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병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최준환입니다. 오늘 제3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심사는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고 먼저 해당실과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심사해 가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윤선입니 . 7월 1일자로 민방위과장에게 시민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시민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에 해태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1P 민원실운영과목중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직급별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8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P 관서당경비가 일률적으로 5%절감되어 52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민원 및 호적업무 보조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10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구입비가 부족하여 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 사업예산 시설비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실내분수대를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내 남쪽창문 약 한 세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청을 찾는우리 북구 민원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예산서 110p에서 114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 민원실 실내분수대 1,500만원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셔서 민원실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친절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그런 것이 큰 역할을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수를 해 놓으면 한결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연히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내친김에 분수대를 했으면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바깥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물이 순환이 안되면 비린내가 생긴다. 물순환하는 작업까지 하다보니 1,500만원이 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환경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에 그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도면 나와 있습니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지난해 민원실환경개선때 설계문제로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설계도면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의 경우가 그것을 설계까지 해 놓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예산반영이 안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기초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실개선에 한 두 번정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쯤 기억하신다면 어느정도 성의껏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여론조사에 전국 친절도순위에서 우리구청이 1위를 했습니다. 주로 민원실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반면에 우리 북구청은 선심행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원실에 고급자재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들려오고 있고 언론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수대설치는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민원실만 잘 꾸며놓았다고 해서 친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한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계속 1위를 하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정평이 나있는 대구은행 파랑새팀을 이틀간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지금 민원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1주일동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는 평이 높습니다.

예산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기시에 습도초과로 인한 민원실내에 각종기기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작동이 안될 경우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를 세군데를 했습니다. 이 평균치가 1,500만원 나와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들 분수대 설치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장점은 민원실이 440평인데 가습기역할을 한다. 또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단점은 관리상의 문제와 물냄새가 있습니다. 일단 계상을 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성심껏 관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내분수가 대백프라자에 되어 있는데요. 전자제품이나 기기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백은 천정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계산하에 분수대를 설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문제는 사실상 작년도 추경에서부터 본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전국 친절도 1위라는 것으로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원실을 가보면 북구청 민원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시시한 호텔로비보다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과 일심동체를 해서 전국1위를 했는데 분수대까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없어도 되겠고 너무 1등을 해도 괴롭지 싶습니다. 중간쯤에 해야지 지금 안그래도 아늑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예산 더 어려운데 쓰고 1등을 했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본항위원 질의에 작년 추경에도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이거 뒤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차질이 있을 수 있느니까 정확한 설계도와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서 내년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타면 종앞세우고 싶다고 이것 좀 더해 놓으면 더 안좋아지겠느냐 지금 김종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면 내년 당초예산 많을때는 해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준입니다. 일반수용이 대폐차감정수수료 4대에 40만원인데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공인감정기관 두군데 의뢰합니다.

이것도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143P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프린트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각 실과에서 프린트기 스캐너 대체적으로 이번에 다 갑니까?

스캐너는 처음 구입하는 것이거 컴퓨터나 프린트기는 옛날 기종이 많아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사무실 칸막이 174P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한번 막아놓으면 예상못한 칸막이 공사가 있을 수 있고해서 예를 들면 직제개편 등으로 사무실분리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비 청사도색공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외부청사는 타일로 되어있고 괜찮고 내부지하 저도 어제 재무과장으로 처음와서 지하도 가보고 청사뒷면도 구석구석 가 봤습니다만 특히 지하 전기, 보일러실에는 도색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뒷면 보조건물에도 도색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색공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만 수시로 판단해서 워낙 내부는 과도 급격하게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사내부도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 5층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도색을 못하고 해서 지금이 5년주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색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 민방위교육장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면서 환풍이 되지 않아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은 방수문제감 해결이 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방수를 해야 할 부분을 기술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는습도를 바깥으로 내 보낼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외기닥트시설 합니까?

닥트시설까지 합니다.

민원실만 잘 꾸밀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도 안락하고 쾌적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P 3,000만원에 대한 평균가격이 나올 것인데.

예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계실 냉난방보수공사 한 대 1,4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한 대 보수하는데 1,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냉난방기가 설치된지 12년이 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부피가 되고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 것 보다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안 좋겠난 해서 1식이라는 오타이고 실은 2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글자 한자한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1번 중형승용차대체, 2번 중형화물대에, 첫 번째 이 두 대에 대한 용도, 년식, 그리고 총주행거리 그리고 네 번째 2번 중형화물 대체에 기정 1,500만원인데 경정 2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200만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중형차는 구청장차인데 그것이 취득날짜가 90년도입니다. 5년 경과해서 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형화물차는 89년에 등록된 차인데 녹지계 농약살포용인데 2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조달가격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형차 차량대체 하셨지요.

사실 외상구입 했습니다.

폐차되는 차가 제가 업무용으로 쓰던 차입니다. 그래서 제 차를 사야 하는데 새로 사서 청장을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용으로 쓰던 차는 팔았습니다. 두 개 회사에 감정을 받아서 팔았는데 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그리고 저번에 구청장님 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총 운행거리를 보고 구청장님 타시는 차를 국장님이 이용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총 주행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까지는 그 차가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대폐차 감정을 4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는 국장님 차가 매각되었으면 지금 다른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짚차하고 같이 폐차했는데요.

방금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부분에 가서 모든 것은 추경을 승인받아서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좋은 점은 좋은차는 청장님이 타고 그차 받아서 수리해서 국장님 타고하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전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데 차를 샀다고 하는 것은 차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승인도 없이 집행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차후에 폐차될 것이 물론 폐차되었겠지만 예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자산취득인 예산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주의를 요합니다.

예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P 국내여비인데 147P는 예산집행 못하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렸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조비 보조사업에 당초에 얹혀져 있고 이것을 저희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편성자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보조인부는 예산에 편성된 인부임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여기는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대장정리 인부임인데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력서 보고 보조인부로서 적합하면 다 됩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장님 차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차종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 제가 생각할 때 차종선택을 잘 하시게 되면 차량년수가 지나고 나면 대폐차시에 매매가능한 차가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 차는 기아에서 나온 콩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 프린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콩코드나 프린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현대차는 년수 같으면 중고차 시세가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점을 감안하시고 차종 선택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지금까지 차종을 선택할 때 그런 것 생각을 안하고 취향에 따라 정해진 배기량에 따라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구입할 때 이런 것이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는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방세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구본항위원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세무과장으로 부임된지 몇일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당초예산은 3억4,776만9,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추경된 것은 법정경비성격인 초과근무수당과 인부임단가상승등 공공요금 수요증가에 따라 2,064만원이 증가한 3억6,841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예산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29P에서 38P까지이고 세출부분은 131P인건비부터 140P까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 세외수입 89억4,000만원 정도가 계획잡았던 예산보다 불었다는 것입니까?

시장사용료에 칠곡시장사용료 당초에는 280만원인데 110만원 불어서 390만원 되었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임차경쟁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만건으로 추정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3,600건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31P 과태료수입에 이륜과태료 기정 250건, 경정 250건 과태료 이륜에 관해서 이 정도밖에 발굴을 못합니까?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면 아마 과태료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이륜차의 배상책임보험료에 의거하느냐 아니면 동사무실에 일부 이관한 것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입은 각과에서 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도 미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잡아놓았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임보험료 3만 몇천원이 되어 있으면 과태료도 안물뿐 아니라 피해자도 한도액에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되고 북구소식지에 그런 것을 개제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89억 불어났는데 현재 재정자립도가 이정도 229억이면 자립도가 몇%가 됩니까?

그래도 40%를 못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131P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P보상금에 세원발굴포상금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기타 발굴되지 않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찾아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등록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근거에 의해 납부가 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지났으면 등록된 명세를 보고 고지를 하면 되지 거기에 뭐가 어떻게 발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전체금액 1억을 납부신고했을 경우 장부에 확정된 다음에 보면 1억1,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과세표준액과 차이가 있을 때 부족신고분이 있을 때...

포상금에 5,000만원의 100분의 5, 이것은 이탈된 세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5,000만원을 한 건으로 한 것입니까?

전체 총액의 경우 5,000만원입니다.

북구 세무과에서 세금을 아직까지 못받은거 얼마정도 됩니까?

80억입니다. 시세하고 구세인데 구세는 10억정도입니다.

세원발굴포상에 대해서 조례안에 근거가 있다든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줍니까?

지방세의 징수포상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누락된 것을 징수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면 각종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또 포상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할려면 남다른 노력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실비보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만 많으면 고생하시는 분들 충분한 보수도 주고 다 좋은데 우리 구전체 살림살이를 봤을 때 너무 열악한 살림살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으로 볼 때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수받고 다 있는데 또 이렇게 드려야 하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포상금문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주로 시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세는 시에서 별도로 보상금이 나갑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상금은 구세에 한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항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저희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여러 위원여러분께 많은 격려를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3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1억644만원이 증가되면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내역은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4,90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각 가정직장에 배부하는 점검표인쇄비가 400만원입니다. 또 민방위날 훈련시에 가리개제작비가 220만원과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공용대피시설 550개소에 대한 표지판정비대가 120만원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도서구입비가 38만원, 각종 재난발생사고시에 군부대의 신속한 동원과 긴급구조 복구를 위해 장비지원구입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에서 내무부특별교부세지원과 시비지원에 비상급수시설비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보조사업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재난예비안전장비구입비가 1,500만원이고 자체신규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에 TV구입비와 냉방기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또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과목변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상대책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3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시비보조로 재난상황실 사무용 비품구입비가 891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작년까지는 민방위병이 보조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중에 병무보조요원이 신설되어서 병무보조인건비 1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예산서 279P부터 287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P 응급구조복구장빅구입 1,000만원,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50사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가 안되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구청에 놓아 두어봐야 공무원들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50사단 1대대에 다가두면 밤중에도 사고가 나면 자체 발전기부터 이런것부터 기본종류들을 사서 주면 그곳에서 작동훈련을 했다가 급할 때 써 먹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284P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할때 습기도 차고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협조를 잘해서 교육장이 구청회의실만 잘할 것이 아니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청정기 한 대로 됩니까? 200만원짜리 한 대를 했는데 한 대로 가능합니까?

당초 요구를 두 대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한 대로 사용해 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요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두 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실 난방시설 1식 1,400만원 보수공사가 재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거하면 전체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교육장은 본관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89P휴대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98만원인데. 아까 다른과에서 백 삼십 몇만원 이던데. 이것 가지고 두 대 살수 있습니까?

시비로 두 대를 보유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산과장님 전산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전산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 5억4,400만3,000원에서 9,411만7,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업무추진에 필수적경비로 경상적부분의 공공요금인 주민등록전산망등 각종 온라인회선 사용료 2,207만4,000원, 주전산기증설에 따른 임차료가 3,309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 시행중인 각종 전산윤용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가 196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630만원등입니다. 예산서 80P에서 당초예산 6억9,701만3,000원 통계전산운영에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안에 저희들과에 것은 1억5,261만원과 1회추경 1,225만8,000원 총무과 통신계예산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0P부터 89P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주민등록통합시스템이용서에 대해서 85P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데이터회선 사용료가 주민등록통합시스템 28개동 및 총무과에서 29개 회선이 되면서 당초예산은 12만원에서 28개동 곱하기 60% 잡혀있다가 경정예산에서 13만원 곱하기 29개동 곱하기 12월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전산이 저희들 동별로 가입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지난 6월 한달에 12만3,709원 속도는 9,600BPS 일초당 속도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평균 이렇게 되어서 당초예산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6개월간 사용결과 1회선당 13만원이 소요되어서 방금 보조자료 내용대로 1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선사용이 더 불어날 소지가 많지요. 지금 예산이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에 소수점을 두고 계산해서 여유가 있도록 했습니다.

리스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지금기간은 3년 기간인데 현재 2/4분기 들어갔습니다.

2/4분기라면 이제 시작이네요. 끝났을때쯤 되면 더 좋은거 나오겠네요.

그럴 확률이 많지만 우선 사기는 너무 고가여서 현재 다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89p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p mf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는 어떤 말을 하게되면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어 코볼은 흔히 쓰는 것인데 작년에 12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산기기가 들어서고 한참에 요구를 못해서 소프트웨어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남구청에 있는 것을 복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 지적소유권으로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을 원작자가 안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전산과는 작년에 새로 신설되면서 본위원도 관심있게 전산과 예산 올라온 것 만큼은 성의있게 심의를 했는데 올해도 많은 전산기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거리모뎀 4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집에서 PC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이 보면 어떤 정보가 전화회선을 타고 넘어오는데 그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모뎀입니다. 그래서 근거리모뎀은 청내에 쓰고 장거리모뎀은...

CD레코드(데이타용)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것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자료를 CD에 입력해서...

연구개발비 MF코볼컴파일러 개발해 놓았는데, 구청이나 시나 내무부산하에 구청단위로 프로그램개발되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으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코볼컴파일러라도 하는 것은 하드에 속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하드부분에서 기계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령을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법률이 개정되고 지적소유권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는 우선 급해서 남구청에서 복사를 해서 기계속에 넣어 놓았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지적소유권문제로 대두되면 관공서가 자치단체인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기전에 전임과장님께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정품으로 써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전산화에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인력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 주시고 더 나은 첨단을 높이는데 담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산과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항간사와 이동환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위원여러분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P에서 4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49P부터 인건비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사무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항간사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는 법정필수경비부족분충당,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업의 발생,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수렴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가면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낭비적이고 소모성이 강한 예산도 부분부분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살림을 건전하고 건실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계수조정된 금액은 모두 11건2억2,99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구입비 50만원, 구정업무참가자보상금 500만원, 북구소식지발간 5,076만원전액, 합창단복구입비 1,100만원, 직원사진공모전에 290만원전액, 청사현관꽃꽃이 480만원전액, 전입세대안내책자 1,000만원, 구내식당 비품 및 시설비등 9,000만원전액, 민원실분수대설치비 1,500만원전액, 청사도색공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