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신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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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5.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사항 중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사항에 추가적으로 저희 간담회 이후에 집행하기로 했던 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고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의료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원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 요청드렸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총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다예요. 과까지 다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안 설명자료를 좀 참조하십시오. 보시면 12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종합시장 및 모란먹자골목 상징조형물 노후 조명 시설’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115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앞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12곳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2곳만 보수가 되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2곳을 하기로 했는데 왜 2곳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노후 조명 보수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위치 2개만 한 겁니다. 큰 이상이 없어가지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큰 이상이 없다면 최초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지, 지금 예산 세워놓고 2곳만 한다는 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다음에는 좀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요즘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이 조형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3페이지 보시면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가 120억인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120억의 장비를 구입한, 이 장비가 현재 다 어디 가 있나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어떤 장비 말씀이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해갖고 12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해갖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장비는 현재 성남의료원에 다 위치에 가 있나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받아서 한 건데요. 지금 의료원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의료원에 있고, 벌써 한 2년째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개장 못 하면 한 2년째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거네요?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와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소개하시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아니, 원장님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장비에 관해서는 방사선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모든 장비에는 AS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장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가장 짧은 거는 몇 년이고 가장 긴 거는 몇 년이에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대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2년까지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모든 의료장비는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게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료원 개업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운영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운영되니까 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은 다 성남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또 메꿔야 되고요. 맞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그 장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좀,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이게 귀책사유가 그 장비를 신청해서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워런티(품질보증: warranty) 기간을 좀 손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에 따른 손해도 우리 성남시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만일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BF(장애물이 없는: Barrier Free)예비인증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불용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2017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국장님이 너무 당황하셨나 보네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2017년도에 저희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요. 명시이월 되고 나서 지금 불용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백서 발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개원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루고 있는 사항이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의료원에 관련된 거는 국장님, 다 시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시민의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모든 항목이 진짜 혈세 낭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까 원장님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와서 앉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이 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고, 몰라서도 모르고 알아서도 모르고. 너무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었거든요. 전혀 다른 분야에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부터 들여다봤고 2010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도 모르고 알아서도 모르고 이렇게 하려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장비 구입액이 여기 지금 120억 말고 총 얼마치 저기를 구입해 놨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이제 계약된 액수가 350억대라고 그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중복될 거 같아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피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즘 전자기기라든가 여러 전자부품 관련해서 그러한 첨단기기들이 보통 몇 달 단위로 변합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짧으면 보름에서부터 많이 걸리면 3개월, 더 많이 걸리면 그 제품 나와가지고 성공하면 1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첨단장비를 2년 동안 묶어놓으면 그거 뭡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하려고 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2년 동안 묵혀 놓고? 350억이 뭡니까, 이거? 과연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2년 경과됐으면 이거 막말로 못 쓰면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도 안 되고. 그리고 장비라는 게 전문의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기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것을 갖다 놓으셨겠지만. 그러면 그 전문의가 오셨을 때 예를 들자면 기기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맞는 기기도 원해서 또 때에 따라서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계 놓는 설계 위치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기계 놓는 위치는 마지막에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문제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얘기 더 할수록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명수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어요? 예, 그럼 잠시…….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과장님 소개하시고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특히 여름철이면 긴장을 많이 하시지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름철 온도 상승이나 습도 올라감으로써 식품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하시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홍보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데 위생점검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연초에 잡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연초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발생하면 그런 예산이나 홍보나 단속이 여름에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하절기 집단급식소, 식중독이라든가 분야별로 연초에 총괄계획이 있고 세부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집행계획을 또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형식당이나 일반식당들에게 관리·점검이 진행됩니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집단급식소나 그런 데는 통상 3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봄철 나들이라든가 그럴 때는 김밥이라든가 다소비식품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를 따라서 배달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일단 여름에 어떤 식품안전사고가 절대 발생되면 안 되고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실제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는 여름에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산지 표기 관련해서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원산지 표기를 하기는 하는데 병행표기를 해요. 그래서 ‘국산/수입산’ 그러면 이게 국산이에요,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병행표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고등어,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그 재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국산을 쓰기도 하고 수입산을 쓰기도 한다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내가 고등어구이를 먹어요. 그런데 국산하고 노르웨이산이라고 딱 병행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먹는 사람은 이게 수입인지 국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재료 구입 상황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병행표기 해놓고 그 식당에서는 노르웨이산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국산을 먹는지 수입산을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명확히, 병행표기가 아니라 그날 소비되는 게 국산이면 국산, 수입산이면 수입산 해야지, 병행표기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엄연히 국산과 수입산은 원가도 다르고 질도 다를 텐데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서 병행표기라는 미명하에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했다, 그러면서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자세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또 병행표기도 하지만 ‘혼합’이라는 표현을 해요, 혼합. ‘혼합’이나 ‘섞음’. 그 말 아세요? 원산지 표기할 때 혼합이나 섞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고기 패티를 만드는데 혼합이나 섞음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국산/수입산. 그래놓고 국산 소고기는 5%만 쓰고 수입산을 95% 썼어요. 그러면 위생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일단 표기 자체에 그대로 하면…….

김명수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모르세요, 명확히?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대로 표기한 대로 하면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산 재료 비싸게 주고 먹고 쓰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섞음이나 병행표기를 교묘하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국가의 법이 다를지언정 성남시에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원산지 가지고 장난하거나 비율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위생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관리·감독하고 지도·계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추가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식중독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만의 정책이 있어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예방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손, 도마, 칼, 행주를 미리 오염도 검사를 한다거나…….

김명수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냐를 여쭤봤잖아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이나 연구소 등지에서는 오염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온살균기나 어떤 살균기 보급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온염수, 염소를 희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예전에 락스인데 락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온기 보급사업을 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실제로 이온수기로만 식당 내에 주방시설을 한번 세척함으로써 다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산지에 대한 부분, 병행표기와 섞음 표시는 개선방향을 주셔야 됩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의료원 관련해서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답변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고 할 때에는 답변 잘하시더만 왜 또…… 새로운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심 가지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요. 이 위원님들께 이 시간 이후에 구매물류팀장께서는 찾아뵙고 계약 관련된 거, 입고, 설치, 검수, 그리고 워런티, 감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으시지요. 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찾아뵙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잘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추가질문 없으면 저,

창근

윤창근위원장

추가질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영생사업소장님 계시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영생관리사업소, 먼저 제가 자료부터 요구 하나 할게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및 제2추모원 건립, 지방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그 내용 좀 저한테 이번 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시영생사업소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었는데 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영생사업소 치면 시로 나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시로 들어가서 그 시에 통합돼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성남시영생사업소 치면 어디가 나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사업소로,

광림

안광림위원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영생사업소 위치, 장소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거 한번 연계되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음, 네이버 들어가서 영생사업소 가려고 하면 이걸 다 조회하거나 해야 되는데 버스노선, 이번에 누리로도 새로 들어갔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인지 하여튼 교통취약지구 해서 들어가는데 그거 이용 못 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누가 성남시, 누가 영생관리사업소 들어가는데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다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 홍보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영생사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는 좀 유지관리되나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점검을 해가지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영생관리사업소가 화장실 청소를 일 몇 회 해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청소는 지금 세 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수시 개념이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소장님 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번 화장실 가본 적 계시나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때에는 못 가고,

광림

안광림위원

퇴근하고 안 계시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6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가거든요? 가면 상당히 개판입니다. 더러워요. 한번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가 지금 성남시에서 시가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의료원 게 생기면 서로 경쟁관계가 돼요. 미리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많이 뺏기게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저녁에 하루 정도 남으셔서 저녁에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원 우리 윤경태 실장님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사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쪽 분야를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산하기관들 직원 채용을 할 때 고졸 출신을 100분의 5 채용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 조례가. 우리시 조례는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통 100분의 5 내지는 100분의 10, 이렇게 고졸 출신을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료원을 비롯한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들이 성남시의 고졸 출신 내지는 특성화고 출신 청년들 고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요즘 채용을 하는 걸 보면 블라인드 채용 하더라고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덮어놓고 학력이 뭔지 뭐, 이렇게 채용을 하더라고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우리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고졸 출신 100분의 5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 근본적으로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이 고졸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특히 고졸 출신, 장애인 출신, 저소득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채용기준을, 청년 비율, 이런 걸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신 학교라든가 이거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가지고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민하셔서,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갖는 의미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고.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또 조례나 법에 따라서 이 청년고용률이나 장애인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블라인드를 쳐버리면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채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경태

윤경태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게 기금은 국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비 50%, 50% 매칭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치매 정밀검사비, 감별검사비 지급에 2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한 10%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게 작년 7월에 저희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고요, 그 이전에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다 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심센터가 개소되고 협약병원에서 매주 2회 신경과 의사가 와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진단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비는 지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정밀검사 받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 치매 검진,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다 보내서 진단검사를 하고 진단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감별검사를 해서 최종 확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안심센터가 개소된 이후에는 진단검사까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집행이 없어지면서 예산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센터가 생긴다는 거는 이미 2017년도에 알지 않으셨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센터는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저희가 준비작업을 거쳐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준비작업 할 때에, 제가 늘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리 예측 가능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공동캠프비라든지 특수근무수당 이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는 특수근무수당 이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공동캠프,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비용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특수근무수당부터 말씀드릴게요, 특수근무 바로 그 위에.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는 딱 픽스가 된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정신특수근무수당은 도비 10%, 시비 90%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가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어떤 종사자들을 지금 서울시로 많이 뺏긴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금액 정도를 잘 비교해 보셔서, 우리 이런 양질의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를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만 여기서 하고 서울시에 자리가 비면 서울시로 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차이를 잘 확인해 보셔서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동캠프비는 전액 도비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는 매칭할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은 한 명당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달라붙지 않으면 어디 캠프를 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수정구보건소하고 똑같이 치매 정밀검사비 잔액이 남은 거 아까 동일한 이유겠네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집행잔액이 그래도 꽤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이건 이유가 또 뭐예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B형간염 우리가 예방사업을 적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또 노인독감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B형간염, 노인독감 이거 신청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중원구에는 금연지도원이 한 명 있고 금연단속원이 두 명 있나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금연지도원하고 단속원의 차이는 지도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단속원은 실제 단속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금연단속원은 행정을 할 수 있는, 확인서 같은 것을 징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금연지도원은 단속원 따라다니면서 업무보조를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원이 2018년도에 단속하는 현황, 단속을 주로 어디서 했나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주로 그 흡연 장소에,

광림

안광림위원

흡연 장소에서 당연히 했겠지요. 지하철역이나 했겠는데,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그다음에 민원 발생된 지역을 주로,

광림

안광림위원

총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단속해서 행정처리하셨습니까?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는 3개 보건소 공히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분당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18년도 세입 결산 설명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나와요. 우리 분당구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남녀 성별별로 어떻게 되나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대부분이 거의 한 96~97% 정도가 남성으로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남성으로 보면 되나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병원 진료비 지원하는데 개인이 각자 알아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 오는 거예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선택적으로 진료는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진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 청구서 있지 않습니까, 계산서. 그거를 저희한테 갖다주면 저희가 그걸 환급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보건소에 방문해서 갖다주는 겁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우편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한테 제출,

광림

안광림위원

팩스나 우편으로 다 가능하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 보면 전염병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등등.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법정감염병에 관련돼서 매뉴얼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규모가 일정 부분 커지면 저희가 경기도에 역학조사관이 있고, 또 질본(질병관리본부)의 통제도 받고, 그 질병의 발생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 질본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일정 부분 상의를 계속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질병 발생 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따로 잡아놓은 게. 전염병 발생 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산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황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예산 또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비비로 바로 쓰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예비비로 쓰나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별로, 수정·중원·분당 보건소별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소장님들은 어떠한 거기에 대응을 하시나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분당구보건소에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팀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아, 3개 구를 합쳐서요?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예, 3개 구 보건소 대응팀에서 총괄해가지고 작년에도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분당구보건소의 대응팀에서 전염병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던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역학조사반하고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주 요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작은 전염병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직원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현장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물론 그렇게 가서 응급은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들이 직접 그 지역에서 찾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면 더 무게감이 있고 더 정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5월인가요? 5월에 양지동 양지어린이집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때 저도 나중에 늦게 알았는데 김은미 우리 수정보건소장님은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전염병이, 작지만 발생했을 때 실무담당자만 보내지 마시고 소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챙기시면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그래도 보건소를 믿고 성남시민들이 안심하게 따르지 않을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한 부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이런 거 등등. 이 예산이 꽤 많아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35억이지요, 국비 포함해서?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청년 두런두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한 건데요. 28억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박광순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28억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작년에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이월된 사업, 그거 합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고용 쪽으로 돼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해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역주도형도 민간하고 협약을 통해서 고용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과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그게 일자리 차원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사업은 두 개인데,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청년 197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양쪽 사업 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보다도 거의 똑같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숫자도 17개 기업 청년이 33명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선정도 23개 기업이고 다 똑같은데 왜 이게 사업이 이렇게 나뉘었는지 그 차이점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청년정책과가 생기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청년정책은 저희 사회복지과로 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고용노동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이 사회복지과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는 최유경 씨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김소윤 씨가 담당자예요. 똑같이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23개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작년 9월에요. 이 선정된 기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청년 두런두런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기업과 청년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17개 기업에 33명인데 이거 현황하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자료를 제가 보고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님, 허은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돌봄대기자 제로 초등돌봄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추경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경까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9억에다가,

박광순위원

한 15억 정도 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정도 되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금년도에 어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 시립지역아동센터는 현재 태평4동 복합건물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하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고등동에 시립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거는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태평동하고 고등동하고 두 개를 예정하고 있다, 금년도분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보면 내년, 내후년 2022년까지 계속 한두 개씩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이 병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센터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다함께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좀 비슷한 점은 있는데 그 이용대상이라든가 현재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돌봄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아, 달라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다음에 저한테, 본 위원한테 와서 그 현황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분당 지역에 지금 현재 시립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분당 지역에는 분당동에 한 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나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분당에도 지금 현재 저소득 초등학생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야탑3동이라든가 또 삼평동 지역이라든가 좀 있습니다. 분당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 이런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현황은, 다음에 저한테 그 현황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지금 현재 정부 목표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저희는 지금 국공립 26.2%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40%를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환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임대가 저희가 장기임대 8개, 매입 8개, 현재 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게 2022년까지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 15개를, 신축 3개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은 어떻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 있는 거를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인데요. 이번에 조례에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이미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 운영,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보수라든가 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입이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이는 거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그게 8개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 그것도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요즘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매수 청구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텐데.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것은 민간에 어느 정도 그런 생계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이렇게 다각도로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계속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어린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인다든가 또 내지는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만큼 예산낭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이 수요, 이를테면 통학하는 버스를 운영해서라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현황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김명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어느 분이신지…….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소개 좀 해 주시고.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로 저희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행복과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특히 독거노인 지금 관내에 몇 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세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독거어르신들은 성남시에서 최초 독거어르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은 한 전체 12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김명수위원

독거노인이 2만 명이라고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2만 명인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64명이에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이 독거노인분들을 매일 확인이 안 되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관리사라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164명의 생활관리사가 전화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시 방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한데.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2만 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산이나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이고 IT기업이 가장 많은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IT를 적용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IoT안심폰 그리고 주택에 안심센서를 달아서 노인분들이 활동이 없거나 동작이 없을 때 즉각 보고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6월부터 전수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맞춰서 IT 그다음에 로봇과,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사람이 가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면 검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반기 일자리 플러스 다시 전체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반기까지는 완성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거의 하신 것 같고요. 2만 명인데 실제 생활관리사가 164명이고 일주일에 두 번 전화밖에 안 되니 이미 조사는 끝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계획 세우는 과정에도 독거노인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즉시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서 성남시에서만큼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지 어떤 위급상황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야지,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안심폰 서비스나 안심센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게 늦단 말이에요. IT 성남 도대체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실제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품 있는 것 또 조사해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우리 성남에 맞는 독거노인 관리시스템을 검토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용역을 발주하세요. 그래서 성남형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또 타 지자체로도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경제도 살고 관내기업도 살고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조사 조사만 하지 마시고 즉시 움직이세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잡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올해 하반기 이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뭐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특히 성남시 IoT시스템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다 쓰려고만 하지 말고 개발시키잖아요, 실제 제품의 단가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줄 수 있겠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복지 부분도 IT를 접목하고 선도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 질의에 연계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164명의 생활관리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각 동별로 보면 동별 맞춤형 팀장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화하고 월 방문하고 이렇게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얘기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전화하는 거 좋고 방문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빈손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도 뭐라도, 야쿠르트 하나라도, 우유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50개 각 동에 1300여 명의 통장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여성 통장님들 거의 다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통장님들의 안전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방문해 보면 혼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통장님들이 방문 시에 실제적으로 보지 못할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성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의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봉사하는 우리 통장님들의 실제적인 안전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방문 시에 두 명 세 명 짝을 지어서 하시든, 아니면 남자 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하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 방문 시에 예산은 없지요, 인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어렵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래도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통장님들 통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방문하는데 다만 음료수라도 하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검토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가셔서 그래도 자기 체면도 좀 세울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또 그분들의 전화라든가 교통비, 실비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노인복지과 관련돼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얘기 좀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얘기를 좀 한다니까요. 가급적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모 성심에서,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성모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있지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이 기관이 노인학대나 이런 부분들 케어하는 전문기관인데 여기가 경기남부이다 보니까 광주, 과천, 용인, 여주, 이천, 성남 뭐 이렇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하남까지?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렇게 포함된 건데 여기가 최근에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법인인데 이게 아마 분리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관이 성남을 떠나야 되는 거 같아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남부 지역 9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학대와 관련되는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사업이라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기관이 성남을 떠나는 거는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이 보호기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성남분들이에요, 또.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이 기관이 성남에 존치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로 떠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나 경기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성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해요. 이거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성남시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현자

장현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동보육과.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허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원3동에 순찰대 그 자리하고 또 분당구 백현마을 주민공동시설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비 일부를 도비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지금 한 5억 정도 신청을 해 놨고요. 그거는 심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서 우선 시비로 집행할 예정으로다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이 이루어지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비를 좀 가져다가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리모델링 완료될 예정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이번 2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요, 저희가 설계하고 그런 거를 거쳐서, 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방학 중에 애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정 생각보다는 좀 빨리 계획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바로 조치에 들어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완공이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위탁을 할 거고요. 위탁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돌봄이라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아동복지시설이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 그것에서 돌봄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특히 제가 살펴보면 제가 지역구라고 편애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지만, 하는 가운데서 상대원1·2·3동에 그런 저기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돌봄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런 아동 관련 시설들이 좀 적은 거 같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상대원동에는 지금 그쪽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요.

병용

고병용위원

1·2·3동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시립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의 형태로 가는 거는 여기 시민순찰대 하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적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돌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저기를, 돌봄센터를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아동센터와 같이 저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 그런 것을, 시설을 만들 만한 자리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다, 없어가지고 금광동까지 간다’ 이런 얘기서부터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보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할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김선배 국장님,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6월 말 자로.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올 12월에 예산 부활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부활시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나 되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53개소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앞으로 할 거 7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앞으로 할 게 지금 2개가,

현백

최현백위원

합쳐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시립이 2개 있고요, 그래서 55개 정도가 지금 예상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이 앞으로 4년간 32개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 말씀대로 수요 파악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요소요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위원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함께돌봄의 특징 세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줘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하고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의 충돌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은. 그래서 일단 이용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6세에서 12세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은 이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용의 형태도 다함께돌봄은 상시돌봄뿐만 아니라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있는 일시돌봄 그다음에 시간제돌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출근길부터 좀 엎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은행동에 1호점이 이제 저기 했고 위례에 4단지인가요? 위례에 푸르지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례 4단지.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출근길부터 엎어졌다는 게 상임위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상대원3동 그리고 백현3단지 예산이 삭감돼갖고 왔는데 이걸 제가 부활을 시켜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상대원3동 지금 다함께돌봄은 대일초가 있고요, 금상초가 있고 그다음에 중원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에서 하는 초등돌봄에서도 한 30명의 돌봄 대기자가 있습니다, 현재요. 그다음에 백현3단지는 지금 현재 LH 소유의 임대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여기도 화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랑초등학교의 수요가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만 해도 지금 40여 명의 초등돌봄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12월 중에 마감을 하고 방학 중에 돌봄을 지금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시에서 계획한 목표도 있었지만 지금 시급하게 상대원뿐만이 아니고 백현3단지 주변에도 학교가 신백현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그리고 보평초등학교까지 세 군데가 몰려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집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아동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목표가 화랑초 같은 경우에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준공 목표인데 공사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아이들 겨울방학 전에까지는 빨리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겨울방학서부터는 지금 상황이 돌봄을 해 줘야 될, 혜택을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충 설계기간, 공사기간 뭐 이런 거 따져보니까 최소 한 5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추경에 이 리모델링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복지국 아동보육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용 9억 원에 대하여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활 요청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추가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입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에 고병용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충분히 하셨으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상임위 대표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상임위 대표해서 짧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 건은 상대원 및 타 동에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과에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은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결이 되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일단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진행은 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건부?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고요. 아동보육과 말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에?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혼자 사는 여성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문을 잡고 재워달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사건이 반복되면서 여성의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여성들은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의 보호망이 없기 때문에 가해 욕구를 가진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추경예산 올라온 게 대응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인 가족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사사건 반복되면서 여성의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고 제가 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1인 가구에다가 CCTV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적극 대응을 하는 부분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라온 부분이 없어서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예를 들면 저희 그러면 성남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했나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성폭력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인 가구 관련해서 한 거는 없고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분명한 그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8월에 추경 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저희 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여성가족과로 간 게 있더라고요.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관련해서 ‘솔라표지병 설치’.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예산이 추경예산 특별회계로 해서 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솔라표지병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나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심귀가길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솔라병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고젝터하고 같이.

최미경위원

예. 낮에 태양광을 축적해뒀다가 야간에 빛을 발하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인데요. 이 여성안심귀가길이 지금 보니까 야간시간대 범죄발생 우려구역에 범죄심리 위축 및 범죄사건 예방을 위해 지금 다섯 곳, 수정에 둘, 중원에 둘, 분당 한 곳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9월, 10월경에 할 거고요. 로고젝터는 13대하고 솔라병은 한 곳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됐던 여성안심귀가길에 솔라병 설치한 곳이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불이 안 들어와요, 솔라병이. 그러면 그전에 설치됐던 여성안심귀가길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해 본 거 있나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전수조사한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한번 기존에,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이,

최미경위원

과장님, 기존에 설치됐던 곳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곳이 분명히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솔라표지병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좀,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서포터즈가 여성친화정책 관련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라병이라는 게 약간 고장이 잘 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고장이 잘 나는데 또 동일, 유사한 거로 그냥 이번에 예산으로 또 설치한다라면 그건 예산 낭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곳은 사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이 예산으로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곳도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솔라표지병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설치될 곳은 그와 유사한,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지 않게끔, 훨씬 더 기능이 보강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청년배당사업 있지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서부터 도비 70%, 우리 시비 30%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3:7.

박광순위원

금년, 작년에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금년부터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부터.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했지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2016, 17, 18년도까지는 우리 시비로 전액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도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작년도에 지급했던 것을 기준으로 그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나요, 금년도에?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저희가 그냥 개괄적으로 1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만 명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한 30억 정도.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계를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30억 정도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청년 인구가 이렇게 주나 봐요. 2016년도에 1만 8000명 지급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1만 603명, 18년도에 1만 365명 그렇거든요? 추세를 보면.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약간 고령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청년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만 24세도.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크게 차이 안 나고요,

박광순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1만 명 내외 정도.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1만 명으로 보시면,

박광순위원

지금 경기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 전체 지금 적용을 하는 거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전체 적용.

박광순위원

우리시 전에 청년배당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른 게 있어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거의, 저희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변함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청년배당 조례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계속 존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예산 확보할 때 도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금년 하반기에는,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도 조례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하게 되면 모든 청년배당에 따른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금액이라든가 지급방법이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를 받으니까 우리시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거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조례는 즉시즉시 봐가지고 우리가 폐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만 24세 된 청년이 신청을 해야 받는 거로 돼 있죠?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지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청년배당, 우리시 거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폐지를 좀 검토하세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는 짧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세요. 본 위원은 지금 지역사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는 2018년도 세출예산 1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지금 50개 동에 다 동별 협의체가 돼 있고요, 구 단위도 구청별로다가 구 협의체가 형성돼 있고, 시에 전체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큰 틀에서는 우리의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2018년도 1년 동안 그런 사람을 실제로 도와준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동별로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자체가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동에서 그 발굴 대상자들이 발굴되면 동에서 자체적인 활동도 하고요, 시에서도 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발굴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중복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어려운 분,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동 보장협의체 자체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동, 기초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돼 있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서는 일부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일반 각 동에서 가는 회의비, 회의비 반납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회의비가 저희가 분기 1회 해서 한,

광림

안광림위원

각 동마다 거의 30% 이상씩 다 반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체 회의도 안 될 뿐 아니라 인원 구성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반론적으로 얘기하면.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내2동인가 거기만 10명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원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구성돼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회의가 열리면 회의수당 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참석수당 1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주는 거 알고 있지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참석수당을 주면 그 반납되는 금액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좀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각 동마다, 우리 각 구별로 예산을 보면 반납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오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기 보면 집행 잔액도 굉장히 많아요. 각종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지원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어떤 많은 비용들이, 반환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단체이기는 하나 이게 활동하는 데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붐 조성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한 번쯤 우리 성남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붐을 조성할 있게끔. 그런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 보장협의체하고의 관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각 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을 추가적으로 10개 동에 대해서 또 신설을 하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가도록 해서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과장님께서 진짜 챙겨야 될 단체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돌봄센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부활 요청을 하셨고 또 조건부 부활을 요청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건부로 가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266쪽 아동보육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는 방과후 맞벌이 가정 자녀돌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과 이해관계 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9억 원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66쪽 아동보육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9억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금년도 5억입니다.

박광순위원

5억이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몇 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2개소 조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올해 이번 추경에 서면 조사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5억 가지고서는 건물을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못 할 거고 어떻게, 계획은 지금 현재 임대로 하실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임대나 리모델링,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간에다가 리모델링,

박광순위원

기존에 있던 공간이라 하면 어떤, 우리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시 건물도 될 수 있고요, 임대를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현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 하나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실내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시 건물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기로 우리시 소유 건물로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는 것으로.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조성해서 하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5억 가지고 두 개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지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있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생활밀착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연습실 공간 같은 거 대여해 주고 주민주도형으로 동아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로 요새 많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가면 그런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문화예술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그 공간을 조성해서 대여해 주는 거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박광순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없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다양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인데 내년도에는 예정이 20억이에요, 예산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내후년도에 15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8개소고 내후년도에는 5개소 이렇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공간 조성을 할 때 물론 지금 현재 문화 소외지역 중심으로 하겠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때 좀 저기 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를테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주민센터 자치공간이 없는 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박광순위원

지역마다 어떤 공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공간들이 없는 곳을 주로 위주로 가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를테면 판교 저런 데, 운중, 백현, 판교동, 삼평동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개괄적으로 ‘판교 주민들은 괜찮다. 또 분당 주민들은 괜찮다. 서현동 주민들은 괜찮다.’ 해가지고 빼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골고루 균형 있게 이거 안분을 해야 될 겁니다. 저쪽 분당 구미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문화공간 두 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것하고 내년도 8개소는 어떻게, 금년도에 그러면 그 구상이 나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공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도 위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나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위례 업무2 지역에 문화복합시설 지금 조성계획에 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계약금은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계약금하고 1차까지 납부가 돼 있는 상태,

박광순위원

1차 중도금은 나가 있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언제까지 매입이 완료되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내년, 내후년까지 매입이 완료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내후년까지면 잔금까지 다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건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가 그냥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가천대하고 문화재단하고 성남시하고 LH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한 18억 9000,

박광순위원

아직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안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임시로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박광순위원

임시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디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임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요, 한 18억 9000 정도 LH에서 부담해가지고 지금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본건물이 생기기 전에 LH 부담으로 컨테이너,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형 문화공간이,

박광순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박광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수동 여기 400번지에, 여기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임시주차장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부지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500평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50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문화시설공간 조성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떤 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복합문화시설이라 하게 되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요새 트렌드가 지역주민들한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런 거하고 차별화된, 대여해 주고 동아리 활성화돼서 참여할 수 있고 연습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저희는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습공간?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음악동아리라든지 미술동아리라든지,

박광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복합문화시설 공간이, 동 종류의 복합문화시설 공간이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다른 어떤 차별화된 문화시설이,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저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달 26일, 27일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들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 완료했고요.

박광순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그러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할 때 문화예술계의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도 충분히 좀 들어가지고 같은, 똑같은 유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떤 특화된 문화시설공간을 만드는 것도, 또 거기에 맞는 수요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기를 바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라든가 연건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일체 나와 있는 건 없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한 8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달에 중간보고 끝나고 8월 최종보고회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8월 정도에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좀 알려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이라는…… 아시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거는 다 되어 있는데 재단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이걸 사전에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계셨을 때 질문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지금 시나 청에서 하는, 오더 내리는 그런 거는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계약 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는 자료를 다 요구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자·출연되는 이 재단들의 계약정보시스템에도 다 올릴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계약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전달 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정보시스템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엑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4월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온라인 문서 전산시스템 어떻게 됐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그걸 얘기를 그때 말씀 주신 다음에 바로 했었는데 그게 직통으로, 보안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으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캔을 떠가지고 우리시에,

정희

김정희위원

메일로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메일로 보내면 그거를 메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추진 중에 계신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빨리,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시행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정희

김정희위원

시행됐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아, 잘하셨네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게 문서24 시스템이라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문서24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렇게 해서라도 각 예술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 재단에서도 문서 이송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했을 때요, 들으셨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피감기관이, 한참 행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수감기관에 투서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아무튼 지도·감독 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정희

김정희위원

예, 관리·감독 하시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재단 쪽에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경고 조치도 하고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말씀드린 거로 끝인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다음에 계속 회기 일정이 돼가지고, 조치를 저희들이 뭐…… 저희 국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분상 제재를 준달지 그런 거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본 위원은 성남시 의원으로서 감사 징계 요구를 한다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계속 유효하고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관련돼서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감사실에다가 감사징계요구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문화재단 다 함께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는 이상이고요. 먼저 최현희 국장님 자리에 배석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문화재단 최현희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출석 요구를 한 분은 세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지금 최현희 국장님과 박영식 실장님과 이상훈 부장님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다 오신 이유가 뭐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어차피 재단도 저희들이 출연금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대표이사님하고 간부급들 좀 다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질의할 게 이 세 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대표님 이하 다른 분께서는 방청석에 가 계셔도 돼요.

박광순위원

그냥 앉아계시라고 그러지, 애써서 왔는데 가시라 그래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최현희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단에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상여금 지금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거 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공무직이 현재 몇 명이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공무직 28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8명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최현희 국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무직 성과상여금은 우리 문화재단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 얼마 전에,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신경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계셨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받기로는 현재 문화재단만, 그러면 타 재단도 공무직이 분명히 다 있을 것이고 한데 왜 저희 문화재단만 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는지를, 저희 예산법무과 과장님 제가 지금 배석을 요청했거든요?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선 질의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정희

김정희위원

예, 오시라고 하시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공무직 성과상여금이 지난 7년 동안 4억 5000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왜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 문화재단에서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공무직 포함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공무직 포함’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라고 표현되지 않나요, 규정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세칙의 규정에는 ‘공무직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예산법무과 지침에서는 사실 정규직에 성과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요청을 할 때는 정규직에게 줘라라고 되어 있지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요청을 한 거지요, 공무직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서로 이해가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고, 저희 재단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직 직원들도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시간관계상 생략하시고요. 예산법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문화재단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사실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타 재단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문화재단만 지급되는 걸 알고는 계시나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아니, 거기까지도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은 그거에 관련돼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우리 성남의료원까지 6개 재단 모두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에서 보니까요,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제에 대해서는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기간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상인원들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 응시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면서 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까지 서면으로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 기간제가 지금 몇 분이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기간제 대상자는 55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많은 인원이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인원들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자기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전공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용역 파트가 지금 한 79분 정도 되시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건 지금 노사나 전문가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 지금 하반기까지 마무리되라고 지금 계속 얘기 받고 듣고 계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원래 작년 12월까지였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올 12월까지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4월에 한번 광주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광주시에서 이 용역을 정규직으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훨씬 더 예산 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광주시 사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광주시 사례 한번 알아보셔서 용역에 관련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분들은. 그리고 어제 엊그제 가극 낭독 공연 있었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뭐, 지금 무산됐다가 다시 했다가 무산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어저께 결국은 낭독 공연을 했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요, 배우 20명 캐스팅을 그전에 원래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미 배우 20명 캐스팅을 하셨나 봐요? 예산 45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예술국 관할 내용인데 예술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술국장님께서 저한테, 예술국장님 밖에서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지요, 밖에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보면 배우 20명 4500만 원이에요, 캐스팅이. 그런데 이렇게 캐스팅을 미리 해놓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 공연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

정희

김정희위원

모르세요, 이것도 지금? 예산 나가는 건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예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 20명이 지난 주말에 다 와서 공연을 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24인조 오케스트라가 왔었나요? 1900만 원이 예산 되어 있는데? 24인조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시어터에 다 올라가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밖에 예술국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오시면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예술국장께 질의하실 거면 지금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문화재단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배우 20명에 대한 45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이번 낭독 공연에 그냥 4500만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공연을 할 시에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계약서를 따로 썼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제가 계약서를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계약서 카피본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낭독은 낭독대로 하고 나중에 그러면 공연하라고 그럴 때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분 하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기껏 사전 6개월 전에 연습한다고 그래서 이거 한 거잖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계속 공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정희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계약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24인조 오케스트라 이거 지금 19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24인조 오케스트라 올라갔어요? 무대에 올라갔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9900. 그리고 연습비용, 이 24인조 오케스트라 1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연습비용 2450만 원이 왜 또 들어간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서울에서 연습실을 얻어가지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건 연습실 대여비 따로 있습니다, 또. 연습비용 해서 2450만 원. 이거, 이 예산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연습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강 사무국 운영비 2400만 원, 이건 뭐지요? 이거 금강 사무국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이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통일맞이에서 금강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통일맞이에서 하는 건데 금강 사무국이라고 왜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그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그,

정희

김정희위원

통일맞이 사무국의 운영비를 왜 여기 문화재단에서 주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다 통일맞이에서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출을? 알고 계시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2400만 원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숨) 이 금액만 해도 거의 1억입니다, 1억. 지금 본 위원이 이 낭독 공연 하는 데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자그마치. 예, 됐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희 국장님, 후원금 감사, 2018년 감사 보니까요, 후원금 세입 처리하셨어요? 결산에 그렇게 다 들어갔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후원금 같은 경우, 후원금은 결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세입 처리하라고 분명히 성남시 감사관에서 그렇게 감사 요구를 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게 후원회랑도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후원회가 또,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후원회에서 줄 때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직접 넣으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회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 상황을 지금, 후원금을 세입 처리 안 한 걸 알고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고 계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는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나머지 후원금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후원회 후원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정희

김정희위원

후원회 후원금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후원금,

정희

김정희위원

결산 처리 확인하셨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후원회랑 회의를,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결산이라는 거는 결산이에요, 말 그대로. 2018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상의를 하고, 이거는 2018년 결산이 아닌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별도,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왜 별도로 해요, 이거를?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왜, 후원금을 왜 별도 처리하십니까? 결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결산 책자 보니까 말이 아니던데요? 그리고 노사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연 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2018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노사 회의가 있고 나서 노사협의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0만 원 다 지출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액 지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문화재단은 전문직렬이 필요한 재단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나 다 직렬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깜짝 하나 놀란 거는 직급별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5·6·7급은 전문학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6급은 석사를 뽑으시더라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급은 전문학사고 6급은 또 석사고 7급은 전문학사고. 그러면 6급은 석사 뽑아놓고 5급은 전문학사면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6급이 더 전문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고 계셨나요? 그럼 왜 안 고치셨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계속 5·6·7급을 채용하고 있는데 긴급성이 없다니요. 그리고 2·3·4급은 왜 학력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또? 그러면 5·6·7급은 다 석사 이상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왔는데 2·3·4급 고졸이야, 예를 들어서. 물론 고졸이라도 일은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위신이 서겠습니까? 이거 직급별 채용기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직원 보수체계와 관련 있는 연봉제 규정 개정 때 그 자료가 있던데 지금 성남시와 사전협의 절차 없이 직원의 보수 규정을 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 있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감사실장님께 이거는 좀 이따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님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인사위원장님이신데 지금 박영식 노조위원장님을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기존에, 제가 입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계시던,

정희

김정희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타 재단을 자꾸 제가 비교를 하는 거는요, 우리 문화재단도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 재단과 형평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형평성이라는 건요, 특히 감사권입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방형 감사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직원이었던 분을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최현희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어떤, 뭐라고 딱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분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최현희 국장님께서 오셔서 조직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사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직원들의 내분을 일으키는 이런 직원을 임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셨겠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내분이 어떤 내용으로 내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희

김정희위원

듣고 계신 게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내부로부터 어떤 듣는 내용이 없다고 하신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개방형 감사실장으로 감사실장을 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 직원이 감사실장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이라는 직분이 전문직을 요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업무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박영식 실장님 근태자료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최현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근태자료를 보면 왜 시청이나 아트센터로 왔을 때 미수령, 수령 건,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

정희

김정희위원

여비 지급에 대해서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지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타당성 있게 했는데 왜 반납을 했지요, 박영식 실장은? 타당성 있게 지급됐는데 왜 반납을 한 거예요? 이 비용도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다 시 예산입니다, 시민 세금이고요. 미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왜 미수령인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장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최현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못 하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은 조치를 그분이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최현희 국장님께서는 수령, 미수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비 지급에 대해서? 여비 지급이 지금 이게 불법인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여비 지급은 불법은 아니고요, 출장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감사실장만 지급을,

정희

김정희위원

박영식 실장에 대해서요, 지금 2018년 8월부터 성남시청과 아트센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날짜에 대해서 근무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식 실장님 앉아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인 소개하십시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문화재단 감사실장 박영식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고성용 전 감사실장님과 이성표 전 부장님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두 분 다 해고 처리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해고 처리한 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금 고성용 실장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조사관이 배당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사관이 배당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나왔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사관이 나와서 고성용 전 감사실장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고성용,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 좀 앞으로 제대로 대고 하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고성용 실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 사건 자체가 그쪽 노동위원회에 있는 조사관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 배당이 되면 조사관이 그 접수된 걸 다시 저희한테 이렇게 접수했으니까 여기에 답변을 달라. 소송 진행처럼 저희에게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성용 실장에 대해서 주장한 바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그러면 다시 저희 자료가 고성용 실장에게 갑니다. 그럼 조사관이 다시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과다한 징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경영지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식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그때 투서를 보내셨습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투서 내용에 보면 우리 감사실장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수위 높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거기 보면 전 시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니, 이런 거는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느 한두 명을 지적해서, 아니면 서너 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감사실장님의 자리라는 게 누구를 자르고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제가 뭐,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제가 누구를 자르거나 뭐 그런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면 저 투서 내용 공개합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누구를 자르거나 했다, 그거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그……. (발언시간 초과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투서 내용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정희 위원님 5분 정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 실장님,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감사를 제가 요구하는데요, 최현희 국장 채용 때 지금 박영식 실장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이고 중간관리자 10년 이상이었는데 이런 어떤 법리적인 유권해석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셨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 채용 분야에 대한 서류는요, 이력서는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실 때, 그때 화면으로 처음 본 겁니다. 그전까지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그렇게 감사실장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국장이 채용됐을 때 그 당시 자료를 못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중간관리자 10년이라는 게 아주 애매모호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신경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채용별 모집에 보면요, 관련 분야 10년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관리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이 중간관리자라는 게 저희 공조직하고 또 일반 회사하고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저희 문화재단 국장 채용 같은 경우에는요, 1, 2, 3, 4조항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4급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 4급이라 그러면 일반 회사에 과장은 택도 없습니다. 최소한 부장급 이상은 돼야지 중간관리자 이 말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공무원 4급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직급으로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감사실장으로서 우리 박영식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감사실장을 계속하실 의향이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저는, 저는 회사에, 먼젓번에 감사실장 발령 받은 것도 그렇고 저는 회사에서 발령을 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를 하게 되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실장님께서 아무리 임명을 했다 해도요, 본인께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면 다른 자리로 가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동을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원하지 않은 자리를 가게 된 건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의사가 없다라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에게 제가 그 당시 아까 여비문제와 관련돼서 제 출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출장 횟수가 많고 조퇴 횟수가 많은 거는 그 당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제가 야외공연장 근무할 당시이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놓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트센터에 갈 때마다 그걸 쓴 겁니다, 저의 연가일수에서 그 시간을.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쨌든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외부 근무한 거에 대해 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수령한 것은 왜 반납을 하셨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초까지는 파크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자마자 그 당시 부장님이 “바쁜 거 끝났으니까 센터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해라.” 같은 공연기획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달아놓고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야외공연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저만,

정희

김정희위원

그때 그 당시에 차장님으로 계실 때 혼자만 나오신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저만 공연기획부 가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 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 그게 아니라 전임자도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그렇게 근무를 한 게 아니라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임, 그 전에 했으니까” 이런 거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출장을 달아놓고 갈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 당시 서무 담당에게 “8월부터는 제 여비를 뽑지 마라.” 그렇게 말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잘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뭐,

정희

김정희위원

예, 변명하는 곳이 아니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치 잘못하면 핑계 대는 것같이 들리니까 정확하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다른 또 누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오늘은 두 분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장님?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감사실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관광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고, 예.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관광과에서 워킹그룹 관련 소관업무 부서 맞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관광과 워킹그룹 관련해서 활동 사항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최근에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워킹그룹은 연초에 한번 했고요. 현재는 용역 중이어서 추가로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구역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올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년 8월까지라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내년 8월까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워킹그룹 관련해서 뭐 별도의 활동들은 없는 겁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관광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컨벤션에 뭘 넣어야 될지,

현백

최현백위원

콘텐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콘텐츠 넣을 것에 대해서 킨스타워라든가 코엑스 같은 데 벤치마킹 다니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시에 적합한.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워킹그룹 앞으로 활동 계획 관련해서 자료로 저에게 좀 주시겠어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정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되셨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 전반적으로 규정이랄지 그런 게 좀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지도·감독 관리하는 부서로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급성이 없어서 아직 손 안 대고 있다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저는 시급성이라고 말, 아,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까 “시급성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 예산을 주무르던 국장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한심합니다, 진짜. 저희도 시급성이 없어서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 대책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놨는지……. 국장님은 현재 몇 급이십니까,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는 4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4급이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4급까지 오려면 몇십 년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시는 데.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일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가 각, 아, 과장님 죄송한데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9페이지를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립예술단 4대 폭력 예방 및 단원 직무교육이 있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모 지휘관 한 명이 강제추행으로 해갖고 지금 재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지휘자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있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인데 아직 언제 나온다고까지 제가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월 2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바로 징계하실 거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결과에 따라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강제추행 했던 그때 여직원? 여단원들,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같이 근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렇게 하게끔 하죠? 이유가 뭔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도 자유롭지 않으세요. 그 여직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따님 같은 분들인데. 결과 보시고 징계 바로 해서 분리시켜놓으세요, 바로. 첫째부터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1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이 있죠? 맨 첫 번째.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커요. 이거 공모 안 했나요? 아니면 공모했는데 뭐,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공모했는데 지원, 공모한 단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모했는데,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지원한 단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계획보다 좀 적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신청한, 공모한 데는 다 된 거네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공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원하면 다 되는 게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올해는 또 더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했었고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예술 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혹시 문화재단 대표님 밖에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회의실 입장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2018년도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적 계시죠? 감사받은 거 없어요, 작년에? 감사받은 거.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감사받은 거 주로 대표이사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거기에는 각종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고 안 받으세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거기 실질적인 대표 아니세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광림

안광림위원

잘 통제가 안 되시는가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특감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광림

안광림위원

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에 보다는.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전에 보다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잘 확인하십시오. 문화재단이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잘 확인하고 있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부재산이 있어요, 대부재산. 대부재산이 뭔지 아시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카페나 일반음식점에 임대준 거 있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광림

안광림위원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이 나갔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이,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났는데 그에 따른 다른 회수를 했거나 그에 따른 징계 먹인 거 있나요? 징계하신 거 있나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미집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미집행이 아니고요,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대표님, 대표님 그 자리에 그냥 가 계신 거 아니에요. 밑에 국장들이 업무 똑바로 하나 못 하나 제대로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럴 수 있게 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이거 대표이사가 돼갖고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 감사권은,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받은 것은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참······. 좀 아실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대표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간담회 자리 아닙니다. 모르시는 건 상당히 부끄러워야 되고요, 저희한테 죄송할 건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한테 사죄하는 입장에서 좀 표정관리나 자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간담회 자리에서 뭐 농담 따먹기 하러 나오신 거예요? 대표이사로서 모르는 건 상당히 부끄러워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주관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인즉 해당 국가에서는 많은 용역과 행사 대행업체 선정이 있어요. 일을 아직도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만드는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회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결과와 고객만족도가 상이하게 판단되는 이러한 예술문화 행사인데 제발 좀 해당국·과에서 만큼이라도 원칙에 준하는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문화재단 공무직들 성과상여금을 문화재단만 지급을 그동안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공사 하나하고 또 여러 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한 우리 김정희 위원이 아주 참 잘했다고 저는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또 얘기도 않고 이석을 했어요. 그것도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슬쩍 들어왔다가 갈 때는 또 슬쩍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행태가 앞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질의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슬쩍 나가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번 예산결산 245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규정이 뭔지, 또는 행자부 지침은 무엇인지, 왜 그동안에 여타 출연기관과 공사는 이 상여금 지급을 안 했는데 문화재단만 지급을 했는지, 만약에 이것이 지침에 위반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등등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미동에 지금 구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 이게 주무과가 관광과입니까,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데 왜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업무가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업무 이관이 맨 처음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이관이 업무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추진 부서는 이게 관광과가 되어 있다. 좀 이해하기 힘든데 물론 해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이미 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그것,

박광순위원

그 자체를 아예 전부 다 원천적으로 무시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그게 확정되지 않은 게 지상부는 저희가 안전성,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부는 도면이 없어서 못 하다가 지난 3월에 지하도면을 저희가 LH공사에 가서 찾아내서 지하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지금 용역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기존에 있는 지하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뭘 할 건가도 이제 구상을 한번 해볼 것이고, 만약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신축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확정된 건 없이 지금은 안전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확정된 게 없네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정밀 안전점검 내지는 구조안전성 용역에 들어가 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나중에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 공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나요, 구조상? 만약에 이게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게 어차피 하수가 지나가는 관로 정도만 이렇게 지하로 매설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유휴공간이랄지 건물이 없는 공간들은 그냥 빈터이기 때문에요, 그쪽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은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주차면은 확보가 가능하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왜냐하면 요즘은 이러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사실 주차 수요가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무용지물의 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셔서 아예 원천적으로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지하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대시설 공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그냥 그 상태 하에서 단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시에 축제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1년에 몇 개 축제를 한다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체육대회, 동 그리고 재단,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총 체육대회나 축제가 한 300여 건 정도 됩니다. 동하고 구, 시민단체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걸 자료로 받은 것은 아닌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시에 1년에 축제가 한 33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관련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만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적은 축제를 하더라도 최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시에 지금 마침 문화재단에서 ‘ACT성남’이라고 해서 금년에 하나 성남시의 대표축제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시보다도 규모가 더 작고 그런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발굴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수축제, 유망축제 등등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도 지원받는 이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모란시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축제, 또 내지는 우리 테크노밸리가 있으니까 신구를 잘 조화해서 하게 되면 우리시도, 여기 탄천이라는 좋은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탄천변에 바로 아트센터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항상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지난 상반기에 지방 축제를 좀 다녀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강릉의 단오축제 같은 경우는 강릉시민이 20만 명인데 관광객이 100만 명이에요, 외국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인파가 물결 넘치는데 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데, 남대천변에서 하는데 남대천 둔치를 보니까 우리 탄천보다도 넓이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이나 관광과 직원들을, 물론 바쁜 일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TF팀을 만들면 참 좋아요, 민간이 참여하는. 그래서 성남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시에서도 꿈틀거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지방에 출장을 가서 어떻게 축제를 기획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내는지. 그냥 범시민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만약에 그런 대표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 따지자면 5배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0만 명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할 노릇이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ACT성남이라고 이제, 그 전에는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를 하다가 그게 실패를 해서 말았는데요. ACT성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모란하고 우리 판교 IT, CT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이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성남의 ACT성남을 와서 참관도 하고 우리 성남의 대표축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하반기에도 몇몇 축제를 더 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데 몇 가지 조언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한번 그런 데 지방에 다녀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텐데 우리 2018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축제 아까 300여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좀 뽑아서 관련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데가 어디인지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구단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서 시에 좋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문화재단 예술국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 간 거 아니야?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서 내가 발언권을……. (의회사무국직원에게) 가버렸어?

웃음소리

정희

김정희위원

가셨어요? 아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최미경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5분 동안 정회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조금 이따가.

최미경위원

예,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관광과장님,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정인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6쪽부터 좀 볼 텐데요. 지금 성남시티투어 불용액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상.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최미경위원

46페이지. 불용 사유가 뭔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이건 작년에 혹서기 폭염으로 해서 모객 할 때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예,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서 모객이 안 돼가지고 이 1500만 원 지금 불용액 처리하시는 거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4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교육 세미나 참가비, 역량 강화교육, 이 비용에서도 지금 350만 원 넘는 금액을 또 불용 처리하시는 거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불용 사유가 뭔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관광해설사를 올해는 지금 상시배치가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시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좀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바로 밑에 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중에서도 지금 726만 2500원 정도, 72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또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미경위원

상시배치 근무 부족으로 인한 활동 일수가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최미경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성남시내 관광지를 외부 손님들에게 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성남시민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도 심어주고, 성남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는 성남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기대해서 만든 분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맞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고품격 문화와 유구한 역사로서의 성남시 이미지도 고양을 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또 지역상권 경제의 이득도 증대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불용액 처리한 사유를 쭉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상시배치 근무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요.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안사항을 세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해설사분들하고 간담회 해 보셨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다는 부분, 느끼는 “이런 것 좀 해 주세요.”하는 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일전에 저희가 대기소가 없어서 대기소를 해 달라는 것과 또 본인들을 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해설사분들이.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시배치 근무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 일수가 적어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활동비도 불용액 처리를 했고요. 또한 혹서기 폭염 모객이 안 돼서 성남시티투어 예산 또 1500 이상 되는 돈을 지금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분들은 ‘해설사의 집’을 요청합니다. 근무환경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요. 그곳이 첫째는 수내동 가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우리 수내동 가옥에는 해설사의 집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청하는 곳이 남한산성 남문 앞입니다. 성남 하면 남한산성을 기억하는데 해설사의 집은, 성남시 문화해설사의 집은 없어요. 그렇죠? 광주시에만 있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 이런 활동비 불용액이라든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해설사의 집이라든가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요청하는 곳은 율동공원 안에도 그런 해설사의 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미경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문화해설사 활동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봉사 활동하는 교통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분들한테 저희 성남시에서는 진짜 고맙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해설사 활용방안 지원 요청에서도 보면 ‘활동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활동 시기에 제약이 있대요. 어떨 때? 혹서기 7월에서 8월, 그다음에 혹한기 11월 중순에서 3월에는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불용액 처리한 거 보면 혹서기 폭염에 의해서 모객이 안 돼서 1500 이상의 돈이 지금 불용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혹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한기에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또 불용액 중에서는 이 해설사들 역량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용이 350만 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분들은 역량 강화를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적극, 이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해설사들한테 수내동 가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미흡하나마 만들었고요.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올 6월 말 현재로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적극 활동,

최미경위원

예, 추경예산 올라온 것 제가 봤습니다, 또.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적극 활동해서 저희가 또 우리 문화관광과뿐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해설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활용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지금 했고요. 남한산성에 해설사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남한산성 문화유산센터장과 국장님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설사의 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구역이 광주다 보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광주 쪽에서 자기네 해설사만 거기서 활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전부터.

최미경위원

그런데,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그거를 도에 건의했고 일단 도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까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들은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남한산성 해설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소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만나는 장소 약속을 잡을 데가 없대요. 그거 굉장히 창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가 질의한 것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증대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 올해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이 경기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해설은 광주 쪽에서 하기로 조례인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센터 소장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맺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남한산성을 방문할 때 광주 해설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도 해설사가 있으니까 우리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렇게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남한산성센터 소장도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세미나랄지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갖고 금년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일 추진될 때 해당되는 사항들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앉으세요.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은 경제환경위원회 사항을 다 다룬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련된 문화재단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은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결은 못 해 드리는 거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끝나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은 의결을 오늘 일정의 맨 뒤로 저희가 미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나. 경제환경위원회

16시 01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위원장인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마 이전 시간에 교육문화체육국과 관련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못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여기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좀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공무직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약 4억 5000 정도 지급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우리 산하기관 중에 문화재단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산하기관의 공무직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어떤 데는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형평성 문제나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문화재단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다 주든지 다 안 주든지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준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이거를 줄 수 있는 건지,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게 원칙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만 특별히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던 거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 다만 다른 산하기관과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법무과장에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대신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 예산법무과장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바르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행정기획조정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엄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동근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위원

우리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발언대로 좀 오시지요. 우리 성남지역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강화’라는 예산이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산은,

박광순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성남지역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강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요, 다만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써 금년도 예산이 6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우수기업.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수기업 지원 강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청년 우수기업이 있고요, 일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수기업, 이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지역 청년고용 우수기업.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우수기업이 있고요, 청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없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이 유인물에는 그,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 600만 원은 우수기업, 우리 일반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이고요, 청년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년고용을 한 그 우수기업에 대해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 2인 이상 증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선정기준이.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600만 원 없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수기업 지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청년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 주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인데 이를테면 청년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지원 선정 시 가점부여,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시적이라든가 또 내지는 영구적으로 고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연금 줘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민간기업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데서 청년 고용이든 또 일반 고용이든 고용 창출은 거기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시 규모에서 청년고용을 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연 600만 원 책정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청년고용하겠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래서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으로 갖고는 어디 말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다만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는 킨텍스나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전부 다 인센티브 내용에 나와 있어요, 보면. 해외 전시회라든가 성남 공동관 참가 지원, 이런 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장현상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러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고용 창출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 무슨 뭐 인증 현판이나 갖다 붙여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청년을 고용하겠다?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로 봤을 때에는 저는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을 갖다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더군다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 청년 2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청년고용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시에서 나를 인정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그나마 청년을 고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인원도 자르는 판에. 청년고용문제가 계속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인센티브 비용을 더 해야 됩니다. 이 600만 원을 가지고 현판이나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색내기 용으로 그냥 이런, 이를테면 시장님 공약사항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용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사업에 효과도 없고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 내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뭘 줘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남시 청년들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아시겠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현대화과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시장현대화과에서 골목상점가 지원확대사업을 하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지금 현재 골목상권상인회가 52개가 있어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상인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아홉 군데,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거점상권하고 취약계층 골목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략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12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상인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박광순위원

정확히,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도 상공인진흥회에서도 해 주는 거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권별로 예산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상인회에 홍보가 돼 있어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가 돼 있어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연초에,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연초에, 1월에 그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않는 겁니까, 그러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류 같은 거 다 만들어 드리고 거기 응모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한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신청 안 하는 데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아는 사람만, 이런 정보를 아는 그런 상인회만 이 지원확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않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연초에 1월에 경기도 전체 교육을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니 상생협약, 이런 등등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분당도 보게 되면 저쪽에 코끼리상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무슨 상가 이런 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현대화사업에 응모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반기 9개 지역을 다 이미 공사 완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은 액수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인들 간에 어떤 유대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 골목상권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지금 브랜드 개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서는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깐 MI, 마켓 아이덴티티 (Market Identity)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아직 용역은 시작 못 했습니다. 시작은 못 하고 지금,

박광순위원

아, 시작도 안 됐다, 이거예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막 진행을 시작한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를테면 모란 5일장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모란시장이 안 열리는 날은 상관이 없는데 모란시장 장이 열리는 날은, 그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모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고 주정차 과태료, 골목길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모란장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 그 지하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란장터가 활성화되고 저기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모란장이 서는 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비닐봉다리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상인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모란장날에 무슨 뭐 정기 문화공연을 하느니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하느니 모란축제를 하느니 지금 현재 계획은 잘 잡아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거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모란성당 위에 LH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상인회 전체적인 문제는,

박광순위원

이 사항은 참 저희들이, 제가 그때 관련 상임위원도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모란장터를 만들 때에 그 넓은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팠어야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당 옆에다가 주차장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요즘 그 정도에다가 주차하고 오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을 보고 사람들이 저마다 양손에 물건을 다 들고, 또 내지는 박스로 전부 다 저기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박스를 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이 좀,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많이 좀 아쉽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전동억입니다.

박광순위원

분당벤처밸리하고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연결을 해서 ‘바이오웰에이징산업 벨트화’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 우리 주택전시관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현재 시에서 섰나요? 주택전시관.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을 같이 포함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연구 제안하는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술개발 부분은 조금 뒤로 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업, 지금 현재 주택전시관 부지는 우리 시유지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용도변경하고 해서 빨리빨리 추진돼야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박광순위원

언제 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지금 워킹그룹이나 하여튼 방향 설정하는 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방향 설정은 좋아요. 바이오웰에이징산업 벨트화 추진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시일을 너무 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수미 정부 때 이것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착수조차도 못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동억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관련된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좀 해서 빨리 추진을 하세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야탑밸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에 웰에이징산업 육성 리빙랩을 거점으로 한다라는 계획이 있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계획은 좋은데 야탑에 있는 고령친화체험관도 거의 그게 지금 현재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웰에이징산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자, 이를테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수용해가지고 관련된 산업에 전파를 하고, 그게 리빙랩이잖아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관내에 있지만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고령친화체험관은 리빙랩 거점으로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실하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그 관련된 거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벤처펀드 3000억 원 확대 조성하는 거 있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제대로 됩니까, 이게?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결성이 돼서 투자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되고 있어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장래계획까지 보게 되면 우리 시비가 한 261억 되고 3000억 중에서 기타가 2739억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시비만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기타는 어디서 조성을 하는 거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기타는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투자회사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성이 돼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조성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첨단산업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첨단산업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특화 이것도 전부 다 첨단산업과에서 하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첨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시티 조성이고 전부 다 이거 첨단산업과 업무인데 첨단산업과 업무가 저는 잘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 성남시 네임밸류에 맞는 그런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내야 되는데 지금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도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지요? 이제 막 시작한 거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금 현재 추가지정이 됐나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직이요.

박광순위원

안 됐지요? 그다음에 민·관 협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이 아직 안 됐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인디게임 그동안에 개최한 적이 있나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인디게임은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도 판교역에서 성황리에,

박광순위원

금년에 개최했나요, 금년에?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전에도 했고요.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올해도 이번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개최한 거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전에도 했지요. 인디게임은 잘하고,

박광순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의원인, 제가 관련된 상임위에 없다고 그래도 이걸 몰랐지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가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먼저 앞서 가야 되는 이런 산업이고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판교역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도 되고 우리시가 선도해야 될 그런 문화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공감을 하시지요, 국장님도?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업무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첨단산업과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동억 과장님이 유능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급적 예산과 결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다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산 얘기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혼자 20분씩 쓰시면 좀,

김명수위원

배당해서 한 번씩 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곤란하니까. 가만있어 봐, 김명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광림 위원 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김명수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앉으셔서 소개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가 농업이 없는 것 같지만 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직도, 농업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따졌을 때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외부까지 따지면 64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분당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업무고 해야 될 업무인데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집행했던 내용 중에 농업인 스마트팜 선진국과 관련해서 네덜란드하고 독일 연수 갔다 오신 게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갔다 오셔서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회까지 저희는 직접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김명수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이게 실제 다녀와서 어떤 효과나 개선점을 찾았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는 아직 안 됐고요, 그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 많으셔갖고 저희도 국장님을 모시고 다른 지역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갖고 간단하게 스마트팜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완전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온도 같은 거 측정이 되면 수동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자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윤창근 위원장님하고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IT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떤 스마트팜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우리 성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이걸 적극 활용해서 어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좀 거시적인,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부과제를 좀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한번 설립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그냥 IoT를 적용한 온도 조절이나 도어 개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정말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하나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한번 운영하는 거시적인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수직농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평의 농장, 이게 30평 건평이라고 그러면 열 단 하면 300평이 되니까,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그걸 과연 할 수 있는지, 대개 보면 기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에 보면 연암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스마트원예 관련돼서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린랩스, 한국시티팜, 스마트팜코리아 이거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관내에도 전문적이고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는 기관들이나 업체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가 연수 갔다 온 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 선진국가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국내에 있는 이런 전문업체들도 많고 적용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직접 주도를 농업인이 안 해도 돼요. 일반 비즈니스 차원에서 성남시가 운영을 해도 되고 시장이 우리 성남시는 바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항상 농업인들 하는 거에 서포팅이 아닌 정말 획기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IT 관련해서, 시설 설비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IT기업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연계해서 거시적으로 좀 크게,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쫓아가는 게 아닌 선도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농가 중에서 90% 이상이 임대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직농장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농지가 아니면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자경농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것 같은데 기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야탑테크노밸리가 노후화되고 잘 안 되고 있고 임대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개 층 정도를 아예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서 성남시 주도하고 성남시 관내 IT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달라는 거지, 기존 농민들에게 이거를 적용해서 하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대로 서포팅만 하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선진국가 연수 다녀온 결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시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모란 광명로 상권 활성화구역 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진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이거 진짜 이번에 용역해서 가을엔 꼭 확보해야 됩니다,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이 속기 되어 있으니까 그거 믿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충분히 아시다시피. 과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가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지금 시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예산이 지금 도시개발과로 다 이관이 됐고요.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모든 게 지금 직원도 그쪽으로 두 명인가 간 걸 알고 있는데,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한 사람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사람 갔습니까? 예, 한 사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현대화과는 이제 성호시장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겁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상인들 관리하면서 나중에 입점계획 그런 거, 아이디 관리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관리는 합니다. 그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래서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호시장이 거기서 장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설보수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내일모레 인사 난다고 안 해 주면 안 돼요. 최소한 장사할 수 있게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가보시면 도로 패인 거,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체시장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 이전합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거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했는데 회계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거기 시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끝나야 유보된 게 풀어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어떤 사람이 이전합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거기 기존에 상인분들이 다 이전하시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존에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전한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호시장 우리 시유지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전체 상인들이 이전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금성이 하고 있는 그 땅까지, 사람들까지 다 이전한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성호시장이 건설되면, 성호시장이 건설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대로 입점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그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나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명단은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금성하고 거기서 상인회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도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정한다, 이 얘기인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 말 안 나오겠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거를 사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양성될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어떤 인원을 넣을 것인지 시가 파악을 해야 되지, 금성이나 상인회한테 일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상인회하고 금성하고 협조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한 부 저희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실사를 하셔갖고 실제 영업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요즘에 상인회하고는 대화 좀 자주 하세요,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과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제가 와서 계속해서 자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모란시장은 갑자기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기습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농성을,

광림

안광림위원

예,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불용예산 중에서 성남시 공설시장위원회 운영회의 건이 있어요,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맨 밑에 보시면 ‘성남시 공설시장위원회 운영회의 미개최 건’으로 해갖고 불용이 49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운영회의는 조례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구성은 돼 있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안 했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직접적인 이렇게 대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공식적인 간담회 행사를 못 가졌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상인들이 계속 찾아오면 그들의 말도 충분히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 예산까지 잡아서, 회의하라고 예산까지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의하셔야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바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회하고. 그리고 현재 하대원시장 이런 데 가보면 모란5일장,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장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상인회하고 이런 거 한번 안 해 보시니까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시잖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 문제도 2주 전에 제가 하대원시장 가가지고 그 상인회장 뵙고 또 전 회장님도 봬가지고 그런 문제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거를 개선하도록,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실제로 거기 지금 일방통행 해서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제가 뭔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시장 그런, 공설시장 담당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장현대화과에서 직접 나서서 해줘야지, 해당 주무과에서는 여론조사해갖고 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와서 직접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설시장위원회나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금년부터 남은 예산 그런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회의하셔서 지금 상인회,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모든 사람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아동수당, 코 먹은 돈까지 지금 해갖고 지역상권 살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누구 나오셨나요?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내용?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김학도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김학도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부장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나오세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상권활성화재단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쭉 봤더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집행 불용사유가 이렇게 많아요? 금액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일을,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따놓고 거의 중구난방으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중에서 시간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보면 불용사유에 ‘상인대학 강사 등급에 따른 강사비 및 교통비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 강사 등급이, 예산이 남은 건 강사 등급의 인하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등급의 강사가 와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 강사들이 와서 상인대학 강의했지요?

우리가 4페이지 보세요, 앞에. 앞에 4페이지 보시면 상인대학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자, 점포대학도 신청인원 대비 졸업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식 혁신해서 붐 조성해서 좀 더 상권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상인 등급 인하로 비용 절감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팀장님,

이거 신청한 인원하고 감소한 인원하고 1년 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사 내용이 좋고 실제로 그것이 영업매출과 상권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상인들 입소문이 날 거예요. 상인들 입소문이 나서 더더욱 들어올 텐데, 제가 볼 때는 뒤에 강사 등급 인하했다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요. 5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 국비 공모사업’이 있죠?

이거 집행잔액을 왜 반납했습니까? 할 게 없었나요?

이 공모사업은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예산은 반납되면 시 예산이지만 이것은 반납되면 어느 예산입니까?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하대원 공설시장 나오죠? 거기 보면 ‘하대원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죠?

자, 이 하대원 마케팅, 요즘에 하대원시장 장사가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마케팅 지원사업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마케팅 그걸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9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죠. 맨 밑에 보시면 ‘민속5일장 명절 마케팅 지원 비용’도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니,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경비 절감해갖고 마케팅 이렇게 해도 도리어 칭찬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총액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단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어떤 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해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경기도에서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 작업해 주는 거 있죠?

그 중에 불법으로 적어갖고 반납한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경기도 지원사업이지만 그런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추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 질의한 것은 시에서 추진했다는 거죠?

경기도?

아, 거기는 상권재단에서 관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시장현대화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상품권 제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요청드린 사항이 있는데 혹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권종별 발행 제작한 거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몇 장 정도?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냥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2018년도 대비,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5000원권하고 1만 원권하고 제작 금액이 같습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5000원권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5000원권을 제작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5000원권을 줄이면, 1만 원권만 제작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2018년도에 권종별 제작한 매수하고요, 2019년도 제작된 거랑 앞으로 제작할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갑용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비즈니스센터 해외사업소가 몇 개소나 있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센터는 저희는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없고.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해외출장소가 따로 있나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코트라(KOTRA)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지금 세계 각지에 한 130개 정도 물류,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자체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없습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관련 상임위하고 실효성 판단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총괄로 질의 하나, 아니 이것은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재정경제국에는 관내에 여러 기업들의 인프라라는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많든 적든 지금 현재 CSR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경제국에서는 복지국이나 기타 사업하는 해당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조율을 하시고, 기업과 우리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님,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한 3분만 하면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혼자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 세부 사업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 경비,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1억 9500만 원? 기업지원과장님,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내용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몇 개국이에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고(WeGO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라고요,

박광순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국제기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게 52개국에 130개 도시,

박광순위원

이거 국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특별회계가 뭐가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봉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앉으세요.

박광순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특별회계 뒤에 유인물에 있는 게 이 내용이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 내용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여기 별 게 다 들어가 있네, 보니까. 야탑3동 무슨 나르샤 푯말이고 뭐고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인물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게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관할 동에서 시민들이 공공복지에 관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예산 계상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5km 이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내3동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어떤 발전소가 있나요, 그쪽에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분당동에 있는 그거 현재 복합발전소, 그다음에 판교, 위례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전체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저쪽에 상대원에 있는 것 말고도?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시 거의 전 지역이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포함된다고,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원에 있는데 왜 야탑3동이 여기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상임위에서 요청된 자료는 예결위까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재정경제국 의결을 미룰까요, 줄 때까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유, 아닙니다. 지금 과에서 다 준비해서 바로 드릴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예결위 때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으면 제가 이거 의결을 미룰 수도 있어요.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공원일몰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고,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미리미리 준비 못 한 내용이니까. 하천관리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올해 4월 18일에 분당구 정자동 궁내교 아래에서 막 거품이 일어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용인 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온 물에서 발생된 거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궁내동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정자동 우리 탄천에. 탄천이 용인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4월 18일에 분당구 정자동 궁내교 아래에서 거품이 막 일고 그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궁내 그쪽에서 온 게 거품도 있었고요,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된 게 있었습니다, 오수가. 그래서 그게 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조치된 게 뭐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거 오수펌프 중계펌프가 있는데요, 그거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용인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정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대요, 미생물을 투입시켜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정수 방법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용인 하수처리장에 알아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내일,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미생물로 하다 보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번 주 금요일에 용인하고 간담회를 갖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탄천은 우리만 관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용인에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시 굉장히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이제……. 2018년도 세출 예산 한번 보십시오. 7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하천등, 전기시설 자재 구입, 이런 것 각종 해서 봤더니 불용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불용 금액이.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좀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전등이나 이런 거 사고서 남은 금액인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집행을 못 한 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계획 좀 잘 세워주시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여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여수천 그게 폭이 보통 한 3m에서 많게는 6m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설공사를 발주했고 그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10% 이상이 되네요? 이것도 최저가 입찰하니까 싸게 나온 건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싼 건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보십시오. 8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야탑천, 하천등, 탄천 기전시설, 하천유지용수 전기요금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절감보다는 저희들이 유지용수가 1월부터 한 5월까지 우리가 탄천에서 물을 압송해갖고 여수천하고 야탑천에 1일 1만 1000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원에서 물이 넘어오는 게 좀 있었습니다, 상대원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전기요금이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상대원에서 물이 저희들한테 여수천으로 넘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유지용수 공급이 조금, 여기서 펌핑을 하는 게 좀 적으니까 거기서 전기요금이 좀 절감이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당히 많이 절감됐네요, 보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수질 오염 단속하잖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2018년도 1년 동안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수질오염 단속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거품을 많이 이렇게 제거를 하죠.

광림

안광림위원

단속보다는 주로 제거 위주로 하고 계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소개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김명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새 학교 녹지 리모델링 사업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 6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윗줄에 ‘산성공원(유원지) 산림계곡 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이월됐네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토지주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원일몰제 때문에 앞으로 많은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수용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불용사유에 ‘등산교실 수강생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등산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등산교실 수강생이 감소한다는 게 강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두 번을 포함해서 여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제일 첫 번째 행정절차상 밟아야 될 게 뭘까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여론도 좀 수렴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 변경계획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사유 토지가 있으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되겠고,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행정절차 관련해서요, 앞으로 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시고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를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까요, 방안이라 할까요? 이거 계획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로드맵을 작성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이고요.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뭡니까, 자연휴양림이요. 석운동 자연휴양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성하고 있는, 법인 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따로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서류를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조성이 완성됐을 때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항들, 가령 이용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의왕이나 용인 쪽에 휴양림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시립인가요?

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주민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 잘 하셔서 그거보다는 더 우리 시민들이 휴양림 이용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기적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차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다른 쪽으로 방향 틀까 봐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녹지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냥 시민으로서 궁금한 거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가로수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초기에 양묘장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가로수가 도시미관이라든지 녹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가로수 정책을 우리가 한 30년 동안 잘못해 오다 보니 오히려 당시에 초기에 양묘 심었을 때의 비용보다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가로수 전지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항간에는 가로수가 간판이나 영업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고사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양묘장이라든지 가로수 업체에게 그냥 비용하고 구간, 나무만 지정해가지고 발주가 나버리면,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수종만 정하고, 아마 수령하고 수종, 그다음에 나무 개수만 하고 위치만 지정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양묘장에서 가져오거나 심을 때 일정 부분에 곧은 가지가 있고 상층부에서 갈라지는 형태인데 나무가 어린묘목일 때부터 이미 가지가 아래에서부터 벌려져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10년, 20년이 되면 사람 키도 안 되는 곳에서 와이(Y)자로 벌어지면서 통행도 방해가 되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가지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묘장에서 곧은, 그리고 향후 20년, 30년 후에도 나무가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그 나무 형태, 그러니까 수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관리해서 심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시 가로수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규칙이 안 정해지고 그동안 행정이 처리가 됐던 거고, 이제부터는 어떤 수종에 대한 수형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종에 대한 수형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지금도 식재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규칙이 위반되는 것들이 보이죠? 한번 그 기준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좀 더 관리하시고 단순하게 입찰 공고만 내서 업자가 아무 나무나 갖다 심는 게 아니고 저희 성남시에서 만큼은, 어린 묘목일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향후에 가로수의 기능을 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관리지침을 좀 주시고 좀 더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대답하세요. 아까 했잖아요.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셔놓고 뭘 또 첨언을 하려고,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이거,

창근

윤창근위원장

경제환경 위원이시잖아요, 다 질의하셨잖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양희만 수도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시간상 소장님한테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희가 지금 정수장이 복정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 2개가 있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단가 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우리가 복정정수장 다시 신설함에 있어서 어차피 성남정수장 비싼 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을 필요 없이 복정정수장 쪽으로 관을 연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급수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복정정수장에서 양질의 물을 다시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성남정수장하고 수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더 좋을 거로 판단돼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수도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인천에서 붉은 물 수돗물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아마 이 수도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노후관 교체 예산이 30억 올라와 있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0억 올라와 있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현재 50m 이상 관로를 우리 성남시에 묻은 것을 보니까 1989년도 이전, 약 30년 이상 된 게 121.9km.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총 1030.9km 현재 수돗물 라인을 가지고 있는,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11.8%나 돼요. 더구나 1990년대부터 1999년까지 되는 게 439.7km, 42.7%.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54%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근 20년 이상 된 것들이. 더구나 우리가 지금 분당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 게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지금 30년 가까이 되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연도별 노후관 교체 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 1.2km, 2016년도에 2.3km, 2017년도에 6.59km, 그리고 2018년도에 4.2km, 올해는 6km 잡혀 있어요. 맞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거 지금 킬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1030km나 돼 있는데 매년 교체하는 건 평균 4km 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관이 20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녹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든지 그런 걸 해서 노후관 교체 부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복지는 엄청나게 하면서 실제로 들어갈 공공복지, 이거는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왜,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는 특별회계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물론 특별회계인지 압니다. 물론 적립이 또 별도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이거 소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해갖고, 사실 이 정도 우리가 노후관 교체한 거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파손돼갖고 교체한 킬로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체하고 싶어서 교체한 게 아니고 파손되고 신고하고 관이 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체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구, 이번에 야탑로에도 하거든요? 공동구 밖에다가 이중관 설치하는 것도 공사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잡힌 게 6km예요, 6km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뭐냐면 1030km에 6km입니다, 올해. 그래서 물론 뭐, 소장님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당장 거기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눈은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보강,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이 기본적으로 잘 나가야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왕창 어떻게 노후관이라고 그래서 개량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최소한 30년 이상 된 것들은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새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 관에 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단면도를 보니까 안에 슬러지하고 이런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소장님 본예산에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인원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지난번에 분당구는 안전장비부터 근무복까지 세트화해서 잘 구비가 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안전화, 안전장구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안전화하고 근무복하고.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분당구는 돼 있고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지급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드렸다는 겁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전혀 안 됐다는,

한호

신한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가 없어요, 수정구·중원구.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저희 그것은,

한호

신한호위원

안전화도 안 신으시고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안 신고요?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한호

신한호위원

모르죠, 그건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아,

한호

신한호위원

했으면 신고 다니시겠죠, 근무복도 입고 다니시겠죠.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용역을 주든 어찌됐건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성남시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당연히 그 분들의 안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맞거든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또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속히 잘 대응을 해 주신 덕분에 성남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맨 밑에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거 임차해서 그냥 쓰실 건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가로청소, 물청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의 크기도 우리 지금 본시가지는 골목이 작은 동네도 있잖아요. 그래도 학교 주변까지, 우리의 취학아동들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차도 잘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현재 성남시가 지금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게 도로,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성남시는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1만 5737대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뭐 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1만 4450대 정도로 해서 폐차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6월 1일 이후부터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탄천에다 토종 물고기 방류하지요? 매년. 한 4000마리씩 방류하는 거 하고 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8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 33페이지 보십시오. 33페이지 보시면 ‘탄천 토종 물고기 방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매년 방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물고기 웬만큼 살아 있나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광림

안광림위원

토종 물고기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4000마리 정도 방류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살고 있을까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방류만 될 뿐이지 실제로 이런 물고기가…….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지금 거의 살아 있다고 추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살아 있으면 지금 탄천에 물고기들 넘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치어다보니까, 국장님 이거 행사에 참가하셨지요?

웃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작년 11월에 분당천에 방류했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참가 안 하셨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 작년에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안 계셨구나. 올해도 또 하셨잖아요, 올해도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올해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올해도 예산 있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지금 아직,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은수미 시장이 몇 개 시군 해갖고 미세먼지 때문에 협의한 거 있지요? 협약서. MOU 책정하신 거?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어느 어느 시군이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송파,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남양주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계약 맺은 시도가 다 보면 우리보다 동쪽이거나 남쪽, 북쪽에 돼 있지요? 그거 아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동부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분류가 일단.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행정편의상은 그렇게 동부권이라고 해갖고 행정편의로 하셨지만 사실 우리시의 미세먼지는 서쪽에서 오잖아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쪽하고 연계했는데 그쪽 시군은 또 그쪽 시군대로 어느 정도 자구책이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MOU 책정해갖고 사실적으로 우리시가 해줘야 될 게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미세먼지라는 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꼭 어디에 해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조하자는 취지가 큰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국장님께서 다행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발, 대부분 중국에서 편서풍을 이용해서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시군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꼭 필요한 데로 MOU를 책정해야 되는데,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고, 또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자체장님들 관계도 일단 동부권부터 먼저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또 영역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압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서 국장님하고 계속 논쟁을 벌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청소과장님 우리가 지금 600톤 소각장은 신규 설립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에 100톤은 언제쯤 지금 잡고 계세요? 실제로 그 앞에 100톤 음식물소각장이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진 거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100톤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하수슬러지이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하수처리장 지하화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하화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건 제가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할 계획인지.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하수처리장 소관인데 저희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하수슬러지…….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신흥1동인가요? 2동, 신흥2동에서 자원순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거 보면 폐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거 150원 벌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집에 가정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신흥2동 하는 걸 보면서 좀 체감이 낮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러면 우리시가 또 같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일단 해가면서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자원순환 분리작업장이 용도가 포화돼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 다 되면 거기 쓰레기가 모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직접 꼭 챙기시기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미세먼지 대책들의 주요 방향이 뭔가요?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방향이.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환경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일단 대기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류라든가 이런 기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러면 정책은 뭡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하고 폭염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미세먼지추진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환경보건국에는 지금 두 개 과인데 시 전체적으로 여덟 개 과가 연결된, 그러니까 그냥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포괄적인 거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있는 부분들을,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네 과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고요, 미세먼지 대응하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살수차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별개로 하고 주로 도로 비산먼지 부분,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유기화학물질이 2차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문화복지위원회(계속)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해당되는 기관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바깥에 계시더라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도 된다는 이야기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끝나지 않았고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층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지요. 성남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그 기관에는 문화와 관련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술이나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산문제나 경영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단이 갖는 우리 성남시에서의 위치로 볼 때 그것이 성남시민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된다고 볼 때 문화재단에는 문화와 예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영의 중심에는 바로 시민의 세금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와 예술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예산과 경영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여러 가지 ‘금강’ 문제나 다른 기타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우리 해당되는 국장이나 또는 감사실장 등의 답변으로 볼 때 이 문화재단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 대표이사께서 문화와 예술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 경영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매우 미흡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존중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성과상여금에 관한 문제는 행정기획조정실장께 이 부분이 적법한지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강과 관련되는, 가극 금강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쭉 아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강이 통일맞이재단과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프리뷰 공연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평양공연이나 본공연은 통일맞이재단에서 예산을 100% 투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프리뷰 공연에 있어서 예산 지출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지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지 않았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을 테고 그 예산은 나중에 정산을 통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세부내역 중에 우리가 통으로 그쪽에 넘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향후 예산을 반납받고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감사실장님과 관련되는 부분, 감사실장님 부분은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투서를 하는 것은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과 대표이사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핵심적인 큰 이야기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우리 문화재단이 성남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되, 이 기관은 예산과 관련되고 또 그 예산은 결국 경영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업이, 사기관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출되고 있는 모든 예산들이 정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의토론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5550억 9562만 16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3494억 4354만 510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056억 5207만 6541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3조 5550억 9562만 16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3494억 4354만 510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056억 5207만 6541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12건에 지출 결정액은 11억 95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4833만 639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12건, 지출 결정액은 11억 9544만 7000원, 지출액은 9억 4833만 639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총 1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80억 1415만 7572원이고 당해 연도 증액분은 616억 416만 5787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096억 1832만 3359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총 19개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80억 1415만 7572원이고 당해 연도 증액분은 616억 416만 5787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096억 1832만 3359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6일은 제5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

기타

참석자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윤경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김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