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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41회 제2내무위원회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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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5억487만2천원보다 2억3,230만1천원이 증액된 48억3,7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68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보일러 및 배관위험물저장탱크 교체공사비 1억1,669만3천원과 170페이지에 민간이전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간호사업 인부임 2,125만3천원, 176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5,7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16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보건진료소연료비 1,958만9천원으로 사유는 보건진료소 진료사업회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진료소 연료비 1,958만9천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소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68쪽에 시설비에서 보일러배관 위험물저장탱크교체공사해서 기정에 1억1,330만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1억1,669만3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배관공사 시설물이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연료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 연료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보건진료소에 진료사업회계라고 자체적인 세입세출 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에서 충분히 연료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료비를 전액 삭감해서 대신에 저희 보건소에 연료일이 그 위에 보시면 105일에서 180일로 해서 병원급이 155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연료비를 보건소 민원인들에 대한 연료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8쪽 보일러 및 배관위험물저장탱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두군데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하 유류탱크 보수공사는 동방엔지니어링에서 받았는데 여기에서 견적서가 912만4,355원이 나왔고요. 마지막장에 보시면 보일러교체 및 난방배관보수공사로 그것은 제일기업사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1억265만8,880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총 당초예산이 1억1,330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신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견적서가 나오기를 일부보다는 전체적인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공사비집계표 첫장에 구성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일단 형광팬 칠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1억972만9,540원이고, 노무비로 7,46만6,606원이 되겠고요. 경비로 1,753만4,065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형광팬 칠한데 일반관리비로 1,107만3,161원이 되겠고 이윤이 1,540만1,074원해서 추정금액이 2억2,780만4천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두군데에서 받은 견적서보다 돈이 추가로 1억 얼마가 더 들게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공사비 집계표에 보면 부가세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부가세는.....

양충석위원

부가세가 10% 책정이 되게 끔 돼야 되는데.....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별도가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을 시켜서 견적이 나와야 원칙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집계표를 다시 작정을 하시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조정하면 부가세 10%는 삽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김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보건소 1년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165쪽에 연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소연료비가 345만1,360원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석유난로를 때야 되거든요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석유난로를 때기 때문에 비용이 대형이 5대 있고, 중형이 6대, 소형이 1대가 있어서 대형에서는 307만1천원이 되겠고 중형에서는 162만5,040원이 되겠고요. 소형에서는 1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일러가 세군데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나서 유지비도 나름대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요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심야전기로 쓰는 전기보일러가 있지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예.
지홍

김지홍위원

그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잡아본 것이 없어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질의를 해봤는데 심야전기보일러는 어떻겠냐고 질의를 했더니 심야는 가정용이나 마을회관이나 소규모 시설에서는 가능한데 보건소 같은 대형건물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있답니다. 유류보일러를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대형건물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보건소가 건평이 몇 평이에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639평이 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639평에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돼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예. 설계사무소에 질의해 본 결과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연료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추세이고 절약을 위해서 전기보일러를 쓰면 1년 연료비의 절감을 통계로 따지면 2, 3년이면 전기보일러의 시설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때 이왕이면 영구적인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자문위원수당 기정예산에 2백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1쪽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무료진료를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 추정을 왜 926명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양충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수당 2백만원 삭감 이유는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변경을 시키고 시비를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는 전년도에 진료를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차차 증액하는 사항으로 해서 당초예산은 작게 예산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노인진료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5천만원만 더 증액해서 편성하면 올해 진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1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6월달까지 지급이나 상황을 봐서 2회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회추경에 더 요구가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2000년 1차추경예산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전자정보 및 영상음향자료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전동스크린 1대 150만원, 실물화상기 1대 2백만원, 사운드카드 11대 22만원, 헤드셋 11대 11만원, PC용 화상카메라 11대에 220만원 합해서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보실은 올해부터 설치를 하는데 컴퓨터가 올해 1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박상무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5.6%에 해당하는 46억2,019만9천원이 증액된 342억5,7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기흥읍 4억1,581만2천원, 수지읍 4억4,277만2천원, 포곡면 3억2,944만7천원, 모현면 3억1,718만2천원, 구성면 3억251만원, 남사면 3억1,545만2천원, 이동면 3억2,756만9천원, 원삼면 4억268만6천원, 백암면 4억9,249만9천원, 양지면 3억3,069만4천원, 중앙동 2억3,843만3천원, 역삼동 2억5,745만5천원, 유림동 2억3,211만8천원, 동부동 2억1,5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양충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동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담당관실 외 10개 실과소에서 본예산보다 2.9% 증액된 750억7,601만4천원으로 편성된바 감사담당관실 시민감사모니터요원 민간실비보상비 480만원, 회계과 전자복사기구입비 350만원, 시민과 호적원본 대조작업 컴퓨터물품구입비 180만원, 보건소 민원대기순번기 구입기 1백만원 등 총 1,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본예산보다 395만7천원이 증액된 2,075만7천원으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본예산보다 2억5,245만3천원이 증액된 7억3,745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된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수지복지센터건립비에 있어 건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2억2,600만원을 감액 설계용역비로 증액 계상하고 2000년 이후 172억5,300만원으로 집행할 것으로 계상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된 심사보고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충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사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