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38억6,475만6천원보다 3억90만6천원이 증액된 41억6,6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17억6,316만6천원보다 2,436만7천원이 감액된 17억3,8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11억3,983만9천원보다 9,991만1천원이 증액된 12억3,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복리후생비 기정예산액 3억4,049만4천원보다 5,461만8천원이 증액된 3억9,511만2천원으로 종전에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목으로 부활된 사항이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환자가 IMF이후 날로 급증하고 있어서 추가예산 소요분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91만6천원보다 1,046만3천원이 증액된 1억1,6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 432만3천원, 고매진료소 출입문확장 및 방범창 설치비 1백만원, 아곡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489만9천이 증액된 10억4,5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6,947만6천원보다 1억5,924만9천원이 증액된 6억2,8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실 약품구입 1,641만9원원, 자비 독감백신 구입비 4,515만9천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1,818만원보다 5,465만원이 증액된 3억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국민영양개선사업 기자재 구입비 70만원, 구강보건시설 장비구입 2,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업무추진 5백만원, 예방백신약품 보관용 냉동고 설치 25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실 대기의자 225만원, 의료지원용 천막구입이 50만원,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의료장비 전자동협압, 맥박제 외 5종이 되겠습니다.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33쪽 경상적경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65세이상 노인무료이동진료비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동진료사업을 하는데를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양충석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노인분들이 진료를 많이 요청하고 저희 보건소를 많이 찾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진료실적이 늘고 또 최근에 3개월치 월평균 지급액이 1,8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족액 8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42,000명 정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지급액은 1억8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 보건소 직원이 단합해서 의료서비스 또 행정에 친절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천만원만 증액하면 연말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132쪽에 한방진료실 한방의사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양승학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방의사가 일용직으로 썼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퇴직을 하고 퇴직한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은 일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도 한방입니까?

예.

그리고 138쪽에 민원실 대기의자 15개해서 225만원이 들어왔는데 보건소 민원실이 지금은 많이 깨끗해 졌는데 보건소 민원실도 일반 병원에 맞게 잘할 방안은 없어요.? 대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노약자들 아니세요.

그래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업무추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에 몇 종의 기구도 설비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청소도 자주하고 민원실 의자도 딱딱한 의자인데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조금 나은 의자로 개조해서 분위기를 좀더 깨끗이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이 주로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하셨겠지만 환자라든지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42,000명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수용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번 2차 추경에는 안 세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에서도 빠진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운 때에 가능한 경상적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 보건소가 85년도에 건축을 하고 계속 증축 증축해서 새는 부분이라든가 10년이 지나면 배관자체가 노후돼고 해서 배관수리, 건물 벽에서 누수가 많이 돼서 여름에는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 환자 분들이 오셔서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배관수리비를 내년 본예산에 1억1천만원 세우고 노수되는 부분 방수공사가 1억2천만원정도 추가예산을 반영코자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마당이 시멘트 자체인데 안 좋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웠으면 하고 담장에 도색도 해서 추가로 환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예방백신 약품보관용으로 해서 올해도 냉장고를 예산에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냉동고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냉동고에도 백신을 보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니면 인쇄가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인지.....

현재 약품보관 냉장고가 용량이 적고 해서 추가로 대형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설치해서 더 설치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크리오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관을 해야 되고, 1년이상 유효기간이 가능한 약품이 있고 1개월 이내에 사용되는 것이 있어서 냉장고 소요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아마비 약품은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 약품 백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것은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중 기정예산액 3억6,465만1천원에서 956만7천원을 증액하여 3억7,42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99년 5월 1일자로 청사관리원 1명이 시립도서관으로 근무지 변경되어 당초 3,714만8천원에서 부족분 85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4,5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5,189만1천원에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5,289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중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열람실 및 화장실용 화장지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중 냉난방용 휀코일 수리정비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선박비중 이동도서관 차량정비비 타이어 교체 등의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성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예회관 소관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억3,00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2,429만2천원보다 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문예회관에서 치루어지는 각종행사가 근무시간 외에 집중되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예회관 개관당시 설치한 음향, 조명시스템의 노후로 산발적으로 시설보강을 해 왔습니다. 이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정확한 음향, 조명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단용역비를 5백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보다 진단범위가 확대되었고 음향과 밀접한 건축구조까지 진단에 포함하게 되어 5백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 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총 1회 추경보다 10.1%가 증액된 2,955억9,200만원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외 10개 실과소에서 1회 추경보다 8.4%가 증액된 548억8,711만7천원으로 편성된바 남사면 소관 사회개발비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상하수도 항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목 면사무소 상수도설치공사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 목 진목 2리 노인정신축공사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1회 추경보다 214만5천원이 증액된 26억124만3천원으로 편성된 바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지복지센터 건립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99년도 5억2천만원과 2000년 이후 149억2,6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원안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작성된 심사보고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