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회계별 지방채안, 계속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여 현재의 경제여건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 계속사업의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99년 제1회 추경이후 의존재원의 변경과 법정경비를 재조정토록 하는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예산총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583억1,700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3,308억7,600만원보다 274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2,567억7,600만원으로서 9.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5억4,100백만원으로서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7억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36억3,200만원보다 23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원별 구성비에 있어서 지방세가 1,060억4,600만원으로 3.9%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031억9,800만원으로 6.5%, 지방교부세는 26억7,600만원으로 17.6%, 보조금은 327억2,500만원으로 13.4%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6억3,100만원과 지방채 95억원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증가분이 없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기능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416억1,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488억5,500만원, 경제개발비 599억6천만원, 민방위비는 8억4,9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억9,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8종에 총예산규모는 388억1,600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2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금년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총 투자사업비는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1,338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투자배분은 98년도 이전까지 195억9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159억8,500만원이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983억8,100만원이 투자될 계속으로 계속비안이 제출되었고, 계속비사업의 수정조서는 고진천교 가설공사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3-46호 개설공사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제출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지방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672억6,600만원의 투자사업비중 99년도에 40억원을 연리 6.5%, 지방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지방채, 계속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27억2,500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회계 지방채는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10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되었고, 계속비사업은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 1,75억3,100만원중 246억6,500만원은 전년도까지 기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234억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69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231억4,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도세 징수교금이 126억3,400만원 교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41억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경기호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함께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증수한 사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예산편성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12억4,600만원과, 월동적특수영세민보호와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복리부문 예산의 약 10억원 등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28억9천만원 등은 경상경비의 증과 함께 특수영세민과 저소득층 보호,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백암도시계획도로 2-5호 개설공사 30억원 외 대다수 투자사업은 기존사업 마무리와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위약금 9억원 추징건은 한전에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긴 하여도 용인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신청받은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0억6백만원이 증액되어제1회 추경보다 총 42억9,7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사업과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8건, 기타특별회계 2건 등 총 10건에 99년도 예산확보액은 159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고진철교가설공사 외 1건의 계속비사업 수정조사가 제출되었고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총 672억6,600만원의 예산중 99년도에 40억이 지방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중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 100억원과 99년도의 계속사업예산액 234억1,600만원은 동 공사를 적기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567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36억3,200만원의 10%인 23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0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146억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9,900만원, 보조금이 41억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5억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분과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성면과 수지읍 지역에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증수가 되겠습니다. 과연로 수입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납세의식고취 및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체납액관리로 인한 체납액징수 증가분 18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잡종재산의 임대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수지공공청사부지 모텔하우스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와 김량장동 23-1외 179필지에 대한 임대료 증가분으로 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백암면 고안리 101번지 외 121필지 소하천 폐천부지 사용수익허가 증가로 4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감소로 인하여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제증명등수수료의 증가분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독감예방백신 외 1종에 접종건수 증가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 3,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126억3,420만원은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수지읍 죽전리 915-3외 19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3억2천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는 청소형 노후 암롤박스 매각수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수입은 국공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3,600만원을 과태료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외 5개의 법률위반 적발건수에 따라서 1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은 지체상환금 및 98선금급 반환수입 등으로 3억8,9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남동선 도로확장포장공사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보조금수입은 41억3,3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관광자원기초자료 공공근로사업 외 29개 항목으로 30억9,600만원 2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외 35개 항목으로 1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1억2,753만4천원으로 5억4,617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금번에 계상된 예산을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의 99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한 시장포괄사업비 5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시설비인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공사 5건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액은 16억6,96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억6,242만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99년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를 1억5,24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99미등록보완등 전기요금 부족금 4,28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4억4,01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662만9천원보다 3,347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50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45억1,50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억3,630만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규배치 계획에 따라 국비로 1,428만2천원의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증가로 생계보조수당 의료 및 구료비 61,898천원과 115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의 한시적 생계보호비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2,73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 2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8억4,008만7천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백암 세광정신요양원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 사업에 따른 사업비 4억2,9,57만6천원과 11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교통비 등 4억6,73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2페이지에 유아복지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82명과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34개소, 만5세아 무상교육 31명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 202,060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214만5천원이 계상하고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인 의료보호 대불금 2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지복지센터건립에 따른 금년도 집행계획액 6억원중 설계용역비를 5억원으로 계획변경하고 시공에 따른 감리비 1억원으로 99년 이후 계획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복지과 소관인데 만5세 무상교육 31명이 계상이 됐는데 31명은 선정을 했을 때 어느 아동들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명은 현재 저희가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만5세가 되겠습니다. 31명 전원이 다 민간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거기에 있는대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광같은데도 국비가 보조가 되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신청을 할 때 세광이나 다른 유사한 시설 책임자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배정을 했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시비를 보조하는게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할 때 스타팅할 때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건의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지, 그러한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시에서 판단할 때 A라는 회사는 시에서 판단할 때 보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부나 어디에 다가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국비를 따오면 국비를 배정받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시비가 보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은 84년도에 신축 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었고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수할 내역들을 시설을 사진첨부하고 만들어 가지고 시를 거쳐 도로해 가지고 복지부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국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적극 권장해서 우리시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따와서 투자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용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 판단해서 A라는데는 아직 급하지 않은데 위에 가서 로비를 해서 배정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러한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도에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 87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공사, 운동장내 테니스장 보수해서 보수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생활체육하는 날 우리가 비가 왔지요?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84쪽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용인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어느 부락인지, 몇 개 마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8년도에는 원삼면 두창리였고 현재 거의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모현면 초부리 상초락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50%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길이 1,300미터가 되고 흄관에 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골라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마을로 책정을 해 놓고 숙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관이 수원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1년에 1개 마을씩 지정이 되고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김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5억7,6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381만3천원보다 3억7,28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51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억495만5천원이 증액된 196억3,606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대신 공무원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가계지원비에 2억6,254만1천원과 52쪽에 연금부담금은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인원이 일시에 퇴직함으로 인해 부족된 퇴직 수당부담금에 12억4,586만1천원과 원할한 행정수행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80만원. 54쪽에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기기구입비 7,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53쪽에 공무원들의 경쟁력 갖추기를 위해 추진하려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보류되어 내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6억5,5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억4,053만7천원이 증액된 56억4,261만7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여건변동 등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현황판 제작비로 1천만원, 62쪽에 98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상사업비 도비 5천만원과 63쪽에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시정운영방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민의식구조 조사 용역비 3천만원과 65쪽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선진행정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견문을 높이는 등 벤처마킹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3,030만원을 66쪽에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어 예비비 2억1,42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 6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용인부임 64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억2,970만1천원이 증액된 13억4,716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용인의 옛거리 및 제례에 대한 책자발간과 규장각 등의 옛 문헌에 나타나는 용인관련자료 조사사업등 2001년 발간되는 시사편찬 연관사업에 6,750만원과 70쪽에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기흥읍의 역사문화 기록유지를 위한 기흥읍지 발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1쪽 하단 시설비에 2000년대초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체계개선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768만원이 증액된 29억5,084만1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7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 미검침분 전기요금과 부족분 전기요금 및 에너지절약 성과분 상환금 등에 6,700만원과 79쪽에 사무실증축공사 실시설계비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2,751만4천원이 증액된 414억8,8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기흥읍은 주민숙원사업비 7건에 1억7,427만원을 포함하여 청사보수 경비 등 2억4,85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지읍은 민원실 신축관련 시설 및 자산취득비등 3억5,008만여원과 주민숙원사업비 9건에 2억1,835만원 등 6억4,95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포곡면은 주민숙원사업비 8건에 2억685만원등 2억2,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모현면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2억2,900만원과 동림1리 물탱크 보수비 1천만원 등 2억5,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3건에 2억1천만원 등 2억3,70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사면은 간이상수도 관련사업 4건에 6,2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1건에 2억8,835만원 등 3억6,5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동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3건에 2억790만원 등 2억2,1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삼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6건에 2억3,604만원 등 2억5,46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백암면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9,900만원 등 2억2,3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지면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8,690만원과 마을게시판 38개소에 3,200만원 등 2억4,4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동은 주민숙원사업 7건에 2억2,150만원 등 2억6,88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역삼동은 주민숙원사업 13건에 2억1,798만원 등 2억5,13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림동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3억2,580만원 등 3억5,41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동은 주민숙원사업 11건에 1억8,810만원 등 2억2,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1쪽 한자병기관광객 표지판 설치사업인데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고 10개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병기 관광객 표지판은 현재는 한글하고 영문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글만 가지고는 안내판의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민속촌하고 에버랜드는 구성쪽, 기흥쪽에 4개소를 기 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10개소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해서 용인시를 찾는 외국관광객들 한자권에 있는 나라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2000년, 20001년 아셈, 한국의 해 , 2002년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해서 굉장히 많은 한자권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설치장소는 42번 45번 국도에 각 4개씩하고 17번 국도에 2개소를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 증액된 1,533억6,6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2,690억5,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2% 증가한 343억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84쪽 건설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억8,806만7천원이 증액된 355억6,9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예산으로 당초보다 2억7,640만원이 증액된 13억6,850만5천원으로 시설비가 신원2리 마을진입로 연결공사 820만원, 용천리 농로포장공사 3,040만원 등 3,8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고안3리 농로포장공사외 4건에 대한 시설비 3억2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4쪽 건설행정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6만7천원, 여비 2백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등 656만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 성립전 예산이 25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도로유지보수 및 시가지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외 시설비 및 공사비 10억4,365만원, 시설부대비 22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14대 구입비 1억3,20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수방자재구입비 5백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금학천 제방공사외 5건의 시설비 5억78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개설 및 교량공사 도비보조 5억원과 시비 5억원등 14억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국지도23호 교차로 접속도로 이설공사외 5건의 시설비 5,804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난관리로서 연료비 및 공공요금 2,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83쪽에 27만7천원을 국도비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7쪽 도시과 소관예산으로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억5,407만4천원이 증액된 665억7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여비 22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5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서 교량안전진단 및 가로등 안전점검용역비등 1,850만3천원과 모현도시계획도로등 시설비 65억3,529만2천원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방채 상환금 3억7,719만2천원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계상되었으며서, 397쪽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비등 과오납금 3,692만원이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4쪽 건축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4,454만5천원이 증액된 3억1,60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6만2천원을 증액편성되었으며 403쪽 일반운영비 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384만3천원이 건축행정 경과사업 시범기관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07쪽부터 4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408쪽에 보조사업시설비 630만원이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1,660만원이 증액된 155억8,82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로 원삼상수도 취수정 세척공사 660만원과 포곡면 당곡약수터 개발공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4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698만1천원이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관거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418쪽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정부 자금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임차료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진입도로부지 임차료 3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개사업으로 37억4,427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체사업시설비로 기흥읍 관거정비사업외 5개사업 2억84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0쪽 지적과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8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학술용역비 1,150만원이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로 증액편성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정 감액하고 농로, 기계화 경작로등 농촌시설 마무리 대상사업과 시가지 도로보수 등 주민편의시설, 재해대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의 조기시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보다 0.4% 증가한 627억2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회추경예산보다 41억43백만원이 감소한 131억41백만원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급수공사 감소 및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정용이 2억97백만원, 업무용이 9억74백만원, 영업용이 6억8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8쪽에 급수공사수익은 18억73백만원으로서 신설급수공사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신설 급수공사 감소로 인하여 11억8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10억26백만원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추경보다 7억58백만원이 감소한 154억54백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99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6억6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동력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절감으로 1억4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2쪽에 누수보수 및 급수계량기 교체 감소 등에 따른 수선교체비등 급수비가 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관리비는 19백만원이 증가한 17억33백만원으로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검침원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관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일시사역 인부임,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계상에 따른 보상금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로 인하여 급수공사비가 12억3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6쪽에 예비비는 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수입은 1회추경보다 44억14백만원이 증가한 360억8천만원으로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분담금 수입이 9억3천만원 감소, 택지개발 취락지역 개발 등에 따른 시설확충공사 부담금이 구갈3지구 택지개발 지연 및 변경 등에 따라 46억5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7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추경보다 10억28백만원이 증가한 357억97백만원으로서 기흥읍 고매리 만평가압장 편입토지 감정평가완료에 따라 부족분 2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는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백암정수장 취수장 자동제어 설치공사외 3건을 추가계상하고 영덕리 잔다리마을 확장공사외 6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대수선비는 무인가압장 방수공사등 사업계획취소, 집행잔액등으로 2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40쪽부터 41쪽 광역상수도 5,6단계 시설인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을 토지공사와 협의 2000년도에 부담키로 계획되어 6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용인지방상수도 정수장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1억1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가 71억15백만이 증가된 234억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사업수익금을 조정하고 용인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개발기금 차입금과 당초예산액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집행잔액이 정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마무리관리와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 및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7,4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 복리후생비목인 가계지원비 3,014만2천원 그리고 저온저장시설과 간이창고 설치비용으로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2,9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35쪽에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면서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가 2,800만원을 세웠는데 8백만원이 삭감돼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2천만원이라 8백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이 8백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조달청이나 이러한데에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기종이 다양해서 저희들이 구입가격 대 예상가격을 정확히 짚을 수가 없어서 8백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기종이 다양하면 어느 종류의 기종을 구입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 구입품목도 있고 일반 구입품목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했는데 차이는 가격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디오프로젝트 종류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저희 사무실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다보니까 가정 적정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라면 최하로 구입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들리는데요. 가격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는데 2천만원짜리를 구입했다면 제일 싼걸로 구입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양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었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수입품인데도 2천만원 정도면 하자가 없고 해서 환율변동과 등등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8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비디오프로젝트가 있는데 2천만원짜리를 구입했다면 최하 질로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에서부터 4,500만원까지 수입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0명에 맞추다 보니까 2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서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충분하다 이거지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인데 수입품입니까?

예.

어떤 성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등기로 나와서 앞에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영상을 비추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교육자료를 연결을 시켜서 교육용스크린에 비추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 같으면 환등기라든가 오펙트를 가지고 하던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료를 친 것을 그대로 영상으로 비추는 영화 시스템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7월 22일 준공하기 전에 시설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환율이 높아서 이렇게 세웠고....

예산을 당초 세울 때는 지금은 1,200원 선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1,500원, 1,600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434쪽에 식당 주방시설 1식해서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주방시설을 생활과학실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개선분야에 실습용으로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리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8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과 제빵기기라든가 가스레인지라든가 모든 주방기기를 1식을 전부 설치를 한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청사안내표지판 설치공사 4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한겁니까? 청사내에 한 겁니까?

저희들이 원삼면으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마평동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삼성 국제연구소 앞에 사암리저수지 앞에 삼성연구소에서 농촌지도센터로 구부러지는 길에 안내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38억6,475만6천원보다 3억90만6천원이 증액된 41억6,5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11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5,461만8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과 136페이지에 의료지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5,924만9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2,570만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36쪽 의료 및 구료비가 5,924만원 정도 서 있는데 2개월이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조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실 약품구입비로 1,645만9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현재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약품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목표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은 1,645만9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비간염백신 구입비로 282만4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전년도에 간염백신 값이 1,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가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추가로 282만4천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비독감백신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독감예방백신 희망자가 다량 발생함으로 인해서 4,515만9천원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이 3,100만원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방의사가 5월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말 환자실적이 전년도 12월말까지 3,800명을 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 8월말 현재 저희들이 3,760명을 진료를 해서 현재 약품을 확보한 것으로는 11월말까지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당초예산 확보해서 약품구입할 때까지 1,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1,500만원을 더 추가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약품구입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억을 요구했었고 1차 추경에 1억을 요구했고 방문보건사업비라든가 물리치료실 예산이 있어서 2억2,3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진료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113%로 증가가 됐고 무료이동진료사업도 187%가 증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소요예산액이 7,980만7천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값이 예전보다 많은 오른거네요?

약값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들이 환자 진료실적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만큼의 양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한방진료실이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텐데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조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성격인데요. 밑에서 136쪽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월부터 해서 3,80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3,800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진료실적이 3,76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8월말까지요.

예, 그래서 약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1,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11월달까지 하고 나머지 한두달 더 남았는데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더 증액될 건데 한두달 동안에 1,500만원 만큼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도 바로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 3월까지 진료할 약품을 비축하기 위해서 더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약품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약이 들어가는 건지 감사때도 약품제고조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약품 재고처리라든지 이러한데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쪽에 65세이상 노인무료이동진료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봤을 때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게 적은데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횟수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 오시다가 노인분이 다치신적이 있지요?

모르는데요.

보건소에 올라가시다가 노인분이 미끄러져서 다치셨는데 보건소가 위치상 노인분들한테 불편하다는 여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인들을 위하는 보건소고 올해가 노인의 해데 노인들한테 인센티브는 안줘도 노인 분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를 옮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청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 쪽으로 가는게 없습니까?

행정타운 안에 계획이 있는데요.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 지금 하여튼 시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소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는데 올해 노인의 해라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135쪽 아곡 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사업공사가 올라왔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영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곡 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도 기정에 5백만원을 지하수개발을 해서 관정을 파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남사 지역에 지나가서 광역상수도 배관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견적가격에 많이 나와서 5백만원을 추가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구간이 저희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25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 될겁니다.

광역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공사하는데 농촌에 있는 집들이 광역상수도 라인이 멀게 가 있습니다. 기존 내려가는 관으로부터 집이 멀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공공건물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사업소하고 연결돼서 사업양이 적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공공건물도 광역상수도 비용을 다 받아야 됩니까? 타협해서 광역상수도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남사에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수로 불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보세요 보건소에 들어가는데 1천만원씩 갔다가 상수도를 끌어서 해야 되느냐, 물론 1천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기본적으로 관을 더 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농촌사람들이 끌어가는데 힘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설계할 때 기본적인 관을 어느 정도 까까이 주면 주민들이 부담이 덜될텐데 1천만원씩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가 안되면 예산을 반납조치하든지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건진료소를 지나가는 부락있죠? 아곡부락인가......

남산동이라고......

꽤 여러가구가 살고있는데 본관 설치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본관 설치를 관계업체에서 해 준다면 가정에 상수도 끄는 것이 백만원정도 이정도면 들면 되는데 아곡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개인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천만원이라는 돈을 쓴다면 본관에서 본관까지 끌어오는 설비비까지 부담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모자랄꺼예요. 250미터? 그거면 천만원 가지고 모자랄거예요.

그것은 견적을 뽑아 본거고요......

그것을 본관이 어차피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보실적에 그 부락까지 연결하는 본관도 의원들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보건소도 분명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반환을 했다가 내년으로 미루었다가 사업을 하는......

그러면 협의 전에 협의도 안보고 예산을 세우셨다면 예산삭감하고 협의보고서 다시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남과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든지 마무리 한다던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래야지 개인돈도 아니고 나중에 반납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말예요. 나중에 협의가 안되면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2억1,290만원보다 22억5,604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6,8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 등 추가내시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2억4,990만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32억4,872만9천원보다 8,537만천원이 감액된 31억6,3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한 파레트 구입 외 4개사업에 국비 2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돼지 품질개선비 지원사업비중 돼지의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출두수가 줄어 1억5백만원을,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를 줄어 1,082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 111억1,695만3천원보다 8,531만7천원이 감액된 110억3,1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연직차수벽 설치공사 설계변경으로 8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종합센터 소각시설설치비중 지방채 상환금이 금년부터 1/2로 줄어 2,015만원을 삭감하고 재특자금 이자가 인하되어 8,15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1억2만천원보다 8,633만3천원이 증액된 21억8,6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면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4,620만원을 편성하고 수지 동천지역 등산로 개설으로 4,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1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917만원보다 11억8,704만2천원이 증액된 28억5,6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 등에서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병원고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6,9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31쪽에 농축산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식 천막하고 패널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저희가 9월부터 수지에 목요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기간이 얼마가 아니라, 목요장터니까 목요일마다 계속 수지에서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345쪽에 환경과에서 폐기물종합센터 재특자금 이자인데 이자가 8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345페이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정에는 대개 10%가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대개 6.5%로 3.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81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자를 갚았죠?

이자를 연말에 저희들이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31억에 대해서 이자죠?

네, 이자입니다. 23억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억3,100만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말에 갚을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 변동사항이 언제 되었어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간에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는 초에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도시과에서도 이자를 갚았는데 7개월치를 6.5%를 갚았거든요.

저희들도 6.5% 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먼저 추경때 삭감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반영이 되었어야지 지금 반영을 하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녹지과에 경안천변 느티나무 식재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경안천변 느티나무 식재는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헌수목으로 벚나무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제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가지고 9억2,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한전에서도 오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진행과정이나 협의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장이 그 동안 추진을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다가 98년 1월 1일자로 용인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9년 3월 16일 한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현황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4월 22일날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을 통보를 했더니 용인시에서 통보된 현황이 자기들은 신임이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들이 보내준 것을 가지고 한전에서 다시 현황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에 의해서 99년 6월 5일날 한전에서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납부 및 추징금 위약금 납부안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 제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 정상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리 위약금 관계를 계속 저희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위약금을 내라는 안내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2회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정상화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신호기설치 예산에 관한 재정합의에 의해서 9월 30일날 계량기를 설치하는 계약정상화 계약을 맺고 각 신호기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추진경위는 그렇고요. 지금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 전기요금하고 위약전기요금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한전 전기사업법에는 위약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내역이 없고요. 한전에 전기공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고객이 전기를 공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함에 따라서 요금의 일부 또는 청구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는 정당하게 계속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에 요금이 정당하게 계속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당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 규약에 의한 6개월치 전기사용료를 계상을 해 주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말씀하신 중에 9월 30일날인가 합의를 봐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에 설치한 금액을 가지고 선지불을 했다고......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가 위반을 했다는 것은 신호기에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위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공사를 한전에 표준공사비를 지불하고 계량기를 수령해다가 계량기를 달고있는 중입니다.

원래 계량기는 신호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쓰는것은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달아주죠.

아니예요.

표준공사비가 11만6천원으로 일반전기는 표준공사비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전에 그것을 불입하면 계량기를 한전에서 줍니다.

그 금액을 계량기에 대한 것을 줬다. 그런 말씀이예요?

예,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설계금액은 3,390...... 4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선 지불했죠?

아니, 계량기를 다는 1기당 11만6천원이 표준공사비고요. 나머지는 계량기를 달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비하고 계량기 비용하고 해서 4천만원을.....

4천만원은 이것을 한거죠. 지금.

4천만원은 먼저 신호기 설치공사에 있던 것을 계량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신호기에 설치할 것을 계량기로 먼저 4천만원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4천만원을 다시......

계량기비용을 4천만원을 다시 요구를 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로 들어 갈 돈이다. 그런 얘기죠?

먼저 4천만원 가지고 집행를 한거죠.

그러니까 신호기 설치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신호기 설치비용으로 먼저 번에 썼으니까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억2,400만원이 삭감내용에...... 지금 9억2,400 을 삭감하게 되면 6개월간 협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한전측에서는 저희가 왜 20개월을 요구했느냐? 했더니 98년 1월 1일부터 용인시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고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공급기준에 확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에 한해서 타협을 하게 되어있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군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6개월치만 주기로 하고 합의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는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협의가 되겠네요.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시군을 예를 들었었는데 광주군은 6개월치로 합의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원래 한전에서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을 전주에 달게 되면 자기네들이 사전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불법이면 불법으로 통보 한다던지, 아니면 매월 월별로 부과를 시켰어야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 한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6개월치를 세워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한전에서는 위약한 날짜가 확실해야 위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98년 1월1일부터 설치하고 관리를 한거지 그전에는 경찰서, 도로공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여러군데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98년 1월 1일부터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한 것이 아니니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것을 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인근에 광주군이 그런 논리가 아니니까 이것만 계상해 주시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위약금 추징금 문제는 억울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가 되고, 전기요금 3억8백만원에 한해서 만 6개월치의 예산을 드릴 테니까 한전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용인 한전지점 영업부장이 다녀갔는데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전적으로 용인시에서 잘못이다 하는 것을 피력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면 한전은 위약금 처리를 안해요. 단 한전도 국영기업체인데 시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전주를 하나 세우더라도 마구잡이로 공공시설에다 허가 받고 세우나 마구잡이로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액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용인사거리에다 그러한 교통시설을 했을 때에 한전사람들도 사후관리,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했나? 하는 확인도 해야 될꺼고. 관행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공화당 시절부터 미뤄져 온 거란 말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용인시 잘못이 없고 차제에 타 시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이나 그런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떨떠름하니까 말을 안하고 만만한 시군에만 얘기를 하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제도 한전 영업부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손에 손을 잡을 갈 기관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예요. 위약금 소리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다 삭감을 하고 당초 내년예산에도 계상을 한다던지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할 문제지만 이러한 것도 보면 우리가 세차게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서 흑백을 가려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해야될텐데 그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인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위약금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나오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인근에 수원, 성남, 안양, 이천, 평택, 오산, 화성, 광주 이렇게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광주하고 우리만 시청,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6개월치하고 추징금이니 위약금 얘기가 나오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는 추징금, 위약금 전수없이 다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원시에서 98년, 성남시는 95년부터 정상화되었는데 용인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적을 당해서 꼼짝 못 할 형편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업부장도 용인사거리에다 신설을 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도 계량기 검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97년 몇 월달에도 시에 통보를 했고 읍면동에도 통보를 했다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것을 봐서는 자기네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네 상사한테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다 삭감을 하고 원점에서 조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치마저 삭감을 하면 저쪽에서 협상을 하자고 해도 저희가......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전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 담당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까지 상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위원들이 도출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급한 마음에 예산을 올려놓고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경제환경국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9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9억이 돈이 그리로 안 들어갔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돈이 1, 20만원도 아니고 큰 액수를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라든가 시장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돌출시켰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돌출시키고 한전하고 의회까지 오기전에 합의점을 도출해 냈어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고 마침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왜냐하면 위약금 관계가 나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이 똑같은데 위약금이라니까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명백한 것이 되어야지 감정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서로간에 예산도 낭비가 없이 의회의 자존심도 안 상하고 확실한 법률적인 검토가 돼서 확실한 해명이 있고, 위약금을 안주든, 주든법적으로 했을 때는 명백한 부분이 확실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감정보다는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분이 언짢다해서 될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서 확실한 판단을 갖고 다음에도 얘기할 때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 말씀하셔서 위원들이 흥분하고 이러면서 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을 설명하는데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단체장 제출액 총 2,955억9,237만3천원은 세입세출안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단체장 세출액 2,955억9,237만3천원을 세입예산 중 9억2,6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또한 동 회계별 계속비안, 지방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세출안과 계속비안, 지방채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은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