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7월27일 이차수위원외 일곱분으로부터 대불지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1996년7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대불지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 간사 이차수위원입니다. 금번 운영계획안의 목적은 대불지배각잔여부지촉구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이고 잔여부지를 대구시에서 북구청으로 무상양여 또는 매각대금을 대불지 주위의 북구구민을 위해 재투자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활동기간은 1996년7월10일부터 1996년11월24일 정기회 직전까지로 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역과 소요경비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활동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과는 나중에 여기에서 면담한 상황을 봐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추진사항 설명을 듣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의 생각으로 빠른 시일안에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매각처분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안대로 추진을 해 봅시다.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국회의원하고 빠른 시일에 해야 되느냐 미뤄야 하느냐 하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느냐 안하느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국회가 개원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의원과 구의원이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만일에 국회의원의 힘이 보탬이 없으면 굳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기초의원의 힘이 모자랄 때 그때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도움을 청해야지 지금하는 과정에서 벌써 국회의원과 면담하자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의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안대로 해 봅시다.

시의원과 간담회가 8월 중순경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자주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일단은 협조 차원에서 한번쯤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위의 활동내용은 현재 유인물로 되어 있는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시의원님과 간담회르 마쳤고 8월중순경쯤 특별위원과 시의원과의 2차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의원과 구의원이 합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과는 나중에 통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일단 유인물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김수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위에서 대불지 잔여부지를 북구로 무상양여를 받아 이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대불지 잔여부지를 무상양여를 받아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불지 잔여부지활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소유권이 농림수산부 그 다음에 국립경찰청, 93년에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소유권이 농림수산부에서 국립경찰청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고, 93년도에는 대구광역시로 넘어 왔잖아요. 저희 북구청에서 지방자치가 되고 4년이 흘렀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닙니다만, 배자못을 매립계획이 있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는 북구 단독으로 몇평을 북구에서 추진하겠다하는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북구에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수정이후에 보면 대구시가 무상사용승락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한 이유를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땅 빌려줄테니까 예산은 북구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안팎으로 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북구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력이 붙어야 되고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해 득실을 따진다면 결과는 땅은 시 땅이고, 시에서 몇 년후에 쌈지공원 팔아먹을려고 하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북구에서는 이런 것은 불가하다 줄려면 아예 주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에 보면 시에서 사용목적이 이 용도로 써라 내려왔는데 북구에서 자립도가 결국은 세수를 합해서 40%를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은 결국 시보조하고 국비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땅은 빌려주고 예산도 같이 줘야 되는데 예산은 북구에서 하고 땅은 시 것이고, 그러면 놀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불지가 매립될 때 2페이지 보시면 첫째 `93년5월10일날 대불지에 구민종합문화센타 홍보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본청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대불지에 우리 북구에 무상양여를 일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잔여부지 첫 번째 무상양여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안된다 해서 그러면 잔여부지에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7일날 다시 시에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이 건 때문에 96년2월2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잔여부지 7,500평에 대해서 북구에 다주면 여기에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반은 못주고 유통단지쪽으로 659평만 무상사용권을 주겠다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것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장님께서는 특위도 발족되었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시하고 투쟁을 해서 가능하면 다 주면 좋겠지만, 현재 659평 받아가지고는 언제 시에서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비워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또 본청 간부들 만날 때마다 심포지움을 할때도 본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659평 유통단지쪽으로 줘가지고 해봐도 필요도 없다 무언가 더 큰 것을 받아가지고 4,050평 하는 것을 받아와야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든지 시설을 하든지 뭔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본청하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하니까 저희들괴 특별위원회 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시에다가 659평도 무상양여를 준다하면 그래도 뭔가 되겠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설만 만들어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니까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원래 배자못쪽에 있는 4,050평을 투쟁을 해서 4,050평 다하면 더 좋지만, 당초에 3,000평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까지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분야 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기획실에서는 물로 시에서도 현재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가가 상당히 올랐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재정확보 차원상 이것을 안된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이것이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몇백평을 써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냥 쓰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 예산도 당신들 보태주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줄 것인지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았는지?

4페이지에 나옵니다. 659평을 써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계획이 안된다 그래서 보시면 잔여부지활용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써라 하는 것은 3월25일날 문서를 받았습니다. 65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4페이지에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1구역, 2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면 보시면 659평이 있고 대불공원쪽으로 대구시에 662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건설교통부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4,050평은 안주더라도 이것이라도 되어야 뭐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시에다가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시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본청에서도 재정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000평 하는 것은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계획수정도 하면, 이것이라도 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했고, 이것도 받으면 또 안되겠다 그러면 4,050평중에 더 달라고 해야지 당초에 안주겠다고 하니까 그 안게 1구역은 659평이고, 2구역은 건너편의 것입니다. 이것마저 확보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4,050평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소유권 이전상황에 대해서 잘못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첫째 배자못은 조그마한 옹달섬에서부터 몽리자들이 푼푼이 모아서 피땀 흘려서 4만9,700평이라는 평수를 만들어서 농사짓는데 수리목적으로 만들었는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시대때 1967년도쯤 세금목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목적으로 수리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 줄로 이야기상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몽리자들은 세금이 많다 싶어서 등기를 못한줄 압니다. 등기를 못하고 일본사람한테 수리조합으로 빼앗겼는것만 해도 몽리자들은 굉장히 서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나라를 찾고 농수산부에서 등기를 했는지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립경찰청으로 가져 갔다가 대구시에서 가져가고 자꾸 팔아먹고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전에 처음에 일본시대때 등기할 때 몽리자의 몫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유권 이전 사항에 대해서 농수산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권 이전사항은 조금전에 김해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인데 관리청이 농수산부로 저희들이 표기를 하면서 관리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재산은 국가재산이고 관리청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소유권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등기부에 보니까 복현동 1970년도 등기가 처음 시발로 했는데, 그 전에 땅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등기했는 것을 찾아보면 일본시대때 몽리자들이 일본놈들한테 완전히 빼앗겼다하는 근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북구에 권리를 주장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국유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파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해도 혜택을 못보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되었기 때문에 못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사본하고 토지대장사본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도 역시 70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앞전에 토지대장에 대한 소유권자는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등기소에 가지 않고 북구청에서 70년도 그 앞전의 소유자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를 안했습니다. 지적과하고 등기부하고 열람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부 재산되기전에 소유자를 등기부 열람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추진계획이 쌈지공원으로 수정했다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시 공원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북구 단독으로 집행했는 것은 아니죠?

공원조성하는 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조성하는 공원도 있고, 우리 구비조성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쌈지공원 차원에서 개발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쌈지공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설물이 확정되면, 예산분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예산에 시보조금이라고 보면 다른 것은 무상으로 주고, 쌈지공원하는 예산도 같이 주면 되는데 예산은 북구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놀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북구청에서 수정을 쌈지공원으로 하겠다 하니까 예산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예산관계가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북구 예산으로는 못한다. 시예산으로 하겠다 하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자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자료가 미흡하고 국민학교 아동도 이런 계획은 수립하지 북구청 살림을 산다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에 얼마만큼 땅을 사용승낙 받았는 것도 한이 안차서 무상양여를 해주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으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무상사용권을 더 줄것인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계획서가 다시 정확하게 수립되어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쌈직공원이라고 하지만 계획과정에서 또 예산문제가 우리 구비로 완전히 투자한다 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준한 것이지 이대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전초수단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뒤에 도면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무상 사용하는 평수가 659평 아닙니까? 그 나머지 581평은 농수산부,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대불공원쪽으로도 보면 대구시유지가 662평, 농수산부가 80평, 건설교통부가 42평, 농지조합이 142평, 사유지가 68평입니다. 두 땅을 합치면 2,444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북구 집행부에서는 농수산부나, 건설교통부에 대구시에서 659평을 무상사요 승낙을 요청해 본 적이 있으면, 대불공원쪽으로도 똑같은 농수산부, 건설교통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록 대구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배자못은 농수산부가 대구시로 토지를 주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북구라도 농수산부와 건설교통부 상대로 이러한 땅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 두땅만 다 합하더라고 2,441평 같으면 모든 북구 구민을 위해서 종합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땅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재산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사회과에서 이렇나 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3월2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시위원들하고 한번도 대불지에 관해서 간담회라든가 의견교환을 안나누었다고 시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위원이나, 구위원들이나 북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같습니다. 북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중요한 사업을 시위원하고 한번도 간담회를 갖지 않는 무성의한 행위를 하고, 대불지잔여부지 용도변경을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7월11일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 통과가 96년7월15일 되었는데 96년6월25일 잔여부지활용 수정계획을 북구에서는 수립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대불지잔여부지 용도변경을 할때에는 시에서 승인해 줄때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위원님들하고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용도변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했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타당성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시위원들은 자기네들한테 구청장이 왜 일일이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날 저희들이 상당히 격앙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의 발전상황을 시위원이 구청장한테 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쯤 물어 볼 수도 없느냐고도 이야기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구에서 보고해 주도록 바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위원이나 시위원이나 자기네들 생각하고는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시위원은 시위원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구에서는 안된다 하고 시위원에서느 어떻게 시위원 여섯사람이 되느냐 안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고 한번쯤 그런 계획성이 있으면, 시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앞으로는 대불지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중요한 사항은 물론이지만,. 사소한 계획이라도 우리가 자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라든지 구청장님 좌석이라든지 할 때 기획실에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쌈지공원하고 제1구역에 대불지 지역에 역사성 상징기념이라든가 확충녹지조성 이 구역에 다목적 도시형광장이라든지 계획을 잡아 놓고도 제가 볼때에는 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되고 이 자리에도 모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자못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대구시에 무상사용 659평만 얻고, 그 이후에 어떠한 소유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집행부에 보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전에 추진계획에서 국회위원하고 면담을 늦추었는데 사실은 국회위원하고 지역구 현 신한국당 지역구에 위원장님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건설교통부나 농수산부 대구시 하고는 관계없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위원들을 빠른 시일내 만나서 4,050평에 대한 대구시 특위에 관계없이 이 북구에 재산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빨리 무상사용 승낙을 받든지 소유권을 이전 받든지 이런 일을 특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4,050평 하고는 관계없이 두 땅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매각할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위원들하고 우리 구의 집행부하고 시위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시위원들도 1차 간담회때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얼마든지 도와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자못에 대해서 여태까지 중장기회의 때도 보았습니다만, 좋은 안건을 못 세워서 보고를 드렸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주민이 정말로 용도를 잘 연구해서 북구에서 또는 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목적을 세워서 시장하고 만나서 거래를 했으면 그 땅이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나 북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안건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배자못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배자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시의원들하거 구청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1년간이나 있으면서 한번도 면담아니 간담회를 안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게으름을 부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모르고 느낀 것이 시위원들이 구특별위원한테 반박을 하면서 구청에 배자못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시의원들하고 면담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시의원들은 왜 간담회 요청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하 국장여러분들은 매달 한번을 하던지 석달에 한번을 하던지 시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르 자주 해 주는 것이 우리 북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일어난 것이 시위원들도 알아야만이 우리 시위원들도 북구를 위해서 일을 해 줄수가 있고, 또 시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북구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된 사항을 구청장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기획감사실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사실 이 자리에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절차에도 기획감사실장님 아니면 이야기가 안되고 하니까 관심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길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은 관심이 북구에 없었습니다. 배자못에 대해서 소유가 어디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특위가 구성되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그 전에 북구에서 손을 썼으면 일부 땅이 북구로 귀속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무상사용만 했어도 기득권을 북구에서 가지는 것인데 이것 전부 시에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가운데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자치구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의 먼 안목을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서도 의회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당연히 앞장서야 될 것으로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