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36%라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과연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구수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하고 물가가 5∼10%인데 봉투가격이 36%라는 것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투 사용률이 당초보다도 일부 낮아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런 봉투 사용률이 낮아진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식문제라 그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교육홍보도 같이 어울려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홍보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속 홍보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단속들이 대개가 보면 돈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언제고 1년 내내 단속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어 가면서 단속기간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상부에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하겠다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지난 3월 11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2주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단속건수도 보고가 되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 스스로가 규격봉투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지켜줄 때 이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의 눈을 피하고 버리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용률에 대해서는 안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와 봉투 가격의 인상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의 영향에 미치는 물가 조사를 할 때는 많은 품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목 중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품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포함 안되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과연 봉투 값이 올랐을 때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봉투가격이 물가 조사할 때 그 품목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가 영향이 미치겠느냐 대해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6%라 하는 비율에 있어 가지고 비율자체만 논한다면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가격일 때 100만원이라 하는 가격에 대해서 10%하는 것하고 100원이라 하는 가격의 10%로 하고 비율은 같다할지라도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1995년도 단초의 가격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때에도 정부에서 어떠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가격인상에도 전문기관에 산출의뢰를 해 가지고 해 내었는 것입니다만 처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해 놓으면 종량제 정착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판단에서 시행 초기에는 가격을 다소 낮추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이 40%이고 행정이 60%를 부담한다는 이런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높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 100%을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도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율만 따질 때 물가는 5% 내지 10%인데 이것은 36%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비율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봉투가격이 예를 들어서 5 면 인상했을 때는 8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가구당 인상했을 때에 한 가구에 얼마만큼 가정에 부담된다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높다고 하면 높겠습니다만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 비율자체만 놓고 볼 때는 높으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인 가격자체로 볼 때 과연 높은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했습니다.

통상 해오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겨우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 문제는 매달 북구 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면을 통한 홍보교육이 아닌 방법으로는 지난번에 각 통장님과 구청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구 전체의 간담회 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사용률이 당초에는 95%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떨어져서 65%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 소견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95년 시초부터 시행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실 95%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중간에 시행과정에서 65%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시행과정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외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와 단속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부터 문전수거 동을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시범 동을 2개 동을 시행하고 금년 3월 4일부터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전수거 시행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전에 새벽에 확성기를 틀고 하면 주민 안면에도 방해가 되고 불편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이 멀리 한 곳에 가서 모으니까 걸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은 종전에는 골목이나 가로에 일정한 쓰레기 모으는 데가 대충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으는데 문전수거라 하는 것은 자기 때문 앞에 자기의 쓰레기를 일정한 것에 내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물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문 앞에 내어놓으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없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는 규격봉투 사용했는 것 놓고 골목 끝에는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방재한 이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화원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또 중간에 단속도 했습니다만 단속도 강화해서 문전수거 시행 이후에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1일부터 특별단속기관을 정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계속하고 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대책으로서 문전수거 시행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규격봉투 사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다가 여러 가지 광고를 게재해서 구 세입을 올리고 그 세입으로서 다시 청소행정을 활성화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행에 작년 1995년 연초부터 시작되어서 아직 미정착 단계에 있고 해서 우선 이면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면 혼선도 생기는 등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질의회시도 오고 해서 저희들 생각도 어차피 언젠가는 수입이 보탬이 된다면 광고를 게재하도록 검토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