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1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이 제출되어, '96년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해 대구은행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융자재원 범위 내에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북구청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도시 영세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어 사업 및 생계자금,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에 대해 사업안정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할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골자는 협약안 제6조에 있는 사후관리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이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원금을 촉구한 후에도 6개월이상 불이행된 경우 북구청과 대구은행의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서면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회수 불능시는 북구청장이 대구은행장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하고, 이 보전금 회수를 위하여는 대구은행과 협의를 거쳐 북구청의 시행규칙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전할 금액은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협약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영일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17세대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9세대인데 북구관내에 28개 동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17세대는 가급적 한 동네에 한 세대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7세대가 너무 안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지원자금이 올해 3억5,5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내용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리의 융자를 얻어서 가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슨 소득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갖춰져야만 무슨 사업을 한 가지 할 수가 있고 무슨 지원을 해 준다해도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야만 되지 너무 푼돈으로 여러 사람을 나누어주는 것은 어느 구호차원에서 주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출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한 동네 한 세대라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구비로라도 다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세대의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 각 동마다 대상자가 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동네에도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선정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 동에 한 세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 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17세대, 2,000만원 9세대는 확정된 세대가 아니잖습니까? 1,000만원을 줄 때는 17세대를 줄 수 있고 2,000만원을 9세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자가 주민소득 지원금이라도 1,000만원씩 신청을 했다 하면 20세대 줄 수 있고 이런 뜻이죠? 금년도 고정된 수치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세대도 한 자금에 혜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예산을 그냥 있는 겁니다. 지원사업이 없을 때 자기가 새마을차원에서 한 품목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만약에 없으면 이 돈을 대출이 안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17세대 이렇게 해 놓았다면 500만원을 신청했다해도 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세대수는 조금 전에 윤위원이 묻듯이 17세대, 9세대가 확정졌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저희들 예상 세대가 예산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실보존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손실보존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위원, 채한수위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금을 해 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융자를 다 못해 줬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다시 말해서 담보능력이라든가 보증능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금액도 전에 보다는 상향조정이 되었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세대수가 이 금액이 다 융자가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북구구민에게 어려운 세대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길을 모색하시고 지금까지도 손실보존이 없었지만 앞으로 손실보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융자를 하게 되면 관할 동장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지원사업자금은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통장님 회의나 새마을부녀회의나 여성협의때도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