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1995년도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대불지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안과 그리고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7일에, 그리고 사화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28일에,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8일과 29일양일간 대불지매각잔영부지소유권이전촉구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윤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5년12월6일(1일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내용은 1995년도의 회자산취득현황, 1995녀도의회공통운영비지출내역 등을 감사를 하여 2건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회 활동관련 보도기사(기획기사 등)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와 잘 협조하여 일반신문 뿐만 아니라 북구소식지 등에 실어 의정활동관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되겠으며, 둘째로는 주요 의정활동을 사전에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동환입니다. 19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칠곡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1995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등을 질의 또는 문서 확인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특히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에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실과별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총무과 5건, 시민과 1건, 재무과 1건, 세무과 및 칠곡출장소 3건, 그리고 민방위과 1건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5년12월1일 12월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사회산업국소속 6개과 1보건소를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하여 1995년도 1년간 집행부의 집행내용의 잘잘못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면, 사회과 2건, 위생과 1건, 가정복지과 3건, 지역경제과 4건, 환경보호과 3건, 청소과 4건, 보건소 2건으로 정하여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욱입니다.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일주일간 전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도시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의 효율성, 1995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등에 중점을 두었고 감사방법은 질의 또는 문서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장검증을 병행하여 무태동 불법토지형질변경 사례지적, 복현동 교통방해 요소인 전주이설 대상지 확인 침산공원, 장미공원 등 근린공원 시설의 관리실태와 수목식재 상태 및 관음동 일대 도로굴찰 후 미복구사례 지적등 민원소지가 많은 분야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케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도기개발과 3건, 건설과 3건, 건축과 2건, 지역교통과 2건, 지적과 2건 등 도시국전반 12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사항과 시정조치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법률상담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95년1월16일자로 조정된 동간 경계로 일부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암동소재 16.395㎡를 태전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칠곡출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칠곡출장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 북구 읍내동 800-7번지에서 북구 읍내동 1413번지로 칠곡출장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노인복시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택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서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으로 하고 둘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하여 셋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감면조항과 넷째,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등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기능활성화의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종전 420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42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지난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8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촉구안은 1995년12월23일 김충환의원외 14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됐듯이 시당국에서 재정확충용으로 96년도에 배자못 잔여부지를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995년9월5일 시장님께서 북구청 방문시“구민운동장 또는 청소년회관 등 공공건물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바, 시에서 이를 수용, 사업주체를 북구청장으로 하고 부지활용 계획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여 북구주민 모두가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모두 어긋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주민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청 안대로(구민운동장 또는 청소년회관 등 공공건물 설치)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자 촉구(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내에 미군부대가 산재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장애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매우 악화 되어 있으며, 미군부대이전시민운동본부와 시민들의 진정서가 관계요로에 접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과 미군측의 성실한 자세와 협조가 요청되는바, 지역주민 대표인 의회의원 일동은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자세와 의회 및 시민단체의 뜻이 반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미군부대 출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미군부대 당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이전문제등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와 한·미 당국은 상호 협조하여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제3차 순환도로 개통과 앞산순환도로 고가도로의 정상적 개설 및 A-3비행장 북편 미군점유구간 소방도로 개통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비행장내 신축중인 커미서리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민 및 일부 지도층 인사는 미군부대 출입과 시설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부대 당국은 무분별한 출입증 발급을 중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미군 면세품의 시중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즉각 관계기관에 인도하라. 동반자적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합중국 당국은 종속적인 행정협정을 대등한 한·미 행정협정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1995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