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우리 시민과 시정을 염려하시며 애쓰시는 충정에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모습으로 자리메김되어 짐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그 사회적 포지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같은 해 12월 31일 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구주체는 당해 자치단체 20세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한 20세이상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며 청구대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여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인정되는 경우이며 제외 대상으로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런 것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과 타법령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사항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보면 20세이상 1/50 범위안에서 주민수를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세이상 주민이 용인시에 전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용인시 인구는 작년도 12월 31일말 현재로 35만7,12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세이상의 인구수는 24만3,576명으로서 거기에 1/50이면 4,87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00명 이내에서 주민수를 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천명 이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0세이상이 4,879명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해서 1/50을 맥심으로 정해서 연서하는 숫자를 정하다는 너무 많은 인원이 도장을 찍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1/4정도인 1천명으로 정하게 됐는데 감사청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1천명으로 하게 된 경위는 우선 우리시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참고하였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타시군의 예를 봐서 현재 경기도에 타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입법을 한데가 있고 지금 추진중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모두 받아서 인구수와 시세를 감안해서 1천명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도에서 기준도 다른 시군의 예를 맞춰봤을 때 그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