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내무위원회 회의르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최준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6년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37억1,800만원 증가한 28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27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국고 및 시에 반납할 반납금이 19억5,000만원, 그리고 공사비등 개발기금차액금 상환액이 3억 등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보실은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무과는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은 산격2동 청사부지매입비 매입가 상승으로 1억6,000만원이 불어났고 식당 수선비 5,000만원, 직원연수대회경비 5,000만원, 선진도시행정해외연수비 4,800만원등입니다. 시민과는 1,700만원 증가, 재무과는 1억1,8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세무과는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과는 1억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과는 1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출장소느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살림을 알뜰히 살려서 쪼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허실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7월1일자로 바뀐 실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도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영복 총무과장입니다. 오윤선 시민과장입니다. 김기창 재무과장입니다. 신동호 세무과장입니다. 김문곤 민방위과장입니다. 최충부 전산과장입니다. 김한곤 칠곡출장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과장님들의 영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는 당초계획은 기획감사실소관이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만 출장소행사관계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직제순에 의하여 칠곡출장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칠곡지역의 발전 및 출장소업무에 특별한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칠곡출장소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9억678만1천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42만2,000원이 증가한 9억5,0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단가상승 및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가 1,472만원이 증액이 되고 위생계, 건축계 증설에 따른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1,876만원, 물품구입비가 383만원, 정수물품구입비가 740만원으로 주요사업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소예산은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분 13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 추경예산안은 120P에서 131P에 편성되어 있사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칠곡지역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0P부터 131P까지 출장소 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P 정액수당 1급기사와 2급기사를 구분한데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기사 등급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칠곡출장소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칠곡출장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장마와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기획감사실 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에 127억9,100만원보다 27억5,900만원이 증액되 15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세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가 700만원, 예산운영에서 2억3,100만원, 법무관리에서 1억원, 감사관리에서 1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서 2억,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2억,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각실과, 사업소, 동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법령추록분 단가상승으로 1,68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 시도별 출현금 감액조정으로 1,250만원이 삭감되고 96년도 5월30일자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354조로 직명이 변경된 지도원의 관련한 예산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피복비등 1억500만원 기관을 운영하는데 공통으로 소요되는 예산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보상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책사업추진비등 7,66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원, 구청장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이것은 당초예산시 자금사정으로 추경에 2억을 올리기로 하고 당초에는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통일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 원금 상환 3억원 95년 국시비보조금 중 사용잔액에 대한 국고 및 시에 반환할 반환금 19억5,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6 하반기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63P부터 79P, 95P와 96P 그리고 291P부터 298P가 되겠습니다. 우선 63P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보가 이렇게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쩔수 없이 사야 됩니까?

업무를 추진할려면 대한민국 모든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2만원 그래도 비싸게 나오는데 3만8,000원 같으면 너무 비싸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가격을 낮출수 없습니까?

이것은 전국사항이 되다 보니까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법령집 54실, 관보가 48질인데 이거 과마다 다 사야 됩니까? 돌아가면서 보면 안됩니까?

예 이것은 각과마다 업무시간이 똑같이 마치는 것도 아니고 한과에 20여명이 업무를 연찬하고 추진할려면 계속 연구하고 보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지침이나 뭐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렇게까지 물가가 많이 올라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보는 공문과 같기 때문에 48개 부서 법령추록대는 구청장님까지 있기 때문에.

관보는 매일 나오고 법령집은 수시로 나오는데 이것 복사해서 쓸 수 없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물가인상 운운하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이 관계를 검토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P 사업예산이 이렇게까지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설립단체기금 2,500만원 확보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1,250만원으로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휴대폰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현재 단가가 136만원 감사현장이난 순찰시 긴급히 출동하고 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누가 사용하는데 요즘 30만원 내지 50만원이면 사는데 136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별로 가격이 다른데 이것은 신제품으로.

기종이 무엇입니까?

미처 준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69P 특별상여금 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세울 때 공무원의 10% 내외의 업무능력이 특출하고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객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상호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이것을 줄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잣대를 정하기 어려워서 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외연수기금으로 돌렸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그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필요한 부서라든지 선발기준에 의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구청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 세미나때 구청장님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P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연도 사용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이 내용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담당직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문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자체계획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장님이 7,400만원, 부구청장님이 1,500만원, 각국장님들이 900, 800, 800만원 의회사무과장 300만원, 전문위원 300만원, 보건소장님 200만원 나머지과장님들 1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물론 계상은 했습니다. 96년도 각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께 시책활동비 부족분관계 건의를 해서 6월29일날 저희들 예산안에는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시달되기는 기준애기 3,000만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구청과 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지침상 6급이하 지급하고 있고 동은 월액여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가 작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활동비가 1,700만원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속에 경제도 저하되는 이 시점에서 75%를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1,7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25%는 기관공통운영비이고 75%는 시책특수활동비로 배정해서 이것은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월2일날 3,000만원으로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2,500만원에서 1,500만원, 부청장 500만원, 의회사무국 300만원에서 400만원, 기관공통이 1,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다른 구청과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기정에 3,000만원 올리지 왜 추경에 1,000만원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자금이 충분하면 되는데 그때는 부족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당초 일반수용비가 6,575만원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1,000만원 더하면 7,575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셨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 김용문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필요한 예산도 있고 구전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기관공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예산부서운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800만원 인쇄비는 제1회 추경, 당초예산 예산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구전반에 걸쳐 기관공통으로 운영되는 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구정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보고서, 책자, 각종유인물, 현수막, 간판, 명패, 홍보물제작에도 소요되고, 공공료, 광고료등에도 소요가 되고 기타 수선비도 이 경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6월 20일까지 1,399만6,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고서 1,400만원, 현판제작 170만원, 복지센타건립에 따른 공고료가 220만원, 홍보용전화안내인쇄비가 140만원, 기타 인쇄비가 나머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반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공통경비가 있으면 이 경비에서 충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P에 대해서 예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차료버스 및 각종장비임차 기정 6,000만원인데 경정 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200만원 무허가 철거나 노점상 단속 기타 장비구입이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추경에서 더 올릴 계획을 잡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당초예산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네요.

예산계장 박은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품도서구입비에 있어가지고 500만원인데 왜 1,500만원이 되느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법원이 구청으로 복귀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타 비품을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증액 1,000만원씩 되고 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있어서 직급이 상향되었거나 인원의 증감에 따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서 사회단체임의단체보조지원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P질의를 먼저하고 하도록 합시다. 76P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67P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현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기금 해 놓고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된것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공문이 95년도 대비 50를 감액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78P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단체 1억3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내시에 2억8,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구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1억8,0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전몰유가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회에서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 단체명과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 추경에 없다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는 어떤 정액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 최용문 보조단체는 두가지가 있는데 정액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있는 단체가 있고 보조단체에 대해 임의로 계상을 하고 난 뒤에 실적에 따라 주민활동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두가지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내무부편성지침에는 2억8,300만원이 지침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1억8,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나머지 1억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는 다섯 개가 있는데 노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군경유족회, 95년까지만 해도 정액으로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때 사회과에서 200만원 증액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200만원 추가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 새마을협의회단체, 바르게살기단체는 정액으로서 했다가 96년도 임의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가 거의 1억이 나갔는데 임의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95년도는 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당초 지침대로 편성 안하고 1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6월 20일 현재 1억8,000만원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꿈나무집 운영에 700만원, 도시새마을활성에 190만원, 장애인협회에 100만원, 상반기 자유총연맹 550만원, 96민주통일북구협의회산업시찰 300만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120만원, 도시새마을운동추진구새마을 관계 거기에 8,400만원 6.25행사 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2월달에 구청장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조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북구지역발전을 위하여 좋은 사업을 하면 예산편성지침 내용대로 주시겠다.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 최용문 저희들이 임의단체예산은 예산계에서 관장을 하지만 사업부서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 관계업무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도시새마을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8,400만원에 대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P 보상금 2,500만원같은 건수인데 경정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 또 100%가 경정으로 올라온 사유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은구 손해배상금 1억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했는데 소진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칠곡출장소에 토지반환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있어가지고 구청이 패소해서 7,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역후파출소에서 잉꼬맨션가는 돌가 있는데 면적 2,900㎡됩니다. 도로폭이 8m되고 길이가 34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해서 북구청이 벌써 패소했습니다. 소유권이 구청에 올때까지 연간 2,8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 금액을 1,4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 도남동 가다보면 도로에 사유지가 걸려 소송이 걸려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불된 금액이 2,5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현재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왜 1억을 더 계상했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 패배할 것에 대비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중요한 것은 산격1동 840번지에 가면 기설도로 새마을도로 개인사유지 대지가 169㎡이고 답이 149㎡되는데 도로개설할 때 썼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1억4,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 또 같은 산격1동인데 거기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소송에 의해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원고승소건하고 원고패소권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P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법률연혁집보관책장입3조에 대한 것 그대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연혁집보관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많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91P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상환금이 상반기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금 3억을 이번에 추경한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집행과정에서 소홀한 것이 있어서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누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296P 오폐수처리시설 몇군데가 되며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드림이 도리오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당초예산 96년도 26억6,600만원이었으나 각종 기기구입 및 인건비등의 증액으로 1억3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400만원, 구정현황 및 구정업무보고 자료편집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00만원, 월간지 구독료 90만원, 북구소식지발간 5,000만원, 구정소식VTR제작 360만원, 북구소식지투고미채택자 220만원, 그리고 필요불가결한 사진인화비 280만원, 청사구정홍보판 42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보상비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 내역을 보면 구정홍보참여자 보상비 360만원, 전동스크린카메라등 구입비 400만원, 컴퓨터구입비 220만원 등입니다. 보상비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합창단단복비 2,200만원 정기발표회경비 300만원, 직원사진공모전시상비 및 수다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1억3,700만원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400만원은 선수전지훈련비 380만원, 대회참가비 380만원, 구청장배동호인클럽행사비 600만원, 동호인클럽체육대회행사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비에서 40만원 삭감되고 신천게이트볼장 의자설치비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P부터 95P, 151P부터 158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 북구소식지발간해서 성과와 현재예산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지는 당초 9만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세대수가 늘어나서 12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소식지가 안 읽힌다는 말이 있어서 민선구청장이 와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배부가 제때 안이루어진다 그래서 집집마다 배부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보다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70%내지 80%정도는 읽혀진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움직이는 일을 주민이 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아니냐 그것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가 9만부에서 11만부로 늘어났는데 어디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약국이나 은행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만부가 추가되는데 5,76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까? 그렇다면 읽히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지에 광고를 실어 광고수입으로 대치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광고수입은 얼마가 들어와 있으명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인천시 서구 구정소식지입니다. 북구소식지는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민들한테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여러번 물어 보았습니다.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아는 것이고 소식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자체를 좀 알차게 만들어 주시면 돈이 좀 들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출범하고 지금 다시 현재 내용이 흡족하지 않는 면이 있다.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빛을 보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보다 낫게 할려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맨 뒷면에 전면 칼라로 홍보를 하는데 121만5,000원으로 해서 1월부터 5월, 6월부터 광고를 재재를 했습니다. 3월달 한달이 빠지고 세외수입으로 총 625만원입니다.

북구소식지를 읽어보면 알찬 내용은 별로 없어요, 건축에 조례나 또 환경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주민들이 담배꽁초등을 안버리면 도로청소하는 분이 없어도 된다. 도로청소인건비를 사회사업비로 돌린다든가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시고 또 노인진단도 몇시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은데 거의 북구자랑하는 사람 얼굴이나 나오고 또 북구에 대해 여러 가지 마음에 닿지않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발전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 알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발간해 주시면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선전물을 서로 할려면 돈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편집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는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민간인 다섯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종류는 읽히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계층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 재미가 없고 흥미위주로 하다보면 알맹이가 없는 문제가 나오고 일단은 읽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내용도 넣습니다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소식을 많이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달에 주요한 공사내용, 그런 사항을 포함시킨다든지 그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좋은 기사내용을 받을수도 있을텐데 동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공무원사고에서는 참신한 내용이 없다 이래서 민간인을 위촉했는데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장님도 참여시키겠습니다.

북구소식지 인쇄협동조합에서 인쇄를 합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구민들의 복지증진이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편안하게 해 줄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를 하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쇄를 한다고 보면 손해는 안되고 이익이 되지만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민의 발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구소식지배치대 장소선정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증간되어서 보급할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우 출입구에 두고 가정집은 각 대문마다 배부대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몇군데를 가보니까 바로 눈에 안띄는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광역통이 되면 북구소식지가 한 사람이 500세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이런것들이 전부 반회보 확대보급으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에 스캐너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진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인데 각 실과에 컴퓨터 586이 많은데 이것 미리 구입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자결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 숫자가 적어서 못하고 있느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산을 가까이해서 전직원들이 만질수 있도록 해서 업무발전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돈이 안되어서 전자결재를 못하고 있니 이것만 되면 내년은 전자결재가 실행될 것으로봅니다. 이것은 구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151P 합창단이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 생활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명에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이 있습니다. 생활은 거의 가정주부로서 현재 넉넉하고 아주 부유한 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단원은 저소득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전부 단원이 중류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들어가서 안달이 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상태가 상당히 좋은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비를 들여서 단복을 맞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작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한 자생단체로 키워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 구에 공히 여성합창단이 다 있습니다만 자생단체로 키워야 될 것이 아니고 북구공식조직으로 키우는 것이 낫다 해서 문화공보실로 소관을 옮겼습니다. 합창단원도 일정한 전형을 거쳐서 보강을 했습니다. 적어도 실생화에 문제가 없는 주부들도 했고 단복을 해 주는 이유는 7개 단체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모든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합창발표를 하게 되면 한 벌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발표하면서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하고 반드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이 더 추가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단복을 일년에 한 벌씩 해 준다면 3년이고 4년이고 몇벌이 되겠습니까? 그 외 블라우스는 색깔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해 줄수 있습니다. 큰 돈드는 것이 아니고 이돈 가지고 사업에 돌린다면 더 좋을텐데. 여기에 식대등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모임을 다합니다. 구에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장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의 질에 맞게 문화예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합창발표를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개인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상괴도에 올라 3년, 4년 되었으면 옷을 스스로 한 벌 해 입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블라우스 자기들이 맞추고 하지만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제 가지고 계속 보충질문을 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단복구입에 기정 20명, 경정 60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정기연습 및 발표회 부대경비에서 기정 120명, 경정 60명 2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활동하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단복이 기정이 20명인데.

한 벌 해준 사람이 40명이고 한 벌 안되어있는 사람이 20명 있고, 새로 두벌 더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152P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책정되었는데 심사위원 수당 그렇게 많이 줍니까?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 돈은 꼭 20만원 안주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직원사진공모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왜 하느냐, 이의가 무엇이냐 특히나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을 자격으로 해서 다섯분을 둘 것이냐? 이것이 구청에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은 대민봉사행정을 결론적으로 위해서입니다. 작품소재는 북구를 소재로 한 자연생태계 또 문화재를 하고 기대효과를 본다면 사진전시를 통해 대민홍보를 하고 북구전구민의 참여로 향토애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사진작가협회에 의뢰해서 추천하는 전문인을 할 예정입니다. 실시시기는 금년 10월, 11월 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 볼링용품 삭감 84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157P보면 또 개인장비 볼링용퓸 해놓고 똑같이 해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P는 전부 기타직 보수로 해서 넣어놓았다가 전액삭감을 시키고 155P중간에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을 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잡는 것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156P 제일 밑에 효도휴가비 20만원 7명인데 효도휴가비는 직원에 대한 것만 주느냐, 아니면 휴가 겸해서 주느냐,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구청장배동호인클럽대회 600만원 올라왔죠.

당초에 400만원인데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호인클럽이지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관내입니다.

시합을 하더라도 타구에서 오는 것은 살펴주시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저희들 57억65만2,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4,397만1,000원이 증가한 61억4,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청원경찰민원안내요원이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인사이동됨에 따라 인건비가 1,148만원, 전입세대안내책자제작비등 서무관리 수용비가 2,694만원, 구내식당수선 5,000만원, 구내식당주방기구등 비품구입비 2,000만원, 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 인사관리 선진도시행정 해외연수비 4,800만원, 직원연수경비 5,000만원, 국민연금법에 의한 일용인부국민연금가입부담금 1,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3,000만원, 산격2동 청사부매입지 1억6,470만원등이 주요사업이며 감소된 예산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수당, 직급보조비, 활동비등이 예산변경으로 과목변경되어 9,504만원 감소하였고,. 방범원야식비등 방범초소운영비등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과 세목별 추가경정예산안은 82P에서 89P, 97P에서 110P, 114P에서 120P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과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2P에서 89P, 97P에서 110P, 114P에서 120P가 되겠습니다. 먼저 82P 통신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아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총무과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P 청사현관 꽃꽂이 480만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는 당초에 꽃꽂이 회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놓고 하자해서 합니다. 장소는 네곳에 있습니다. 청사현간 양측과 민원안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두고 매주 1회 25,000원 듭니다. 그래서 한달에 4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꽃꽂이 문제인데 민원실도 꽃꽂이 하고 총무과에도 꽃꽂이 하고 정기회때 배연자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이 꽃꽂이를 실습해서 그것을 멋지게 해서 청사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총무과에 48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당초에 그렇게해서 1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이 아마 조금 모자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어설프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고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750만원 나가고 또 480만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가 싶은데요, 또 전입세대안내책자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 필요없이 우리가 북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데 예산을 1,000만원 투입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본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과에서 꽃꽂이비가 실습비 7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원실 꽃꽂이비가 768만원, 사회과에 50만원 또 밑에 480만원 이렇게 두루두루 넣어 놓았는데 꽃꽂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전입세대안내책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라 하면 두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대구를 벗어난 타시도에서 북구로 전입하는 세대가 되겠고 또 대구시내에서 북구로 오는 세대가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입이 많이 되는 곳이 칠곡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안에 어떤 버스노선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고 또 우리 북구가 어느 위치에 어떤 여건에 처해있다는 안내를 하도록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반영이 안되면 하다가 그만두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새로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북구소식지와 차원이 다른 것이 북구소식지는 매월 나오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북구안내책자는 전체를 소개하는 질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북구에 오는 분들게 책자를 두어 나누어 줄려고 하는데 대충 내용이 구정현황, 구정안내, 각 기관에서 하는 일, 또 각과별로 처리하는 업무,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편리한 제도소개, 도서관열람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든가 또 주요전화번호도 안내를 하고 교통안내, 또 앞으로의 구정계획 등으로 해서 책자발간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단위를 12월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12월 경정하면 단가인상된 것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만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단가인상된 것이 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단가가 예를들면 510원인데 710원으로 올랐으면 기존 것이 나가고 새로 올라온 부분만 계상된 것이 2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4P, 105P, 구내식당비품구입 주방기구 2,000만원 1식구하고 식당설비에 5,000만원, 밑에보면 구내식당비품비에 2,000만원 거의 9,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은 10년전 청사신축되고 아직 손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식장을 만들고부터는 구내식당이 직원뿐만 아니고 하객들, 즉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식당을 손을 좀 봐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5,000만원만 하면 수리가 안되겠느냐 해서 환경까지 몽땅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리비 5,000만원 들 것이다 해서 최대한 수리비로 5,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식당과 구청과의 관계입니다만 말일자로 식당과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들의 느낌이 식당주인이 구청주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 임명직구청장의 경우 1년내지 2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귀찮기 때문에 손을 안댈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명규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번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식당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의 손을 다 봤습니다만 식당에 대한 것을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당수리도 하고 식당주인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거기에 이루 시설비를 투자를 한 것과 그리고 집기에 투자를 해서 너희들이 바꾸고 싶다고 바꾸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7월말까지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필요한 집기도 우리 돈으로 구입하고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맨몸으로 들어와서 장사만 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부담없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때도 집기는 구청재산이 니 손대지 마라. 그런 뜻으로 집기하고 비품을 구입해서 구청재산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당주인한테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통지를 해 주었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수리를 하니 나가라 단지 당신들이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는 7월달에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있는 주인이 오면 좋겠다는 사람이 51%가 되면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이 획기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고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않는 돈인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라고 하면 쉽게 나갈 것인지 또 문제는 무엇인지. 또 식당운영방법과 현재 문제가 나가는 분이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주인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저항을 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권리금은 줄수가 없습니다. 또 선례를 남길수도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전직원에 거쳐 해본결과 첫째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불친절하다. 두 번째는 식사의 질이 나쁘다.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번 식당주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한달 식단을 짜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개재를 하면 식단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친절의 문제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싫다고 하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높은 사람에게만 잘 설득을 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식당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집니다. 위에 아무리 잘해도 직원들이 바꾸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큰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식당에 식비가 얼마이며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릇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메뉴 1주일전에 한번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값이 싸다는 것은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예식장 하객에게 버는 돈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받는 돈이 조금 적더라도 그것으로 보충이 안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올려주었닥 몇일동안은 질이 좋아졌다가 얼마가 지나면 다시 질이 변화가 없을 때 직원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식사값 인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9,000만원 들여서 수리 하여야 하는지, 또 현재에 있는 분께 자기들이 돈을 들여 수리를 하고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식장 손님들에게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2,000원씩 받고 외부인사에게는 2,500원을 받고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에게는 갈비탕을 4,000원에서 5,000원 받는 경우가 있고, 과일까지 합쳐서 일인당 10,000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갈비탕은 5,500원을 받고, 비빔밥은 5,000원을 받고 하는데 구청에서 무료로 예식장을 제공하고 하는데 식당에서도 실비로 하되 그리고 시중보다는 싸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비빔밥 정도는 4,000원, 그리고 갈비탕 정도는 5,000원, 그리고 술과 다과를 끼워서 하면 일반시중에서 10,000원 하는데 이것을 조금 제한해서 하고 여기에서 식당주인들이 오래 장사를 했으니까 왜 음식질이 안좋다. 또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느냐, 장기적으로 장사를 해야 될텐데 식당개선도 좀 하고 또 음식도 잘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한다면 식당측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손님에 대한 식사값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선에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수리문제는 저희들은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식사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투자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정한 수준의 자체 수리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사질이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10년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수리를 해서 식당하는 사람들은 장사만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공개입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세수입이 높아지겠지만 구내식당이 세입증액 측면보다는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시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리르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을 식당에 투자하는 효과보다도 저희들이 구에서 각종 요식업, 민방위 등 교육이 많은데 지하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즘 장마철에 습기가 많아서 벌레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교육받고 나면 전부다 근지러워가지고 피부병에도 걸리고 교육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식당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니 추경예산에 보니까 지하도 수리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환풍기도 달고 이런데 투자를 해서 오히려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장시설은 저희들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먼저 당초예산에 냉난방기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되었고 문제는 습기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이 어디인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알면 돈이 1억이 들더라도 공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도 위에 썩은 것이 많습니다. 더 놔두었다가는 조리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단지 수리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반영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수리안하고 그냥을 올 여름을 넘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000만원 투자해서 대대적인 수리르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도나 또는 견적을 뽑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또 이 기회에 구청에서 직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만 잘한다고 해서 업주가 식사의 질을 좋게 할 것인지는 의문인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일단은 5,000만원짜리 설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5,000만원하면 다 되겠느냐 민원실 공사를 하다 보니 한정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5,000만원 든다. 그리고 꼭 손을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업자가 3,4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설계나온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만든 의견서입니다. 두 번째 직영문제를 검토를 했을 때 현재 200그릇 팔리고 있는 실정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300그릇 이상은 되어 주어야 직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영을 하면 매사가 다 해결되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직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고가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을 때 두군데 다니고 세군데 다니면 싸게 삽니다. 그 차이가 이윤을 초과하고도 남습니다.

대게보면 식당에 수리하면 예비설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알고싶고, 또 타구청에도 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사람은 전문조리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인건비 100여만원을 하면 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품을 하게 되면 한달에 300만원 이상 나오면 가격은 원가로 해도 좋고 직영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는 구청단위에서 직영하는데가 없을 것입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할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갈팡질팡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세밀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서 해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구내식당 때문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충을 당했습니다. 국장님이 걱정하듯이 문제가 제일 부담되는 것이 식당들어올 사람도 없고 정해놓은 사람도 없고, 수리하는 동안 정할려니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직영을 하자 하니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하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다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있는데 평수, 높이, 거리 건축설계나 인테리어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회사에서 의뢰를 했는지 대비견적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물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도로공사등은 예산이 되면 설계를 나중에 받아할 수 있습니다만 식당의 설계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넣을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대충 물어서 얼마든다고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해주면 5,000만원 갖고 하겠다. 그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과 3,500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비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대비견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집, 세집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받습니다. 예비설계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되는데 무조건 5,000만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9,000만원이 든다 하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나가면 되고 굳이 편법을 써서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미리 업주를 선정해 놓고 사전정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직원을 위해 시설개선을 해 놓으면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두가지로 나는데 심지어 공사를 안하면 안나간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몽땅 삭감해 주도록 로비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보내고 싶은 생각은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주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주인뿐 아니고 종업원까지 다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내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10년넘게 업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인냥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데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리를 했을 경우 식사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은 그것과 상관없이 식당이 지저분하고 해서 단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비품비까지 합쳐서 9,000만원입니까?

주방기구라든가, 집기, 비품은 자기들이 사 들였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하신 견적은 저희들이 수리는 어차피 천장이나 전기배선은 하는데 할때 아담한 식당분위기를 살려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5,000만원이고 위의 천정과 배선만 하면 3,400만원 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리금을 주장할까 싶어서 저도 걱정이 되고 김종문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하면 자기들이 완전히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사실 식당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연구검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이 계속한다고 봤을 때 구내식당비품비를 한번에 계상을 안 하더라도 구입해서 임대를 하면 됩니다만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예산심의시에 식당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를 식당을 공개입찰해서 세수증대를 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지금 5백몇만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올리면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 9,000만원 된다면 공개입찰을 하실는지, 수의입찰을 하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들어오는 사람은 입찰을 안할 생각입니다. 공개입찰 하게되면 세수는 분명히 높아지지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자기들이 이익금을 그 만큼 많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안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누가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것입니다.

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특정인엑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사용료로 안올리고 음식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안되겠난 싶고 예식장 하객식사 요금도 하고 구청에서 통제를 하고 제약을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찰을 안하겠다는 전제는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장에 짜장면 한그릇에 2,000원 하는데 과연 2,000원을 들여서 어느정도 양질의 식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직영을 하면 총무계장, 총무과장이 완전히 주방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직영을 일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안됩니다.

편할려면 그 방법도 됩니다.

다음 P로 넘어갑시다. 108P 이상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기분좋은 얘기를 합시다. 203여비 국외여비 4,800만원 선진도 시행정해외연수인데 이분들은 몇박 몇일을 할 예정이며 이왕에 해외연수를 할려면 본위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너무 짧은 일정으로 하면 연수효과가 적으니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는 상여금 10%를 줄려고 되어 있는 예산을 개인별로 줄려고 하니 다를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전체의 자금으로 돌려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연수분야가 두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5박6일 일본을 가서 전문분야별로 가서 보고오고 구청단위의 계획이 있고, 또 동사무소는 동남아, 태국, 인도네시아, 5박6일 가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1기는 5박6일 갔다왔고 4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녹지공원분야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 건축분야가 7월8이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역경제분야, 청소, 환경, 교통분야등 파트별로 조를 짜서 전문분야를 보고 와서 구청업무를 수행하는데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일본을 선정해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에 필요한 분야를 둘러보고 올 계획입니다. 동에 기준은 10년이상 근속자이고 금년도는 80명정도 책정되어 잇고, 금년이 지나면 10년이상 된 직원은 대략 연수를 안마치겠나 싶습니다.

직원연수대회를 한군데로 다 모으는 것 보다는 구청산하직원이 98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나누어 각각 행사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기자들 시각도 있고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일은 수월하게 되는데 단지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같이 자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직원이 1,000명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간에 얼굴을 익히고 좀더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실지 갈라주어서 하면 재미는 더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원사기문제라고 그랬는데 어떤 강제성이 있을때는 사실 부하직원들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 피곤함을 갖고 가느니 아까 이차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도 안괜찮겠나 싶은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식행사로 이해를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같이겪고 해서 조금 강제를 띄어야 참여를 해서,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를 잘 알수 있는 기회가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전체 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사를 했는에 또 전체를 모아서 한다면 직원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전체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님 말씀처럼 평일도 아니고 행사를 한다면 직원들은 더 피로감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도 조그마한 직원에 대한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