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강생규의원, 강희범의원, 권효기의원, 이규철의원, 이동환의원, 서성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서 접수하신 순서로 따라 강생규의원, 강희범의원, 권효기의원, 이규철의원, 이동환의원, 서성재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해당 부서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생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침산공원 동편 개발입니다. 침산공원 조성을 위하여 행정부에서는 지금가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는 줄 사려되오나 침산공원 동편에는 지금까지 변화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원서편에 편중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실시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침산3동 주민이 침산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침산공원 동편은 공원이용을 위한 출입통로마저 하나 없습니다. 침산공원의 개발에 있어 동편 개발계획과 실시시기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침산공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침산공원은 오봉오거리에서 경상여고까지 경사도가 심하여 각종 위험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경사도가 70도의 심한 절벽으로 지층은 피적암,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주택들이 토담, 슬레트, 브로커 등으로 지어져 불량 주택들이 난립하고 항상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주민들이 당국의 주택철거 및 주민이주를 두려워하여 각종 신고를 기피하는 등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환경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낙석방지 철책선 500m 설치와 가장 위험 지대의 주택 16동은 철거하고 후적지에 콘크리트 포장하여 공원의 경관의 재해와 흉물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하며 근본적인 재해위험의 해소와 쾌적한 주위환경 조성 등으로 침산공원의 변모를 일신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관계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생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강생규의원님의 침산공원 동편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산공원 동편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산공원은 1988년 5월 14일 건설부 고시 232호로 결정되었으며 부지면적 88,200평 중 국유지가 1,723평, 시유지가 44,091평이며 사유지가 42,391평입니다. 조성계획은 1988년∼2001년까지 13년 간에 걸쳐 17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2억 정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일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동편은 1993년 9월에 인근 주민의 공원출입 편리를 도모코자 등산로에 계단 및 난간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공원 동편 일대는 오래 된 불량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발을 위한 선행 조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여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이 가능하므로 항구대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81년도부터 산사태 및 낙석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299만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책 등 예방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현재 산사태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토석 채취 후 절개로 인하여 낙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 팬스 설치를 위하여 금년 예산 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항구적 대책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으로 조성 시 급경사지 하단에 콘크리트 옹벽과 낙석방지책을 설치함과 아울러 가로변 시설녹지조성 및 공공시설물(도로, 주차장, 수경, 편익, 운동시설 등) 설치가 바람직하나 주택철거와 보상관계 등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산되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를 거쳐 항구적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생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입니다. 강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답변이 미비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도 있지만 우선 침산3동 동편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또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 동편은 아주 급경사지입니다. 입구에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으로 임대주택을 공원으로 편입을 해야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차차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강희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2가1동 강희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서 의정활동 중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로3류26호선(통일로∼칠성시장간도로)도로기능상실 둘째, 21-1번 버스종점이전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입니다. 먼저 본동의 대로3류26호선(통일로∼칠성시장간도로)기능상실에 대해서 1996년 2월 중순에 대로3류26호선도로(폭 25m, 길이 760m)가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칠성2가1동(538-13번지 선) 금류아파트 앞에 쌍용건설에서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자재를 적치하여 노폭 25m, 길이 60m정도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나머지 완공된 신설 도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오히려 시행전보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14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심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서 완공 후에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히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21-1번 시내버스 종점 이전 조정에 대해서 동촌방면으로(둔산, 부동, 옻골)로 가는 21-1번 시내버스는 칠성2가1동(302-95)대성아파트 앞 조로가 종점이 되어 대당 20∼30분간 시동을 건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자동차매연 공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종점에서 10여m, 지점에 좌회전함으로 인해 칠성지하도 부근 달구로 일대의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좁은 도로(노폭 8m)에서 시내버스가 회전을 하고 있고 교통체증도 심화되고 위험도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이 지점을 시내버스 종점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로3류26호선도로가 완공되면서 본 지점과 연결되므로 일반차량 통행에도 문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전 및 장시간 주차 등으로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과 다툼이 발생하며 시내버스 종점으로는 문제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대성아파트 280여명(70세대)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시 중심 지역을 시내버스 종점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하여 칠성2가1동 247, 142, 144번지 일대의 136칠지 대지 2,400평(7,969㎡)은 과거 대한통운 사택을 사용되던 건물로 그대로 분양 받아 거주하므로 대부분 한 필지가 10평 미만의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건물은 60∼7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되어 있어 가스폭발 사고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와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으로 주변의 도시계획선 내에 해당하는 295번지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대지 50여평에 80여명이 사용하는 노후건물 경로당이 있어 수 차례 보수를 했으나 임시적인 보수로는 공사비만 과다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1998년도에 새로이 경로당 신축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과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떠한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범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강희범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로3류26호선(통일로∼칠성시장간)도로기능상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칠성시장간 도로건설 공사는 총사업비 114억7천만원을 투입, 1994년 12월에 착공하여 1996년 2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1-9공구 환기실 2개소가 제외된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본 노선에 위치하여 공사 중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환기실 공사가 완료되는 1996년 7월에는 전구간이 개통되어 주변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강희범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성2가1동 142번지일대 136필지 11.312㎡는 주거지역으로 건축면적 90㎡미만의 대지가 106필지이며,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취약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본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신 강희범의원님께서 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코자 계속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지구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총 수의 85%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합니다. 본 지구 내 토지, 건물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함에 보상가격, 사업투자기간 중 주거문제, 아파트 분양 가격 등으로 일부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지구 내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체주민의 합의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업자 측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현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우선 일반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7월 달에 완공된다 하지만 현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1-1번 버스종점 이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의 교통문제가 야기된 상태에서 구청관계자는 시 당국에 건의할 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강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강희범의원님께서 쌍용건설 현장 부근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도 개통을 먼저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확인도 하고 지하철 당국에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최소한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번 버스종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작년 8월 강희범의원님을 통하여 접수한 바 있고 현지 그 당시 불편사항을 장시간 대기하면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 매연도 나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시 교통운영계장과 이 버스노선을 바꿀 수 없는가 하고 그 주변을 사전에 한 번 가 본 바 있습니다. 칠성시장에서 칠성파출소 앞으로 해서 경대교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오는 노선도 점검한 바 있으나 그때 문제점이 종점회차 지점에서 운전기사들의 식사문제, 현재 대성반점에서 식사하고 있어 또 지역에 화장실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칠성파출소 앞으로 해서 경대다리로 돌아 나오는 시간, 차선을 멀리 돌아가는 것을 잡을 때 현재 배차 4대 배차기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있어 대로3류26호선이 조만간 개통이 되면 그 주변 교통환경 흐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본항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희범의원 질문에 다소 약간의 빗나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양옆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정작 불이 나면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미개설지역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시 당국과 협조를 하여서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좀 더 북구를 위해서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구본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 중에 소방도로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유사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나 도로시설에 비해 차량증가율이 폭증된다고 표현될 만큼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구시내 등록차량이 55만대, 2001년에는 110만대가 된다라고 할 때 도로나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대책으로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 구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적은 이면도로부터 주차선을 구어 3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9천면 계획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대각으로 대는 것을 차선 안으로 똑바로 대려고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주차난 해소를 완화시키고 소방차량 진입이 용이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이나 야외주차장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시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복현동 교통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북편 100m 미개설도로 재조정문제입니다. 1992년 착공, 설계, 변경하여 준공하고 100m미개설도로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였고 문교부장관 및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진정도 하였지만 농대실습장 양분관계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차선의 방안으로 별첨도면과 같이 계획도로를 일부 변경하고 기존 도로 폭을 8m로 화장하고 중앙선을 그어주어 개설하면 어려운 교통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시행 가능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복현오거리 교통문제입니다. K2비행장에 일본과 중국항로가 개설되므로 공항로에서 경대교를 통과하는 복현오거리에 2단계 고가도로나 지하도를 신설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복현오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복현소방서 앞 교통문제입니다. 이곳 동북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하루 약 3만명에서 4만명이 넘습니다. 소방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복현1, 2동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버스이용객과 주민, 학생들이 소방서 옆 골목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통행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행하는 학교는 영진전문대, 대구북중, 경상고등학교, 성화여중·고 5개 학교 학생들과 복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버스이용객으로 대구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횡단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반대의견이 있다하여 소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큰 도로변으로 나가면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견서에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소방서 앞 황단보도는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있을 수 없는 교통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소방업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횡단하기 위해 약 200명이 넘는 학생, 시민들이 소방서 앞 진입도로를 막고 신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소방서에서 횡단보도를 옮겨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접촉사고는 하루에도 몇 건이나 발생됩니다. 이 곳의 지하터널을 만들고 들샘공원 부지에 별첨도면과 같이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면 민간업체유치도 가능합니다. 이 중요한 땅을 값지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북로를 건너는 직진신호도 없애고 고가도로의 교통도 원활하게 하여 소방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동시에 조정하면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붇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권효기의원님의 질문하신 경대북편 100m 미개설도로 재조정문제와 북현오거리 교통문제, 복현소방서 앞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본 도시계획도로는 북구 신암동과 북구 산격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850m 중 750m는 '9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미개설된 100m는 경대농대 실습장 부지를 관통하고 있고 경대측과 수 차례 도로개설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도로개설 시 경대농과대학 연구 및 학생시험시설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대체시설이 없어 경대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므로 계속해서 경대측과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불가할 시 차선책으로 권효기의원님께서 선정하신 노선으로 변경가능여부 및 주민의견청취, 주변토지이용사항,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날로 더해 가는 복현오거리 교통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복현오거리 차량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육교설치가 시 도로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동 산격2, 3동, 복현1, 2동의 의견이 수렴된 우리 구 의견을 '96년 2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복현오거리 장래 대구지하철 4, 5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4호선은 2010년에 5호선은 202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 두 개 노선이 완공되면 본 오거리 교통난은 완전 해소되고 대구공항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편익이 제공될 것입니다. 참고로 복현오거리 육교설치 계획을 도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현소방서 앞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설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및 육교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은 '95년 10월에 개최한 제45회 임시회 개원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하도 설치는 '94년 기본계획 용역결과 경제성 문제로 유보되었고, '94년 7월 25일 종합건설본부 및 '94년 8월 9일 북구청이 추진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의견으로 유보된 바 있어 '95년 4월 27일 관련기관 회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지하도와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답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권효기의원님 질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해서 주민의견수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 습니다.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현오거리 육교 관계는 미관상 여러 주민들이 전부 반대의견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서 앞의 육교나 지하도관계는 복현1, 2동이 전부 원하는 사항인데 답변사항에 보면 장기화로 되는 답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1번 경북대학교 문제는 저가 경북대학교에 질의도 받았습니다만 보상문제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너무 성의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권효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문제는 편입용지가 42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변경을 원하는 데로 하면 사유지가 102평 종도 소요되는데 제가 경북대학교에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보다도 이 도로는 시설물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확인해서 보상을 줘서 될 것 같으면 보상을 줘서라도 추진하도록 재확인하겠습니다. 복현오거리 육교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산격2, 3동, 복현1, 2동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정식으로 공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시청 도로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소방서 앞이 육교 문제는 저도 그 위치에 반드시 육교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어렵겠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효기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나 힘을 합쳐서 다시 의견수렴을 한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말씀하신데 있어서 경대동편 도로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변경되는데 있어서 도로변 따라 답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효기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대하여 제가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으로 가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오거리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서 지하철 4∼5호선이 시작되는 2010년부터 20년이 지나야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불만입니다. 현재 옛 배자못 자리에 아파트가 올 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약 2,000여 세대가 입주가 되면 복현오거리는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이 없었고 또 대구시가 어떻게 복현오거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철 4∼5호선은 4호선은 우리 대구시 도로로 말하자면 3차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3차 순환선을 한바퀴 도는 그런 도로에 지하철이 건설되게 됩니다. 5호선은 서대구공단에서 대구역으로 와서 복현오거리를 통해서 봉무동까지 가는 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본부에서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호선은 2010년에 개통되고 5호선은 2020년에 개통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다소 늦으나마 그때 가면 교통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 교통난 해소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그 이상 다른 방법도 없고 육교설치를 해서라도 신호등 받는 것이 현재 5연식입니다. 그러나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1연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주기가 빨라집니다. 더 이상 구청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교통체증 도로에 고가도로를 설치, 해소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복현오거리도 해당되는지요?

복현오거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교에서 무태동까지 도로가 도시국장님이 폭 20m 길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북교가 상당히 교통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무태교를 건너서 조야동, 노곡동, 팔달교로 많은 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몇 번 이용하면서 느낀 점이 노폭이 너무 좁아서 두 대가 교행하려면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규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서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노폭을 1m만이라도 넓히면 레미콘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교행이 됩니다. 그 1m를 넓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보조로 받아서 해야 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보조도 좋고 국가의 보조도 좋지만 우선 시민이 교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북구행정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라고 저는 사료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길을 안 다녀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녀도 예사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길을 통행해 보았다면 1m만 넓혀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년 후에도 좋고 2년 후에도 많은 투자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우선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북구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달교 지하로해서 부엉이덤으로 해서 노곡교 들어오는 강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1993년도에 구청장님이 노곡동 동 방문 시에 주민이 거론해서 기존 노폭이 3m50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교행이 불가능하니까 승용차라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넓혀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노곡동 동자문의원 중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옛날 일반 농로였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할 그 분이 팔달교에서 노곡동 본 동네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1기 때 김재삼의원 계실 때 그것을 협의를 봐서 사비를 투자해서 기존 도로폭 3m50있는 것을 1m50정도로 확보를 해서 승용차만 두 대가 서행해서 교행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부엉이덤이 재실 일부 북편 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나 있고 현재 재실 쪽에는 석층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그 부분이 주행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두 달전에 구청장님이 노폭이 좁으니까 계획선을 넣던지 아니면 김해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덤프차하고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최하 6∼8m정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노곡교를 약 120억을 투자하면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경부고속도로 북편도로 개설될 때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노곡동장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직할하천에 편입된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불가능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넓힌다고 넓힌 것인데 김해식의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칠곡3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8시 반경에 도시국장님하고 출장간 그 시점에도 체증을 많이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동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2기를 맞이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에 구정질문이 3회나 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속시원한 답변과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민 모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자로 북구보건소장이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의 위치와 역할은 막중하여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공석으로 비워 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방과 보건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시기인데도 공석으로 인하여 행정의 차질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건서장 인선문제로 아마도 금년 상반기까지 보건소장 자리를 비워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두 번째, 팔달교 주변의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북구의 관문인 팔달교와 구안국도의 차량 통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며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94년 6월 22일 삼우주택에서 220세대, 1994년 8월 11일 청구주택에서 518세대, 1996년 1월 5일 대백건설에서 496세대를 허가하여 현재 삼우주택의 220세대는 입주를 하고 있으며, 청구주택과 대백은 아파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면 먼저 도시기반시설부터 확보한 후에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파트허가는 적법에 의하여 허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팔달교에서 칠곡방향 100m 지점 좌·우측에 고층 아파트공사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건설되고 있으니 이는 팔달교의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에 따른 소통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서를 받았는지 또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어디며 누구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북구의 관문인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설치하므로 해서 시내에서 칠곡 전체를 바라볼 때 정말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자연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야를 파헤쳐 가면서 아파트를 허가한 사실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칠곡지역의 공터 및 팔거천내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칠곡지역에는 현재 도시개발지역으로서 공터가 많습니다. 구석구석 늘어만 가는 쓰레기 및 폐기물들이 여러 곳이 방치되어 있으니 조치는커녕 건조한 날씨에 화재위험만 도사리고 있으며 잦은 소각 행위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도 1년이 지났으나 아직은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아서인지 몰래 버리는 얌체들의 소행 때문에 공터에 쓰레기며 폐기물, 가재도구 등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버려진 물건들과 쓰레기로 인하여 주위환경의 불결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팔거천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칠곡1교와 대동교의 아래, 위 하상을 보면 악취 및 오염된 쓰레기로 더럽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구시 전체 하천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하천일 것입니다. 더욱이 하천주변의 소규모 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방기와 하천제방 주위의 무허가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이로 인한 하천오염이 더욱 심각합니다. 말로만 "쾌적한 환경, 건강한 도시"를 강조하기보단 실천하는 자연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봄철을 맞아 겨울 내내 묵혀두었던 각종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칠곡지역을 한번 순찰하시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환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장 임용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임보건소장이 정년퇴직을 해서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4급 의무직 또는 보건직 4급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고 임용의 방법에는 4급으로 특별임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외부인사를 특별임용하는 방법과 5급에서 지금 시청이나 타 구청에 있던 5급에서 승진을 시켜서 임용하는 방법, 또 대구시 아닌 타 시·군에 있는 4급직을 전임을 요청해서 임용하는 방법, 4급을 특별임용하는 자격요건은 의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이며, 5급에서 4급 승진임용의 자격요건은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이나 현재 대구시내 각 보건소 진료의사나 일반의사 중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해당자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다만 대구광역시의 보건직 5급 공무원 중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승진 대상자는 있으나 보건직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부족하여 보건소장에 임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영세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영세민이 아닌 일반주민들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준이 높은 분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경험이 풍부하고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전문의사를 임용하기 위하여 대구시청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현재 보건소장 봉급이 140만원 수준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300만원 내지 500백만원 받는 사람이 이만한 봉급수준을 받고 오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인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의 임용권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청권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청권과 임용권이 일치가 되지 않는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한 사람이 오늘이라도 나타났다면 이동환위원장님 말씀하신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 적정한 인물이 나타났으면 바로 임용해서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고르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정한 인물만 나타났다면 6월말까지라 하는 한시적인 그런 기간을 둔 것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이동환의원께서 질의하신 팔달교 주변의 무분별한 아파트허가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관계, 아파트 사업승인 시 자연경관고려관계, 끝으로 팔달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파트 사업승인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승인을 득한 후 건립하여야 하며 현재의 구청장의 업무소관은 300새대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300세대 이상은 상부기관인 대구시에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팔달교 주변의 아파트 현재는 3개소로 1994년 6월 22일 220세대의 삼우아파트 15층 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현재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그후 300세대 이상 대구시 소관인 518세대의 청구장미아파트와 496세대의 팔달대백아파트가 1994년 8월 11일 및 1996년 1월 15일 대구시에 각각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에 이하면 아파트 부지가 70,000㎡, 평수로 말하면 21,175평 이상이거나 또는 아파트의 건축 연면적이 30,000㎡, 9,075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일대의 대규모의 건립 시 교통영향평가대상이며 본 팔달교 주변의 3개소의 아파트는 부지 및 건축연면적이 법정규모의 미달로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참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이며 교통영향평가대상은 건축심의 전에 선 시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사업승인 시 자연경관 고려는 아파트 사업승인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기능, 구조 기타에 대하여 심도깊게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본 3개소의 아파트 중 팔달대백아파트가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팔달대백아파트의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관계법령상 아파트 사업승인이 가능하며 대구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1996년 1월 15일 사업승인 득하였습니다. 끝으로 팔달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지선에 태전동, 왜관 국도간 도로는 사업비 1,115억원으로 1994년 12월부터 1998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00억원이 확보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4차 순환선 도로건설은 농촌진흥원에서 무태동간 6km로서 총사업비는 625억원으로서 1994년 8월에 착공하여 199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도는 약 40% 정도로 건설되고 있으며 무태동 4차순환선은 북대구I.C간 도로 2.9km는 사업비 307억원이 소요되며 1996년 추경에 일부 예산 확보하여 2000년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팔달교의 교통체증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처리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교, 노곡교가 되겠습니다. 서변대교 아까 말씀드린 구마지선에서 왜관국도까지 도로 이것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참고로 제2팔달교가 있습니다. 450m 약 교량만 해도 예산이 약 400억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유치가 되면 금년에 별도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수동 가는 길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기까지를 먼저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관국도에서 칠곡1지구는 벌써 개설이 된 구간입니다. 칠곡1지구에서 농촌진흥원 간 그것은 연장이 1,200m되는데 2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97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변동에서 북대구I.C까지는 약 307억원이 소요됩니다. 서변지구 택지개발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간은 택지개발을 하면 같이 추진이 됩니다. 교통이 분산이 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이동환내무위원장님의 청소과소관 질의 중에 첫 번째입니다. 칠곡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공터가 많고 구석구석에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소각행위로 화재위험이 있으며 버려진 쓰레기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청소년의 교육상 좋지 않으므로 근본대책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칠곡지구는 아직 공터가 많고 주민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종량제실시 이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아직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증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종량제실시 이후에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에 대해서는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이 되면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칠곡지구에 현재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깨끗이 처리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과 우리 청소과가 합동으로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칠곡일교와 대동교 아래 하상에 오염으로 악취가 심하고 하천주민 소규모 경작자 포장마차로 하천이 오염이 심하므로 봄철을 맞아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할 대책인데 팔거천에는 쓰레기 무단 방기가 심합니다. 하상에 여유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조그맣게 채소를 갈아먹는 행위가 많습니다. 자기 구역은 표시를 합니다. 또 비닐로 무엇을 덮어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울러져 더욱 보기가 불결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팔거천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취로사업과 4월중에 자연보호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지역에 대해서 청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지역에 현재 인력과 장비배치는 가로하고 입주주택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거천에는 인력과 장비배치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지구가 청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지역보다도 칠곡지역에 청소는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이때에 미화원들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14개 동에 15명을 조정을 하면서 칠곡지역 5개 동 중에 4개 동에 대해서 5명의 인원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칠곡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청소행정의 좀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지고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미화원의 관리감독이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는 미화원 소속을 동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미화원들의 관리 감독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청소가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에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청소에 대해서 지도편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님이 행정으로서 청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구청 전 구역에 대한 새봄맞이 대청소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요즈음 청소는 동에 전부 이관되었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청소를 말끔히 하기 위해서 경쟁이라도 부쳐서 시상을 주던지 청소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우리 구역 내에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기입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거인명부 작성에 밤낮이 없습니다. 시점이 동 직원들을 청소행정에 동반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봄맞이 청소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이번 3월 22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세계물의 날 행사에서 일차적으로 금호강에 본청과 구청 8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금호강변 일대를 청소를 합니다. 동 직원을 같이 참여를 못 기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선거전까지 동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가 지난 다음에 전 직원이 다 하도록 하자 그전까지는 청소인력 가지고 문전수거도 3월 4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되었고 구청 직원하고 본청 직원을 동원해서 금호강변으로 일대 출발을 해서 청소문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벽보도 있고 또 그때는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함께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이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믿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기대감은 현란한 무지개 빛으로 부풀었던 것 또한 분명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스스로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전반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발전을 위하여 9개월을 집행하였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자치조직, 인사, 주민참여,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북구공업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 환경,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구청장님은 1995년 7월 1일 취임 후 구정목표를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치중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집행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새롭고 살맛 난다는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5년 7월, 8월 동 방문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1995년도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 본 예산의 도로건설사업 및 하수, 하천 사업예산 123억원은 신규 숙원사업 투자재원 감소로 올해의 구정목표,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될 것인지 주민의 개발, 민원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임명직의 구청장이 아니 선출직 구청장은 지방자치간에도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작년 예산은 동구, 북구가 88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제일 많았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800억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동·북구는 약 860억원으로 줄었으며 수성구 920억원, 달서구 870억원, 달성군 1,000억원으로 불어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북구는 1995년도에 비해 감축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주민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태전교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차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칠곡2지구에서 칠곡농협 태전지소까지의 장기 미개설도로의 개설만이 근본해결책인데 그 시기와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칠곡지구의 근본적인 교통나 해결 대책과 신천대로와 연결된 노곡교 가설 및 팔달새마을금고에서 노곡동까지 도로개설, 4차 순환선 구안국도 서면동 조기개통과 제2팔달교 구마지선과 칠곡I.C간 도로 조기 개통입니다. 올해까지의 예산 반영과 향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일곱째, 칠곡재래시장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장으로 개설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30만 인구의 칠곡의 재래시장 대책이 있는지 시장 후보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두 군데를 시장으로 유도하여 개발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칠곡은 신주거지로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소방장비 확보와 10층 이상 화재발생 시 진화용 고가사다리 차량이 시급히 필요한데 본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대구시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째, 구암고등학교가 내년 3월까지 완공하여 학군제가 편입되면 칠곡의 중학생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 배영남여고등학교가 학군제에 편입을 요구할 시 그 대책과 계획을 교육청에 확인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어느 도시이든지 신도시를 입안하면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도시설계를 하여야 됨에도 칠곡은 토지개발공사의 이익에만 치중하였는지 문화복지, 의료, 유통시설, 학교, 공공시설을 시기와 장소가 적재적송에 배치하지 못하였고 도로도 조기에 개설치 않고 인위적인 주거용 건물만 지워져 교통 대혼란과 생활불편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 북구 발전계획을 세워 살기 좋은 북구 발전을 이룩하여 주시길 기원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의원님의 첫째, 둘째, 셋째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자치조직, 인사, 주민참여,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지방자치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급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첫째로 조직 면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조직개편을 시도했을 때 내무부에서 폐지할 수 없는 과를 지정해 주는 바람에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런 점만 보아도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 면에서 본다면 올해 우리 구청의 당초 예산은 총 86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도 37.5%이므로 37.5%에 해당하는 326억을 제외하면 534억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얻어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얻어 쓰다보니 자연히 눈치를 보게 되고 따라서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되고 기껏해야 동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지방세 중에서 구세를 증대시켜 달라는 건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문제를 본다면 현재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하면 이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업무만 자꾸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와 남구청이 인사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구청과 대구시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능한 구청 직원이 전입시험을 쳐서 대구시로 전출해 버리고 구청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친 신규직원을 받음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지만 직원 개인의 발전과 대구시 전체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보면 감내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관련된 인사문제는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있다고 보아지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치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더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논의된 것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공장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교육과 생활환경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칠곡지역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장지역이었던 침산동 일대까지 급격히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일 시급한 것은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의 확충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불지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관음공원에 칠곡문화전당을 계획하고 있고, 산격2동의 재건축아파트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가로수를 운행나무나 이팝나무 등의 밝은 느낌을 주는 수종으로 바꾸고 있고 또한 북구 관내에 5∼6개 장소를 선정하여 도시형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쌈지공원은 내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고 살맛 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북구하면 금호강 남쪽의 공장지대와 오래된 도심지역, 칠곡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밝고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사설의 확충, 녹지공간의 확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들 수 있겠고 현재 가정방문 의료봉사반 설치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4층 대회의실 예식장 개방,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보수계 신설, 정화여론조사팀 운영, 직소민원전화 설치, 시내버스노선 조정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칠곡문화전당, 보건복지센터, 청소년문화회관, 쌈지공원 등은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의 어떤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새롭고 살맛 난다는 평가를 받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6년도 도로건설 및 하수, 하천사업예산의 투자재원의 감소로 주민들의 개발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사업비 128억원은 1995년도 건설사업에 비해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대신 갈수록 늘어나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1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의 112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설분야의 14억원을 복지분야로 돌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시비보조금 160억원을 배정 받게 되면 1996년도 총건설사업비는 288억원으로 늘어나 1995년도 같은 시기의 추경편성 시 노곡교 교량건설, 역후파출소∼원대로간 도로건설사업과 신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건설사업비 271억원보다 오히려 17억이 증액 편성되어 투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995년도에는 예산총액면에서 다른 구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다른 구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질까봐 우려된다는 요지의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서의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자치원년의 문턱에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심각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 때 제가 이 자리에서 1996년도 예산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우선 총액 면에서 1995년도 보다 1.7% 적게 편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은 1.75%, 조정교부금 18.5%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33.8% 줄어들었는데 특히 시비보조금이 44.7%나 줄어 예산액으로 8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1995년도 재정교부금이 295억인데 1996년도 약 350억 18.5% 증가되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1995년도에는 236억원 1996년도는 358억원 12% 증가되었습니다. 남구의 경우 257억에서 259억 약 25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교부권자의 시각이나 주관적,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책정되어 온 종전과는 달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별 인구, 가구 수 도로연장이나 면적 하천면적, 임야면적, 영세민 수, 청소구역 등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 수, 지방의회비, 인건비, 건물비, 사회복지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종전에 구비사업으로 내려오던 시비보조금이 자치구의 출범으로 대단위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마땅히 구예산으로 편성집행 되어도 무방할 사업까지 시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50억 정도 시사업으로 시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산총액 면에서 줄어들어 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의 욕구충족에 대한 대책은 청장님의 정책판단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재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비미 사업성 예산 20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가상업이 정하여 지는 데로 신청하여 북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보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총액이 타구와의 단순 비교하여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편성 내용 면에서는 성의있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의 예산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 밝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정압박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의 전망도 그렇고 시비보조의 급속한 신장전망도 어둡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재정자치의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더욱 절실함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단순히 주민에 대한 인기위주의 사업은 아닌가, 사업의 효과성은 고려되었는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은 청장님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옆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타구와의 경쟁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징수계획이 저희들도 모으는 돈이 금년에 1,000억원정도 됩니다. 조정교부금 받는 것이 금년에 350억원 됩니다. 시가 시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관내 투자비가 850억 정도 됩니다. 시비보조금이 약 102억원 됩니다. 이것을 빼면 저희들이 사실 280억원 이득을 보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재정이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역의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고등학교가 1997년 3월 개교하여 학군제에 편입되면 칠곡의 중학생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칠곡에는 남자중학교 2개교, 여자중학교 2개교가 있으며, 3학년 학생수는 남자 16학급 838명, 여자 15학급 789명입니다. 구암고등학교 1학년 수용인원은 남자 5개반 250명, 여자 7개반 350명으로 지난 1995년 8월 칠곡 관내 고등학생 실태조사결과 총 2,570명의 34%인 890명이 시내 4개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것을 감안할 때 1997년도에는 실업계 진학희망자를 제외하면 인문계 진학희망자는 거의 수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 칠곡지역 학교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1998년 3월 1일 1개교 신곡중학교로 500명이고 1999년 3월 1일 4개교 칠곡택지개발 3지구 2,000명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 1개교, 실업계 1개교가 학생 유입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영남녀고등학교가 학군제에 편입을 요구할 시에 그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영남여고등학교 재단 측과 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군제 편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입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반대하는 학부모가 서로 이해가 상충하므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학교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칠곡은 신거주지로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10층 이상 화재발생 시 진화용 고가사다리 차량이 시급히 필요한데 본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소방장비 대책을 대구시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하는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해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지역은 서부소방서가(출동소요시간 10분 이내), 그 나머지 지역은 북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하여 36m(약 12층)고가사다리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중부, 동부, 달서소방서에서도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하여 고가사다리 차량 1대씩 대구지역에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소방서 자체계획 출동 체계도에 의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대,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고층아파트 소방훈련을 매년 1회 이상(1995년 12월 15일 칠곡1동 한라2차아파트-민방위대원 50명, 소방관 6명, 보건소 3명, 주민 20여명 참여)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경제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항〉 ｏ위치 : 북구 읍내동 1201-1번지 외 3필지 ｏ부지 : 4,621㎡(1,398평) ｏ건물 : 장옥 11동, 공공시설 3개소, 사유건물 14동 ｏ개장일 : 1, 6일 순(5일 정기시장) ｏ부지소유 : 대구광역시장 〈실태 및 필요성〉 ｏ칠곡재래시장은 1981년 7월 1일 칠곡군에서 편입 승계된 농촌형 재래시장(5일장)으로 구안국도변에 접해 있으며 장옥동 시설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칠곡지역 택지개발로 인해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상주인구 12만과 유동인구 3만 등 15만이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현 재래시장은 현대화된 사설시장의 개발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 ｏ1988년 이후 1990년 2차례 걸쳐 칠곡재래시장 현대화를 시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소유권 분할 청구소송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ｏ1994년 12월 26일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구에서 시장 현대화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1995년 9월 28일 시본청에 건의한 결과 현대화 추진 시 방침결정 통보(1995년 10월 30일) ｏ1996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1996년 2월 28일∼1996년 3월 1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구)후 시 경제분석과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시 이재과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부지매각 절차를 거친 후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대화개발계획〉 ｏ부지 : 4,621㎡(1,398평) ｏ연건평 : 43,000㎡(13,000평) ｏ규모 : 15층 정도(지하 5층, 지상 10층) ｏ용도 : 상설소매시장, 체육·레져시설 등 ｏ택지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상업시설이 부족한 칠곡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상설소매시장, 체육·레져시설 등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째, 앞으로 칠곡지역에 대한 시장개발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ｏ칠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53,900여평(1지구 15,200평, 2지구 3,700평, 3지구 35,000평)의 상업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어 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유통시설이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칠곡재래시장, 대전종합시장, 관음시장, 옻골시장이 있고 수정, 공작, 코스모스 등 대형아파트상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칠곡1지구 내의 에덴주택과 동아백화점이서 시장과 백화점을 1997년 중 개장 목표로 건축 중에 있고 칠곡재래시장이 현대화될 경우 칠곡지역의 유통공급의 어려움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ｏ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상설소매시장(2군데)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을 유치하는데 구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5일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소매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법에는 시장이 허가를 득해야 되고 법인이었고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법인이나 개인도 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3,000㎡로 늘었고 대형백화점이 2,000㎡로 늘었고 시장개설방법도 지금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2지구∼칠곡농협 태전지소간 미개설도로의 개설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2지구∼칠곡농협 태전지소간 도로는 폭 35m, 길이 1,500m로서 사업비는 390억원이 소요됩니다. 날로 더해 가는 칠곡지구 교통난 해결을 위한 본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 차례 도로개설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조속 예산이 반영되어 칠곡지역 주민의 숙원인 본 도로가 하루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칠곡지구의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구안국도와 병행하여 칠곡보건전문대학에서 금호강을 통과하여 구미자선과 연결되는 폭 35m, 길이 4,500m의 태전동 구마지선 도로건설 공사가 1,200억원의 사업비로 민자를 유치하여 1999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태전동 구마지선도로와 접하는 폭 17.5m, 길이 1,700m의 태전교에서 대구광역시 경계간(왜관방향) 도로확장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무태동을 연결하는 폭 35∼50m, 길이 6,000m인 4차선 순환선은 총사업비 625억원을 투입하여 199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4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필달교 근방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팔달교에서 노곡동간 폭 20m, 길이 1,700m의 도로를 개설코자 이에 필요한 사업비 153억원의 지원을 시에 건의하였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접하는 폭 20m, 길이 320m의 노곡교 건설공사가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하여 1995년 12월에 착공되어 199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거론된 사업이 완료되는 1999년 12월경에는 칠곡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정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려고 하면 지방자치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요원하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역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은 한번 더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과 시의원들이 북구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반영 노력을 해 주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고요, 교육청에 계속 칠곡지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학생수기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배영남녀고등학교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폭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배영남녀고등학교 재단측에서 시설 보강한다 했는데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위원회 구성요구를 구청입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시장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올해 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입장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시장, 학교 때문에 교통체증이 원인입니다. 시장문제는 상당히 칠곡지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칠곡I.C에서 하는데 보기에 안 좋고 현재 우선 주민이 편리하니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첫째, 세수를 거두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노점상이 용납이 되어서는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에도 상가가 있고 각 상가를 조성했는데 이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제품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물건을 갖추어 놓더라도 노점상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서 식품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항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인데 이 시장대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기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명규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원, 국회의원이 북구에 예산을 좀 많이 갖다 주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인 저나 또는 구의원 분들이나 북구를 생각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오고 싶은 심정은 다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우리 북구만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내무부에서 돈이 내려와도 대구시에 귀속되어 북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구자체를 지정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원이 우리 북구의 예산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가 하면 북구만 시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구마다 시의원이 다 있습니다. 각 구 출신의 시의원들이 다 자기 구에 예산을 가져 갈려고 안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구래서 시의원이 우리 북구의 예산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의 고등학교 문제인데 내년도 구암고등이 3월 10일 개교 예정입니다마는 1995년 기준으로 인문계 고교 합격자가 칠곡지역에 430명입니다. 내년도 구암고등학교 입학예정이 600명입니다. 올해는 2월 달에 시험을 쳐서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작년에 430명에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생은 구암고등학교에 진학희망자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공고, 여상 학교는 칠곡관내에 없고, 어차피 동구나 서구로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연재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문계 진학 희망자는 다 수용할 수 있고 향후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부지문제나 기타 여러 여건상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8년 칠곡3동이 다 입주가 된다면 1999년도에 칠곡3지구인 또 다른 고등학교 하나가 개교예정일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배영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배영고등학교 문제는 구청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배영고등학교를 일반 학군으로 편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굉장히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영고등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일반 학군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지역주민들은 배영고등에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 교육청으로서도 입장이 곤란해서 배영고등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하교 재단이사장이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하면 결국 교육청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시설개선 없이는 배영고등에 학생을 배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 배영고등학교를 일반 학군으로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배영고등재단에서 학교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문제는 언제까지 되겠는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거쳐서 시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읍내동 1201번지 부지를 매각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에서 매각계획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누가 땅을 사는 개인이 다시금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올해 안에는 시장이 생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건물 짓는 기간도 고려를 한다면 빠르면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느냐고 못을 박아 달라는 말씀에는 저희들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노점상 문제에 대해 칠곡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수요·금요시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옻골시장 주민들하고 인근상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역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요·금요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수요·금요시장을 단속하는 것이 능사냐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장을 봐 먹느냐 시장은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기는 쉬운데 줄을 그으면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은 밖에 나가 주차할 데가 있어야 하는데 주차할 데도 없이 그냔 쫓아내기만 한다면 대책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개선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점점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범위 내에서는 엄격히 단속을 하고 기타 어느 선까지는 용인을 하지 않으면 칠곡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봐 먹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옻골시장 및 상가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단속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시장 단속을 할 때 노점상인들에게 공한지로 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면 될 것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한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서성재의원님께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진화를 위해서 각종 장비를 살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주민의 교육 없이는 장비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의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별도 훈련계획이 있는지 주민비상 연락망 등 각종 재난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는지, 만일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하루 휴회를 하고 3월 23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