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맹주일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7월 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7월 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245회 정례회 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발언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 또 쟁점화됐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의회기간에 순조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충분한, 또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어요, 오랜 날. 그래서 오늘은 찬반에 관해서 한 분씩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

의석에서 – 저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야당은 막으려고 하고 여당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목소리들을 다 들어봐야죠.) (

의석에서 – 오늘 이러한 사태가 있기까지는 의장님이 좀 아침에라도 양당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장님이 이런 것을 좀 조율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사실 좀 무시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물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고 또 저희들이 길거리까지 나가서 얼마든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떠들어왔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원포인트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야당으로서 또 양당으로서 한번 우리 의장님께서 좀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방법이나 이런 절차도 한번 협의를 해 주고 이랬으면 오늘 지금 아침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데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물론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당연히 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단 한 명씩 정리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두 분 정도나 세 분 정도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민주적인 회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절차를 어쨌든 좀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침에라도 불러서 그러면 저기 뭐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

의석에서 – 아, 참 안타까운데요. 의회운영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맡으신 분은 어디 가셨고 나머지 한국당·미래당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의회운영 잘하자고 공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자체도 거부하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자, 아침부터 양당대표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반하장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요, 제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는 법에, 지방자치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다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선미 의원님 좀 더 법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누가 잘못했는가를. (

의석에서 –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연락도 없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은 위원장이,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회부를 하는 거고. (

의석에서 – 예,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것을 위임을 간사에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조차도 그거에 대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당,) 그러니까 한선미 의원님, 그 법을, 그걸 의장이 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

의석에서 – 그럼 연락을 했어야죠. 의회사무국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열립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시지요. 그러시면 안극수 대표님, 이기인 의원님도 아마 그 반대발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안극수 대표님도 반대발언 쪽의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대발언·찬성발언, 찬성발언하실 분도 두 분까지 좀 제가,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잖아요. 의장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손들면 제가 얘기가 또,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웃기잖아요. 충분한 서두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극수 대표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반대발언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안극수 대표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발언 이제 한 분 더 하시고 다음에 또 찬성발언 한 두 분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는 걸로 이제 토론을 종료할까 합니다. 대신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또 충분한 말씀하신 것 같고 다음 발언자는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본질에 맞게끔 발언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 다음 발언을 이기인 의원님이 하겠다고 했고 안극수 대표님 또 한 분 더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제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참 자제를 많이 했는데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많이 안타깝고요.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남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조례안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야당의 정치놀음에 의해 파행을 겪고 회기까지 바꿔가면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성남시의회가 야당의 정치놀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지방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피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성남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교와 성남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판교와 성남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교와 성남은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던 야당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를 교훈삼아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동의하고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취지에 따라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업무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교육·연구·문화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조 원에 육박할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매각하고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4조 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될 것이고 부지매각에 따른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 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1조 50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00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일자리창출,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보시는 사진은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우리시로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울산시민들의 지금 집회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울산에 위치해 있던 현대중공업 본사와 통합 R&D센터가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성남시 정자동으로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울산의 자유한국당은 ‘울산의 미래가, 울산의 꿈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울산시민 모두는 비통함에 잠겨 있다.’고 논평을 발표하는 등 현대중공업 이전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는 수원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강소기업 유치와 잔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수원의 강소기업이 타 도시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도시가 도시의 생존 조건인 자족기능을 키우기 위해 기업 유치전에 정치와 행정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백 번 천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 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판교 주민들께서 명품판교 완성을 위해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 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매각은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 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입니다. 이러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구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수 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남시의 분당 분구 추진과정과 현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 분구 추진은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서현·이매·야탑·판교·운중동 등 9개 동을 분당 북구로, 분당·수내·금곡·정자·구미동 등 10개 동을 분당 남구로 명칭과 구획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분구를 신청하였으나 대동제 전환 및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기 부적절을 사유로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성남시의 꾸준한 분구 타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화성 78만, 남양주 68만, 송파 67만, 강서구 60만, 강남구 54만, 노원구 54만, 관악구 50만 등 기초단체 일반 구 미설치 사유로 분당 분구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간편하게 개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통해 읍·면·동의 광역화와 구청 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시 역시 2016년부터 구청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로 분당 분구는 요원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당 분구를 위해 준광역시급 지위의 성남 특례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 특례시 법안’과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병관 특례시 법안’ 등이 상정되어 있고 김병관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성남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시는 준광역시급 법적 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천억의 재정과 190개 정도의 행정사무를 이양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성남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여 기초단체가 아닌 준광역시급의 새로운 동력으로 분당 분구를 실현하여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포함한 성남 선거 역사상 최초로 분당 분구에 대비해 판교구 신설을 공약1호로 발표한 바 있고 공약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당 분구는 판교 4개 동만을 별도로 분구할 수 없고 인구수, 행정동,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현·이매·야탑을 포함한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구획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 또한 지하철 역사 또는 동 주민센터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마당에 새롭게 신설되는 구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고민이 지난 성남시의회 과정에서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보도자료와 피켓 등을 통해 판교구청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셨고 대시민 호소문 등을 통해 판교구청사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분당 분구 시 신설되는 구 명칭을 판교구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분당 분구 시 구 명칭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주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평동 641번지 부지 중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 모 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 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여 시청사도 아닌 인구 25만 정도의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토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되었던 말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시장과 엔씨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 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한다는 의미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특정기업에 매각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으며, 본문 제5조 1항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규명이 1차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어 MOU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지극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제안공모 방식은 특정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 특혜를 주려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공모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첨단 R&D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과 감정평가금액 이상을 제안하는 기업 중 성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최고가 완전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오피스텔 외에는 일반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올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완전공개입찰 방식과 기업제안 공개입찰 방식의 낙찰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으로 헐값 매각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할 경우 입주가 예상되는 2025년부터 연간 최소 1조 5000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4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직접적인 지방세입만 매년 100억 이상 발생이 예상되고 성남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평동 641번지를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2008년 7월 578억에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못 하였고, 전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공청사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은 성남과 판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96만 성남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부터 5년 이상 판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현안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몽니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판교 트램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니 예산으로 겁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 트램은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 예산만 1호선에 905억, 2호선에 1345억, 총 2250억의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사업이 5년간 추진된다 해도 매년 450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자주적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 트램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공공인프라 구축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관계로 판교와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판교구청 부지에 판교구청, 보건소, 일반기업, 상업시설 등 복합건물 건립’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설령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물을 건립한다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일반기업이나 상업시설로 매각 또는 분양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을 통해 임대는 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안으로 성남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시설 내 업무부지를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1조에 육박할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건축비용으로 수천억을 투입하여 인구 25만 정도의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이황초 부지는 구청사 부지로 너무 작고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연면적은 수정구 1만 708㎡, 중원구 8243㎡, 인구 50만의 분당구청은 1만 2900㎡인데 이황초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1만 4730㎡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오히려 타 구청에 비해 연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는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추세입니다. 성남시청의 경우 업무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여유 공간을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헬스장 등으로 시민들께 제공하고 또한 성남시청 광장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이런 시설을 포함한 구청이 건립된다면 주민들께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황초 부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변경 전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구청부지로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고 임시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판교 학교부지 토지 매입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는 학교부지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용도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LH 소유의 학교부지는 토지 조성 후에 11년째 방치되어 왔고 경기도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한 상황에서 LH공사의 개발 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조속히 매입하여 1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확충하고 더불어 학교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해 판교 학교부지 3곳은 반드시 매입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201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8400억은 부실한 계획과 계획이 없는 지출을 방증한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이삼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회계연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에서 세출 예산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8년 결산 기준으로 성남시 순세계잉여금은 8408억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약 1196억으로 이 중 950억은 2019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으며,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약 4435억을 포함한 7212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입찰가 대비 낙찰가의 차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5%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일반회계 2조 2200억 대비 순세계잉여금 약 1196억의 비율은 5.3%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추계에 의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부실한 계획과 계획 없는 지출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는 목적회계로 성남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약 2164억, 기타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4435억 등을 포함한 5048억으로 총 721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이삼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는 주장은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예산을 편법 전용하라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를 지켜보며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성남 발전이 저해되었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 판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2015년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6년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표류함으로써 성남 발전이 저해되었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둘째,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건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은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확한 팩트를 투명하게 시민들께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상호토론을 넘어 논쟁까지도 환영하지만 본질은 간데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게임기업에 매각한다니 황당하네요”, (방청석 소란) “은수미 성남시장은 게임개발과의 유착을 고백하라”,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콩고물 정치하지 마라”, “얼마나 받아쳐먹었기에!” 허위, 왜곡을 넘어 날조된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음해세력들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사자 측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는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교와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를 매입하여 4조 이상 성남의 자산 가치를 높일 것이며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트램, 시급한 주차장 확충,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1조 50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통해 판교와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 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졸속매각 강행하는 성남시장 사퇴하라!)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졸속매각 강행하는 민주당은 사퇴하라!) (

단상에서 의장에게 – 정확하게 지금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한 것도 저희가 지금 야당이 들어드렸잖아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의사봉을 뺏고!) (

의석에서 –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의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라고 좀 전까지도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이 의원들이 이게 행동이 맞습니까? ) (

의석에서 – 당신들이 의장이야?) 조용히 해 보시고요. 지금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진행돼서 제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5분 정회를 선포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시민들한테 나가는 건 매우 불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5분 정회를 시킬 테니까 그때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시고 그다음에 5분 후에 정확히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인들이 의장이에요?) (

의석에서 – 예.)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었고 또 이에 동의하신 의원이 있으셔서 표결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주일 주무관께서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됐나.) 투표하셨지요? (

의석에서 – 예.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아까. 아까. 이제 됐어요. 됐어.)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하신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그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