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국가보훈 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222회 임시회 시 민맹호 의원이 발의하고 8인 의원의 찬성 서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고 제223회 임시회 시 자구 수정과 조문의 보완, 다른 조례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가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월 8일 발의 의원인 민맹호 의원의 조례안 철회 요청으로 의장의 철회 결정이 있었으며,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안 발의 등 의사진행 절차 및 이해당사자 제척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보훈기관의 격상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적절한 시기에 발맞춰 조례에 담은 보훈지원 시책들이 조기 달성되도록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조례안은 특이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조례는 먼젓번에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관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 안건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안 제6조에 있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변경에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한 부분과 안 제7조에 있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춰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복지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위임한「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을 적용하여 여성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동 조례의 규정 없이 출연하였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동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폐지되는「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임원)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정관)의 정관 변경에 있어 부천시의회 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과 제7조(임원 등)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문화 하는 것이나「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호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기도 지자체 유사 조례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등 3개 시에서는 정관 제정·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상위법 위임 규정에서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원 임명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제정되면서 그때 제정된 배경이 그동안 법률이 없어서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거라든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배경이 되면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개로 임명절차가 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에 있어서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 제정의 가능한 범위라든지 사무라든지 그런 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제정된 조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증이라든지 임명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청문제도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각도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우선 상위법에 언급되고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다 이거죠? 동의절차를 밟는.

네, 근거가 없습니다.

또 동의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규정이나 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 조례죠?

네, 조례에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동의를 받으면 그분이 더 떳떳하게 주어진 업무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좋은 일입니까. 떳떳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안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의도를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굳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시장이 자기 필요한 사람 그냥 계속 임명해 주면 계속 이어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면 이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나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은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일된 법령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인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했고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는 3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견제장치라면 견제장치랄까 이런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집행부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평가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에 근거 없는 부분을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을 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주무과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이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데 왜 청문절차를 밟느냐. 그 사람이 도덕적 자질은 있는 것이냐,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낙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 그야말로 떳떳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국회도 그런 제도가 있고 광역정부에서도 청문제도가 생겨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신뢰가 가는 부분은 공개모집을 한다 이건데 사실 이 공개모집도 거의 내정을 해 놓고 공개모집의 절차를 밟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출자·출연기관을 맡아서, 시민들의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데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의회동의 절차라도 거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냐 이거예요. 난 의회동의를 거친 사람이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떳떳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주무과장 얘기를 안 듣더라도 과장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위원장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생각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여청재단 65억 정도 될 거예요. 출연금 50억

그 뜻보다는 상위법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모든 임용절차를 공개경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이 있고 시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 자로 조례 담당팀장인 노인요양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복지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겁니다. 2017년 12월에 복지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을 제5조에 담았으며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담았고, 다음 2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부에서 시달된 시·군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는 경기도 조례와 수원시 조례를 참고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보면 전체 372개 기관에 1만 3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33개소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사가 1,300명, 그 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까지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법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곳이 서울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도 제정했고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8개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수원시, 안성, 평택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장기요양지원센터 현황을 20쪽 맨 밑에 넣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 광역으로 하나 하고 권역별로 또 만들어서 하고 있고 수원은 만들어서 수원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차분히 준비를 해서 부천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는 사회적 인식과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5500여 명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인 활동보장을 기반하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노인요양복지시설 372개소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1만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시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선행된 서울시

서울시가 지금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광역인데 거기가 우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조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되게 좋다는 거죠.

저희는 센터를 바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고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목적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욱 좋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우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이렇게

저희는 바로 센터 만들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수당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요양보호사들도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듯이 부천시에서도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도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주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더 힘든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4조에도 보시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하면 잘 할 거니까 믿어주시고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제가 드린 참고자료 11쪽에 보십시오. 중앙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11쪽에 6조

6조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해서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습니다.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이미 이 법을

그렇습니다.

제2항을 한번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까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잘 안 해주고 중앙에서 하고 나면 그걸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도.

어떤 계획서요?

요양센터 운영하는 데서는 국비

없죠.

지금 장기요양과 관련된 계획은 여러 가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요양센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건 없어요.

국가에서도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장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5개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중앙과 연계해서 잘 수립해서 잘 시행할 겁니다.

앞으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믿어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관해서 위원장의 의견은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요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장은 이것도 늦은 감이 있다. 국가도 늦었고 지방정부도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더라도, 센터 많다고 지적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접니다. 우리 부천에 몇 개인지 아세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216개입니다. 센터, 무슨 위원회 해서. 거기에 2,750명이 근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센터를 늘리는 데 아주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양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시기를 선택하시고 내용이 충실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과연 상동이 맞느냐. 위원장도 개별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 그거 지적했었죠. 원미구청 어디 있는 중간 부분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문조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면 그런 것도 신속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