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가 잠깐 늦게 이루어진 점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명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종료 후에는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던 관계로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병주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2일 문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실내체육관의 주차장과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과 예산편성이 이원화되어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내 대형유통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 제3항 중 “입점지역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입점과 관련 중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범죄 예방활동단체, 아동·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소하 1, 2동지역과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5개 단지가 2010년 12월부터 입주예정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으로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현안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국·과 단위기구 신설, 통·폐합 및 명칭과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기구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소 시정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 시 마일리지 제공 항목이 불합리하여 관련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고 도로명주소의 방문 고지하는 인력에 대하여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영회원 정비 복원 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영회원의 복원 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역사문화자원을 확충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 토지매입 건은 가학 폐광산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건은 지역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산림연결 이동통로 편입임야 토지매입 건은 밤일부락지역 도덕산~구름산간 산림연결 이동통로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차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차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이의가 있는데 왜 차후에 받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봉 두드렸습니다. 차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라니요?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가 있는데 무슨

이미 의사봉 두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의장님!

앉으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의원한테 발언할 기회도 안줍니까?

앉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큰소리로 외침)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군사독재 시대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끝나고 준다고 했잖아요?

(의석에서) 지금 준다고 했습니까? 방망이 들었다고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가 이따가 준다고 했죠? 좀 앉으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제가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따가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의장님! 잠깐만요.

끝나고 드린다고 했어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잠깐만요!

끝나고 드린다고 했어요.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마지막에 제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릴게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복지건설위원회가 설명합니까?

마지막에 제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앉으세요.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릴 거예요. 앉으세요. 마지막에 의사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부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1월 9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희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1월 9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의 총 규모 및 쟁점 논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4,652억8,38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1%인 46억1,85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가 증액된 3,464억3,470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0.4%가 증가한 1,188억4,917만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평생학습 청소년과에서 경기도 교육청 대응사업비 미확보로 삭감 요청한 학교대응 지원사업비에 대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증액 요청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부문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타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홍수로 인해 취소된 시민화합 체육대회 보조금을 일부 동에서는 기 집행한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 개청 30주년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익찬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해야죠.

안 하셔도 됩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하세요.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최소한 다섯 번째 안을 시작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것인데 큰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라기보다도 최소한 시민단체나 기타 반대한 분들에 대한 입장 정도는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재해 온 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직접 심의했던 위원회 위원장이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소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지 않은 것은 의회가 집행부 의견에 승인만 해주는 꼭두각시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사견은 의회가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결정만 하는 의회는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뜻하는 영어 parliament는 불어로 “말하다”라는 parlia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영어의 페러먼트의 의미는 의회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토론자로 나왔지만 표결과는 무관하게 의회가 승인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신상발언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 동안 광명시 조직개편안 때문에 수많은 관련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 현직 의원 과 언론사 관계자 등 수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 집행부와 대부분의 의원들을 빼고는 보류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원 그리고 입법예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 했듯이 5급 과 체제에서 6급 팀 체제로 하향개편 하는 것은 20년 전 복지부 산하 부녀국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고 광명시민 절반인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성 평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의석에서) 옳소!

특히 여성회관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자율성과 독립성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이 5급 사무관 과장급일 때는 여성회관과 관련된 예산 즉 시민들이 원하고 원장이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님! 그만 하세요. 신상발언만 하시고 그만 하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그만 하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금방 끝납니다.

그만 하세요.

최소한 의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5분 이상 안 됩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6급 팀장의 경우는 여성회관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예산안을 짜서 평생학습원 소속 5급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과장 선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훨씬 저하되고 여성회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급 과장이 예산안을 올리는 것과 6급 팀장이 예산안을 올리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여성회관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여성회관을 6급 팀 체제가 아닌 4급 여성국으로 강화시켜 그 아래에 다른 팀들을 두는 것이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옳소!

두 번째로 평생학습원 9년 동안의 위탁경영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밀실에서 직영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들의 평생학습공간을 관이 주도해서 관리·통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명시 집행부에서 지적한 평생학습원 위탁의 문제점들이 광명시와 평생학습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센터 헤드역할 부족,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제의 문제점, 특정 수요층의 개인강좌 치중의 문제점,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점, 다양성부족, 시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문제점, 현황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 지원체제 부족, 소외계층 참여부족, 활용도 빈약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2002년도에 평생학습원을 개원하면서 위탁으로 맡기기 위해 용역결과에 따라 장점이 많기에 위탁경영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 하세요.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떤 논의나 평가도 없이 밀실에서 직영으로 결정해서 전환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김익찬의원! 다음에 시정 질문 때 하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시정 질문 때 하세요. 그것은 시정 질문 내용이지 신상 발언 내용이 아닙니다.

5분 준다고 했는데 이제 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떤 논의나 평가도 없이 밀실에서 직영으로 결정해서 전환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의석에서) 그만 하라니까요.

최소한 시의원한테 신상 발언하라고 나오라고 해 놓고 2분도 얘기 못하고 3분도 얘기 못하게 하면서 신상 발언을 왜 하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죠?

5분 넘었습니다. 그만 하세요.

신상발언 몇 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5분입니다.

세상에 신상발언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와서 어떤 논의나 평가도 없이 밀실에서 직영으로 결정해서 전환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가까이 위탁경영을 했고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평생학습원 관련자 및 시민단체와 광명시가 함께 토론회라도 해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9년간의 평가정도는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게을리 했다는 것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광명시장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센터 책임자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곳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자가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원이 시민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과 학습원이 수평적인 파트너쉽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관이 개입하여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환경은 결코 시민들에게 이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현수의원이 지적했듯이 노무현대통령 서거 시에 평생학습원에서 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설치했을 때 광명시에서는 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원에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평생학습원이 시장의 명령을 받는 수직적인 직영체제였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탁경영이 아닌 수직적인 직영체제에서는 옳든 옳지 않든 시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평생학습원을 위탁경영 했을 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위탁경영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집행부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6호에 평생학습원은 기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제6조 1항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평생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제8조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평생학습원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집행부의 요구조건을 넣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다거나 프로그램이 치우쳤다거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 자신의 잘못을 위탁경영하는 평생학습원에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원을 위탁경영해서 위탁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평생학습원 담당관련 공무원 팀을 강화해서 평생학습원을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사가 못하는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위탁사와 협력해 가면 원만하게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사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와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하세요.

최소한 집행부와 평생학습원 관련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평생학습원 위탁경영 9년간의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한 후 의견을 좁히고 평가결과 정도는 나온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꺼 주세요. 김익찬위원장님! 의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아시다시피 시 집행부가 입법예고 시 평생학습원 개방형 계약직 임용 시에 따른 인건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부의안건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입법예고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5분 끝났어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데도 제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는데도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조직개편안에 찬성을 해 주어야만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인지 정말 고민되었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첫 인사개편인데 반대를 한다는 것과 12명의 의원 중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꼭두각시처럼 승인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반대는 못할지라도 신상발언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김익찬위원장! 질서 좀 지켜주세요.

또한 저는 조직개편안의 큰 그림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안책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장님께서는 지금 토론이 반대토론이 아닌 신상발언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신상발언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절절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표출할 때도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지 지금 노조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도 와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고순희의원님! 고순희의원님은 양기대시장님의 꼭두각시입니까?

(의석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서정식의원님! 서정식의원님은 양기대시장님의 꼭두각시입니까?

의장님은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하수인의 장이십니까?

예. (의석에서 웃는 의원 있음)

요즘 계속해서 김익찬의원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는 이런 내용보다는 김익찬의원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데

(의석에서)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만, 신상 발언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개인 얘기만 하세요.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시의원이 시장의 꼭두각시라고 한 것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광명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