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19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등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기입니다.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6년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68억5,248만3,50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2%에 해당되는 91억7,468만7,779만6,231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서 예산의 집행상의 하자가 없었으며, 전 재정운영을 하였다는 의결에 따라 원안 수정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 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 도시계획의 수립 등 변경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수질보존에 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 조사 또는 공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군간 자료, 정부 기능의 교환 및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근거로 하고 상위법과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향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인의 거주자격이 같은 동 거주로 한정되어 융자희망자가 없이 보증인의 거주자격을 대구광역시 거주로 개정하고, 융자 및 이자납부는 원금 상환 시 일괄 징수를 거치 기간중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징수하여 목돈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보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내용물의 투사노출을 줄이고 광고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비용확보에 보탬과 지방 재정수입을 증대코자 하며,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종류가 다양하여 현실에 맞도록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시켜 주민 편의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욱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2조 제2항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구역 안의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서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고, 도로변 녹지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견을 고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공업단지 내 도로개설은 각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을 억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지점용료는 점용대상을 구분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25/1000에서 50/1000으로 연납케 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도시계획 구역 안의 녹지관리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