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성재
서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제2차 회의와 같이 위원질의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소관과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차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전체과에 대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110P부터 114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시설비에 민원실내 분수대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윤선
오윤선시민과장
3평정도 실내분수대를 설치하려고 잡았습니다. 시장에 세군데 조사를 하니까 약 1,500만원이 들어 금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첫째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실내 440평에 습도조절이 되고 민원실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실내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공원도 아닌데 꼭 필요합니까?
윤선
오윤선시민과장
작년에도 저희 민원실에 예산을 상당액 지원해 주셔서 분위기는 완전히 쇄신되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민원실 친절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이왕이면 분수대를 설치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6년도 시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40P부터 147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145P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대체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현재 청장님차가 연도도 되었고 10만㎞ 이상 되었기 때문에 폐차하였습니다. 90년도 3월 19일날 취득한 날짜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금고구입비에 대해섣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 금고인데 오래 되어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144P 청사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빚졌는 것은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없습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지금 지난 회기때 기구개편이 되어 계가 2개 늘어났습니다.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생겼고, 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생겼는데 그 계가 생겼을 때 방을 넓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 증설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확대가 아니면 구자체 확대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칸막이공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을 하셨는데 발을 안 바꿀수 없고 방을 바꾸게 되면 외상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44P 냉난방공사 1대, 기계실 어떻게 1,400만원이 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오타인데 1식입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143P 물품도서구입비 프린터기 레이저기 1대가 추가인데 본예산때 다 한꺼번에 하지 지금 왜 올렸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사정상 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보수를 89년도에 1차로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내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계속 습기가 차고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공사를 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공사는 방수뿐 아니고 환기시설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방위교육장에 기본적인 방수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업자를 데리고 와도 어디가 새는지 물이 새는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풍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견이기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작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는 131p부터 14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34p 일반수용비 체납세 안내문은 어떤식으로 문안을 잡고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체납세는 지방세 중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빨리 내도록 하는 안내문입니다. 이것은 자주 방송이나 체납에 대한 안내문을 냄으로 해서 촉구하는 안내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납되는 경우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 안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보면 서류를 뗄일이 있어 오면 본인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증명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압류를 했느냐 하면 체납 때문이다. 압류를 해 놓고도 통보를 안해 주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납세자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고지서가 되돌아 오는 것도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예 주소이동이나 변경된 것이 많아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소변동으로 납세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138P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보상금 세원발굴보상금해서 250만원이 있고 다음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원발굴보상금은 직원이 직무상 당연한데 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구세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1년이 넘은 세원에 대해 100분의 5를 주고 탈루된 세운을 세무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조사를 안했으면 못받았을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 하면 실비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OCR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자동문자해독기인데 세금내면 판별해서 정리한 것인데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세징수포상금이 기정보다 경정이 4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따른 지급인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 더 추가된 것은 당초에 1억에 100분의 5를 계산하다가 목표가 1억은 적어서 1억8,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를 했습니다. 체납세를 1억에서 8,000만원 더 받는 것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279P부터 287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283P 긴급재난구조장비구입비 본예산에 817만7,000원, 경정과 총예산 1,817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1,000만원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장비들은 어떠한 장비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과장
여기 장비구입비는 50사단하고 자매결언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장비구입을 좀 했고 이번에 다시 50사단에서 필수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50사단에 관리전환을 시켜놓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83P 관음동은 비상급수시설설치 공사내용에 대해 5,8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과장
관음동은 개방급수시설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0%, 1,2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1,700만원, 거기에서 구비가 50%되어 있습니다.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관계로 중지가 되어 관음동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1개소 5,800만원 해 놓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곤
김문곤민방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284P 물품 및 도서구이비에 재난방지장비구입인데 초음파측정기외 10종 1,500만원인데, 외 10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초음파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병윈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과장
각종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풍사건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초음파측정기 이런 장비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10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권효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80P부터 89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84P 공공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주민등록통합시스템 28개동 약 월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통합시스템 실지 월별로 산정해 본 결과 ㅊ데이타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월평균 368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일개동 월평균 사용료가 12만6,980원 향후 데이터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13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그러한 데이터양에 따라 나갑니다. 전산과소관 데이터회선 사용료는 확실히 저희들 28개동과 총무과의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86P 구전산기임차료로 3,0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정부전산화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4월에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두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계산기용, 배치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것을 멀티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전산과 93녀도 12월에 설치된 기계가 배치업무밖에 할 수 없어서 멀티업무로 처리하라고 해서 정부방침에서 지남 4월에 계약을 마치고 주전산기에 기능을 늘렸습니다. 이 기계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삼자 계약인 리스를 하게 됩니다. 주전산기의 용량을 키웠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 상대적 임차료가 늘어서 계상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2,151만1,000원 곱하기 4회 1,391만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전산과장으로 와서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주전산기 검수일은 주전산기의 가동일 검수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차료부분에는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편성요구 당시에는 이미 증설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88P 구동간 체납속도증설용 원뷰(고성동 외 12) 1,900만원인데 원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원뷰는 말그대로 집으로 전화를 할때 무선전화기도 감도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감도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옛날에 구청과 동 온라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보의 소실을 막는다든가 또 전송속도가 늦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원뷰입니다. 전산과에 있는 모든 예산은 정보의 속도와 예방을 위한 장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출장소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0P부터 131P까지입니다.
이차수위원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필수기는 합니다만, 구입을 하실 때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소모성경비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명년도부터는 전자결재를 할 계획인데 구입에 호환성등을 감안해서 허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출장소에 인원부족은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칠곡출장소장
현재 제가 7월1일부로 출장소에 명을 받아가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미흡합니다만 우선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서는 작년 12월달에 건축계와 위생계가 증설이 되고 업무량을 책정하기에는 기본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정원을 조정받아 기획실에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분석을 하고 구본청과 대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히 인력에 대해 분석을 못했는데 어려운 사정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14만이나 되는 과다한 인구를 위생분야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은 있지만 어느정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출장소 자체 계회과 실적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칠곡출장소장
건축직을 한사람 본청으로 다시 올라갔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입 니다. 기능직인데, 출장소 관할 동에 무허가 철거업무가 발생했을 때 기능직 한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허가업무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업무가 분리되어 내려왔는 것을 조정해서 한사람 올라간 것입니다. 위생업무는 현재까지는 위생감시계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출장소에 증설한 위생업무는 지도감독까지 출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출장소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158P와 159P, 그리고 197P에서 22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06P 거택구호노인사진촬영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건강이 안좋은 분들이 계셔서 츨장가서 할 계획입니다. 액자까지 완성품 15,000원을 할 계획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화장실 청소 수선비...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것은 가족공동묘지입니다. 4,880기를 모시고 있는 가족공동묘지의 참배객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 화장실 소각장 들어갔는데요. 장래를 치르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호기
최호기위원
218 연구개발비,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 건축물안전진단비는 건축과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복지과에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 냉난방비가 올라왔는데 공부방은 금고나 동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희들 구는 현재 9개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 2월 27일 개관하면서 운영을 고심하다가 대구가정복지회에서 맡아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방을 편의시설을 해주지 않고 공부방을 하면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방은 무한정 투자를 해서 현대식으로 해 주어야할 숙제라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자생단체나 원하는데 위탁하더라도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해서냉난방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복현2동 공부방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지난3월에 시감사에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에서 철저히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 상임위원에서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상세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안전진단은 시공회사가 해야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시기가 되면 시공회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하자보수를 지난 5월달에 마쳤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은 감사지적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위험사항이 아니고 감사지적으로 건축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연구개발비에 복현2동 청소년공부방 안전진단에 대해 이 건물이 언제 시공되었으며 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96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으로서 이월된 이유는 공시지가대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94년에도 마찬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동유지분들의 뜻을 모아서 동사무실 2층에 증축하기로 뜻을 모아서 94년 11월 8일에 착공했고 준공은 95년 2월 27일에 준공했습니다. 예산은 1억1,600만원으로 했고, 남.여 50석씩 100석 규모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95년 2월 27일에 준공한 건물을 벌써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축을 담당한 건축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3년입니다. 1차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마쳤고 단지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나 싶어서 정확하게 해서 시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가이신 건축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셨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3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넘어갔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P에 시설장비유지비 가족묘지라고 했는데 북구예산으로 쓰레기장과 주차선과 기타 화장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주차선 같은 것은 추석때 차량이 많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215P 북구여성문화대학 교재구입비 여기에 북구여성문화대학 100명 잡고 계신데 언제부터 할 계획이면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주부대학이 난립되어 있어 저희들은 문화대학을 개설해서 차원을 높여서 체육, 문화, 예술, 외에 향토문화등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100명은 각 동네에 원서를 배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반기 본예산에는 이것이 안 올라갔는데 하반기에 2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2회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성문화대학을 개원할 적에는 특히 북구합창단이라든지 구에 회장단들보다 저소득층에 많은 주부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예 김종문위원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공부방을 복현동, 칠성2가1동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전체 공부방이 북구에 몇 군데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공부방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개가 있는데 운영주체는 새마을금고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가정복지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22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좀 넘어갔는데 217P 보상금 모범청소년지도위원 해외연수 이렇게 했는데 50만원 곱하기 20명, 이 금액으로 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 부분은 구비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55%, 구비 45%로 해서 구비에 맞추어 20명 기준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특별회계 493P입니다. 없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사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59P부터 163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245P부터 250P까지입니다. 예 배대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246P 관음동 양지못 수문교체공사 1,500만원인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농지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11헥타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유럽쪽에 중소기업 전시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구예산에서 지원이 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가 갑니다.
김종문위원
3,000만원 예산가지고 차질이 없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는 보조가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174P부터 179P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176P 환경신문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환경신문고는 일반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환경오염신고센타라고 하던 것을 중앙부처와 같이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명예감시원도 있지요. 신문고에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감시원 50명이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관경관계법규에 위반대상이 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법조치까지 하지만 주로 중소기업체는 대상이 안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행정지도로서 환경오염을 덜 하도록 개선지도한 후에 회시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애로를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경고해서 개선조치를 시키고 두 번, 세 번 안되면 고발조치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이차 개선명령과 동시에 작업시간 조정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되면 3차, 4차까지 안되면 이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77p에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건수로는 자동차가 2만5,00건정도 시설물이 2,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179p부터 188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방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과목에 쓰레기 명예단속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며 명예단속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는 문전수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정착시킬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쓰레기명예단속원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최근에 추경예산 결정된 후에 시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밖에 올라갈 수없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제일 적은 동은 51명, 많은 동에서는 220명정도 됩니다. 수합하니까, 4,756명이 희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단속원증이라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을 하고 이 분들이 자기주변에 예를들어 문전수거하는데 잘못하거나 비규격봉투를 사용할 때 개선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해야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분들 얼마를 보상할 작정입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사실 단속은 어렵고 단속을 해서 증거확보 해서 동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3만원의 보상금은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총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186p 방기단속 카메라구입 4대, 187p 시설비 중간에 칠성시장 컨테이너박스 10명수용, 그 밑에 조립식 판넬사무실 24명 수용했는데 이분들은 관리하고 수시로 다니고 해야 하는데 휴식을 위한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카메라는 지난번에 파출소 방범대원이 청소과에 16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카메라 4대를 지급해서 가령 어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칠성시장 여기에 8명을 배치해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초소를 만들기 여기에 300만원 했습니다. 밑에 판넬식은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청내에 16명입니다만 저분들이 구청 직원인데 소속감,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책상이나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현재 청소과 북쪽으로 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2층으로 사무실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최호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감시원이 칠성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왜 칠성시장에만 투입을 하는지 그리고 팔달시장의 도로변이나 시장안에는 시장자체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가기 전에 투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계속 지키지도 못하고 새벽에 동자체에서 나가기도 하고 밤을 세워가면서도 감시를 하고 하는데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을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팔달시장은 자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의 경우에는 통상 칠성시장이라고 하면 하나로 봅니다만 그 안에 법인체를 나누어 보면 여섯 개, 일곱 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한 개 법인체는 위탁을 해서 버리고 한 개 법인체는 팔달시장처럼 차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섯 개 법인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겠다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칠성시장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명 중에서 8명을 칠성시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칠성시장에는 24시간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8명에 대해서는 2명을 1개조로 해서 그래서 한조가 몇 개동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각 어느동, 어느 공단 할 것없이 폐타이어 문제입니다. 이것의 처리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폐타이어가 소관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시 매립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폐타이어를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들이 폐타이어를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가 법률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쓰레기처리분야인가? 아니면 환경관계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일부 수거해서 재생해서...
김종문위원
폐타이어 수거하는 데는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예산을 넣어서 수거를 하는 방법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다음기회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구본항위원입니다. 쓰레기명예단속원 보상금,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어떤 단속보다는 선진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주민들간에 단속원을 만들어 놓아서 위화감만 조성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증액되어 2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청소과장님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각 동마다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추경에는 2억5,900만원입니다. 수정안으로 1,000만원 했을 때 2억6,900만원 됩니다만 이것도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가 1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에 54%정도 차지합니다. 전부 미화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54%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이 미화원들의 인건비적인 성격을 차지합니다. 단속문제는 추경예산중에서 극히 일부분 차지합니다. 어쨌거나 단속하는 것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하는데, 하고보면 주민과 마찰도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없다면 쓰레기종량제가 점점 퇴보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교육홍보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속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87p 연금지급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기타 퇴직자 해 놓았는데 환경미화원이 그만두었을 때 보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보충문제는 구청과 동에 접수를 해서 대장에 접수해 놓고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87p 올라와 있는 것은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종준
최종준위원
185p 특수차 기정 588만4,000원 42대, 경정 735만6,000원 그러면 그 차액이 147만2,000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정에서 경정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난해 44대로 알고 있었는데 42대로 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88p 자산취득비 4번 소형화물차구입 800만원 1대, 이것은 무슨 용도로 구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185p 차량선박비 이 부분은 일정한 차가 그동안에 몇㎞를 운행했느냐 ㎞ 수에 따라서 많으면 그만큼 노후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계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정되고나서 지침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침대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현재 청소차량 1대당 월평균 수리비가 얼마이며, 188p 소형화물차 구입연도와 현주행거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64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62페이지 167페이지도 인건비이고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64페이지 전체적으로 사업소 운영해서 감액이 36억4,291만9,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어디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휘
이상휘보건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타 이전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배정되었는데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사회과로 다 넘어 갔습니까?
상휘
이상휘보건행정계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189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관내 공원녹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관내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38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8개하고, 어린이공원 30개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38개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194페이지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92페이지 침산공원 조경수목식재 이팝나무외 2종500본 했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원래 목적은 다양한 식재를 위해서 공원경관 조성이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위해서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금년 10월에서 11월 추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95페이지 시설비 4번 칠성지하도 광나무 900주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칠성지하도 광나무 900주는 시민운동장에서 서성로 나가는 지하도 좌.우측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침산오봉산 밑에 폭포에... 여름에는 폭포가 가동 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동시키면 먼지도 줄어들고 보기에도 시원한게 좋을 것인데 계속 가동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김종문위원께서 오봉산 밑에 설치되어 있는 폭포가동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이야기이신데 그것은 한 여름철에는 기계용량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의 시간을 늘려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6시 그 사이에 하고 저녁에는 18시에서 20시 기계도 계속 가동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생각해서....
김종문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김종문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여름에 제일 많이 돌리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몇월까지는 아침에 몇시간, 점심시간에 몇시간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계속돌리면 전기료문제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여름에 많이 돌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영일
윤영일위원
1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목피해 복구비가, 기정이 100만원에서 경정으로 250만원 했는데 갑자기 100%이상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5번에 보면 수목병해충방제가, 역시 기정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추경에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윤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피해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요구도 합니다만 이것은 피해정도가 훼손을 시키는 피해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역은 건축을 한다든지 지점목수목이식, 교통사고등 각종 인위적인 재해와 예상못했던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15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수목병충해방제사항입니다. 물론 해마다 당해연도에 기온이나 온도, 여건에 따라서 병충해 발생량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만 조성된 조경수목지 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수목에도 좋고 제대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더 추경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관내 수목관리 지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례적으로 해 온 일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추경때 반영 된다는 것은 추경때 예산을 계회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1년치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삭감도 하고...
영일
윤영일위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추경때 올린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본예산 당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95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라고 해서 침산4거리 조경 보완외 1건해서 5,000만원 또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침산4거리 조경지 보완 두가지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195페이지 5,000만원에 대한 0.8% 계상되어서 54만원이 되어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시설비중에 침산4거리 조경보완은 시설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사업비이고 저쪽것은 부대비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하반기에는 시행될 계획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26페이지부터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질의가 잘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문위원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그러면 페이지 별로 하고 도시개발과 최종 질의때 하도록 합시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가 기정에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답변을 연기를 하고 다른위원 질의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5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보상비가 기정된 예산이 500만원인데 현재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 및 유공자보상이라고 하는 과목외에 이것이 실지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구청과 동에 있는 직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군부대라든지 타 기관에 경상북도 헬기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각 부대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금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실지 해마다 사용해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봄에 사고가 나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불이 안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12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추경예산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네.
종우
곽종우위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건당 지급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종우
곽종우위원
보상기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곽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인원이 많은 부대는 좀 더 줄수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격려금입니다. 실지 산불이 나면 사람이 끄는데는... 실지로 헬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헬기도 그런식으로 격려를 해 줘야지 안 해두면 제대로 동원이 안되고, 도남동 불났을 때만 해도 8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격려를 해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오지 않았난 싶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자료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곽종우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보다 79만 8,000원이 더 증액된 것은 산불 감시 활동에 따른 무전기 사용이 많아 집니다. 이에 따른 무전기 고장율도 많고 또 여기에 무전기 안에 들어가는 충전식도 있고 건전식도 있는데 여기에 장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따른 제반 경상비가 또 듭니다. 무전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부속품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성수기 때 많이 안 쓰면 예산을 억지로 쓸 필요 없듯이 이것도 일종의 추정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당초에 4만원으로 책정할 때는 관리비라든지.....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실지 이렇습니다. 당초에 8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한정 해놓으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비는 금방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유지 되는 것은 하반기에 넘어 가고 대부분 그런 경향으로 일반경상경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소모품적인 부품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조사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변에 수목 등 다관리하고 심고 하는데 가로등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언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재
서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들어 가기 전에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므로 건축지도 계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삽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20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위원 많음
「없습니다」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까지 25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인건비인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4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지정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7억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당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7억으로 본 예산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바로 한꺼번에 안쓰기 때문에 5억으로 했다가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해서 7억이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질의할 안 계십니까?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인건비인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60페이지 2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감정수수료를 보면 기정에 2,000만원에서 경정에 4,000만원인데 10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감정수수료는 일반 소방도로 새도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당초에도 약 3,5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고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청취불능)더 들어 가지 때문에 더 넣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 증액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모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등기수수료나 일반도로사업비도 넣으면 일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써야 하니까 삭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방범등 보수인건비에 기정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당초 본 예산때는 저희들이 보수계를 신설하고 직영으로 전기 기능공을 구해서 직영으로 할려고 본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영으로 할 때는 전기 기능공을 구하기도 어렵고 관리 문제나 사건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저희들이 전기 업체에 공고를 해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삭감을 시켜서 뒤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만 2억2,000만원을 전부 단가 계약의 업체의 돈하고 방범등 보수 수리비로 2억2,000만원이.....앞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268페이지 2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27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노원2동에 해바라기공원 조성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4억5,00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을 방범등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자 예결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런이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경상여고 진입도로를 덧씌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72페이지에 46번 복현2동 경상고교 진입도로 덧씌우기에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54번에 보면 경상여고 진입도로 덧씌우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장소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등설치 2,000만원을 추경에 수정예산안에서 빼고 대현3동에 동대구정형외과에서 대현육교간의 인도블럭이 낡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산격3동에 대도시장 입구에서 경대북문간의 재래식 인도블럭인데 그것도 대체를 하면 2,000만원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하반기에 방범등설치는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면 본래 방범등을 확보 할려고 2억2,400만원 추경예산 했는데도 일부 방범등 신설을 4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여기서 2,000만원하면 약 90등 해서 하반기에 200등 정도는 우선 급한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추경예산에 해서 상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방범등 하나가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22만에서 23만원 정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인데 5,000만원으로 방범등 하는데 했습니다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국장님의... 도시국에서 별 다른....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들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은 51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510페이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5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516페이지 급량비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도단속이 기능직하고 현재 방법대원(청취불능)
김종문위원
고용직이 지역교통과에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기능직이 8명, 고용직이 8명,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41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고용직도 특화를 발행시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8명 그러니까 8조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책임자로 되어서 공익요원 41명하고 8조로 아침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4개조가 있고, 1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편의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고용직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동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나가서 계몽하고 안 되었을때는 스티커를 발부하면 좋은데 차를 빼서 갈려고 하는 사람까지 잡아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새벽시장이 되어서 교통에 무리가 없는한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구청에 고용지깅 지도를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매수로 실적으로 올리지 않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김종문우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구청장 역시도 계도를 하고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위주로 하라는 구청장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달시장 아침 저녁 2번 상당히 복잡합니다. 너무 단속위주로 하고말고 일찍나가서 계도위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잘못될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격종합시장의 경우 오후 4시부터 해질때까지 보면 입구에 차량이 장사를 합니다. 거기서 수박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마이크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정없이 그 경우에는 계도에도 해당이 안되고 사람이 없으면 돌아와서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38개 노선이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또 요즈음은 5분예고제라는 것이 있는데 5분예고제는 4차선 이하도로 왕복4차선 이하도로이고 그리고 도로폭이 20M 이하도로는 5분예고제 먼저 노란딱지를 붙이고 나중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넘는 것은 5분예고제를 안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실내체육관 주변에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대도시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담으로 붙이면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데 붙이자마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 골목에 소방도로는 그 교통에 장애가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어도 바로 옆에 직원들이 보면서도 본척만척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 도로는 아무 지장도 없는데 여길 안하고 저 안에는 소방도로는 2중 3중으로 교통장애를 주는데 거기에는 왜 안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정된 곳이라서 그렇다 하시는데 모순이 아니냐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교통이 불편없이 해줘야 하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옆골목에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도 단속 안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차를 잘못 주차하면 괜히 이 사람이 밀어버리면 도로를 가로막는 이런것도 단속을 안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까지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주민에게 불편이 없겠금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이면도로는 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견인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안합니다. 계도위주로 해야되지 그렇게 하면 전국현상입니다만 그것을 다 단속을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시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하면 아직 주차장 확보가 다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대도시장 앞에 큰 도러는 항시 가보면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하필 실내체육관에서 대도시장으로 내려오는 그 넓은 도로만 하는데 그런 제도는...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적게...
종수
서종수위원
산격3동 쪽으로 양쪽 골목을 시장쪽으로 내려가면 지금도 가면 양쪽이 한쪽에 100대씩 주차해 있습니다. 한번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체육관에서 대도시장으로 가는 넓은 도로에... 주민들이 17명정도 진정을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 것을 만류를 시켰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구청장님이 단속요원들만 별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서종수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경우 설사 지정이 되었더라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거는 완화를 시키고 통행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데는 강화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바로 체육관앞에는 딱붙여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티커를 발부했던데... 국장님 한번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한번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그것은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521페이지 4번 불법주차단속차량구입에 1,090만원인데 불법주차단속차량이 몇 대나 되며 견인차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차량은 짚차 한 대 그 다음에... 그래서 재무과에 25인 승차를 직원들이 통근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으로써는 2대뿐입니다. 지금차는 갤로퍼로 직원들이 항시 순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1대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짚차 1대하고 갤로퍼 2대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추가로 산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짚차 1대하고 갤로퍼도 불법주정차 단속차로 쓰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차 갤로퍼 구입을 하신다는데 지금 단속의 한계,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현재 사실상 최종준위원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답변은 단속 인원수가 지금 공익요원이 41명이고, 지도요원이 16명 그리고 기사분을 포함해서 약 59명인데 갑작스럽게 교통단속을 할때는 짚차 1대와 갤로퍼 1대로는 퇴보적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25인승 직원용 출퇴근차도 기동력 때문에 재무과에서 협조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짚차 1대하고 승용차 1대로는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는 단속 겸 해서 단속요원들의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답변이 안되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총5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동력을 발휘하는데 짚차 1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새로 구입하는 갤로퍼, 갤로퍼는 몇인승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6인승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이 3대로써 기동력을 발휘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하는 59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59명을 기동력있게 수송하는 데 차 3대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실적면에서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때는 실효성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실효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투입과 아울러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이 있게금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바꿔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연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제가 7월1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짚차 1대로는 교통과장 지도계장이 항상 순찰을 해야 하고 나머지 1대로는 각 조장이 두 분입니다. 단속하는 요원들을 상시 감독하기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짚차는 지도과장하고 계장이 바로 단속을 하고 일반 조장들이 각각 1대씩 해서 도로를 순찰하고 업무를 감독을 하면은 좀더 정확한 감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9명이 여태까지 단속해온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서성재위원장
지역교통과장 단속했는 실적을 최종준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종우
곽종우위원
51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교통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17명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경정이 25명으로 몇 명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 이유와 선진지 견학은 어디에 갑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그것은 곽종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공무원들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칠곡지역 같은데는 대형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영진전문대학에도 있습니다만 대형버스, 대형트럭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사실 너무 애를 먹습니다. 욕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단속할 때 차를 몰고 단속 공무원에게 들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특별히 사기앙양을 해야겠다. 말이 선진지입니다만 사실 위로출장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이름이 선진지견학이지 결국은 야유회네요.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각 도시에 위로 겸해서 보기도 하고 완전히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2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비가 320만원인제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지적과에 3대가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3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네.
성재
서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수위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가 이차수위원께서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먼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종수
서종수위원
윤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윤영일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김종문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김종문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최종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최종준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한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종수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이차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이상 5명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선임하는데 여러분들 반대가 없으십니까? 반대가 없고 전부 동의함으로써 이 5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말씀드린 5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선임된 5분이 내일 오전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내일 오후 제4차 회의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오늘 구성한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제 배대보위원께서 총무과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잠시 총무과장으로부터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어제 배대보위원께서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목적하고 환경개선계획하고 설문조사 결과 다음에 각 구청 구내식당 운영현황, 비품구입과 관련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토론하시면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별지를 보면 당초 구내식당 환경개선계획해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선을 할려니까 얼마의 비용이 들겠느냐 경성건축디자인에서 받은 것이 공사비가 5,999만원 이 견적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조금 낮출 경우에 3,329만원 하나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한 것이 수리비가 2,100만원 뒷장에 보면 전기공사 합치면 약 880만원해서, 3,700만원 정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토론하셔서 가부간 통과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김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론 있으십니까?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환경개선계획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아직 안하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식당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식당에 대한 불만이 나온 종류가 다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선을 하고 업자를 선정할때는 설문조사를 해서 51% 찬성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게되고 그것을 반대하면 51%가 반대하면 교체한다는 방침이지 수선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수선하고 별개다. 7월말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51%를 신용도를 못 얻으면 나가달라고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식당업체가 나가는 것하고 수선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식당의 존폐문제는 7월31일날 하기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설문에 의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겠다고....
김종문위원
단지 여기에 안을 잡아 온 것은 환경개선에 의한 것이지 식당을 하는 업주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것은 식당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 그 결정이지 업주하고는 별개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각 구청 운영현황에 대해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 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임대하면 점심이 2,000원에서 2,300원하고 직영은 1,500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직영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다른 물어볼 사항은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내일의 결론을 맺고 난 뒤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또 내일 만약에 의견절충이 순조롭게 안 될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같이 배석할 일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내일 11시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고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