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위원 적어도 이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팔았지만 도로를 폐지하고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도한 도시계획도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것을 매각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 근린생활시설이 뭐가 들어오는지,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우리 보행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우리가 그저 도로를 폐쇄하고 공유재산 매각해달라고 하면 매각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