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6회 회기에는 제225회 회기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총 4건과 의견안 1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3월 8일 목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3월 9일 금요일은 제225회 회기 시 보류되었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10일과 3월 11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GB해제 취락지구인 성골지구에 대한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3-3(4)③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을 추가 사용하여 같은 지침 규정에 따라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나아가 성곡동 기존 시가지와 여월택지개발지구,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과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성골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연접한 기이 훼손지를 추가 해제하여 사업구역에 포함함으로써 집단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형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건이 되겠으며 위치는 여월동 78-7번지 등 3개 지역입니다. 면적은 총 6,149㎡로써 이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추가 해제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성골지구는 2005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서 GB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사업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를 거치다가 2006년 1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서 201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작년 10월 경기도 등 국토부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GB해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에 6월까지 GB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 5번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면적조정은 미세한 조정이 있었고, 다음으로 구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도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 해제되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1번은 대추골이라고 곤드레밥집이 지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고, 두 번째는 분재원이라고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 적치를 허가받아서 새시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를 추가로 해제해서 편입하는 사유는 이미 건물이 지어졌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제외한다고 해서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답보 상태로 있던 상태를 감안해서 추가 담보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해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쪽, 여섯 번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주민공람이 12일까지 이루어져서 의견을 취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하면서 느낀 분위기는 오랫동안 지연된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힘입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완화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 협의도 12일까지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대효과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업대상지 북측의 기성 시가지로부터 남측의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까지 연계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기이 훼손지로 GB해제 후 사업대상지에 포함함으로써 물건 적치 및 고물상 등 주거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일체 정비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형화된 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를 거쳐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붙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여월동 81번지 일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골지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3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지구 인근에 고물상, 분재원, 음식점 등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고 사업완료 시 고물상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중차량 이동으로 생활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훼손된 부지까지 사업지구로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안 검토결과 현재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GB 추가 해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완료 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훼손 부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업상 문제였고 기반시설 비용만 따지더라도 100억 가까이, 10년 전으로 환산하더라도 그 정도 들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해제하는 지역 중에 정형화라든지 이미 훼손된 지라고 그랬는데 78-7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항공지도를 보니까 고물상으로 있는 지역이죠?

네?

고물상.

네. 고물상, 새시 작업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고물상으로 있는 면적이 절반도 안 돼요.

네.

양호한 임상을 오히려, 사업 정형화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봐도 툭 튀어나와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훼손된 부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지 전체를 해제하는 겁니까?

훼손된 부지가 필지 기준이 아니고 전체는 면적이 실제 편입되는 것보다는 커요. 그런데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임의로 그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넣기가 어렵고 이미 잡종지로 지목이 바뀐 부분은 어차피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잡종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편입하고 나머지는 아마 이후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7번지 필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훼손된 게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잡종지로 바뀐 78-7번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8-7번지를 보니까 양호한 임상이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항공지도가 여름에 찍어 놓은 건데 아주 녹음이 우거져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8-7번지 중에서 그게 1만 4122㎡인데 2,550㎡만 들어갑니다.

그 일부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밥집 같은 경우, 곤드레밥집 같은 경우 거기는 굳이 해제를 시키는 이유가 제일 끝이기 때문에 정형화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이미 주택이 들어가 있고, 이를테면 집이 이전 옛날엔 일명 딱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도 같이 일원화시켜 주는 게 맞는 걸로 보여졌어요. 이건 편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변경사유가 정형화된 개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형화된 개발을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74-4는 맞아요. 그러면 정형화를 시키려면 그 위에 산72번지까지 해야지만 정형화가 되죠, 오히려. 거기를 왜 빼놓으셨어요.

72번지요?

그 위에요. 74-

72번지요?

네, 72번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해야지만 정형화가 시켜지는 거죠, 그러면.

당초 우리 시는 도하고 협의할 때 포함해서 올렸어요.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가면 대개 아름드리나무도 있고 뭐 임상이 양호해요. 그래서 정형화 개념으로 보면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무자 선에서.

저희는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가 산이죠?

네. 산이에요.

아름드리나무들이 워낙, 자연을 훼손하니까 그건 그린벨트로 그냥. 허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럼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저희가 올렸는데.

네. 산 쪽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좀 떨어져 있고. 연관해서 정형화라는 의미로 거기까지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를 하려면 거기까지 포함해야지만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정형화가 좀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정말 정형화를 시키려면 차라리 78-7을 빼고 거기를 하는 게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78 다시 거기 지금 야적장이죠? 야적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야적장인데 그 GB가 72, 73년도에 아마 지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됐는데 그럼 그 지목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GB해제 전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규정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데 당초에는 집이 있는 가구당 1,000㎡를 중심으로 해서 GB 해제를 취락지구라 하더라도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덜너덜하게 해제가 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추가적으로 130%니까 30%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과거에 억지로 빠져 나갔던 그런 면적 중에서 일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넣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넣을 수 있었으나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번지수 제가 토지대장 다 뗐어요. 이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럼 잡종지가 1만 4000㎡니까 약 4,000평이 되나요? 전체 다. 지금 볼 때 한 4,000평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3필지 다 합쳐서 6,000

3필지는 6,000이고요.

네.

그럼 잡종지 2개 보니까 지금 한 4,000평이 되니까 그중에서 2,500평을 해제한다는 건가요?

2,500㎡.

그렇죠, 네.

네. 전체 면적은 꽤 크죠.

그러면 야적장을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거잖아요,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옆이 개발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GB를 해제를 한다는 거죠?

네, 결과는 그러한데 실제로는 GB해제 이전부터 잡종지로 있던 지역이니까 GB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없이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작업장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애매한 상황이죠, 좀.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잡종지기 때문에 행정의 규제를 어떻게 할 단속이 못되는, 단속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제가 거기를 알아요, 아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기는 해요. 막 그냥 별걸 다 가지고 쌓아 놓고 야적장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정형화를 시킨다고 거기까지 글쎄요, 저도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미리 단속을, 물론 단속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걸 이제 와서 정형화시키는 구실, 명분하에 GB를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어차피 주거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쨌든 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요인도 있고 사업성 확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130억 정도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개설, 상하수도. 그런데 이거를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일부 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10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형화된 개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형화된 개발 목적으로 GB를 해제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이건 잘못된 거죠. 이 명분으로 GB를 해제시킨다는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74-7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정 하려면 여기 72번지를 했어야 되는 거야. 같이 정형화를 시켜야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는 했으나, 추진은 했으나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추골가든의 문제가 굉장히, 거기는 사실 GB해제를 안 해도 되는 맨 꼭대기 끝인데 거기를 왜 GB해제를 해요. 그런데 건물이 하나 거기 대추골가든이 있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주거지역화가 붙어있는 개발지역이 남아있는데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식당 등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로 쓸 수 있는 걸 편입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62-21을 보면 대추골가든이 다가 아니고 그 앞에 산18에 이명숙 씨라고 땅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대추골가든 때문에 이분은 할 수 없이 GB가 해제되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필지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대추골가든 제일 끝에 있어요. 그게 전체가 가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체가 가든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이걸 했으면 안 되죠. 거기 반을 잘랐어야지, 이걸.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이 사이에 누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도에서 내려왔을 때 촘촘히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 다 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주거가 인근에 있는 것을 붙여서 일원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도나 다른 국토부 이상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주택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지은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딱지를 가지고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 때문에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앞에는 집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산이에요. 18-8은.

아니, 아니에요. 평지로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부지리로 지금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만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이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하고 이게 있음에도 해 주는 거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 해제한 지역에 무수히 많아요, 그건. 무수히 많고 그건 거기서 수용하는 그런 기준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편입해서 해제를 하는 거고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요, 보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저거 딱 보면 왜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이해가 가요. 그건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 가든 끝에 있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풀어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든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으로 잘라야 돼요.

제가 그럼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월초등학교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해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기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그냥 둔다고 해서 수풀이 우거진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돌아갈 게 아니거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가 쭉 후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이 분이 2005년 이후에 거기에 딱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막바지에 GB를 해제, 이 분이 김대석 씨더라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니까 김대석 씨예요.

네, 제가 그거까지는,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떼 봤어요, 김대석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사실 GB해제 그걸 하기 위해서 2005년도 이후에 딱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달라는 건데 어부지리로, 제가 거기가 대추골가든이 같이 붙어 있었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사실 이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낀 건 그거 때문에 억지로 GB가 해제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상하다 해서 떼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

다른 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그것만은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건물이 있으니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고요. 2016년도 10월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의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같은 해 10월에 같이 기준이 바뀌면서 30%를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찾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면 30% 범위 내에서 솔직히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추가하고 싶었던 건데 많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그쪽을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왔길래 한번 이게 왜 이런가 해서 정형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거까지 다 뗐어요. 떼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유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결되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야적장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는 구나까지는 알았어요. 잡종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치를 너무 했다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이라니까, 2,000평이라니까. 그래도 정형화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맨 끝에 그 대추골가든에 대해서는 이건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집이 바로 붙어 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의 개발 GB를 해제한다는 건 본 위원은 지금 전혀 용납이 안 돼요. 과장님 말씀도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까지는 글쎄 GB해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 대추골가든 하나를 보고서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져 가지고 건물 하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는 거고.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30% 정도는 추가 해제를 해서 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모든 게 특혜냐 혜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건을 하더라도. 그런데 경계선 상에서는 누군가 혜택이 있고 누군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듣는데,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를 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경계선 상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경계선 상도 아니에요, 보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를 노란선 안에 이등분을 했어야죠. 그리고 대추골이 62-21이고 그 다음 10-8 다른, 소유주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저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조사 안 한 사람은 그 전체가 지금 대추골가든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제가 설명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2분의 1로 잘랐어야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죠. 이거 조사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보니까 반으로 딱 잘랐더라고요. 이걸 떼어 보니까 이렇게. 저도 한 필지인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크다 생각했는데 지금 떼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필지라 하더라도 또 잘라서 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 성함조차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증이 어떤 분들한테 발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20시간, 그러니까 누적활동 2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발행되는 거예요?

네. 부천시에서는 20시간이고 경기도에서는 100시간 이상일 경우에 지금 발행을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자원봉사 조례 개정할 때는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잠깐만.

네, 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단장님, 작년 12월 자원봉사 조례 개정할 때 우리 과의 의견청취 같은 것 있었습니까?

과의 의견청취는 제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걸 주차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과의 의견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20시간 자원봉사라는 게 그게 이런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줄 정도로 굉장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차요금 수익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할 때 나는 쿠폰이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취지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것도 20시간 이상이면 주는 그런 증을 가지고, 그 20시간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활동을 한 거예요,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활동한 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는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자원봉사 나눔쿠폰을 없애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시간에 관한 것은 20시간 이상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빨리 혼란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저도 자원봉사 20시간 하고 주차요금 면제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경기도는 100시간 이상 돼야 증을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100시간 이상 되면 전년도 100시간 이상 활동을 해서 1년 내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게 맞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자원봉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보고하는 대로 다 시간을 등록해 주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감면이 우리 시가 가진 복지정책의 전부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웬만한 복지정책은 전부 주차요금 감면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주차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단장님이 좀 책임 있게 자원봉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가 잘못 판단되지 않게 그걸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 지금 윤병국 위원님 단장님하고 질의 응답 중에 조례가 상충되면 안 되는 것처럼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주차장 조례가 타당하지 않은 조항이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여기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건 이후에 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봉사시간 조정이라든가 그건 협의를 한번 해 볼만 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증에 100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기도 자원봉사증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봉사자격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 봉사증이 있으면 저희 지역 공영주차장에 50% 감면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부천시 거주 내지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봉사증에 부천시 거주자가 표시가 돼서 그거를 확인했을 경우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확실한 건가요?

네.

저도 이 부분은 자원봉사 20시간 한 활동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고 양성을 해야겠지만, 또 많이 확대돼야 하지만 이 부분의 주차요금 50% 감면을 바로 이어지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 기간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됐을 때 그 면제 기간을 명시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면제, 그러니까 18세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기한을 뒀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출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효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 유효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진하시고 지금 처음 앉으신 거죠, 답변석에. 아무튼 새로우실 것 같아서 뒤에서 계시다가 답변석에 앉으시면 단어들도 떠오르지 않고 뭔가 긴장을 하실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자녀 가구를 할 때 시행을 해도 그게 지속,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료 주차증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계속 하나요? 어떻게.

발급은 수시로 하는 거죠.

아니요, 한 번 했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본인들이 필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증하고 신분증 가지고 해당 동 센터에 가면 이렇게 면제받게 해 달라 하면 주민등록 확인해 보고 만 18세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고 세 명이 되는지 네 명이 되는지 확인해서 유효기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와서 발급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발급 유효기간이 저희, 예를 들면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발급을 계속 갱신을 해 주는데 그 분들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예를 들어서 나이가 18세까지니까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한 거죠.

네 자녀 중에 한 자녀가 18세까지는 그냥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아마 그 행정의 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 담당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 기록 비고란에 다른 사람이 와도, 누군가가 와도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처음에 그걸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장애인 주차증 같은 경우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차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실시할 때 완벽하게 그걸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이 계속 와도 업무에 공백이 없고 거기에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실시할 때 그런 미스가 안 나게 이 분이 한 자녀가 18세 이상이 됐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자동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뭐 어느 분이, 직원들이 와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요. 행정의 착오가 없게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일일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등본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주차장 문제가 원미 어울마당에 혹시 가볼 일이 있으면 원미 어울마당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낮에 지금 가면 주차 못합니다. 갈 때마다 그래요. 여기는 민원인이 많고 주차장 면수가 적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분들이 퇴근을 하시면 그 동네에서 주차를 해요,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개방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또 출근하기 전에 싹 빠지고 아니면 밤샘주차를 해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그때 또 차를 가지고 나오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사실 민원인만 하고 직원들만 하면 수요가 딱 맞아요. 주차 면수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민원인이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예요. 그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밤샘주차 아니면 얌체족들, 무료주차하시는 분, 그럼 주차요금 내는 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 돈 내면서도 주차 면수가 없어서 주차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분명히 하시고 장기주차 이런 건 안 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기회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이용상황을 파악해 보고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시 자세히 보니까 자원봉사 조례 개정되면서 부칙에 주차장 조례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그것만 부칙으로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조례는 이번에 추가하는 거죠?

네.

이번에 이걸 빼주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하신 거네, 이건. 부설주차장만 자원봉사 조례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건 주차장 조례까지 전체 공영주차장에 다 적용하겠다는 건 우리 과에서 적용한 거네. 제가 아까 복지국 쪽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과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버행정을 한 거네요. 이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체육시설 조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우리 주차 시스템으로 그게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유로 얼마를 감면해줬다 이게 전혀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1년에 주차요금 감면해 준 게 얼마다, 그중에 노인 할인은 얼마고, 다자녀 할인해 준 건 얼마고 이런 것들 집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기계시스템으로. 우리 시설공단에 뭐 전산관련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하셔야죠. 저희들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에 그냥 가면 면제차량입니다 그러면 기록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줘요. 면제차량도 기록하고, 그래서 면제차량이 얼마나 이용했다 이런 통계를 내야 우리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조그만 구멍가게도 포스시스템 이래가지고 자동으로 다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 관계자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산기술이 뛰어나서 BIS 수출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감면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50%

그게 지금 차량에 장애인 등록된 표를 붙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감면해 주는 거죠? 장애인이 탑승을 했든, 안했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탑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에 장애인 표만 붙이면 누가 갖고 다니더라도 그냥 감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할인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부분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다자녀로 등록됐다고 해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와 함께 주차장을 찾고 이동수단으로 썼을 때 그럴 때 현실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도 심도 있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장애인 없이 그냥 그 차량 갖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데 그런 면은 있죠. 그 증이 있고

차량에 붙인 것만 보고

본인이 붙인 것을 보고서 바로 감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도 상하는 면도 좀 있고 그렇죠.

고속도로도 장애인증을 제시를 하잖아요. 장애인증을 제시해서 같이 탑승했을 때 감면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 안 해줘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딱지만 차에 붙였다고 해서 막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실은 장애인 주차장들은 주차할 곳 없어도 늘 비어 있잖아요.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