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은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순서는 민방위과, 전산과, 칠곡출장소의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닙니다. 167페이지부터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본항입니다. 어제 중국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진대비 훈련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진을 대비할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즉시 내무부에서 교재가 제작이 되어서 각 시·군으로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수상안전훈련, 실기교육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라고 상부지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훈련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교육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지진에 대한 교육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도 한번 시기를 봐서 지진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화생방장비 물자보호비 해서 소요예산이 1,186만5,000원 중에서 확보예산이 4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불의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장비를 빨리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할 예산을 전부 요구했습니다만 예의치 못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량 구입해서 해당 동에 배부할 계획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에 대해 방독면 밖에 안 되는데 타 재난재해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상인동 가스사고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사고에 대비한 장비구입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보고 드렸듯이 5공 1대대에서 1,000만원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관리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했고 817만7,000원에 대한 장비를 우리한테 요구가 와서 금년 2월 중에 예산에 반영된 817만7,000원을 기구를 구입해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만 되면 구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차감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사실상 공무원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지금 북구 소방서에도 금년 상반기 중에 119구급대가 조직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북구소방서에도 기구를 구입해서 우리에 관리 전환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군부대에 주지 말고 차라리 소방서에다 주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5공 1대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5공 1대대에서 우선 관리 전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되면 북부소방서 119구급대라든지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산불 대비하는 장비라든지 구입해서 저희 북구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사고에 대비할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종준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지역방재의식함량추진계획에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다음에 실효성 있는 민방위훈련, 다음에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의 내실화, 지난해 민방위 훈련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은 방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내실화와 실효성 그리고 신고망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북구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사항, 민방위훈련시 가장 잘 안되고 있는 사항 다음에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방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지진이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큰 지진이 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 전에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언제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종준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민방위교육을 해보면 제일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저희들 교육통지서 나가는 상단에 붉은 글씨로 주차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붉은 글씨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8시 반쯤 되면 마당에 차를 대놓고 교육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입구에서 청경이 제지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작이 오후 2시부터인데 30분, 40분 지각하는 교육생이 많습니다. 왜 늦게 오느냐. 주차 때문에 주위에 몇 바퀴 돌다가 억지로 차를 세워두고 해서 늦었다. 심지어는 교육은 한 시간쯤하고 마치고 노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교육받다가 차가 견인되었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교육생도 왕왕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민방위모자라든지 민방위의복이라든지 완장 등 또 금년부터는 방재훈련이라든지 민방공 훈련 때 참여하는 민방위대는 정규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참고 될 수 있는 내용은 최위원 말씀대로 북구소식지에 반드시 게재해서 민방위대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시에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면 교육 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각 동별로 확인해서 명단을 받아 면제를 시켜주는데 금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면으로 그 현장에서 교육참여증을 바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민방위대원은 그 자리에서 참여증을 교부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에 교육을 면제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 같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루 종일 감시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1년 내 면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도 참여한 시간, 그러니까 일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3시간, 8시간인데 만약에 8시간 참여했다 이럴 때에는 1년 상·하반기 다 교육을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서상훈입니다. 전산과소관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산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위원입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전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무과에나 동에서나 전산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이사 간 지가 2,3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또 민방위훈련통보 이런 것이 계속 오고하는데 현재 동사무소하고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 완전히 완료가 되어 불편이 없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중에 근거리통신망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이 전산온라인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있던 것을 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잘 안 되는 것은 교육도 시키고 업무부서별로 협조가 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수기로 할 때 고지서 보낸 것보다 더 차질이 많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과에서 통일시켜서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이 각 부서별로 각개약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한군데 전출했다고 하면 모든 자료가 몽땅 가고 전입을 가고 나면 몽땅 오는 그런 체계가 안 되었고 세금은 세금대로 따로 되어 있고 전출은 전출대로 전부 각자 놓기 때문에 이것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가 이사 갔는데도 계속 나옵니다. 세무과에서 그것을 개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통신망이 행정 아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이달에 한달하고 다음 달에 또 한달 할 작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개발되고 완성되는지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시키는 의도가 아는 사람이 줘야 서고 연관되는 것이 종횡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통합이 되어서 전산과에서 일조로 나가는 방향으로 동이나 세무과나 전산과에 모든 것이 입력되어 처리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구에 보니까 구 의원이라도 워드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과장님 시간이 되시거든 우리 의원님들 전산시설이 잘 돼 있는데서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정말 미처 생각 못한 사항입니다만 일반 주민들도 교육자리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현재 전산전문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부에 위탁을 합니까?

지금 전문교육 한 달이면 대개의 고관들이 구청내 교관입니다. 전산계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주관이 됩니다. 저도 외부전문요원들을 하면 교육이 훨씬 효과적일 건데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강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외부전문가들은 와서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기계 개발하는 것은 전문가이지만 행정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관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교관을 하면 업무에 대한 것을 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하는 교관이 충분히 자질이 있느냐 다시 말해 전체 공무원 중에 전산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달 교육받은 사람들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요원들이고요 일반적인 교육은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안하고 그냥 전산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외부에서 교관을 데려옵니다. 강사라든지 교육원의 전문교관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는 거기에 깊이 관여는 못합니다만 전산계장이 알아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전문가들 데려오고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전산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많이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빙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적재적소에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규철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징수를 금년도하고 과년도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만 세웁니까?

목표를 원래 전액 체납액이 있고 또 그 해에 정리할 양을 50%면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전체는 21억8,200만입니다만 목표액은 7억7,200만원으로 정해서…. 11억3,8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52%를 징수했고 목표액에 비해서는 97%를 징수했습니다. 이런 관례입니다만.

못하고 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가 체납된 전액을 받은 목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통상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작년도에 체납된 것은 70% 받는 것으로 하고 재작년 이전까지 쭉 누적된 것은 전체 체납금액에 30% 정도를 계산을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내적인 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것은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시효가 있으니까 빨리 결손처리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재산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 놓고 나면 시효소멸이 안 걸립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세금 100만원 체납됐는데 10억짜리 땅을 압류해 놓으니까 성업공사 의뢰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정리가 지연이 되고 또 늦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이차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9개과 칠곡출장소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칠곡출장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역시 경륜에 의한 업무보고가 잘 이뤄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과에는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유인물은 밑에 계장님이 해서 올라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점검했더라면 업무보고 형태가 내실 있고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될 텐데 초등학교 책 읽는 식으로 훑어 내려가는 그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간략한 내용에 대한 칠곡출장소장님의 보고형태를 국장님이 앞으로ㅗ 업무보고는 그런 식이 되도록 과장님들에게 특별교육을 하셔서 짧고 간략하게 그런 업무보고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 12월20일로 건축계, 위생계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에 문제점이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소관과를 지역적으로 내무위임해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1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위생과 업무 중 위생업무에 대한 영업자의 지도감독사항 즉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보면 행정처분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위임되지 않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점검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또 다시 구청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면 오히려 칠곡에서 장사하고 영업하는 분들은 이중적인 청문을 거치기 때문에 도리어 불편한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일단 청문절차를 거쳐서 고발조치하면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든지 아니면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든지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둘째로 건축과 소관 중에는 무허가단속 처리업무를 넣었습니다. 단속업무는 각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만 철거라는 것은 최소한도 계고장을 배부할 뿐 아니라 대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차도한대 없고 망치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국장하고 부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철거사항은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부 위임된 규정에 의하면 행정책임은 출장소에서 져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냈습니다만 철거라고 하는 업무는 장비가 보강됐을 때부터 시행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임하면서 너무 과한 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들으시고 내무위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칠곡출장소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토지거래신고시에 칠곡출장소에서 거래 신고하면 그것이 구청에서 허가받는 이중일이 됩니다. 여기 구청에서 또 지적과장이 전결사항이고 출장소한테도 그것을 위임해서 출장소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철거에 있어서 구청에 남아도는 인력이 25∼26명이 남는다고 봅니다. 공과금 요원이 일만 있으면 여기저기서 보조하는데 칠곡출장소에 무허가단속이라든지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 배치해줘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내부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결판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의 소관인데 공식석상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관과에서 검토하니까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국장님 칠곡출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95. 12. 19 대통령령 제14895호로 개정되었고, 공무원복무규정이 '95.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및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 국내여비정액을 삭제하고 국내·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제5조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는 대신 현지교통비(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출장여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지금까지 3∼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4∼23일로 확대하였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을 15일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계획수립시 공무원 및 부모생신일도 포함토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장기근속공무원 및 전문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먼저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2건 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히 개정되는 것인데 여기서 의결 안하고 부결한다고 해서 시행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 여비가 상향조정되는 것이 있지만 현재 거주지내 근무지 여비를 6,500원 선에서 줬습니다. 지금은 국내여비조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1만원,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 일사실상 출장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괄해서 6,500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에 맞춰서 준용하라는 지시기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이 그렇고 절차를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의 조례안은 말이 개정통과지 하나의 통보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의결 안한다고 해서 자체가 시행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북구조례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면 위에 지정된 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시킵니다.

간사 구본한입니다. 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일괄적인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가일수라든가….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곤란할지 몰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등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차근차근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차종운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위법에 다 걸려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항위원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데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대통령령이 통과됨에 따라 하급부서에 지시된 것을 금년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하던 것에서 불과 3일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는 부모생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복무조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복무조례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전산업무발전에 협조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 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가 지방화시대의 조기정착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고, 신속·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행정처리를 갈망하는 구민의 욕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의 예산, 최소의 조직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관한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에 전산부서에서만 개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업무담당자 및 부서별로 개발을 유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이용기술, 하드웨어, 인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야 하나 그 중에서도 인력확보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전적으로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전산화의 촉진여부도 이들의 개발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함으로써 개발의욕을 갖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앙양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절약을 기하고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시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업무전산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당해부서에 포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종준위원입니다. 인사상 특전 그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포상금도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쓰라는 것인지 특전에 대한 것과 포상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상세한 전산업무개발에대한조례도 별도 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원 근거만 개정시켜 놓고 포상금이라든지 인사상 특전문제라든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상세한 사항을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을 상정했다가 일단 보류가 되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상장은 노력상, 창의상해서 3등분해서 20만 원 이하 또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이런 단계로 해서 상을 크게 줄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건 상세한 사업시 보류가 된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창안했을 때 혜택이 있는 제안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보면 그런 식으로 상장을 명시했고 인사상 특전은 동직원들이 구청에 올 때는 전보시험을 친다든지 여기에 개발한 직원을 그런 특전을 볼 수 있다 이 정도지 승급이라든지 승진은 다른 법령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인사상 특전은 구청 직원 같으면 희망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안입니다.

공무원이 창의적인 능력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개발함으로써 인사상의 특전이나 보상금 등 타 공무원보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는데 모든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서에 있지 않다든지 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우려의 소지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도 듣고 전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직원들에게 전산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조례를 상정하는 근본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의 일은 그 부서에서 개발해야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서에는 표창하고 그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 분야의 직원에게 편중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포상금 규칙이 어떻습니까?

금상이 300만원입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 전의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등 특별상이 20∼30만원, 우수상은 10∼20만원 노력상은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주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타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대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북구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