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순서는 세부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서의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6,141만5,000원으로 96년 당초예산 13억8,597만2,000원보다 29억7,544만3,000원이 증가하여 96년 당초예산 대비 214.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업무추진분야에 1억2,188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환경개선,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현황측량비등의 증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축고로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2,84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에서 4억9,115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에 따른 경비가 사업비의 증가내용입니다. 공원분야에 24억2,278만5,000원의 대규모 예산 증가가 있습니다. 이는 대불지기념광장조성 시비 20억 및 공원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공원업무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97년 저희과 예산의 증가요인은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사업과 대불지기념광장조성사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의 충족과 밝고 깨끗한 북구건설, 삭막한 도심생활에 활력소가 될 여가선용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361쪽에서 396쪽까지입니다. 361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인건비 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상여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되지 못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방위 근무자 현역자원으로서는 부적합한 자원을 공익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에 가름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관리 요원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 군인 이등병같이 월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매월 주는 상태입니다.

월 1만4,940원을 병역봉급을 기준해서......

박윤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물 및 화장실관리 인부임이 보통인부로 봐서 97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보통인부의 일당을 2만6,60원으로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을 더 벗어나면서 편성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현실적으로 임금체계가 안 맞는 것은 압니다만, 지침에 따르다 모니까 이 수준밖에 계상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지급은 안 그럽니까?

실제 이것밖에 더 못 줍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통인부 일당을 2만6,600원으로 잡아놓았지만 97년도에 들어가서 노임단가가 다르게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을 거쳐서 충당 할 계획입니다.

366페이지 산격제1공원 난방비, 연암공원난방비 공원난방비가 많이 있는데 어디 난방비 입니까?

산격제1공원 난방비 이것은 유통단지 안에 새로 조성된 공원지역입니다. 경비가 관리를 하려고 하니 관리실이 없어서 새로 조립식 관리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료난방비이고, 그 다음에 연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실이 없어서 체육시설물도 들어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조립식 임시관리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겨울에 근무하기 위한 유류비로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암공원에 누가 근무를 합니까?

공익요원도 근무를 하고 파출소 방범요원으로 있던 고용1종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사람씩l 나가 있습니다.

낭비예산 아닙니까? 사람 있는 것을 못 보았어요.

침산공원, 연암공원, 관음, 태전공원 규모가 큰 공원에 야간에 이분들은 17시에서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하절기에는 그 익일 새벽5시까지 근무를 시키는데 동절이 되어서 12시 1시가지로 근무시간을 정해줬습니다만, 12시가 넘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개수가 적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조정은 있어도 현재 야간에 한 사람씩 나가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암공원 초소에서 불이 나서 내가 뛰어 올라가니 근무하는 흔적이 없는데 난방비 이것......

시설을 갖춰놓고 앞으로 근무단속도 강력히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가로식재용 화초구입비하고 시범꽃길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성네거리에서 오봉폭포쪽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가로식재용 시범꽃길은 구청에서도 있지만 각 동에서 관리하는 200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00개 해서 500개입니다. 계절마다 화초를 갈아넣으려고 하니까 4계절 꽃을 갈아넣는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에 관리하는 것은 여기예산이 안 넣었습니까?

동에 관리하는 것은 200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도 주민부담으로 했는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동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으로 생각하고 화분대를 구에서 취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동에 것도 있다면 알겠습니다.

유류가 상종이 있는데 등유 당 311원에 살 수 있습니까?

휘발이나 경우가 사실상 차에 살려고 넣어보면 당 8백 몇 십 원씩 가는데 이것도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무에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쓰다가 유가변동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분무기라든지 제초기, 경운기 같은 것은 농자재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삽니까?

자체에서 확보를 합니다.

6번 370에 25본 식재 느티나무, 팽나무 등 구체적으로 어디 심을 것입니까?

정자목 식재공사는 느티나무, 팽나무 25본은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침산공원 외에 4개소에 심을 예정입니다. 정자목이라하는 자체가 말을 하듯이 거수목으로써 수렴도 오래가고 크게 자라므로써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려고 점차적으로 정자목의 종류를 높혀 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침산공원외에 어느 공원에 어떻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공원 5개중에 침산공원외 4개소는 근린공원2개소, 침산공원, 칠곡 동천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는 복현동에 있는 부엉이공원이 있습니다. 2개소는 시내기존 조성된 어린이공원 안에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나 팽나무를 25본을 나무 당 60만원에 예산이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자목을 갱신하기 위해서 심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침산공원은 거목이 그런 대로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목이 없는 부분을 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침산공원이 현재 다른 공원에 비해 가지고 수목의 입도가 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침산1동도 개발 했는 쪽은 큰 나무가 없어요. 그 쪽으로 몇 본 심고 동천공원에도 심는다하는 것은 그늘을 지울만한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심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1본당 60만원이며 몇 년 생으로 굵기가 어느 만큼 됩니까?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나무는 직경이 20∼25㎝굵기이고 높이는 가슴위 높이쯤 되는 부분이 15∼20㎝의 굵기의 나무를 채택해서 식재 할 계획입니다.

372페이지에 재료비에 조경수전지작업인부 가로수 하지전지작업은 2만6,600원씩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다하는데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는 4만4,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은 일당을 4만4,270원, 가로수하지 전지 작업하는 인부는 2만600원 이것은 조경수는 기술자입니다. 가로수 중에도 하지인부임은 단순노동노임 단가표에 의해서 산정된 근거입니다.

4만4,270원도 지침과 된 것입니까?

지침대로 된 것입니다.

473페이지 15번 수양버들 꽃가루방제 약제구입이 있는데 수양버들을 베어내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수양버들로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가로가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까지 그 다음에 고성네거리에서 침산 네거리까지 있습니다. 가로수 수임이라든가 너무 노목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가로는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까지 사이는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앞에 있는 고성네거리에서 침산 네거리 사이는 꽃가루가 나르는 방지를 위해서 약제를 쳐서 꽃가루가 안 나르도록 해다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1년에 400주만 쳐서됩니까? 전체가 400주입니까?

조금 넘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것이 308주이고......

아 돈 드는 것 가지고 2년 정도하면 나무를 개체하지 싶은데 개체하면 눈병에도 신경 안 쓰고 약 치는 것 신경 안 쓰고 할건데 자꾸 붙들고 예산낭비 하려고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개체해야 될 시기가 안 왔나 싶습니다.

고성네거리에서 침산네거리 다른 수종으로 개체하려고 계획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양버들이 꽃가루는 나르지만 워낙 나무가 좋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다른 나무로 개체한다고 하면 큰 나무는 어렵거든요. 숲이 좋다가 삭막해 지면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이 그 좋은 나무를 베어내고 작은 나무를 심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싶어서 개체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내년에 의견수렴을 해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꽃가루 때문에 약도 쳐야되고 결과적으로 가지치는데 돈 들고 약 치는데 돈 들고 내가봐서는 개체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개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다 개체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뽑아 가지고 나무 클 동안에 놔두고 그런 식으로라도 개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있으면 늦어 가지고 고목이 되면 저절로 나무가 못 쓰게 돌 것 같으면 전체 한몫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때고 가면 가는 게 좋겠다고 할 때가 있지 싶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 한 사람이 잔디를 하루에 몇 평 깎습니까?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기계에 따라서 잔디 깎는 평수가 작업의 능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기계에 깎는 것은 기계에 깎는 대로하고 낫으로 깎기도 하고 평균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잔디 깎는 평수라든지 꽃을 심는다 하면 대충 예산기초가 우리 북구 같으면 몇 평할 곳이 있는데 예산인부가 몇 명 들어가겠다 하는 것 같으면 몇 평 깎는다는 것이 나와야 도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산출내역에도 있듯이 한사람이 깎을 수 있는 것이 500㎥로 산출기준을 했습니다.

500㎥ 산출해서 내었으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500㎥하는 것 같은 면 160평이 되는데 상당히 작업량이 많다 말입니다. 이 많은 양을 할 것 같으면 북구에 이런 장비를 깎을 평수가 조경지 어디 되어 가지고 3만4,980평방미터가 나오고 조경지 깎는 것도 나오고 산출근거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이 되어 있겠네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이라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공사시설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이식피해복구비 2,500만원 구청청사공자조성수경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수복피해복구비에 대해서 내년예산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자면 나무 피해를 조사가 되었습니까?

수목이식비 피해복구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목피해가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변에 보 차도 시설허가 들어 왔을 때 나무가 장애가 되는 것도 뽑아내어야 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가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25회 했는 것은 금년도에도 교통사고라든가 보 차도 시설허가에 의해 가지고 나무 옮기는데 연간 2,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내면 사고 내는 사람의 원인자가 부담해서 돈을 불입하고 경찰의 합의를 보고 그 돈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더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에서 2,500만원 한다.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 발생 할 것이다. 수목이식피해복구비에 만약에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구청에서 나무를 사서 심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심는 것 또는 고사목에 보식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도급으로 설계에 의해서 조경업자에 의해서 심습니다.

하자공사를 계약 할 때 기간을 얼마를 둡니까?

하자 보식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고사목이 생겼을 때 그 업자가 복구 개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3년째는 구청예산으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자한테 피해보상 하자공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업자가 하자공사가 있어 가지고 하자공사를 했습니까?

하자기간이내에 나무가 고사될 때는 조사를 해서 하자 보식을 시킵니다. 금년도 봄에 나무를 심었던 것을 본 청 감사기관에서 와서 일일이 세고, 지시가 내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발견하고 해서 통일로 화분대라든지 하자 보식을 금년에도 2번이나 시켰습니다.

침산공원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침산공원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1년 만에 나무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나무뿌리에 비닐을 감았는 것을 그대로 심어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가보니까 그냔 베어놓았던데 그것이 하자공사를 시켰는 것입니까? 침산공원에 경우 하자보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자 기간 안에 있는 것은 나무는 봄이나 가을에 한번씩 감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춘 추기를 이용해서 연내 2번쯤 조사를 해 놓았다가 적기에 하자 보식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하자 보식 보증금이 예치도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대행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사목이 생긴 것은 그대로 두기도 어렵고 해서 베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돌 종합적인 계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침산공원에 베어내고 밑둥에 있는 것은 그런 성격의 나무로서 베어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왜 침산공원에 나무가 다 죽었다. 갖다 심었는 나무가 80%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0%정도 나무가 다 죽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베어 내고 다시 갖다 심었는데 그 나무는 잘 되었다, 하자공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 공사의 하자업체가 갖다 심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 예산으로 갖다 심었는 것이 아니야. 구청 예산으로 심었는것은 다 잘되었다. 업자가 심었는것은 80%가 다 죽었다 하는데 하자공사를 시켜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낭비가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침산공원 안에 있는 나무대량 고사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잣나무입니다. 앞산공원에 있는 나무를 시 본 청 예산으로 이식된 부분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안 살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 본 청 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계 공무원이 징계도 받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일단 끝은 났습니다.

본 청 공원과에서 나무를 주든지 시에서 무책임한 업자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왜 손해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본 청에서 나무를 가져가라고 했으면 나무를 또 줘야 안되나 이런 말입니다. 시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고 몇 본이 죽었으면 몇 본을 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야지 본 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 본 청 예산을 가지고 앞산공원에 있는 잣나무를 침산공원에 심었습니다. 실제로 침산공원에 땅이 척박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무를 옮겨 심은 것 같고, 잣나무 종류가 음지식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선택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보식할 때는 수종선택이라든가 심는 방법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는 데서부터 관리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를 가져와서 뿌리에 감았던 그대로 그냥 흙만 덮어놓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나무를 건드리면 그대로 흔들흔들 놀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성의 없이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뿌리에 있는 것을 풀고 심어야 되는데 뿌리에 감아놓았는 그대로 땅 조금 파다가 흙으로 덮으니까 어떻게 나무가 사느냐.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본 청에서 그렇게 했다하면 우리 구에서도 다시 나무를 달라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6번에 수경휴게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수경휴게실 시설에 대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착상을 하게 된 동기가 실지 우리 북구는 거리가 어둡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밝은 북구조성이라는 구정방침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으면 작년에 담장을 헐고 시민의 거리휴식공간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금년 들어 5억 예산을 가지고 민원실후문 북측 쪽에서 숙직실 뒷편까지 도로 쪽으로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구청 쪽으로 담장을 조금 헐어서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수경시설도 가능하고 도로 쪽으로 손을 봐서 거리에 공원화 하는 계획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봉폭포를 기점으로 각 관공서마다 조금씩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경찰서만 앞으로 조금 나왔지 한전에도 상당한 공간을 오픈 해 놓았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세청, 북대구세무서에도 담장을 낮추고 거리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토지공사에도 사옥을 지으면서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지었고, 공간에다 분수도 만들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 오봉산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단위 점 식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업무이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협조를 얻으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지고 거리의 하나의 휴식공간 거리의 공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싶어서 구청에서 먼저 손을 대어야 다른 기관에도 협조를 얻어 거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가꾸어 보겠다하는 의도를 깔고 구청 담장부터 한번 헐어 보자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인데 우리구청이 전반적인 재정으로 볼 때는 예산이 이런 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구청 앞이라고 시범거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환경생활에 질을 좀 넓힌다 하는 측면에서 시도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일부분 예산을 한번 넣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착상을 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구정방침이 쾌적한 환경 주성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도 되고 저희가 뭔가는 발전되고 밝아지는 거리모습이 있어야 되겠다하고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밝은 북구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이 내 걸었는데 본 위원은 청사를 잘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석구석의 길도 하난 덜 나고 방범등도 없으면 밝히고 명랑한 거리를 만드는 이야기이지 북구청 이것을 잘 하겠다 밝은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유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밝은 거리라고 하니까 우리북구청이라도 돈을 들어서 보기 좋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물었고, 이 돈이면 어느 한 동네에 소방도로가 하나 개설되는데 그것이 시급하지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이래라도 좋고 차라리 하시려고 하면 개방식 담장을 해서 안에 잔디를 심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줄여서까지 조경시설하고 수경시설하고 하면 차는 어디 주차시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 급한 곳이 더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과 예산이 43억6,141만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5억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보면 8분1에 해당하는 예산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도로 담장을 헐어서 서쪽에 어떤 것을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담장을 헐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그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해야 될 만큼 그쪽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으면 북구의 전반적인 설계조사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담장 예산을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볼 것 같으면 2,385만원인데 이 돈을 조사하고 실시설계비에 2,385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것 같으면 북쪽 담을 헐고 공간조성을 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역으로 생각하면 들어간다 이말 입니다. 북구에 토목기사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해가면서까지 꼭 맡겨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을 헐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고 수경시설을 해서 분수형태도 여러 가지 입니다만, 하나의 수경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의 설계는 조경기사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러나 종합적이고 수경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영구적이고 짜임새가 잇는 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용역기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도어서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나 선으로 연결되는 용역을 장래를 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봉폭포가 엎어지면 폭포가 있어요. 구청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수경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구 넓은데 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수경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 쪽에서는 수경시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구 전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민원실에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구청 여기에 예산을 많이 계속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임종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구청민원실 있는데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구민이 여러 층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팔달교 같은 진입된 어떤 곳에 북구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데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김해식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인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건설과 하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신구사업은 없으면서 어떤 면에 국세청하고 연계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경시설이 없어요. 청사를 처음 지을 때 어떤 설계에 의한 조경시설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은 청사를 지을 때 했는 것이고 집을 지을 때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핑계를 대어서 북구에는 집 지을 때는 그런 설계를 못했는 것 같으면 지금 있는 토목기사 머리 가지고 멋지게 나무 몇 그루를 잘 심는 것 같으면 간단한 담장 헐고 예산을 적게 들어서 치장 할 생각을 안하고 수경시설이 들어가야만 우리 구민들이 대단하게 잘 해 놓았구나, 밝은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발상을 가진 건물입니다. 수경시설이 안 들어가고 조경시설이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세청에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경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우리 머리 가지고 나무 몇 포기 잘 심고 하면 1,2천만 원만 들어가도 아주 멋진 북구 이미지 상을 보일 수 잇는데 5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서 무엇을 보여주겠단 말입니까? 수경시설만 하면 북구구민 밝은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쭈고 싶습니다.

청사공개공지문제는 발상이 행정기관에 담장이 너무 높다고 해서 담장을 낮추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어깨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담장을 낮출 바에는 멋있게 한번 꾸며보자는 이미지 쇄신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기반시설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안되겠느냐. 지역안배 문제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들샘공원 조성문제 관문진입로 말하자면 북대구I.C, 칠곡I.C주변에 조경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비에서는 도저히 안되고 시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가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전에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구청청사는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의문점이 나면 질의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에 대하여 수경시설비 및 휴게시설비 담장철거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졌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수경시설비나 휴게시설비가 되면 주차문제에서는 큰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까?

현재 운동장주차 면적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8번에 조경급수시설 해서 신천대로 괄호해서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몇 군데 급수시설하고 한 급수시설에서 스프링쿨러 하나가지고 면적 얼마를 급수할 수 있습니까?

당초 신천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그 안에 있는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약제, 수목전지를 하고 잔디 깎고 하는데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교에서 침산교까지는 파이프라인이 묻혀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작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은 침산교에서 경대교까지 사이의 구간입니다. 봄에 날씨가 가물 때 아직까지 활착이 덜된 나무가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파이프라인을 전부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 꼭지를 내고 보존장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지하수개발을 하고......

하나의 지하수개발을 해서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각 부분에 급수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정 1개소를 개발하려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관로 설치하는데 500m쯤 되면 2,000만원 하는데 관정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374페이지 5번에 가로수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급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현재까지는 가로수 전지를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했으면 가로수 전지 시기를 어제쯤 합니까? 일괄적으로 전지시기를 정해서 합니까? 1년 동안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맞추어서 합니다.

녹음기에 가로수가 교통신호기를 박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 전지 작업을 합니다. 1년에 나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나무둥치만 강전지를 한다고 해서 언론도 가끔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 놓아도 1년에 2.5m∼2m정도 크니까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 지점은 안 가리게 하고 수양버들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지전지를 통해 수시로 가지런하게 자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성3가 공한지 조경 하는데 면적하고 소유자가 누구며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장님이 고성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고성3가 아파트 앞에 국유지가 11평정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니까 쓰레기를 갖다 쌓고 더러우니까 그것을 조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공간을 없애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별로 쓸모가 없고 해서 공간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 6번 중에서 도로 정비측량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5,0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간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금년 같으면 30몇 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측량하는 용역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측량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측이니까 2천만 원도 될 수 있고 3천만 원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되는 경상경비라든가 하는 것이 줄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382페이지에 재료비도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경비 때문에 재료구입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383페이지 경상경비도 1,86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하고 지장이 없겠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 인건비에서 이것을 취로사업인건비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광고물단속이 취로사업으로 됩니까?

예산지침에 경미한 인부임들은 인건비를 따로 안하고 재료비 속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된 것이 산불예방진화에 따른 유공자 보상입니다. 산불이 회수가 많이 나면 많이 써집니다. 금년은 봄에 도남동에 난 큰불 이외는 화재가 적었습니다. 주로 보상금이 항공대, 경찰소방대, 경북경찰, 의용소방 각종 역에 동원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불난 횟수가 적어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기능직 9급하고, 10급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기능직 중에는 제일 낮은 등급이 10급이고 9급도 있고,

도시개발과에 배치되어 있는 분이 기능9급이 한 분하고, 기능10급 9분인데 배치된 분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운전기사도 기능직입니다만 우리과에 있는 농림원......

나중에 자료로 기능직9급 한 분하고 10급 아홉 분 되어있는 중에 무엇을 하는 분인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만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386페이지 산불방화선정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방호선 정비를 어디쯤 할 것입니까?

우리가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재발생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고 산지에 내장선이 긴 곳입니다. 함지산 일원하고 함지산 일원에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선을 설치해 놓았는데 기존되어 있던 방화선에 해마다 풀이 다 자라고 나면 20m까지 풀이 다 자라고 나면 풀을 다시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산불방화선을 신설할 때는 구 예산으로 하더라도 관리는 산주가 해야 안 되겠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1,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왜하는지 왜냐하면 산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산주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안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산들이 개인산은 산주가 있고 국.공유산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사유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유림은 산주가 산을 관리도 하고 조림을 하든 벌목을 하든 원칙상으로는 산주가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시피 특히 주변에 있는 산지는 수목자체가 경제성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려고 하니 발생되는 유해요소가 너무 많고 불이 나고 하면 피해목 뒷정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주한테 하라고 방치할 r런 사정도 못되고 형편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산에 선산은 해마다 벌초를 한단 말입니다. 산불방지책을 안 하는 것은 우리 공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불 나면 구청장 처벌하고 하니까 산주들이 가만히 놔두면 구청장이 할 것인데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권력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당신이 관리를 해라하고 산불피해가 늘어 날 때는 당신이 책임을 져라하는 법을 만들면 될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국고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현재 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대로 방치 해 두었을 때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행정이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선량한 시민이 누구 가 피해를 봅니까?

불특정 시민이라고 보아야 되지요.

인근산 똑같은 사람이 피해가 나지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법을 우리 구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장 임명하고 할 때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제 예산을 1,300만원씩이나 낭비해 가면서 산주들은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실지 산림이 개발지역구역으로 묶여서 사유권 행사하는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히 거기에다 이것 해라, 저것해라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산림 산주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림에 묶여 있는데 투자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비록 개인산 이지만 우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행정이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님께서 산불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개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곡2동에는 산불진화기동타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 단위의 기동타격대는 없고 구청의 공익근무요원 20명을 가지고 기동타격대를 조직해서 장비하고 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칠곡2동 같은 데에는 동네 민방위대원들이 기동타격대에 속해있으면 불이 나면 동원이 되고 민방위 교육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불진화도 민방위훈련이니까 그것도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잘 나는 산을 지니고 잇는 동네에는 기동타격대를 이용해서 산불이 나면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공무원이 산불을 엄연히 끄는 것이다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의식도 개혁시키고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산 지리에도 능하고 공무원들하고 합세해서 진화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잇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기동타격대를 동사무소에서 1년에 많은 시간도 아니고 크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라든지 관리만 해 놓으면 불이 났다하면 모일 수 있는 타격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생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1ha 태울 것을 0.7ha태우면 그만한 예산을 들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산원동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기동타격대를 조직하고 동에서 관리 하므로써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훈련시간을 감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협의를 한 번 거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팔달교 T.B.C에서 광고판을 부쳐놓았는데 육교 위에서 중학생 2명이 그 위에서 폭행 당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광고물 T.B.C같은 것은 몇 달씩 걸어놓아서 육교에 사람이 안 보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게첨된 위치가 신고사항에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T.B.C방송국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붙여 놓았는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광고물 사실 저희들은 상업광고는 안 합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다음에 신고나 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T.B.C에서 붙여 놓았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또 사고가 났다하니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다 더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곤란하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T.B.C에다가 서한을 보내어서 방송국에서 붙여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고났다고 철거하라고 보내세요.

그렇겠습니다.

방송국이라고 말을 안 들으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도시국 건축과,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기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