저희도 건설과에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을 모시러 갔으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8쪽인데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 예산에 있어서 기정보다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유 잡종재산임대료에 대해서도 4천만원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약 8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해당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중에서 가장 큰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변동요인은 임대료 건수가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잡종재산 임대료는 건설교통부하고 농림수산부소관에 용도폐지돼서 재정경제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임대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임대징수교부금으로 30%를 징수했는데 용도폐지로 인해서 도에서 시 수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기정보다 18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7,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78%정도 된다는 것이 상당히 비율로 따지면 많은 것이 아니냐 예상되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경기회복으로 인한 납세의식고취 및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체납세관리로 체납세 징수액 증가분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기정보다 78%가 증가된 18억이 예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 수입을 잡으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과세대장 관리를 현재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각종 과세자료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2, 30%가 아니고 8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 큰 변동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공공요원을 아무리 많이 투입시켰어도.... 그러면 그 전에는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야 설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

그러면 그전에는 홍보를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고액납세자들이 예를 들어 골프장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는데요.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징수유예는 해준게 나중에 수입이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징수유예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19쪽에 자비 독감예방 백신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하면 예산을 써야 되는게 아니에요?

수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예.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하다가 18쪽에 하천사용료를 4,500만원 징수를 했는데 하천사용료를 300%를....... 4,5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는 1,172필지에 면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3배정도 늘은 것으로 금년에 하천사용료를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면적이 3배가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지요?

건수가 늘고, 면적이 늘고요.

건수하고 면적하고 해서 3개가 늘었다는 거지요.

이것의 이유는 우리 소하천이 생활하천이 소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시해서 소하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전에는 하천부지인지 몰랐던게 나온게 많습니다. 소하천을 252개 생활천을 소하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니까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받고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생활하선에서 소하천으로 변경된 사항에 언제였지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작년부터 측량을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행자부에 소하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안됐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그런데 거기에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통보를 해서 받도록.....

소급해서 받습니까?

5년까지는 소급해서 받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 계속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1억2,753만4천원으로 5억4,61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을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의 99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5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광고물관리에 태풍 올가 피해로 광고물걸이대 정비 20개소와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1,7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시설비인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공사 5건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액은 16억6,96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억6,242만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99년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에 따른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를 1억5,24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자체사업의 공직자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를 전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2,67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8페이지 99미등록보완등 전기요금 부족금 4,28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액은 4억4,01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662만9천원보다 3,34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50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사업예산의 신용카드납부 카드조회기 16개소 구입비 720만원과 체납자 주소조회용 주민전산 단말기의 원거리 고속통신장치인 모뎀구입비 1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45억1,50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억3,630만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신규배치 계획에 따라 국비로 1,428만2천원의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증가로 생계보조수당 의료 및 구료비 61,89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3페이지 자체사업의 현충탑 경내에 파손된 돌로만든 보도블럭 보수하고 조경사업비 3,205만5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차원의 오수정화조 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2,671만3천원 등 5,876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의 한시적 생계보호비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2,73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마는 시설비 2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8억4,008만7천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세광정신요양원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 사업에 따른 사업비 4억2,9,57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교통비 등 4억6,73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2페이지에 유아복지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8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등 202,060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214만5천원이 계상하고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인 의료보호 대불금 2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시민사업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4억4천만원에서 이번에 5억이 늘어난 9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포괄사업비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99년도 일반사업이 대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예산을 못세워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00%이상을 세웠다는 것이 선심성 내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4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 읍면동에 21건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계상을 했다고 해도 기존 읍면동 예산뿐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공사를 하다보면 추경에 계상하지 못할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넘겨서 하는 것보다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마무리 하는게 좋지 않느냐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읍면동에 21건이라고 그랬는데 21건 내역하고 본청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 4억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내역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읍면동에서 21건이 더 늘어나서 본청에서 더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늘렸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 건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4억4천만원 세운 것을 21건에 배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외에 앞으로 발생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100% 이상씩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애초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규모이상으로 세웠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자세하게 편성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에 늘어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건수가 10건에 5억이 들어가겠다 읍면동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후에 받아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예산에 낭비가 없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매년 공설운동장에 사업비가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시설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동장에 장비유지비로 세우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난 번 태풍으로 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작은 출입문 말고 큰 출입문이 있는데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운동장 내에 복싱하고 유도장이 있는데 직장경기부하고 유도장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사용을 하고 마루바락에 커푸집 같은 것을 깔고 메트리스를 놨습니다. 그것이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습기가 생겨서 썩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세운 것이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휀스도 지난 번 태풍에 넘어가서 세웠고, 남곡초등학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조성욱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5억을 세운 것은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8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이 기정 6천만원이 서있다가 경정에 와서 1천만원만 경정예산에 들어와서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당초에 5억을 세울 때 시설비로 4,400만원을 세웠고 6천만원은 자본이전 저희가 단체나 직접 현금으로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자본이전에 대한 것을 시설비를 증액을 하면서 자본이전비는 집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기 1천만원은 학생들 급식 매일 도시락 싸주는 급식소를 설치하느냐고 썼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5천만원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매년 집행을 하다보면 시설비 외에 사회단체에 쓸 수 있는 돈을 해마다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세웠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설비가 더 필요하고 자본이전은 필요를 덜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삭감하고 시설비를 더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더불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그리고 98년도에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관련 단체하고 자원봉사 단체하고 새마을회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위탁이나 지원한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국민운동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95쪽 급량비에 있어서 각 읍면동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라서 도비가 내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흥읍만 빠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읍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급량비가 부족한데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데가 있고해서 14개 읍면동 요구한대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기흥읍에는 기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요구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미등록 보안등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미등록 보안등이 몇 개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기 기 배부해 드린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고 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99년 4월 현재로 자체적으로 보안등을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99년 4월 현재 5,775등입니다. 14개 읍동에 그런데 한전에서 99년 7월달에 저희한테 통보된 한전에 등록된 보안등이 4,706등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등록된 것을 비교해 보면 1,069등이 차이가 있는데 1,069등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통보된 것을 보면 미납된 등수가 1,365등이라고 그래서 296등이 차이가 됩니다. 이 차이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조사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4, 5년전에 등록등수에서 사실상 폐기되고 주민들이 철거시키고 한게 있는데 그것을 멸시시키지 않고 등록을 해둔걸로 해서 296등이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69등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 현재까지 한전규정에 의해서 6개월 밀린 규정이 세 번째 장에 용인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현황을 산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1,069등 280W 21원30전하면 6개월 해서 부과세까지 4,279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전규약에 의해서 배수요금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4,279만원을 금회에 6개월치 밀린 것을 예산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보안등 중에서 무단설치된 보안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안등 중에서 전주에다가 현재 전기가 통하고 있는 한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전에다가 보안등을 달아서 기둥으로 해서 달은 것이 여기에 포함돼서 무단설치된 보안등으로 포함된 것인지요?

지금 저희도 어느 등이 등록이 됐고 안됐고 하는 것은 한전하고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5,775등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후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주신 결과 보안등 5,775등에 대한 것은 고유번호를 메겨서 철판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전산처리를 해 놨습니다. 저희는 5,775등이 틀림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치 4,279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대항을 한다면 법적 대항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보안등이 몇 등이며 미등록이 확인이 된 겁니까?

사실상 보안등 관계를 읍면동에서 설치를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고 읍면동에서 각자 전기요금을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동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공히 유인물 세 번째 장에 가운데 읍면동 미등록 전기요금 한전 추가고지해서 나열해 드린 사항이 한전에서 산정해서 배수요금 9,769만원이고 전기요금 5,362만원 정도를 읍면에 보안등 숫자로해서 읍면마다 고지를 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금회부터는 저희 시민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전산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요금이나 설치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폐지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한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신고를 해야지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 대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연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 설치된 부분이 한전에서 법적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관리주체가 정확히 되어있지 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일괄해서 총괄적인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신고등이니 이러한 것이 전기요금 관계가 묘한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쓴 것만 내지만 한전에 자기 주체에 보면 위약금이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이기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보안등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수수료 해서 2,3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시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기대효과는 지방세 체납방지 및 최소화가 되겠고요. 징수액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세입의 조기확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경감혜택이 있겠습니다. 또한 신용사회 조성을 기하는데 조세행정의 선진화 도모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운영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집과 우주에 지원돼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전에 이러한 사업이 없었지요.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재활원에 수용되는 있는 애들이 언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프로그램하고 수치료라고 요한의집 같은데 보면 수영장을 어 놓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로서 지정된 대학교수에게 제출해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 특색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주라고 주북리에 있는 것하고 요한의집은 어디예요.

인보마마을이라고 포곡면삼계리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러면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이면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가정복지과에서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갔다드리는 겁니까?

이 사업은 대학교수한테 지정해서 자기들이....

지정은 누가해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데리고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의집에 가보면 수녀님들이 성심성의껏 수치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맞기는 맞는데 예산을 몇 번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서.... 우주같은데는 시도비, 국비해서 얼마씩 지원됩니까?

운영비에는 인건비나 아이들 구료비부터 일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커졌던데. 건물 많이 지었던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27명이 현재 수용되어있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병원시설로 전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옛날에 브니엘 시설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브니엘하고 우주하고 주체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주체는 이사진은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무슨 종교단체 아니에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도 공부를 더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공부를 더 해오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관계는.....

재활프로그램이 뭔지 몰랐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안 주시니까 갑갑해서 그래요. 그리고 130페이지 현충탑조경사업이라고 있는데 기 한 겁니까?

현충탑 잔디보호대를 쳐놓은 일대에 화강암으로 깔아놓은 곳이 많이 깨졌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충탑 위에 상석 올라가는.....

현충탑도 주변공사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용인에서 성역화 된 곳인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청소년이든 일반인들이 가서 느끼고 올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추경보다 본예산 같은데서 띠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79년인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남의 산을 사서 경내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노령화되시고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차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좁다보니까 관리도 소홀해 지고 내부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전면 경내를 조경을 하든지 주차시설 만들든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고 시설부대비라고 수지복지센터 현상공모작품해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지복지센터 현상설계는......

우리가 현상설계한 것을 이용한다면 최우수작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작이나 그런 것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현상설명이 있었는데 6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된 곳은 최우수작에게는 설계를 용역을 맡기고요. 우수나 이러한 것은 상금으로만 제출하도록.....

최우수는 설계를 맡기고 우수나 가작은 상금으로 준다.

예.

돈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세등기수수료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보육지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지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으면 명단은 제출 시켜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123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준공을 봤으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공립어린이집 프린터기 외에 운영교제구입해서 이것은 본예산 및 1차 추경에도 1,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유인물에는 1,024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1,150만원에 예산을 책정됐으면 굳이 이번에 2차 추경에 172만원을 추가로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21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등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원 일명 고아원이라고 하는 남사면에 있는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홀로 나가서 살기 어려우니까 750만원씩 전세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전세를 얻을 때는 용인시장 앞으로 등기도 내고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육지도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육지도위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8조에 보육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전문가 4명과, 종사자대표 6명, 보호자대표 4명, 공무원1명해서 15명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15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조성이 된 겁니다.

98년도에 보육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운영수당은 본예산에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수당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피부에 닿지 않고 출석하시는 분들도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위원회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점은 서면으로만 심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생활보호대상심의위원회, 저소득모·부자가정심의위원회, 보육지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짚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시설공사로 상수도시설과 공립이루어집 안전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이 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라든가 시설관리할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공립어린이집 시설공사에 상수도공사에 5백만원 안전설비공사에 5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공립어린이집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공립어린이집이 준공이 된지 언제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가지 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 750만원은 청덕어린이집 구성면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오염되고 상당히 수질이 나쁩니다. 그 밑에 상수도가 가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아래 가스보관함이나 강관호스는 공립이 3개가 있고 시립이 2개 다섯개데 지난번에 화성에 씨랜드 참사건때 느낀건데 가스가 강관이 안되어 있고 고무호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를 밖에서 그냥 보충시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스 보관함을 만들고 주방에 들어가는 선만큼은 강관으로 고치겠다고 이것이 저희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별안간에 추경에 5백만원을 넣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청덕어린이집을 왜 물어봤냐면 작년에도 그것을 다룰 때 준공본지 얼마안됐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적이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짚어져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면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 프린터기 외 운영 및 교제교구비 172만원 증액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덕어린이집에 예산절감에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관급으로 물품을 수령하고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수령되기 전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기계는 사놨지만 자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족금을 세운겁니다.

1회 추경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프린트기 외에 운영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1,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1,024만원입니다. 숫자가 틀리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10%를 감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인된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몇일날 추경할 때... (장내소란)

청석어린이집에 프린터기 외에 운영교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립니다.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질의할게 없지 않습니까?

부족금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린기가 13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책이라든가 얘들이 쓰는 교제교구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참고자료가 될까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때 위원들의 지적이 많고 많다는게 거기가 대개보면 영세노인이라든가, 부녀아동, 장애인, 보육시설 이러한 부분에 사회에 외롭게 이러한데 지원하는 부서라 질의를 많이간다고 좋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보육지도위원회가 몇가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다섯 개 정도.....

거기에 위원회에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지도위원이라는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육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보육전문가 또는 종사자 대표 종사자라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보호자 대표 아이를 맡긴 보호자, 공무원은 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실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지금 몇개 몇개지 가르쳐 줘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어느 위원회가 있지요?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운영위원회,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육지도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

각 위원회마다 특성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여건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회의실적이라든가, 회의실적에 회의내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보다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건설과든 어느 과든 위원회가 지방자치가 도래가 돼서 각 위원님들이 한 분씩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김지홍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재완위원님이시고요. 자활자립기금에는 성윤석위원님과 이재완위원님 의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실적 이러한 부분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심의위원은 수시로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보육지도위원회 이런 사업은 1년에 두 번정도......

이런데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도 모자를 정도고 투입돼도 안 아까운 예산이니까 운영위원회 실적하고, 구성하고, 회의실적, 회의내용까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읍면동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사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5억7,6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381만3천원보다 13억7,28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억495만5천원이 증액된 196억3,606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대신 공무원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가계지원비에 2억6,254만1천원과 52쪽에 연금부담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인원이 일시에 퇴직함으로 인해 부족된 퇴직 수당부담금에 12억4,586만1천원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80만원, 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기기구입비 7,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53쪽에 공무원들의 경쟁력 갖추기를 위해 추진하려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보류됨에 따라 6억5,5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억4,053만7천원이 증액된 56억4,261만7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여건변동 등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현황판 제작비로 1천만원, 62쪽이 되겠습니다. 98도정주요시책평가결과 상사업비 도비 5천만원과 63족에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시정운영방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시민의식구조 조사 용역비 3천만원. 65쪽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선진행정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우리시정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견문을 높이는 등 벤처마킹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3,030만원을 66쪽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어 예비비 2억1,42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용인부임 64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억2,970만1천원이 증액된 13억4,716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용인의 옛거리 및 제례에 대한 책자발간과 규장각 등의 옛문헌에 나타나는 용인관련 자료 조사사업 등 2001년 발간되는 시사편찬 연관사업에 6,250만원과 70쪽에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기흥읍의 역사문화 기록유지를 위한 기흥읍지 발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1쪽 하단 시설비에 2000년대초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 안내체계개선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768만원이 증액된 29억5,084만1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7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로 미검침분 전기요금과 부족분 전기요금 및 에너지절약 성과분 상환금 등에 6,700만원과 79쪽에 사무실증축공사 실시설계비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0억2,751만4천원이 증액된 414억8,8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설명 드리면 기흥읍은 주민숙원사업비에 7건에 7,427만원을 포함하여 청사보수경비 등 2억4,85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지읍은 민원실 신축관련 시설 및 자산취득비등 3억5,008만여원과 주민숙원사업비 9건에 2억1,835만원 등 6억4,95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포곡면은 주민숙원사업비 8건에 2억2,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모현면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2억2,900만원과 동림1리 물탱크 보수비 1천만원등 2억5,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3건에 2억1천만원 등 2억3,70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사면은 간이상수도 관련사업 4건에 6,2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1건에 2억8,835만원 등 3억6,5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동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3건에 2억790만원 등 2억2,18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삼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6건에 2억3,604만원 등 2억5,46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백암면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9,900만원 등 2억2,38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지면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8,690만원과 마을게시판 38개소에 3,200만원 등 2억4,4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동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2억2,125만원 등 2억6,88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역삼동 주민숙원사업 13건에 2억1,798만원 등 2억5,13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림동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3억2,580만원 등 3억5,41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동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1억8,810만원 등 2억2,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3쪽에 보면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하고 시민의식구조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내역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승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의식구조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용역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지역개발에 발전적인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증진시키고서 시민의 역할을 결집 선진화, 국제화 등 지역건설 도모하는데 조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사내용은 용인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특성 및 시민으로서의 긍지, 용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경제산업부문에서는 용인시 경제의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주거환경부문에서 주거지의 부족한 시설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거기에 위치해야 될 시설은 무엇인지 유치할 지역은 어디인지, 교통부문에서 도로망 교통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지역개발부문에서 지역내 기존산업의 특성개발이라든가 인접지역간의 교통망 연계 신산업 유치의 가능성 여부, 문화, 관광사업의 개발확충의 가능성 여부, 복지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회복지 정책대상은 무엇인지, 계층은 어디가 되는 것인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인지,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민간합자에 수익사업 추진가능성 여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조사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큰 틀에 변화나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시민참여의 폭은 어때요?

시민참여의 폭은 34만 인구를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대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천명 정도를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른데다 줍니까?

외지 발주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조사만 하는 거니까 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용인의 정서에 맞은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각종시책현안사업 세미나 및 워크샵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상이 어떤걸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안사항은 저희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타운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양지면에 도축장 건립을 한다든지 포곡면 금어리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 계획이 되어있는 경전철사업을 한다든지 기흥에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시책현안사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 아니면 워크샵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만 참석을 하다보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려워서 각계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워크샵을 통해서 좋은 의견도 내고 거기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주기 위한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몇군데 얘기가 지역의 민원과 집결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안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비보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크샵에 참석하는 민간인, 각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장이라든가 도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집단민원화 되어있고.....

종합행정타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계공무원만 모여서 하다보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계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다 놓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워크샵내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관계로 워크샵을 통해서 용인이 동부권이 발전되는데 시청보다는 구청이나 이러한 쪽으로 분리시킨다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이릅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되었습니다마는.....

의식의 전환 이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조금 전에 양승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용인시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일정한 기준은 나와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업내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하는 난위도, 성격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식구조 조사같은 것은 시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설문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 산출근거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본거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 시단위에서 그 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유사한 용역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보통 3천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국내여비에서 풀여비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식구조 조사라든가 이러한데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비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성격을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지역을 가서 보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65쪽에 국외여비에서 자체계획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가 2개월 반정도 남았는데 자체계획은 어디를 방문할 계획으로 세웠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2,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1,723만8,250원이 지출이 됐는데 현재까지 국외여비 여행지출인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비교 등 연수가 4명해서 행정분야에 2명, 복지분야에 1명, 건설분야에 1명이 갔다왔고요 저희가 지난 번 양주시 자매결연을 위해서 공무원이 4명이 갔다왔습니다. 사기진작대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배낭여행에 1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해서 10명이 해외에 나가는데 1,723만8,25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데서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만 도 계획에 돌출된 계획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안됐고 도에서 계획이 하달이 돼서 용인시에 누구를 해외연수를 보내라고 했는데 사실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라든가, 세무과 직원, 또 축산과장 이렇게 못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6만1,750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략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방제시스템 견학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1명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선진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수로 해서 건축과에서 캐나다 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통상파견공무원으로 현재 2명이 유럽쪽에 나갈 계획이 있고요.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3명이 일본내지 프랑스를 다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2,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526만1,750원 잔액에다가 이번에 계상이 3,030만원을 합치면 3,555만1,750원인데 그 중에서 향후 계획분 2,250만원을 빼면 1,306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상사절단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사전단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은 여기에 의해서 갑니다.

공무원은 가는데 금년에는 통상사절단 후반기.....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부기사항에 도 이상계획, 자체계획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도 이상 계획에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 그런데 자체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사용을 한 분이 10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22명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앞으로요. 현재 일곱 사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세운 것은 12명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기정에 10명이었다가 22명이니까 12명이 두달 반 사이에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7명은 확정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통상사업단은 금년에 예정이 없데요.

있습니다. 유럽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안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일 협의회도 갖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공인들에 자체부담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해외연수가 자제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의원들 차원도 해외여행을 예산을 삭감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면 무계획적인 해외연수나 이러한 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경제가 호조되면서부터 중앙이나 도의 예를 봐도 각분야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해외연수를 1년에 상당히 숫자가 20여명씩 되면 많이 가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한 것도 낭비성이 되지 않은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지홍위원님께서 자기지역 일이지만 타 위원님들은 서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냉철하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사전에 읍면동장이 그 지역 출신위원님하고 의견에 대한 절충 부분을 대개보면 의회에서 이러한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것가지고 고집스럽다고 그럴까 어디가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지역에 일을 갖고 고통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면장님이 주민대표하고의 연계성 부분이 너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명쾌한 답변하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지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의원이 올리는 과정속에서 의원이 주민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조국장님 계시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읍면동장에 대한 주민의 대표인 예산심의를 하는 지역출신 의원에 대한 배려라고 그럴까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번뿐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읍면 단위 숙원사업을 책정해서 올릴 때는 그 지역의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의 예우차원에서 의원님과 면장이 같이 협의조정이돼서 조성한 결과를 예산요구를 해달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장이 요구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시의원님하고 충분히 숙의가 돼서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의 예산을 깎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맡고 있는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그렇게 지시해서 요구를 받을 뿐이지.....

그러한 속에서 지역대표의 생각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해서 자기지역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깎아야 되는 아픔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지역에 들어가면 민의를 대표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누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보다도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서 집행부의 책임자급인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해주셔서 지역이 혼돈되지 않고 정확한 예산이,필요한 예산이 들어오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 있다가 청사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솔직 담백하게 잘 받아드려서 지역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용인 옛거리 도로 및 풍수지리발간, 용인의 제례 조사발간, 시사편찬 문헌조사, 기흥읍지 발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사편찬 문헌조사는 어느 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사편찬원고료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 그리고 기흥읍지 발간에 기정 4천만원에서 50%가 증액된 6천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충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원고료가 삭감 조치된 내용은 집필위원이 선정이 금년말에 계획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흥읍에 읍지 발간사업에 2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비용이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책 발간료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흥읍지 발간 같은 것은 예산을 잘못짯다고 해도 2천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더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애초에 많이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양충석위원이 질의하실 부분 실지로 1,000부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 몇 부를 하시는 겁니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당초도 1,000부인데 먼저는 기흥읍지 발간을 위한 원고료 이러한 것만 계상을 한 것이고 발간은 원고가 다 취합돼야 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간료는 처음부터 계상이 안된겁니다.

그러면 원고료가 4천만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간비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발간비를 세워도 원고가 취합돼서 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발간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원고료고 2천만원이 발간료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부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옛거리 도로 및 풍수 등 조사발간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례에도 여러 가지가 옛날 이씨조선 당파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방식 제모 차리는 것이 전부 다르고 용인 옛날 고습에 대한 자료, 이것이 규장각 등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조사 발굴해서 하나의 체계화를 시켜서 문헌을 발간하겠다 시사편찬과 연관을 지어서 그것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옛거리라든가 옛풍물 제례조사는 괜찮은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지더라도 조사나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입니다. 7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급 전기요금 미검침분이 4,40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이 6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와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 부분이 이번 예산에 미검침분이 많이 등장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양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26일날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으로부터 시청청사에 대한 거래용 전력량 순회시험과 수전판 특별점검을 한 결과 MOF단자 결산이 발달되어 99년 4월 고장수리한 바 있습니다. MOF 고장시 한전공급규정 제79조에 고장기간 중에 사용전력량의 협의결정을 거쳐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그 부과금이 6,427만8천원 약 78%인 4,320만원은 납부토록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F 단자결상이라는 것은 전력 양계 고압전기회로의 전기사용양을 적산하를 위하여 고압의 전압과 전류를 저압으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검침분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위약금 같은 거 들어간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습니다.

협의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한전하고 우리하고 한 겁니까?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6,400만원의 부과금이 떨어졌습니다. 2/3를 협의봐서 4,300만원을 부족분으로.....

전기요금도 협의를 보면 깎아주고 그래요?

미검침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전기요금을 덜 내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덜 내고 썼다는 얘기지요.

실지로 용인시청에 전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어요?

전기직들 있습니다.

몇 급이에요?

기능7급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고요.

예.

거기에서 우리 쪽의 잘못은 없는 거지요?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증축공사 교통행정과 별관 실시설계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계가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거기다 교통행정과에다 약 300평 규모로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구정원 조례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국 2과를 더 늘릴 수 있도록 9월 30일날 당겨져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지금 1개 과도 들어갈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개 국 정도를 내보내야 되는데 행정타운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5, 6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버팅길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를 임대하더라도 민원인들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큰 건물도 없고 그래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1개 국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300평 정도의 규모를 설계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기구인력증원을 조례 공포되면서 바로 위에 건의를 한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해놓고 기구인력만 받아놓으면 들어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위치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옆에다가.....

300평이면 1개 국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1개 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있는 땅 부지가 사무실로 쓸라고 구입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청사로 쓰는 거지요. 공공시설물로 그것으로 안 쓰면 나중에서 팔아버리면.....

300평 정도면 1개 국에 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개 국에 4개 과 정도를 어느 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문서고니 화장실이니 포함해서.....

기구하고 인력만 늘려놓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개회되어 보건소 이하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