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윤성환 건설환경국장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817억7,441만2,050원으로서 이중 60%에 해당하는 1,090억1,075만70원이 집행되었으며, 36.2%에 해당하는 657억3,626만8,7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88건으로서 명시이월 25건 72억8,545만2,670원, 사고이월은 2건에 2억431만9,020원, 계속비이월은 61건 582억4,049만6,200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대비 4.8%인 70억2,739만2,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은 편의상 과 직제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결산검사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3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80쪽 일곱 번째줄 보조사업시설비 불용액 1,074만3천원은 대기오염 자동차 측정장비구입 입찰차액이며, 민간의 자본보조 불용액 6,800만6천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으로 한강환경관리청등 각종기관의 점검강화에 따라 주민들의 설치기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넷째줄 청소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6,475만8,500원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마대망 구입외 17종 집행잔액이며, 82쪽 셋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폐기물 설치사업비로 1억1,904만6,480원과 기흥분뇨처리설치공사 주민협의 지연으로 22억8,200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1,733만9,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불용액 3,340만원은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계약업체의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로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첫째줄 시설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단계로 26억4,155만5,280원을 이월시키고, 위생매립장 침출수시설 멤브레인 설치공사외 10건의 집행잔액 3억3,778만1,6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 셋째줄부터 상하수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째칸 불용액 4,553만1,630원은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 및 약수터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1째칸 시설비의 불용액 3억9,947만8,020원 및 12째칸 시설부대비 579만1,100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8쪽 넷째줄 타회계 전출금 25억2백만6천원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쪽 아홉째줄 도시개발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340만5,080원은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불용액이며 101쪽 첫 째줄 학술용역비 불용액 3,004만8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용역비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셋째줄 시설비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외 4건이 명시이월,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4, 2-6호 개설공사외 33건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28억1,177만980원이 입찰차액으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줄 채무상환은 12억5,796만6,790원이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시설비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5째칸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23억7,442만3,080원을 청미천제방공사외 4건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2억4,854만5,4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능막소하천정비공사외 7건 21억9,306만5,360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방아3리 소하천정비공사 4,103만620원을 주민 해빙기이후 공사요구로 사고이월, 2억4,854만5,420원을 입찰차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도로건설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상리선 농어촌도로공사외 1건,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2,030만4,38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어정-전대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3건 138억8,801만9,460원을 계속비이월, 15억3,923만7,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2억5,847만8천원은 역북6통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외 3건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후평교 설치공사 1억6,328만7,300원을 주민해빙기 이후 공사요구로 사고이월, 국지도23호 교차로 접속도로개설공사외 7건 공사가 계속비이월되었고 7,002만7,9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하단부터 134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3쪽 열두째칸 배상금등 불용액 4,081만3,350원은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시 차량파손 수리비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1건만 발생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결산서 134쪽 교통안전시설비로 남사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재정비외 2건 공사로 동절기공사의 어려움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1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되었고, 6,243만120원이 입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예비비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2,476만5,960원이, 환경미화원 유족보상 및 장의비로 지출되었고,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6,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67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2억5,311만7,331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억1,996만2,230원이며 또한 예산편성액 9억7,195만3천원중 3억1,996만원을 집행하고 6억5,199만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쪽부터 28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억2,043만4,740원중 지출은 62억4,581만1,820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은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외 11건에 32억4,547만6,990원, 사고이월은 지곡천 차집관로공사에 1억9,263만6백원, 계속비이월은 기흥하수처리장설치사업외 2건에 97억1,409만9,420원이며 불용액은 6억2,241만5,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6억2,548만6,780원, 당해연도 수납액 11억2,561만5,370원, 적립금 17억5,111만2,150원과 재난관리기금 3억3,036만1,730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 중에 불용액 잔액이 거의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어떠한 공사를 위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검토를 해서 세웠을텐데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데 공사에 대한 진행은 아무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했을 때 공개입찰을 거치다 보니까 보통 작년까지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일반공사비는 85.2%정도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88%로 법이 바뀌어서 88% 정도에 낙찰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설계비하고 차이는 공사비에서 12-15%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자재비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계산한 전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따질 때 5%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회계법에서 다시 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불용을 시키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5% 정도는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지만 현재 수의계약을 하다가 수의계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입찰로 많이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께서 먼저 번에 예산을 세울 때 여기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입찰을 했을 때 몇 %의 차액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차액 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금액은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지는데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찰해서 입찰차액이 남을 것으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몇%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세울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공사다 할 때 85억이나 88억을 세우면 공사가 되는데 시설비였을 때...... 그런데 설계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세워야 놔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75%선이면 PQ심사라고 해서 75%면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깍아서 이것은 미리 입찰을 보면 88%선에서 떨어지니까 88%만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좋습니다. 대형공사는 입찰차액이 있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지만 5, 6천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이 공사는 약 5천만원 가져야 한다고 토목공사나 설계에 의해서 나왔는데 입찰을 봐서 4천만원에 됐고 얼마에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이 공사비가 적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입찰을 볼 때 적격심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윤도 들어가고 설계에는 이윤이 있어야 건설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에 딴 다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올라와서 예비비로 증액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할 때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데는 60%에 낙찰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적격심사를 해서 85%이하로 내려가는 업체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85%...... 자기들이 이윤을 덜 보고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설계할 때는 100%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데 과장님의 경우나 특정하게 그래도 토목쪽이나 건설쪽에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현재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꼭 입찰에서 많이 나오는데 입찰금액만큼은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내정한 금액보다 입찰이 떨어져서 금액이 적은데 공사금액이 적은데 부실공사가 안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부실공사가 안되게 하려니까 미리 예산세울 때 불용액이 얼마정도 나올꺼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꺼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8쪽 중간과 하단에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거의 집행은 45에서 50%만 쓰고 불용했는데 용인시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곳이 건설과와 상하수도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까?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예산 예산은 16억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5,500만원인데 45%정도 되는 것 같고 자체사업을 보면 16억2,200이고 지출은 8억4천을 해서 불용액이 7억5,500이 되었거든요. 과대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본청 예산에서 불용처리하고 읍·면·동 숙원사업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를 하면서 체불용지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체불용지는 용인시에도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이 안된 것을 체불용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99년 2회 추경에 세운 것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시켰습니다.

애초에 신청자 없는 것을 파악도 안하고 예산만 세웠던 거예요?

저희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보상을 안 해주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한 것이 간혹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필요한 것이 많은데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나 예산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이 집행할 때 비롯한 거면 세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세워서 예산만 확보해 놓지 말고 또 예산을 확보했으면 지출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4쪽 중간 사업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7,540만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도 6,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시설비로 13억6,681만2천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외에 19건 한 20건 공사를 했습니다. 앞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6,243만원이 남았는데요, 건수는 20건에 대한 것입니다. 건당 3백만원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교통시설물은 인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여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이 다수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해서 공안, 첫째는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시지 말고 많은 주민이 불편하시더라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설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상 검토는 경찰서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론이 주민여론이고 의원님들이 청취하신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83쪽 맨 상단 시설비에서 3억3,7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 총 예산이 69억2천만원입니다. 지출이 35억4,100만원이고 소각장으로 인해서 26억4,100만원 부대비가 3,200만원 해서 총괄 3억3,787만1,69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억5,628만1천원이고 불용액이 1억6,475만8천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여비와 국내업무추진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1억6,4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항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서.

총괄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총괄누계가 7억5,628만천원인데 집행액이 5억 9,152만2,500원을 집행해서 1억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외에 연수중이시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인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류경입니다. 1999년도 수도사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9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7년차 운영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211,000톤을 배분받아 12개 읍·면·동 지역의 272,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상수도에서 800톤을 생산하여 2,300여명, 원삼상수도에서 100톤을 생산하여 2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급수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말에는 549,000명이 예상되므로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을 98년말에 완공하여 추가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부족되는 수돗물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016년도로 목표로 1일 505,000톤 규모의 급수시설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은 수지읍 관로확장공사등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5,281만9,050원을 지출하였고, 10쪽부터 13쪽은 시설비로 구성면 청덕리 관로확장공사 등 31개소에 사업비 13억6,227만4,630원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투자하였으며, 14쪽부터 16쪽은 대수선비로 금학천변 배수관 보호공 설치공사 등 21건으로 6억4,156만5,53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총 인구 356,583명, 급수인구 274,569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77%이며 시설용량은 1일 212,300톤으로서 1일 평균 99,263톤을 공급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62리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결산액은 500억7,342만9,877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390억2,014만7,870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245억2,861만2,368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126억8,730만3,150원, 영업외수익 8억7,204만4,727원, 고정부채수입 171억8,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93억2,80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132억1,650만1,080원, 영업외 비용 13억9,549만4,470원, 특별손실 397만910원, 예비비 1억5,239만8,550원, 가동설비자산 47억4,455만9,780원, 비가동 설비자산 183억838만840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6,454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억3,43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금수입 635억4,876만238원이고, 자금지출 390억2,014만7,870원으로서 자금결산 차액 245억2,861만2,368원에 대하여는 세계잉여금 35억1,623만3,628원, 사고이월금 11억 9,415만9,580원, 건설개량이월금 1억2천만원, 계속비 이월금 196억9,821만9,160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계정과목별로 자세하게 표시한 자료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 사용은 손해배상금 외 2건으로 1억5,239만8,55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동면 송전3리 관로확장공사외 4건에 13억1,415만958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이월된 114억7,234만8,440원중 79억121만120원을 집행하였고 35억7,114만8,320원은 미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사유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속비,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외 1건으로 328억2,060만원중 131억2,238만849원을 집행하여 196억9,821만9,160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미수액 조서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4,545만2,75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501억3,698만1,337원, 당기수입액이 500억4,544만7,117원으로기말미수액은 2억3,698만5,97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고정자산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말 고정자산은 683억8,461만2,234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97억8,256만8,200원, 기말잔액 881억6,718만434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 68억2,305만7,953원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 잔액은 813억4,412만2,41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원금은 370억5,100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5억6,844만9,330원이며 99년도말 현재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556억6,621만3,090원, 2000년도에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억1,950만원이고 이자가 23억9,099만2,990원입니다. 51쪽부터 57쪽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 및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는 앞장에서 총괄적으로 기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52억2,973만6,895원, 고정자산은 1,036억5,850만8,081원으로 자산합계가 1,288억8,024만4,976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 3억5,225만8,150원, 고정부채가 359억2,330만원으로서 부채총계가 362억7,555만8,1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자본금이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이 816억6,215만1,490원, 이익잉여금이 32억9,346만6,491원으로서 자본총계는 926억1,268만6,8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채 및 자본합계가 1,288억8,824만4,976원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자산합계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26억8,730만3,150원, 영업비용 146억4,292만7,523원, 영업외수익 8억6,480만897원, 영업외비용 영업손실입니다. 14억6,612만9,310원으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5억5,695만2,786원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77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101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세한 설명명자료임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장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2억1,611만8,992원이며 당기증가액이 1억2,962만3,650원, 당기감소액이 1억6,260만1,325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8,314만1,3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이 481억6,431만674원, 당기증가액이 60억7,075만8,890원으로 기말잔액이 542억3,506만9,564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전기이월액이 58억4,376만5,235원, 당기증가 9억7,929만2,718원, 충당금 누계액 68억2,355만7,953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474억1,401만1,611원입니다. 93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기흥배수지 진입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외 11건으로 339억3,211만870원, 95쪽에 투자와 기타자산은 전신전화가입건으로 238만5,600원, 96쪽의 무형고정자산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22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서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13쪽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05쪽 총괄 원가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연간급수수익은 101억5,484만2천원으로 톤당 280.28원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138억6,133만7천원으로 톤당 382.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거래를 하므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하는 등 복잡하고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여 2000년 4월 20일부터 20일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아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것으로 다짐드리면서 99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연간 보고에 의하면 연간 25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데 적자운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수입액은 101억5,484만2천원으로 톤당 280원이고 총괄원가는 138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38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 값이 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물 값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현실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물 값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원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너무 별안간 올리면 시민들이......

금년도 2월에 올렸고 금년도 말쯤 다시 원가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9년도말까지 되어있는 거죠?

예.

행정감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불과 석달치만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행정감사 이후 현재까지로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 한 번 다루었던 자료는 99년도 11월 이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자료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았던 자료에 대해서는 99년초부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수도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동일합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건데, 자료에 보면 99년 12월 31일까지란 말예요. 98년부터......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했죠? 이후 감사를 하는건데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63쪽을 보세요.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까지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예요. 감사 헛 하는 거지. 그리고 사업진척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것이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건데......

오늘은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은 본예산 45억9,4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7,674만원, 그리고 예비비 2,008만8천원으로 총 57억9,147만9,310원중에서 51억9,722만7,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5억9,425만1,7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8,054만5,300원은 농업기술센터 정년퇴직 1명, 명예퇴직 4명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17만9,380원은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운영 건물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사무실운영 사무용품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37만9,500원은 청사신축 이전비용, 사무자동화시설, 음향설비, 각 실험실 시설비, 간이교환장치 설치 등에 대한 감액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됨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44만7,450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농업기술상담소 전화요금 절감과 예산 6개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283만8,89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계속비로 232페이지 집행내역에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53만6천원은 마을공동운영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이 규모변경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대규모 1개소로 잡혔습니다만 이것을 소규모 3개소로 추진한 결과 1개소 지역에서 사업포기가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994만8,860원인데 이는 공공요금 절약과 새기술실증시범포 현대화로 인한 난방연료비가 절약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536만6,100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야생화시범포 소모성 재료구입비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새기술실증시범포 인부임이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에서 2,562만8천원은 돌발병해충 예산 1억4천만원중에서 벼멸구 1차 방제를 위해서 1억1,4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2차 방제에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벼멸구발생 밀도가 낮아 방제를 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예산으로 97년도에 1억116만3천원중 1,849만원을 지출하고 98년도 본예산 27억1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267만3천원중에 16억4,594만4,690원을 지출하고 11억3,674만1,310원을 99년도로 이월해서 7억9,295만3,7백원을 지출하고 3억4,378만7,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98년도말 현재 1억3,119만7,365원이며 99년도 증감된 285만960원을 포함해서 99년도말 현재 1억3,404만8,331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99년도 기금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 1억3,119만7,365원과 이자수입 1,119만7,462원을 합쳐서 1억4,239만4,831원이 되었는데 834만6,500원을 지출해서 1억3,404만8,331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11페이지에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1억3,404만8,331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1억2,634만8,331원을 보통예금으로 해서 780만원을 예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14쪽 상단부에 민간 자본적보조에 불용액이 653만6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맞는거죠?

네.

불용내역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불용액이 653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당초 사업량이 120평으로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농가 희망사항이 2개소로 해서 원삼면 문촌리와 백암면 석천리에 110평으로 면적을 10평의 규모를 축소했고 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에 대규모 1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의 희망사항이 소규모로 3개소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의 농가 자신이 중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목이 유사한건데 목 전용이 안될까요? 653만6천원으로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활용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 시행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운 돈인데 활용하지 못했나 궁금해서...... 기금 4-H후원회기금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닌가요?

불용처리가 아니라 99년도에 예산을 834만6,500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에서 나오는 정기예금에서 1억2634만8,331원과 보통예금에 운영자금 770만원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돼서 2000년도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H 회원이 375명이 되겠습니다만 거의다 학교 4-H회원이고 68명 정도가 영농 4-H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68명에 대해서는 현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과수라던가 수도작, 채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 연령적으로 봤을 때 농촌에서 영농 4-H회원 확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들은 영농에 종사하게 하고 있고 학교 4-H회원은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던가 학교에는 4-H 담당교사가 한분씩 있습니다. 8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80명 정도가 됩니다만 활동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각종 연찬회나 정보교환에 참석을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도 해당이 되죠? 4-H후원회기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운영명세로 되어있는데 기금보관이라고 숫자가 있어요. 정기예금을 해 놓았는데 99년도말까지죠.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통장을 정기와 보통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운영기금 1억4,239만4,731원에 대해서 20%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80%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80%를 예치하고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20%를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들어가는 것은 또 2001년도에 20%를 사용하고 80%를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활용을 하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 기금출연한 내역이 있나요?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억3,484만8,331원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는 99년도말 현재 기금보관 금액이 2000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2000년도에도 현금이 적립되어 있죠?

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이 38억6,922만1천원중 경상예산으로 9억72만4,690원과 사업예산이 21억8,215만170원으로 총 30억8,287만4,86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중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공사로 6억4,294만2,31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총 1억4,340만3,8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585만2,310원으로 이 모든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셋 째줄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755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6,400만9,400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343만2,120원은 이중 3천만원은 차집관로 준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협잡물이 많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7백만원만 소요되어서 2,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이중 차집관로 시설이 1억의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자체사업이 5,343만2,120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83쪽 불용액이 1억4,340만3,830원인데 불용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1억1,755만1,520원이 되겠고 인건비로 2,585만2,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585만2,310원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1억1,755만1,520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343만2,120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집관로 준설에 따른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협잡물이 많이 안 끼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되고 7백만원만 쓰고 2,300만원이 남아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일 많이 남았다고 보고 나머지 자체사업에서 남은 불용액은 차집관로시설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있길래 말씀을 드린건데 취약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특히 열악한 환경이고 예산도 평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취약적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랐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6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종합 심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부적정 및 예산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은 관계법규에 의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모든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납가능한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99년도 예산편성은 징수결정후 수납총액이 4,085억9백만원임에도 예산현액은 3,804억4,600만원으로 280억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지출액은 최종 세출예산 대비 집행율이 65%로 저조하고 1,630여억원을 이월하게 되는 등 집행이 소홀하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및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사용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총액 211억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17억원, 사유 미발생이 16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6%에 이르는바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경향이 있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적정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이자상환 부족분충당 등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출하여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에 7억4,3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기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99년도에는 사업부지조성 지연을 들어 사고이월 하였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아니므로 이월사유가 부적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소홀분야입니다. 99년도 결산 이월액 총 1,198억3,400만원중 계속비 이월액은 78건에 1,027억1,600만원으로 85%에 이르는 바 그중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외 12건 173억1,7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소홀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지방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세입결산내역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과오납환부는 34건 22억3,500만원에 이르고 이중 착오부과가 3건에 2억3천만원으로 세정신뢰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31건 8억7,300만원으로 이중 취득세 18건에 5억3,5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등 아직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손익계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26억8,7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6억4,200만원으로 수입을 초과하여 119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8억6,5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6억1백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전체적인 경상손실이 25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자폭이 전년도 8억5,7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높이더라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와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