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당초예산은 45억2,040만6천원에 7,424만4천원을 증액계상해서 45억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증액예산은 앞서 말씀을 올린 7,424만4천원의 내역은 직원 복리후생비목인 가계지원비 3,013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저온저장시설과 간이창고 설치비용으로 2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2,97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기술과에 농림부에서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예산은 38억6,836만2천원이며 금번 174만1천원이 감액된 38억6,6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물사용 부담금과 시비 약 5%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총예산안에서 과목간 예산전용으로 총 감액은 2억7,421만4천원이며 증액부분은 2억7,247만3천원으로 실제 감액된 부분은 시비 1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 10억1,251만원에서 8,81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로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7,051만1천원과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장려수당으로 1,59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4,386만9천원에서 174만1천원이 감액된 4,21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타직보수로 체력단련비외 1건에 3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합의분과 연가보상비로 19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5,459만2천원에서 8,643만5천원이 증액된 29억4,102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8,643만5천원은 경상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비 25억8,325만8천원에서 8,643만5천원이며 증액된 26억6,9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5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446쪽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587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견학안내 팜프렛 인쇄비 210만원과 일숙직비 64만2천원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 탈수기유지비, 기계시설 수선유지비로 7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이 이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정합의분 1,273만2천원이 감액되고 재정합의분을 포함한 가계보조비로 3,22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8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8,990만원에서 8,771만2천원이며 증액된 총액이 9억7,76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여과기 교체공사외 5건에 4,10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정수 보완공사외 5건에 1억2,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1,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비오디 실험실용 인큐베이터, 디지털 문서세단기, 주방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 중에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상여금에 기말수당 같은 것을 감액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금년에 편성했을 때에는 인원이 43명분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인원이 소각로나 그쪽에 가서 근무하게 때문에 저희 항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간 인원 때문에... 그래서 제일 힘든 부서인데 다른 부서는 감액된 것이 적은데 힘든 부서에서 감액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감액된 부분을 다시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대리 이우현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99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9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신청받은 일도 없이 사용료와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행정소송 제기시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조치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 수정조서와 같이 9억2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계속비등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또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역시 세입세출 지방채, 계속비등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작성된 심사보고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