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3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는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고, 고순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권태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 권태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문영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익찬, 고순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찬, 고순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문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부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지난 11월 22일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시정 질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소관업무 안건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201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2010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경제는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설투자의 회복세도 미흡할 전망이며 소비의 경우도 정부정책효과의 축소, 이자 부담의 증대 등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아파트재건축 및 신축분양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토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이자 수입은 저금리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원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 문화, 체육, 노인복지, 보육시설 등 미래경쟁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개설, 환경, 청소, 공원녹지, 교통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56억9천만원이 감소된 4,142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281억9,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05억2천만원, 기타특별회계 35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81억9,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158억원, 세외수입 590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345억원, 재정보전금 396억4,300만원, 보조금 772억1,500만원, 지방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철산동 도서관 건립 26억2,600만원, 공공근로사업 15억7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5,900만원, 생계급여 110억6,900만원, 주거급여 28억2,900만원, 교육급여 5억9,700만원, 장애수당 5억7천만원, 장애연금 15억8,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76억7,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0억7,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33억3,400만원, 서독산 산림공원조성 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9,5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1,4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 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 4억6천만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10억원, 본관대회의실 보수 공사 5억5천만원, 본관 창호 교체공사 7억원, 철산3동 주민센터 건립 23억2,400만원,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 42억원, 생활공원기능개선공사 8억4,100만원, 현충근린공원 정비 공사 2억원, 도덕산 구름산 숲길조성 공사 14억원, 청소사업 용역 110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용비 79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11억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128억5천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7억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억3,400만원,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비 35억1,900만원, 학교환경 개선사업 15억700만원, 하안도서관 냉, 난방기 공사 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282억7,9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메모리얼파크 공사비 상환 원리금 등으로 61억7,30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17억7,200만원, 예비비는 3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에 비하여 9억8,200만원이 감소된 50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1억9,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74억9,600만원, 영업외 수익 155억3,600만원, 이월금 1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원수 구입비 184억2,500만원, 인력운영비 39억6,500만원, 상수도 급수 공사비 9억9,900만원, 태양광 발전 사업비 7억1,800만원, 정수장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3억8천만원, 주변전실 수배전반 이중화 사업비 3억5천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수선비 3억원,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3억2,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5억3,800만원, 영업외 수익 3억3,300만원, 이월금 31억원, 자본 잉여금 수입 3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10억9,1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및 분담금 79억5천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6억7,600만원, 기타경비 11억5,300만원, 예비비 4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억7,600만원이 감소된 35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8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2,9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금 등으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9억9,8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8천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비 6,600만원, 예비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3,8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억3,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5,600만원, 예비비 3억8,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5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6억9,9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56억9,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4,800만원으로서 체비지매각 31억4,700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1억4,8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5억4,600만원으로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부담금 1억5,600만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3억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부담금 5억1,900만원, 예비비 20억2,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1억8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8억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3,800만원, 일반부담금 21억1백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5억1,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금 10억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6억6,4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7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6천만원,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6억8,8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비 1억4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7억2백만원, 버스 정류소 관리비 3억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억8,300만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비 4억4,600만원,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비 2억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436억2천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44억4,800만원, 도비 보조금 2,300만원, 융자금 회수 5,200만원, 예치금 회수 376억5,200만원, 이자수입 12억5,200만원, 기타 수입금 1억9,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21억5,200만원, 융자금 9,500만원, 인력운영비 1,700만원, 기본경비 2,500만원, 예치금 413억2,600만원, 반환금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 드리면 전년도 대비 47억5천만원이 증가된 413억2,600만원으로 조성 되었으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48억6,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8,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6억8,9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3,200만원, 체육진흥기금 55억1,60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59억5,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74억2,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9,1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4회 추경과 비교할 때 111억4,300만원이 증가한 4,764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83억7,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96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38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경 대비 119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62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1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44억9,800만원, 보조금 10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1억2,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9천만원, 재정보전금은 44억9,8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8,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자활근로 위탁 사업비 1억4,900만원, 장애연금 2억7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1억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6,8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 1억9,8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억3,500만원, 9월 21일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14억6천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흥대교 확장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4회 추경과 비교할 때 7억9,500만원이 감액된 384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8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28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밤일지구 도시개발 지방채 상환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금회 추가경정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입니다.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