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과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목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바꾸고 본문 중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각각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21조에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다음 줄에 있는 설립된 기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하단에서 두번째줄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감면한다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조합을 재단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기금운용조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의 관련 감면조례규정이 당연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내부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금년 1월 17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편성된 것을 과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이것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의 제1회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70억1,584만9천원, 시세과 5억6,011만7천원, 도세과 1억5,433만7천원, 농축산과 62억3,550만4천원, 녹지과 25억8,180만1천원으로 165억4,760만8천입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2,318만원이 증가된 70억1,584만9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장내 노후된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7,344만원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진흥센타 사무실 임대에 2억1천만원,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노동복지회관의 주차장확보에 따른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9,8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9,7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당초예산보다 2,940만7천원이 증액된 5억6,011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에 따른 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809만2천원과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컴퓨터 대체분 6대 및 OCR프린터기 등 물품취득비로 1,2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과는 1,398만2천원이 증액된 1억5,4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컴퓨터 2대등 물품취득비 3백만원과 OCR레이져 프린터기 등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농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131만1천원이 증액된 62억3,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농민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796만5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억원, 벼 육묘장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약품비 7,583만원, 또한 돼지콜레라 근절 소독약 민간지원사업에 1억35백만원을, 구제역 방역차량 1대, 연막소독기 4대구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6,641만3천원이 감액된 25억8,1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수지 근린공원내 화장실 재건축에 1억 18백만원, 또한 신갈 상미공원이 영신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공원토지 매입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갈톨게이트 맞은 편 법면 녹화사업에 5천만원, 무궁화심기사업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임협대행 위탁금에 2억9,43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산 부산물과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목재파쇄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82페이지에 자체사업인 양지면 일원에 등산로 개설에 45백만원, 산불발생지정리사업에 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사회단체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역을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는데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은 관내 5개 대학이 창업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하고 용인대학교가 중기청에서 지정은 안받았습니다.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경희대, 명지대, 강남사회복지대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사회복지대는 인터넷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조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경희대에서 2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주는 시가 3개시가 있습니다. 안산, 수원, 안성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희대와 명지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신청들어온 명지대와 경희대에 1억씩해서 2억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축공사 부대비는 시장내 화장실이 현재 있는 곳이죠?

네.

화장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시장번영회에 줘서 유료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이 생활문화공간이 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나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화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재래화장실이 용인시장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금학교 있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른 부지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시장내에는 사실 화장실을 다시 신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현대 수준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짓는 것은 좋은데 시장번영회에다 줘서 유료화 시킬거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루에 약 5백명정도...... 장날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번영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실만 1층으로 지어주고 사무실은 그 위에 자기들이 번영회 사무실을 허가받아서 짓던지 하면 거기에서 관리까지 다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사용료를 받으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시키되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유료화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시민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

100원씩만 받아도 5백명이면 5만원입니다. 사람을 하나 써도 충분히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37쪽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사무실 임대에 2억천만원만 잡아가지고 국비가 5억정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전국에 12개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산하고 안양이 있는데 안양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8층에 7백평을 시장님이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5억 상당의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2억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들어서려면 최소한 3백평 규모로 잡아서 평당 부동산에 의뢰해 봤는데 7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유지에다 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임대료 예를 들어서 3백평을 해 가지고 건물주인이 나중에 임대료를 잔뜩 올리거나 비워달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금년도 운영계획이 6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를 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하다가......

6월안에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중에 정보통신부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6월안에 장소까지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 지원금 5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계약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1년만 하고 말면 말씀하신대로 되고 상당히 이전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백평 건물을 70만원씩 해서 임대를 한다면 용인에 외곽지역이면 모를까 교통이나 여건이 좋은데는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소에 문의를 해서 70만원이면 가능하다고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성윤석위원이 질의하신 화장실이 시장내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화장실은 공원에도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을 몇 년전부터 공중화장실로는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화장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의 시세가 다른 시군보다 사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사실 다른 시군에 뒤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이 약식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평당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이면 에버랜드 수준입니다. 수원시 것은 평당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용인시장내의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장내에 할 계획으로 잡은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세과에서 무엇을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정기분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시세과에서 받는 것은 전부 시세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작년까지는 30% 받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9%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과에서 받는 것은 1원이라도 전부 시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48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53쪽부터 355쪽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에서 361쪽까지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361쪽에 보면 농민회관 신축 토지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인후계자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농업인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고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농민회관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 건의내용은 김량장동이나 양지 폐유지 주변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원삼면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단인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까지는 납득이 간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부 시단위 후계자 간부들이 반발하는 기미가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삼성기술연구원쪽에서 들어가면서 기술센터로 가기 바로 직전 삼각형으로 된 땅을 매입을 하려는 계획이었었습니다.

원삼면에 삼각형으로 있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금액......

토지매입비로 1억2,796만5천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 세부계획안은 정확히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구상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자협회, 농업인후계자, 4-H회 등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는 전체가 공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가 2백평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수지읍 풍덕천리 701번지인데요, 여기가 수지가 분구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동사무소 예정지 매입을 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총 면적이 1,508㎡죠, 456평인데 456평중에 약 2백평정도를 간이시설인 천막이라던지 시설대를 설치해서 동사무소가 건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이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설이 간능하도록 그런 시설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64쪽부터 367쪽까지 봐 주세요.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지원 1대가지고 성능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4대를 추가로 사는 것 외에 이것은 녹지과 차량을 혹시 보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해충 방제용 스피드스페어라고 해서 고성능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것은 유기물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특허를 받은 특장차인데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한 대를 가지면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두 대를 활용하면 우리지역 전지역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은 추경에 넣었는데 구입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

지금 축산인들은 급한데.

지금 구입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별도로 맞춰서 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제품처럼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요청을 해야 그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문생산만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작요청을 하면 몇 일이나 걸립니까?

약 6개월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차량은 아니네요.

그런 습니다.

시에 보유할 수 있는 차량구입이지.

금년 추기나 명년도 이후에 소독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비축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차, 그 차를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데 그 차로 거의 그것보다는 떨어집니다만 55사단에서 차를 제독차량이라고 해서 화학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지원을 받아서 쓰게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미리 구입을 하고 먼저 번에 얘기했을 때 최소한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구입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알았는데 맞춰야 된다.

366쪽에 보면 방역차량 4대, 이것은 1톤 화물트럭 위에 약재통하고 동력분무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또 나왔네요. 수지근린공원 화장실 재건축 1억18백만원인데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화장실의 소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내, 녹지과에서 공원, 자연발생유원지는 사회진흥과 세군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관별로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는 공원관리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인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용인시에서는 큰 산불이 안나서 그 동안 녹지과에서 용인시 산림을 보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등산로에 건의함 개설을 10개정도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의함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등산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 그런데는 간판을 크게 해서 안내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띨 수 있게끔 해서 용인시에서 개설한 등산로에서 안내간판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안간 인구가 늘어나고 등산로 개설이 도농복합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등산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2-3년새에 등산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하고 과대할 정도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지도를 해 주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의 산악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다른지역에 나가서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산악회 갔을 때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쓰고 오는데 관내에 임야가 산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빨리 이것을 개발을 해서...... 사실 등산로 개설하는데는 많은 돈이 안 들어 가잖아요? 빨리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약수터도 개발을 하고 정자도 해놓고 해서 우리지역도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동부권 쪽에 산이 많잖아요. 동부권쪽에 좋은 산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이 안된데는 내년도에도 과감하게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개발하려고 하니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유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산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이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지 같은데는 협의가 안되는데는 등산로는 길이 있으니까 개설을 하고 시에서 봤을 때 높은데는 정자나 벤취를 갖추어야 될데는 일부를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평생가도 산일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등산로를 많이 개설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겸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산불발생지 지정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산불이 빈번히 일어나고 예방을 철저히 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이 되면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어서 고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주가 자기 스스로 나무를 베고 다시 조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조림차원도 되고 미관차원도 되고 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경방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산불이 크게 난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경방에서 산불을 낸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저희가 4월 5일날 강풍 때문에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 군인, 경찰까지 다 투입을 해서 진화를 했는데 저희는 진화쪽으로 책임을 졌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발화원인을 원인자 색출작업을 분담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을 했는데 아직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예산은 147억2,00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4,123만4원보다 21억7,88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8억7,480만9천원, 도시개발과 117억2,934만3천원, 건축과 9,535만2천원, 지적과 10억2,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항별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 741만원이 증액된 18억7,480만9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441만원과 자체업인 연구개발비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373만원이 증액된 1억3,221만5천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73만원이 증액되었고,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6억2,08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795만원,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6억2,085만원이며 이중 6억원은 용인서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14억1,722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7,632만8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0만원과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67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46백만원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5억1,066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 생활용수사업비 8,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독성2리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1억8,922만3천원이 감액된 2억1,26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399쪽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사암7리 농로포장 4,777만원, 학일1리 석축 및 도로포장 9,520만원, 두창1리 주변 농로포장 4,777만원, 김량장동 수막보 자동문설치 2억3,610만원이 증액된 4억9,610만원과 이동면 덕성1리 양수장 설치 1,087만5천원, 묘봉1리 배수로정비 8,885만원, 400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삼계지구 배수로정비 2억924만원, 영문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설계비 1,312만5천원, 구성면 동백저수지 제방편입부지 매입비 2,832만원, 남사면 방아 경지지구지구 농업용수이용시설 2억9,069천원, 고림동 구거정비 4,246만8천원, 운학4통 구거정비 2,1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206천원이 증액된 162억6,078만3천원이며 세출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된 6억8,894만7천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11억161만4천원이 증액된 155억7,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에 세입이 따른 순세계잉여금 7,825만1천원이 증액된 16억6,952만9천원이고 세출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732만5천원이 증액된 3억6,810만4천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8,907만4천원이 감액된 13억1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1,251만2천원이 증액된 9,535만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17만4천원이 감액된 6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등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 등은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4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3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1,717만6천원이 증액된 10억2,057만9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001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10% 감액되어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보다 1,234만6천원이 증액된 2억5,33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9쪽에서 432쪽이 일용인부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3백만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62백만원,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서버구입 3천만원, 총 95백만원이 증액된 2억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아오니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서북부지역종합개발 용역비라고 되어 되는데 용역비를 6억을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동안 서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비로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을 다 해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향후에 난개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으로 용역비로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도시계획이 전면 다 되었는데 이것을 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용인시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서북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틀을 위해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말고 재정비 용역비도 다 잡혀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서북부지역만 한다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2000년 4월 8일날 발표한 선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하면서 건교부하고 같이 한 사항으로써 수지, 기흥, 구성에 대한 별도의 광역 행정차원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농기계수리 보조인부 1명을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농기계수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는 기사가 1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교관 1인과 농기계 업무담당자가 두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백일을 예상을 해서 5주 중심으로 순회를 연간 읍면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출장 순회수리를 하지 않는 동안은 내방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백일동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각 동네마다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혜택을 농민들이 혜택을 잘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용인에 많이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후된 것이 많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예찰탑 이것이 이동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끝내고 왔습니다만 현재 이동면 시미리에 633평의 기존 예찰답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미리까지 왕복 44키로가 되기 때문에 거리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가 닿았기 때문에 예찰답으로서의 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 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삼면 사암리에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1키로 되는 지점에다가 1,435평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까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면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동면에 있는 토지는 용도를 폐지를 해서 총괄재산관리로 운영을 해서 시청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