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들이 제출되어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2억9,76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회계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회계의 세입세출부분과 명시이월사업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신갈간전철사업조기시행및용인경전철사업국고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분당-신갈간 전철사업조기시행 및 용인경전철사업 국고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택지개발사업과 11개의 대학 에버랜드 및 한국민속촌등의 관광시설 그리고 68개소의 종합연구소 및 연수원, 25개소의 골프장과 리조트등의 대단위 위락시설로 연간 유동인구가 2천만명이 넘어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 날로 심각해져가고서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경전철사업 추진을 계획해 왔으나 97년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난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분당까지 운행중인 전철을 신갈까지 조기에 설치하고 이를 연계하여 경전철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바 건설교통부에 분당-신갈 전철사업 조기시행과 경전철사업의 국고를 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교통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신갈건전철사업조기시행및용인경전철사업국고지원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성욱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신갈간전철사업조기시행및용인경전철사업국고지원건의안.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 현재 인구가 35만을 넘어선 용인시는 택지개발지구지정을 검토중인 4건을 포함하여 총 16개소의 택지개발사업과 기승인완료된 49건을 포함한 총89건의 민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2005년까지 상주인구가 60여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큰변화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통여건은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열악한 사정에 있습니다. 대·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11개의 대학, 에버랜드와 민속촌등의 관광시설 그리고 68개소의 종합연구소 및 연구원 25개소의 골프장과 리조트등 대단위 위락시설로 연간 유동인구 또한 2천만명이 넘어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국도에서 거듭하여 도로를 확장하기보다 분당이 종착지인 전철을 신갈까지 빠른시일내에 연결하고 신갈 에버랜드간 경량전철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재정만으로는 불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인지역에 경전철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 경제성이 우수함으로서 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유치의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함에도 국고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정부의 수도권인구 분산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대가없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용인시 전역에 계속하여 택지개발을 승인해 주기에 앞서 고질적인 교통난을 선행하여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당-신갈간 전철의 조기시행과 용인경량전철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무쪼록 장관님의 미래를 예견하시는 혜안으로 교통난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저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분당-신갈간 전철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시행되고 아울러 용인경전철사업에도 국고지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9년 12월 24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서북부지역광역신도시개발건의문. 용인, 기흥, 수지, 구성등 서북부지역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강압적인 택지개발과 현지 실정을 무시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완화로 개별입지형태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만으로도 준농림지역내 민간공동 주택건설이 가능하여 무분별하고 국지적인 택지개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서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을 검토중인 4건을 포함하여 총16개소이며 민간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 승인완료된 49건을 포함하여 89건으로 용인지역이 수도권지역의 택지공급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은 분당, 일산등에 적용했던 신도시개발의 개념이 아닌 국지적 택지개발과 개별입지형태의 난개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통, 문화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용인시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접도시와의 광역교통망 및 권역내 교통연계체계 미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대란은 물론 산림훼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상실, 생존권위협,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오산천, 탄천등 하천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어 대규모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는 기흥, 수지, 구성등 용인서북부지역을 기존 도시와 더불어 계획중인 택지개발지구를 하나의 정주권, 생활권으로 하는 신도시개념에서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교육, 문화, 복지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먼저 구비되고 시민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하에 자족도시로서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